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문화체육센터 설치에 매입규모는 76필지에 126,112㎡가 되겠고 40억원에 매입시기는 2003년이고 담당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설소싸움장은 40필지에 50,075㎡이고 17억원에 매입시기는 2003년으로 소관부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결요구사항은 취득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여타 지역에 비해 빈약할뿐 아니라 경제성장 및 교육수준 향상으로 복지욕구가 증대되어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함에 있고, 두 번째는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설소싸움장 설치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붙임 자료는 2003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서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취득대상 재산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 동의를 얻어 재산취득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 사항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문화체육센터 76필지에 125,112㎡, 상설소싸움장 40필지에 50,075㎡ 등 모두 116필지에 176,187㎡를 매입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발전 대형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한 200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기능중심의 생산적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건물이용의 효율성과 급증하는 농촌 노인인구와 사회 소외계층인 여성, 장애인은 물론 청소년과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체육·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도농간의 상대적 빈곤감 해소를 통한 국가 사회정책과 부합되는 종합사회복지회관 및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 126,112㎡를 매입코자 함이며,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3년 2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고장의 전통민속 소싸움을 보존하면서 입장료 및 우권세 수입으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설 소싸움장과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50,066㎡를 매입코자 함은 필요한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근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전 동의절차 이행없이 종합사회복지회관과 국민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 예산이 2002년 1회 추경시 군비 40억원이 편성되어 2003년도에 명시이월한 것은 행정절차의 잘못으로 판단됩니다. 그외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사전심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등 군의회의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절차상 미비점은 없었으며 부지매입비는 국도비 확보와 민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공청회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개발행위허가, 환경성검토 등 부지매입과 시설설치에 따른 제반 관련법규 검토와 절차 이행에는 차질없도록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싸움장 취득면적에 보면 구가 두 개인것 같은데 구에 보니까 취득대상면적이 포함이 된 것이 있고 취득대상면적에 포함이 안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8번에 재산의 표시해서 면적이 532평인데 취득대상은 446평이고, 다음장에 구가 하나더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상설소싸움장의 총 대상부지는 97,616㎡입니다. 그중에서 도로와 공공시설 용지는 취득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실제 우리가 투우장에 설치된다든지 주차장부지내 편입되는 부지만 사용되기 때문에 총 면적하고 매입하는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색으로 된 이 도로부지도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투우장에 관련이 있습니다만 중앙도로나 거기에 포함된 구거는 매입에서 제외하고 안에 실제구거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19번에 395-49번지 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뒷 도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구거지역인데 그중에서 중간에 끊긴다든지 실제 편입안되는 것이 제외되었는데 그 면적은 지적직 직원들이 면적 산출을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95-49번지가 한 번지가 안될 것인데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선 하고 전부 한 지번인데 노란색 여기에 편입된 8분의 1정도만 편입이 된 것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별도로 자치행정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환산이 투우장은 평당 11만원정도 계상되어 있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은 1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저쪽이 토지가격이 비쌉니까?

아닙니다. 전에 보건소 부지를 할 때 감정가격이 12만원에서 13만원된 줄로 알고 있고 이쪽도 그 정도 선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실거래는 백야하고 서동하고는 어떻습니까?

일단 감정을 하게 되면 서동쪽이 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원정도 싸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는 그렇게 되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모든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위쪽이 더 나오지 않나 보는데 기획단에서 현실가격을 해서 한 것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과장님, 상설 소싸움장 40필지에 50,075㎡입니까? 검토보고서에는 주차시설 하고 부대시설 하고 50,066 ㎡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검토보고서 숫자가 틀린 것입니까?

50,075㎡가 맞습니다. 제가 이기작성하면서 잘못되었습니다.

소싸움장 허가 심의를 하면 내일 결정이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죠? 만약 의령군이 되면 두말할 나위 없는데 의령군이 제외되었다면 이것은 사실 필요가 있습니까?

내일 절차는 30억이상 되는 것은 도에 이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15명중에 도 공무원 3명이 있고 대학교수가 있고,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이 우리 시군의 입장을 듣고 나면 보류가 있고 조건부 승인이 있고 승인의 절차가 있는데 우리군의 입장으로봐서는 최종적으로는 농수산부에 투자 타당성이나 조건을 건다든지 이것은 보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 완정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볼 때는 일단 시작하면 되어야 될 것이인데 우리가 부결을 했으면 큰 짐을 덜어주는 것인데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니까 공무원들이 큰 짐을 지게 된 것같은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에 심사가 이번에 33건이 산정되어 있는데 소싸움장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농림수산부에도 제일 먼저 접수할 준비가 되어서 이것만 결정이 되면 ..... 오늘 건의서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나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한 숫자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 질의하신 395-49번지는 위치는 여기 빨간선 있는 곳이고 구거입니다. 거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부지를 보면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진단을 안 했겠습니까만 저희들이 볼때 는 이쪽을 하든지 저쪽을 하든지 부지가 모였으면 하는데 이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끝이 뾰족하게 된 부분은 가변차선이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복지회관에서 바로 차가 국도에 진입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차선을 넣고 이 삼각형 부분은 군 특산물 판매센터나 이런 것을 입구에 두기 위해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찬성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지난해 추경때 지방비를 40억원을 편성해서 승인이 되고 도비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이고, 상설 소싸움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건의서까지 채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위원회에서는 찬성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