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세곤입니다. 제11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는 지난 3월 30일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수시분관리 계획의 건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제훈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사업 현장확인의 건을 발의함에 따라 4월 2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당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허종형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우리군 대형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설 소싸움장 설치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이 긴급 발의되어 본 건을 추가로 상정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은 열세분 전원 참석하여 의사진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제훈 의원입니다. 2003년주요사업장및수해복구사업현장확인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확인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 수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함은 물론 군민의 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여 주민과 함께 하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이렇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확인기간은 2003년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2개반 1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인일정 및 대상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내용은 예산집행과 사업의 시기성, 적정성, 효과성 여부, 공사설계에 의한 시공여부, 2002년 하반기 현장확인시 지적사항 처리실태, 수해피해 복구사업 추진상황, 각종 시설물 관리실태, 주민여론 파악 및 민원사항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장확인은 개인적으로 매우 바쁘신 중이지만 군정을 직접 챙기는 마음으로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알찬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사업장 현장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 편성후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을 정리 편성하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자체사업비의 검토·조정으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458억 5,526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378억원 보다 5.8%인 8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억 6,400만원이 늘어난 1,199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5억 7,300만원이 늘어난 258억 5,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42억 6,200만원, 세외수입이 24억 9,600만원 늘어난 127억 6,4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억 4,600만원이 늘어난 535억 6,100만원, 지방양여금은 12억 5,400만원 늘어난 150억 5,8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1억 500만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9억 8,200만원이 줄어든 332억 4,8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억 6,700만원 늘어난 326억 6,700만원, 사업예산이 35억 6,000만원이 늘어난 756억 9,8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23억 6,300만원 줄어든 114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주행세가 1억 5,000만원 늘어난 9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9억 9,600만원 늘어난 76억 9,600만원이며 전입금은 1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비는 800만원 늘어난 9억 7,100만원이고 일반행정비가 44억 9,600만원 늘어난 321억 1,4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1억 5,000만원 늘어난 54억 4,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5억 4,400만원이 줄어든 137억 3,5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비는 3억 3,600만원 늘어난 114억 3,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5억 1,800만원 늘어난 61억 6,000만원, 농수산개발비는 39억 4,200만원 늘어난 156억 4,8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800만원 늘어난 1억 4,800만원이며 국토자원보존비는 8,000만원이 줄어든 288억 4,300만원, 교통관리비는 5억 8,200만원 늘어난 27억 8,200만원, 민방위관리비는 800만원 즐어든 2억 3,100만원, 예비비는 59억 4,600만원 줄어든 2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41억 100만원 줄어들었으며 국비가 3억 4,500만원, 도비가 37억 3,500만원이 각각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2,1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 1,000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2,8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1억 500만원, 곽재우 의병장 생가복원이 6억원, 문화재 보수 7,1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6억 3,900만원, 동부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에 1억 4,800만원이 줄었으며,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이 4,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9,000만원 줄어들었으며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5,700만원, 의령수박 홍보 조형물 설치에 2,000만원, 수출농산물 재배농가 환경개선사업에 3,600만원, 토양검정실 종합검정기기 교체 5,000만원, 생력관리형 양봉사 설치 지원에 1,800만원, 보리총채담근먹이 제조용 장비 지원에 5,000만원, TV난시청 유선설치사업에 1억 4,400만원 각각 늘어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에 800만원 줄어들었으며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2억 5,0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이 4억 1,600만원 줄었으며 지력증진사업에 5억 5,200만원 늘어났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2억 2,000만원 줄어들었으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1,400만원, 축사환경 개선제 지원에 1,200만원 각각 늘어났으며 기타사업에 34억 1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총 6억 7,900만원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군도 정비사업에 3,3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700만원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하수관거 및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 12억 8,900만원 늘어났으며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7,300만원 줄어들었으며 지역개발 소하천정비 보전에 2,400만원 늘어났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비에 1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비는 총 76억 2,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2,700만원 늘어났으며 기타 경비도 30억 8,2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에 15억 2,300만원, 국도비보조 반환금이 9억 6,500만원 계상되었으며 기타 기금 전출금 등이 5억 9,3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59억 4,6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3,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9,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2억원이 각각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세출은 일반운영비 3,700만원 포함하여 상수도사업 토지매입비,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등 총 5억 2,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 세출은 농업인소득 지원사업 적립금으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 10억 7,900만원, 세출은 일반운영비 800만원, 농공단지내 가로등 및 시설물 정비 5,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 예비비에 5억 2,1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8억 1,000만원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세출은 구룡공단내 가로등 교체사업에 5,3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10억원, 예비비에 17억 5,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4,000만원 되겠으며 이에 따른 세출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300만원, 국고보조금 5억 2,5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6,600만원 늘어났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1억 2,9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4억 8,000만원, 오염하천 정비사업에 4억 1,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차폐 식수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종형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은 소싸움 경기에 대해 본의원 보다 깊은 연구와 식견을 가지신 동료의원이 많으나 산업건설위원회의 업무 소관인 바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군은 급격한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인해 3만을 겨우 넘는 인구로 군의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더욱이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한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정부의 농정실패로 농촌경제가 피폐화되어 가고 있어 우리군의 미래는 실로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의령발전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서 전통 소싸움 경기장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20만내외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전통 소싸움의 활성화와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미 인근 경북 청도군에서는 국제 소싸움경기를 열고 대형 소싸움 경기장을 건립하는 등 발빠른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 경남권에서도 진주, 창녕, 창원 등에서 경기장 설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는 등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경기장 설치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뜻을 같이 하며 관련기관과 대정부에 상설 소싸움 경기장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과 허가를 선처하는 건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본 건의안의 송부처는 경상남도지사, 농림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청와대 비서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 상설 소싸움경기장 설치 건의안 우리 의령은 경남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부존자원이나 발전의 성장 동력이 없어 지역개발의 대열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전체 인구의 70%이상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더욱이 급격한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지역내 인구는 급감하고 있으며 뚜렷한 발전 잠재력이 없어 그야말로 군의 존폐를 다투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농경시대부터 이어져온 전통 소싸움의 맥이 지금까지도 유유히 흘러 내려오고 있어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이 매개체가 되고 의령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내 최대 축제인 의병제전과 더불어 매년 개최되는 전국 소싸움대회는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고 있고 싸움소는 전국 챔피언을 비롯하여 5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은 전통 소싸움의 활성화와 농촌지역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우리 지역은 소싸움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명성을 가진 전국 소싸움대회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경기운영에 대한 내적 역량이 충족되어 있음은 물론 경남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경기장의 설치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농촌 경제의 활성화라는 최대의 투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으로 볼 때 의령은 경기장 설치의 최적지로 손색이 없고 전 군민의 열망이 대단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설치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군비로서 충당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기장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대규모 부지의 매입 등 기반조성과 민자시설은 군 자체의 재원 및 향우 기업의 투자 협약으로 완벽히 준비되어 가고 있지만 여타 재원의 확보와 경기장 허가라는 대명제의 경우 이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 전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의령군의회는 20만내외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요 21세기 희망찬 의령의 미래를 여는 교두보가 될 전통 소싸움 경기장의 설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정부의 다각적인 예산지원은 물론 소싸움 경기장 허가를 위한 선처를 건의드리며 의미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2003년 4월 7일 경상남도 의령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안은 경상남도 투융자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촉박하고 도내 타 시군과의 경쟁이 치열하여 경기장 설치에 대한 전 군민의 성원과 열의를 대변한 우리 의회 차원의 건의서가 필요한 바 전폭적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