김원수 의원 발언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3-651호로 상정된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식부기제도 시범사업 확대추진에 따른 회계기준 설정의 전산시스템 표준화 등 사업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4명을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복식부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4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기 위함이고, 개정근거는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의 정원승인 시달 공문에 근거를 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등단) 종합민원실장 천영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3-652번으로 제안된 무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주군의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던 중에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그 절차 및 부과징수 기준을 동 규칙에서 정하고 조례 외의 위임근거를 삭제함에 따라 무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근거는 따로붙임 무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등단) 존경하는 김원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정곤 의원입니다. 지금 무주군은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군민의 힘을 총체적으로 결집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주민간, 주민과 행정간 불신과 오해의 골이 깊어짐으로써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행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며, 의회의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이 제기되는 작금의 현실을 겸허히 반성하면서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태풍 루사 재해복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그 노력을 의회 안으로 결집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주민의 불편함, 각 사회단체의 시각, 현실적 제약 조건 속에서 행정의 선택 등을 의회가 불편부당한 견지에서 조정하고 해결하는 정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혹은 한 단체의 정체성과 선명성을 보이기 위한 발판으로 재해복구사업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 영원히 무주는 과거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후손에게도 과거의 무주를 물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산 및 주민정서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에 치우진 사업추진과 공기 맞추기식 행정편의주의적 사업강행은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의 정도를 걸을 수 있다면,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협조와 견제가 필요할 때입니다. 경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저의 제안대로 태풍 루사 재해복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의원 하단)

(등단) 안녕하십니까? 태풍 루사 재해복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곤 의원입니다. 태풍 루사 재해복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군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특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의 목적, 위원회 명칭, 위원회 구성, 조사 범위, 조사 방법, 특위 활동 기간, 서류제출 요구 등을 내용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 상정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