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규용 의원 발언
규용
정규용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번 임시회부터 도입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봉덕3동 출신 김현철 의원 입니다. 남구의회에서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고 집행부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을 요구하는 5분발언제를 도입하여 본 의원에게 첫 발언의 영광을 준 데 대하여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요즘 다원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의 과제는 대화와 통합으로 모아진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다양성으로부터 야기되는 갈등을 극복하고 그 갈등을 통합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바로 토론의 기능이 그 대안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리더들에게는 토론가적 리더십이 요구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는 과거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고집하다가는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Top-Down방식의 CEO리더십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성의 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력으로서 토론가적 리더십이 그런 의미에서 더욱 요구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 구청장께서 취임하여 9개월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구청장의 일련의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다소 의아한 느낌이 듭니다. 이신학 구청장께서는 95년 7월부터 3년간 남구의원으로, 98년부터 4년간은 대구시의원으로 의원생활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을 어느 단체장보다 잘 알고 또 존중하리라 생각했습니다만, 최근의 민간위탁 추진방식과 구정혁신을 위한 3240운동 이란 것을 접하며 다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 소속이어서 청소와 재활용 수거 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하고,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잠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제109회 임시회를 통해 구청장의 주요업무계획보고시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무 부서인 문화공보실 업무계획에는 빠져있었고, 위탁 당사자인 대덕문화전당은 추진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무 부서인 전당은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의견 개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3월 제111회 임시회 시 유보되었습니다. 유보된 가장 큰 이유는 사전 준비부족과 세부계획의 미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예산절감과 문화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더라도,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제대로 이루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지난 3월 24일 민방위 통·대장 소집교육 시 유보된데 대한 언급은 전혀 않고, 7월 1일부로 민간위탁이 진행된다는 말씀만 하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은 채 7월 1일부터 꼭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 1월 1일이면 어떻습니까? 다음은 구정혁신을 위한 3240운동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목표 32억원 달성과 시간외근무수당 최대 40시간 인센티브 제공이 함축된 말로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외 각종 예산절감 목표를 32억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 좋습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 40시간 인센티브 제공은 현재 25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2003년도 예산 심의된 사항입니다. 3240운동에서 밝힌 시간외 근무수당 40시간 제공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왜 의회와 한 번 상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합니까? 의원활동을 7년간 하신 구청장께서는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을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달리 생각하는 사람과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당한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해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시행착오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장과 집행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가진 의회는 앞으로 다함께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 남구 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 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구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는 본 의원과 또 우리 의원들도 분명 집행부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용
정규용의장
김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박경숙 의원입니다. 남구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신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명9동 현충로 가로수 교체 작업에 대한 느낀 점과 대명천 복개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충로(앞산네거리∼현충삼거리) 양편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어, 봄이면 꽃이 곱게 피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가을이면 단풍이 곱게 물들어 생각에 젖게 합니다. 그동안 애써 관리해온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벚꽃 구경하기 좋은 장소로 대구시가 추천하는 12곳 가운데 현충로는 연인과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로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추천된 곳은 대부분 수령 수 십년 된 벚꽃나무들이 울창하게 자태를 뽐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생육 불량목으로 스물 두 그루를 베어내고 같은 수종의 작은 나무를 심는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벚꽃나무 가로수는 외형이 조금 고목이 되어 불량해 보인다 하더라도 잘 관리하는 것이 그 나름대로의 기품이 있고 주위 경관과도 잘 어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교체할 나무가 있다면 고사된 나무만을 교체하여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비슷한 크기의 나무를 심어 주변 벚꽃나무와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령 40년 이상 생육상태가 불량한 수목이라고 베어낸 벚꽃 나무가지에 꽃망울이 맺혀 꽃이 필려고 하는 때에 베어내고 교체를 하여서 교체시기가 적절하지 못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한 해 한 해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연륜과 긴 겨울을 이기고 꽃망울이 맺혀있는 나무를 베어낸 자리, 그루터기를 보았을 때 되돌릴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주민들과 저의 아린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은 대명천 하수본관 개체공사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의 생활 불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명9동 현충로에서 청록타운 구간 제3차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공사 시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주변상가의 영업지장 및 통행불편, 소음, 먼지 등 인근주민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을 잘 관리하셔서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규용
정규용의장
박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순서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2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3년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동현 의원, 공인회계사 최연석씨, 전직 공무원 정동주씨를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장상곤 의원, 박찬목 의원, 박판년 의원, 성태영 의원, 박경숙 의원, 제갈윤현 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선임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박경숙 의원, 간사에는 박찬목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내 주요사업 현장을 답사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3년 4월 9일 1일간 실시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 박판년 의원, 황정구 의원, 이종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4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