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종린 의원 발언
종연
박종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사소송패소원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3일 실시했던 사회복지과 소관 양수금청구의건과 관련하여 그 당시 법무계장 또는 법무담당으로 재직하였던 공무원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들은 후 청소과 소관 계약보증금반환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양수금청구의건에 대한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기 전에 관련사건의 접수일과 선고일 그리고 그 당시의 법무담당의 재직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1998년 4월 23일에 포항시에 소장 부본이 접수되어 2000년 6월 22일에 1심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만달 현 총무담당은 '96년 7월 18일부터 법무계장으로 재직하다가 '98년 9월 16일자로 법무계장에서 법무담당으로 바뀌어 '99년 2월 26일까지 근무하였고 이계영 현 두호동장은 '99년 2월 27일부터 2000년 8월 6일까지 법무담당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만달 당시 법무담당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최만달 담당께서는 그 당시에 법무담당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처음 재소를 당했지요?
의료보호진료비라는 것은 우리가 의료보호대상자를 상대로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에 대해서 각 의료기관으로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지요?
통상적으로 의료보호진료비가 우리한테 통지가 오면 우리 자체에서 심사를 거쳐서 물론 그 전 단계에서는 예컨대 의료보험에서 조정을 좀 하겠지만 조정을 거쳐서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하는 것이 관례가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이 사건이 된 의료보호진료비가 '97년 7월부터 '98년 1월 사이에 안강성베드로병원에서 의료보호진료비 청구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청구가 들어 온 다음에 심사결정을 하고 본인환급금을 돌려주고 등등해서 실지급결정액을 정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절차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소장이 들어 왔으면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심사한 지급결정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구한 금액이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 지급불능액, 심사결정금액 본인 환급금 등등 심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실지급결정액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지급결정액에 대해서는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 왔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소송을 당해서 청구금액은 당초에 5,000만원이 되었지만 우리가 심사를 해 보니까 3,760여만원이더라,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줄 책임이 있고 그렇다면 이 소송을 무작정 계속 몇 년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 지급결정액에 대해서는 미리 지급을 하는 의미에서 법원에다가 공탁을 한다든가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채무를 면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거나 담당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보거나 하는 예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5,000만원을 지급을 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 전액을 다 지급을 할 수는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한 결정액에 보니까 3,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5,000여만원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지요,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3,700만원에 대해서는 예컨대 결정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지금까지도 같은 심사방법으로 해서 주어 왔고 그 부분만큼은 어차피 줄 것이고 하면 그 한도내에서 우리가 먼저 공탁을 해 버리고 추가로 법정에서 다투어서 더 주어야 된다고 하면 그 뒤에 추가로 더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심사하는 금액, 3,700만원은 미리 공탁을 함으로써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채무를 미리 면제를 했더라면 지금 재판을 2년여 끌면서 판결 선고를 하면서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해서 연 2할5푼의 높은 이자를 지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지급이 된 게 2,0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런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6,000만원 이상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로서는 얼마나 2,000만원에 대해서 이자부담을 하면서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특위에서 발언 내용이 소송 경과, 절차 이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 정도는 다 공부하고 왔습니다.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소장이 접수가 되면 그 업무를 실무를 맡고 있는 부서, 본 건 같으면 현재 사회복지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직원하고 소송수행하시는 직원하고 같이 변호사를 만나서 일단 소장을 검토를 하겠지요,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께서 이 소장을 보고 난 다음에 응소를 하는데 응소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이 아닙니까? 자, 이것은 소송을 해서 어디까지는 해 보겠다든지 뭐 재소가 들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든지 일부 부분적으로 이길 수 있다든지 이것은 해 봐도 우리가 거의 질것 같다든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까? 당시 어떤 상담을 했는지.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그러면 승소를 하겠다든지 패소가 되겠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까?
당시에는 IMF가 온 바로 직후이고 해서 시중에 이자율이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소송에서 2할5푼이라는 이자는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판결선고일로부터 2할5푼이고 그 전에는 연 5%를 적용을 합니다. 본 건은 왜 2할5푼을 적용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당연히 주어야 될 돈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툴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포항시는 당연히 주어야 될 돈을 안 주고 있으니까 연 2할5푼의 고율의 이자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재판을 시작을 해야지 그리고 당시에 아까 말씀대로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의료보호진료비가 지연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병원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부도가 나는 병원이 부지기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그 진료비를 먼저 해결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고 우리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고가 80% 이상 보조가 되고 우리 시야 8% 밖에 안 되지만 이 분들이 의료보호진료비가 늦게 지급이 됨으로서 병원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와서 진료 받는 것을 꺼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었을 당시입니다. 다 내용을 알고 하는데 지금 많이 단축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 만큼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 어려운 병원에다가 진료비를 주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 어려운 사람들 잘 진료하도록금 만들어 주는 것이 책임인데 그것을 안 그래도 9개월 이상 지연이 되는 상황에서 소송에서 2년 이상 가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때 당시에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면 한 6개월 내지 9개월이 지나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국고에서 오든 도비에서 오든 오면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공탁을 해 버림으로써 여기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당시에 6개월에서 9개월 지연 지급되던 것을 여기서는 진료 받고 돌아서서 연 2할5푼 이자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 때 통상적인 사례만 보더라도 최하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우리가 이자를 안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왜 또 우리가 거기까지 손해를 보고 6개월, 9개월 되는 이자를 또 2할5푼 물어 주는 것입니다. 등등의 손실이 너무 크니까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담당자들 의견이 어떤지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본 사실이 있는지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탁부분입니다. 공탁부분과 관련해서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본 사실이 있는지.
공탁을 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어 본 사실이 없다?
공탁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법무계에서는 한 사실이 없고.
당시 법무계장은 공탁에 대해서 변호사의 의견을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는 당시에 법무담당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법무담당을 하게 되면 이 소송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제대로 모르더라도 우리 참고인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많이 자문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당연히 아시지요?
본 위원이 알기론 말이지요, 이 사건은 생보자에게 지급을 해야 할 진료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보자의 진료비는 우리 포항시가 어떤 쪽이든간에 빨리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부인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 조진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왜 이런 양수금청구에 대한 이런 사건을 우리 시가 이렇게 미루어서 이자가 무려 2,387만 9,000원입니다.
원금이 4,200만 5,000원인데 이자가 2,387만 9,000원이란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 참고인께서 아까 말씀에 원고와 피고간에 차액이 2,000만원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2,000만원이 아니고 1,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판결금액과 우리 시가 요구했던 금액 차이가 약 430만원 차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판결에도 보면 금액이 4,200만원입니다. 또 우리 시 금액은 약 3,700만원이고요, 사실 이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이것은 2년 동안에 충분히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했다면 2,300만원이란 이자도 물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아마 원고측에서도 충분하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참고인이신 최만달담당께서는 의견 조정을 못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많은 금액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공탁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아마 우리 포항시내 모 변호사가 본 위원에게 이런 질문을 했고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탁을 하게 되면 이 사건에 지기 때문에 질 재판을 왜 하느냐, 그래서 공탁을 하지 않는데 아마 우리 현 직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건을 두고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시가 3,766만원을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만큼이라도 사실 공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뒤에 직원들이 이런 사건을 두고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모변호사들한테 찾아 가서 우리 시위원들이 공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자문을 많이 구하고 다닌다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조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민사소송사건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라는 것은 서로간에 의견이 다르니까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합치가 되면 왜 소송을 하겠습니까마는 다른 소송은 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위에서 심사하고 있는 다른 소송들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중간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서로 주장이 다르고 해서 했습니다. 본 건은 이름이 의료보호진료비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를 물론 금액차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의료보호진료비를 가지고 끝까지 소송해서 판결까지 갔다는 것은 굉장한 잘못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될 돈이고 의무적인 경비입니다. 안 줄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산한 3,770원에 대해서는 안 줄 방법이 없잖아요, 안 줄 방법이 있으면 소송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주어야 될 돈이고 안 주면 오히려 도덕적으로 공공기관이 비난을 받을 일인데 그 범위내에서는 빨리 공탁을 해 버리고 채무를 면해 놓고 추가로 더 요구를 한 데 대해서는 서로 앉아서 조정을 하든 합의를 하든 아니면 끝까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든 좋단 것입니다. 3,770만원 당연히 주어야 될 돈을 끝까지 소송에 가서 판결을 받아 주겠다 그것은 과정이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계산을 대면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아니, 그 때 성베드로병원 채권자 여럿 되어 버리는 바람에 복잡했겠지만 거기에 청구한 성베드로병원이나 그 대표자를 불러서 우리가 심사를 해 보니까 3,770만원이더라 이것을 받아 갈 용의가 있느냐,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결국 원금은 3,770만원 주고 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의 욕심때문이지만 그러나 3,77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탁을 해 버렸으면 이자도 발생이 안 되고 추가로 더 지급을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소송해서 주는데 아쉬움이 남는 것이 3,770만원에 대해서는 공탁을 해 버렸으면 크게 문제 삼을 부분도 없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만달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영 참고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두호동장
두호동장 이계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계영 담당은 1999년 2월 19일부터 2000년 8월 6일까지 법무담당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만달 담당에게 다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조진
조진위원
위원장님 같은 질의인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 앞에 최만달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다 들었겠습니다마는 우리 이계영 참고인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탁을 한다든가 뒤에 합의 조정을 해 보겠다든가 이런 생각이나 당시 변호사하고 공탁 문제를 협의를 했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계영
이계영두호동장
예, 공탁 문제를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 상태이고 소송수행 상황 보고가 들어 올 때 이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검토되지 못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특별히 이 사건에 관련해서 당시 법무담당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두호동장
그 전에 사회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병원에 어려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고가 모자라서 지연 문제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재정 상황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먼저 권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담당부서나 소송대리인이 그런 의견제시를 해 왔다면 아마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측에 형편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도 당시에 어려운 병원들이 많은 상태이고 의료보호진료비가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지연 지급이 되다 보니까 병원이 어려웠습니다. 신청이 들어 와서 순서대로 지급을 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영을 잘못했든 어쨌든간에 어떤 사유에서 거의 부도 직전에 이른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병원부터 이 분들이 3,700여만원 우리가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순서가 도달을 했을 때 비록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분들에게 지급이 될 소송 차례가 되었을 때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을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 못하고 결국 병원에 부도가 나고 그 직원들이 임금을 못 받아서 그 분들이 다시 채권을 양수해서 이래까지 들어 왔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어려운 병원일수록 쉽게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영
이계영두호동장
예,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 병원이 전부 의료보호비를 받아 가지고 다 나누어야 되는 상태, 운영비에 다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형평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겠고 그게 조금 검토가 되지 않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물론 채권자가 병원에서 직원들로 다수인을 양수가 되는 바람에 채권자가 많아졌고 그간에 분쟁은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변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줄지를 모를 때 바로 쓰는 것이 공탁입니다. 공탁을 함으로써 찾아 가는 부분은 병원이 찾아가든 그 밑에 60여명의 직원이 찾아가든 그것은 채권자끼리 알아서 분쟁을 해결할 문제이고 우리는 그냥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면 우리할 바는 다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명덕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소송진행을 하고 있는 당시에 우리 포항시 고문변호사는 누구지요.
계영
이계영두호동장
권영순변호사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변호사는 이런 사건을 수임을 하면서 예측을 좀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흘러 갈 것이다, 또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패소가 불가피하다, 예측을 대략적으로 하거든요, 그 당시 변호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승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법무계에서는 어차피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일임을 하고 그 의견을 따라서 했는 실정이 아닙니까?
계영
이계영두호동장
그렇지요, 전문가에게 다 맡겨 두고 있는데 변호사하고 직접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거의 소가 들어 왔고 같이 소를 받아 들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고 소를 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서 어떤 맹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포항시에서 발생이 되는 아까 우리 최만달 담당께서 월 평균 100건 그러셨지요?
계영
이계영두호동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소가 제기가 되면 어떤 그것을 중지를 한다든가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하지 않고 소가 들어 오면 전부 다 받아 들이지요, 그러면 변호사는 뭐합니까? 변호사는 소를 받아 들임으로 해서 사건 수임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변호사 수입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는 당연히 마다하지 않지요. 그리고 모든 사건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면 이것은 해 볼만하다고 하지 이것을 하면 진다고 말을 하는 변호사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데서 바로 우리 포항시의 예산이 흘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당부서나 또 법무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변호사의 그런 생리적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서 이 사건을 정말 끝까지 소를 제기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변호사 수임료 올려 주는 꼴 밖에 안 되지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은 소송을 안 해도 될 것을 소송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법무계에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영
이계영두호동장
청구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았겠나, 쌍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똑같고 지급금액이 똑같다면 소를 안 받아 들이고 합의를 했겠지요.
명덕
이명덕위원
변호사는 그 당시에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그런 것은 협의를 안 했습니까?
계영
이계영두호동장
그것은 그 전에 죄송합니다. 아까 최만달 담당님 있을 때 소송이 이미 제기가 되었고요, 제가 왔을 때 진행하고 끝이 난 상황인데 소송 진행 중에 그런 합의라든가 조정 권유가 없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조정권유 말고 이 사건은 승소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나 예측이 있었습니까? 아까 최만달 담당께서는 변호사는 승소할 수 있다고 그랬다는데.
계영
이계영두호동장
그렇지요, 승소 예정이 없이 싸움을 하겠습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패했지요,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이 사건은 어차피 우리가 줄 돈을 못 주었기 때문에 소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는 부분을 빨리 우리 시가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수금청구의건에 대한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실시합니다.
11시11분 조사중지
11시20분 조사계속
다음은 청소과 소관 계약보증금 반환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관련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4월 8일 사회환경국 청소과장 정성태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부터 관련사건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사건명 계약보증금 반환, 사건번호 98가합 1046호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사건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당사자입니다. 소송원고는 삼주건설주식회사, 피고는 우리 포항시가 되겠습니다. 소송경위입니다. '95년 8월 22일 호동매립장 쓰레기압축결속기 설치공사 계약을 하였고 '96년 9월 9일 공사포기서 제출로 인한 계약위반으로 공사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97년 3월 19일 계약보증금 6,488만 4,800원 중 5,399만 500원을 귀속조치하고 '98년 11월 28일 계약위반은 포항시의 계약변경, 이게 기종변경과 공기연장입니다. 계약변경 불허에 따른 것이므로 압축결속기 설치회사인 해강산기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약보증금 반환 및 철골 기성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청구금액은 8,142만 6,180원입니다.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압축결속기 설치공사 중단사유에 대한 책임이 시공회사에 있는지 우리 시청에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내용입니다. 1심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0년 5월 12일 선고입니다. 그 내용은 해강산기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금액의 증액 또는 대체설치, 준공기한 연장 등의 요청은 정당한 것이라고 보이고 피고가 변경된 모델로의 설치만을 고집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요청을 받아드리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보증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의 기성 철골공사 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42만 6,18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심 대구고등법원 2001년 10월 18일 선고입니다. 그 선고내용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으로부터 관련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받은 자료를 참조하여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위원입니다. 이 사건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처음에 발주부서에서부터 다음에 소송을 처리한 법무계까지 중간에 계약부서 전체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주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HRB-10A라는 모델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정말로 발주부서의 책임자가 이 모델을 입찰하기 이전에 관계회사에서 모델이 없어지고 성능이 바뀌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시장조사를 하고 검토를 했는지 그런 문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이상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설계할 때 모델결정은 저희들 부서에서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이 진도종합건설 이 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 설계와 모델이 지정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진도건설에서 모델이 결정이 됐더라도 그 관련증빙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 당시 계약 당시에는 그런 걸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계약을 했고 또 전문용역업체의 용역이다 보니까 우리 담당공무원은 그 용역회사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용역회사 믿었으면 패소하고 나서 용역회사 때문에 패소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다가 패소청구금액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회사에서 답변을 잘못 해 가지고 패소를 했다 말입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용역회사에다가는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시에서 환수한 계약보증금을 다시 환불하는 시로서는 얼마나 창피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시 진도종합건설에 질의를 하니까 단순한 모델변경이다, 그 제조회사에서 전산업무 처리를 위해서 그냥 모델명만 바뀐 것이지 기계나 가격이나 전혀 변경이 없다, 이런 회신을 받고, 진도건설로부터 회신을 받고 그 내용을 시공업체에다가 이것은 단순한 모델변경이지 어떤 기계가 바뀐다든지 가격이 변화가 있다든지 한 것이 아니니까 단순한 모델변경이므로 그대로 공사를 시공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모델을 변경하면서 가격이 30%나 비싸고 또 수입하는 데도 8개월이 기간이 더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갑의 횡포로 그냥 공사를 해라, 저쪽에 진도종합건설에서 나온 내용하고 또 시공업체에서 나온 내용하고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발주부서나 또 시공부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정말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해리스사의 팩스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공업체 의견이 맞다 말입니다, 그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그 과정상의 문제인데요, 제주도에 이와 꼭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사례를 보니까 기종은 그 모델은 바뀌었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은 없었고 다만 공기만 한 3개월 정도 연장을 해 가지고 꼭 같이 결속기를 설치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공회사에서 30%를 인상해 달라 하는 것은 이유없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또 당시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한푼이라도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줄여가는 그런 입장에서 그 회사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주도에서 시행한 공사내용을 관련자료를 참고로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계약부서는 어디 재무과입니까? 우리가 계약부서에다가 청소과에서 계약변경의뢰를 전혀 한 의사가 없었습니까? 청소과에서 계약부서에다가, 발주부서에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계약부서에서 변경요청을 접수해 가지고 사업 주무부서인 청소과로 보냈지요.
상구
이상구위원
아, 접수해 가지고요? 그러면 잠깐 재무과장한테 여쭤보겠는데 접수했을 때 계약부서에서는 기종 자체가 변경이 되고 가격이 변경이 되고 또 공기가 변경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기종변경이 돼서 계약변경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계약변경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은 단순하게 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부서이고 계약의 내용에 계약변경을 해야 될 거냐 말거냐 설계변경, 일종의 설계변경인데 그런 부분은 청소과의 의견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의 의견이 있어야 가능한데 계약 전문부서로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관련 부서를 끌고 가는 그런 게 있어야지 계약부서에서 관련부서에 보내서 관련부서에서 노우 하면 그냥 노우 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물론 부서가 독립된 부서면 그런데 시장님하에서 같은 한 과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약내용을 가지고, 계약형식이나 절차 등 적법성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약내용에 관해서는 주무과의 의견을 저희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주무과의 의견을 무시 안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적인 계약에서 우리가 기종변경 그러면 계약변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계약변경의 사유의 검토를, 그 사유검토를 청소과에서 해 줘야 만이 저희들이......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본 위원 의견은 검토를 하더라도 계약 전문부서로서는 정말로 이것은 기종변경이니까 계약변경 해당사항이 된다, 그런 옳은 판단을 전문부서에서 해 줬으면 이 재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 청소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계약부서 의견이 이렇다고 제시를 해 봤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의견이 이러니까 청소과의 의견을 달라고 저희들은......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청소과의 의견만 무조건 믿고 계약변경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면 그걸 가지고 시공업체 의견하고 청소과 의견하고 갑과 을의 의견을 가지고 정말 계약부서에서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전문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해 주는 게 도리지 그게 어떻게 청소과 오는 대로 아, 이거 아니니까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계약사항의 변경이 말입니다, 어떤 법이 바뀌었다거나 하는 형식상의 변경이면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모델이 변한다 하는 건 계약내용의 변경이거든요. 내용의 변경은 주무과에서 검토하는 게 당연하고 저희들이 어떤 의견 제시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주도적 보다도 본 위원 얘기는 모델이 변경되면 계약변경 되는 겁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모델변경을 하겠다는 건 계약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겠다는 청소과의 의견이 있어야 저희들이 변경을 해 줄 수 있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의 의견을 본 위원이 거듭된 말씀이지만 나오면 그것이 시공업체도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청소과만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계약부서에서 조정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물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다, 구두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안 맞지 않느냐고 몇 번 회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구두보다도 그런 것 같으면 정말로 이 돈이 이 정도 금액이 걸려있는 공사고 그러면 어떤 회의록 그런 거라도 만들 거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회의록 같은 것은 안 만들었고요, 저희들한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문서 왔다갔다 한 거밖에 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의 변경에 관해서 어떤 재무과에서 의견을 낸다 그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월권이지요.
상구
이상구위원
월권보다도 그러면 계약부서 전문부서로서의 기능역할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대서방이에요, 대서방.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니, 계약의 형식이라든지 어떤 법령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 챙기지마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저희들 재무과에서 다 챙기지 못 한다, 우리 시청 전체 업무를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상구
이상구위원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초에 10A라는 그런 모델로 계약을 내놨다가 변경을 1035W로 바꾸었다 말입니다. 바꾸면 기종변경이다, 기종변경은 통상 우리가 계약에 있어서 단가도 비싸져야 되고 다음에 공사기간도 많이 걸리고, 수입기간, 그러면 그것은 변경사유가 되는데, 그 용역업체 설계용역업체 의견을 하나 듣고 청소과에서 그것만 믿고 이 계약부서로 넘겼는데 계약부서는 청소과에서 넘어온 그 자료만 믿고 업체 보고 그냥 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흐름이.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 내용이 그런데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어떤 토목에 교량설계하는 데 교량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담당 업무 부서에서 하면서 이래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월권입니다. (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계약부서에서는 결국 월권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댔다 그거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우리가 의견은 이렇게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 그것을 공문서상으로 남긴다거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남기지요. 과장, 좀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그러면 1035W로 한 것은 단순히 진도종합건설에서 이건 그냥 모델변경이다, 성능 저것도 없고 그냥 수입하면 된다, 제주도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3개월이나 연장을 해 줬어요? 공사기간을, 같은 케이스인데도. 그런데 삼주에서 그러면 우리도 가격을 안 올리고 공사기간만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은 왜 안 들어줬어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 버렸고 그래서 우리도 1차적으로는 공사기간을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실제 그 회사가 그 기간을 6개월이라 하는 기간을 공기연장을 1차적으로 해 줬으면 그 기간에 수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성실히 대응을 하지 않고 연장된 기간까지 다 보내고 나서 맨 마지막에 또다시 6개월을 연장해 달라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이 공사를 수행할 의사가 정말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 실무자가 판단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기간을 연장해 줬는데도 수입할 의사가 없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당초 공기보다 6개월을......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은 감정적으로 대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문서나 그런 걸로 남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일단은 마지막 6개월 요청이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불허한 건 사실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그 공사대금 중에 5억 3,990만원이 그 중에 기기금액이 4억 7,200만원인데 그게 87%나 됩니다. 그 87%나 되는 기기금액이 변하는데 그걸 꼭 계약을 조정을 안 해 주고 그냥 그대로 끌고 간 이유가 뭡니까? 그 분들이 또 동일한 성능을 가진 기기를 설치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글쎄요,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에 3개월만 공기를 연장을 해 줬는데 우리는 6개월을 연장을 해 주면서도 제주도와 같이 시공을 해 달라고 회사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 6개월을 시공회사가 다 까먹었습니다. 다 까먹은 채로 공사에 손을 대지 않고 다시 또 6개월을 주면 마지막에 이제 공기가 다 지나갈 때쯤 돼 가지고 6개월을 주면 하겠다 이런 요청을 들어왔을 때 우리 담당자는 당신 6개월 줘도 안 하고 또 달라 하면 당신 공사 하겠나, 당신 믿고 공사 못 하겠다, 아마 이런 판단 때문에 공기연장을 불허하게 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공사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이래 봤을 때는 '96년 4월 6일 준공일자를 8월 2일로 연장을 해 줬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이게 4개월인데 무슨 6개월이라고 얘기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2월 27일에서 8월 2일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월수는......
상구
이상구위원
이럴 경우에 보증금에 대해서도 연장을 합니까? 계약보증금.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연장한 그 근거 있어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계약보증금은 연장이 아니고 사전에 저희들이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를 받아뒀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 받아두면 그건 계약기간이 변경이 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유효합니까? 거기에는 계약기간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공사 완공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준공될 때까지? 그런데 삼주건설에서 철골공사 그걸 다 완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그냥 계약위반이니까 철골공사에 대해서 대금요청을 했는데도 안 해 주고 그냥 모델변경도 안 해 주고 그렇게 갑의 횡포로 그렇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위원님 횡포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사포기서에 의해서 해지가 됐고 저희들로서는 성과물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 이건 사실 그 당시 실무자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가 그저 참, 지금 저가 생각해 보니까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안 주고 결국 재판해 가지고 져 가지고 다 줬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담당자는 공사가 그쪽에서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결국 해지가 됐고 우리 포항시로서는 이 계약으로 인해서 아무런 성과물도 받은 것이 없으니까 공사대금은 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
상구
이상구위원
판단이 잘못된 거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만약, 그 당시 꼭 이와 같은 상황에 저가 담당자였다 하더라도 저로서도 그렇게 판단 안 했겠느냐......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러면 말씀드릴 것은 공사를 타 업체에다 줬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타 업체에 줘 가지고 준공을 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업체에 계약기간을 연장 안 해 주고 법정시비가 붙으면서 준공을 지연시킨 거하고 다음에 타 업체에 줘 가지고 준공이 되면서 그 기간하고 그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당초 우리가 삼주에다가 계약변경을 해 가지고 준공을 시켰으면 언제쯤 준공이 됐고 다음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준공된 시점하고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글쎄요, 정확히 제가 얼마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삼주에 계약변경 해 가지고 줘서 공사를 했으면 순조롭게 공사가 끝나 가지고 기계가 가동이 돼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기회손실이랄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정상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5개월이나, 1년이나 차이가 났더라면 그 만큼 시로서는 공사비도 추가로 들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5개월이고 1년이고 가는 그 기회손실, 그 공장가동 압축기 가동을 못 해서 생긴 그런 기회손실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그 기간은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소 기간이 소요됐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나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당초에 우리가 삼주에다 건설을 해서 기간연장 했을 때 준공한 시점하고 다음에 타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준공한 시점 그 사이 기간하고 또 기회손실금액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하나 자료를 내주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이래 봤을 때는 당초에 모델이 바뀌고 발주부서에서, 또 중간에 공사하면서 어떤 정확한 검토도 없이 어떤 용역회사의 말 한마디에 증빙도 시공회사하고 검토도 안 하고 또 그래 와 가지고 법무팀에서는 그걸 그대로 또 재판을 해 가지고, 계약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회사에서 계약을 오랫동안 해 봤지마는, 정말로 기종변경은 100% 계약변경 사항입니다. 금액이나 또 수입기간이나 공사기간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본사항을 안 지키고 발주부서부터 계약부서를 거쳐서 또 이게 법무계까지 재판까지 끌고 가서 패소해서, 지금 재판비용도 1심, 2심 해 가지고 변호사 비용도 들었지마는 그 외에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수천 만원 그냥 손해 본 거에요, 판단 한 번 잘못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비용 추가로 든 것을 본 위원이 추가로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법무팀에. 그 금액하고 다음에, 정말로 관련 공무원들 인건비는 또 정말로 눈에 안 보이지마는 그건 또 얼마입니까? 봤을 때 발주부서에서 당초에 판단을 잘 했으면 어떤 이런 사태는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자료,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비, 다음에 공사업체를 바꿔 가지고 나타난 기회손실액, 다음에 1,2심 변호사 비용은 여기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재판비용, 관련된 인건비는 나올 수 있으면 같이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제주도 관련자료하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상구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예.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이상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피고, 그러니까 원고의 청구취지 요지에 보면 '96년도 2월 27일날 준공하기로 하였는데 '96년도 8월 2일날 연장준공을 했거든요. 왜 6개월이나 이렇게 연장준공을 했는지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HRB-10A가 계약할 때 우리 시와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아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는데, 아마 이 기종이 단종이 되어 가지고 우리 뒤에 계시는 담당자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가 변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경한 내용이 그 기종이 HRB-1035W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왜 당시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계약되어 있는 10A를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는지, 그러면 우리 시가 이 기종이 품종이 단종이 됐다 하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에 원고의 취지를 보면 공사재료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공사대금을 지급거절을 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청구취지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원고가 피고한테 공사재료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렇게 청구취지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포항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문명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기연장 문제인데 '96년 2월 27일까지 공기를 설정했다가 8월 2일까지 연장준공 했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8월 2일까지 공기를 연장해 줬지만 준공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약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랬고 두 번째, 처음에 10A로 모델을 정했다가 단종이 됐고 시가 일방적으로 1035W 모델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이며 단종사유를 알고 있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해리스사 10A 모델로 결정한 것은 조금 전에 이상구위원님 질의 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진도종합건설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 모델이 선정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대로 일단 처음 계약이 됐고, 모델을 바꾸게 된 사유는 시공사인 해강산기가 또 전문회사인 대원종합건설에 하도급을 줬는데요, 하도급 회사에서 10A는 생산중단이다, 모델이 바뀌었다 이래 가지고 시에서는 다시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 용역회사에다가 다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는 모델명칭은 바뀌었지만 기계나 가격은 꼭 같다, 이런 회신을 받고 시공회사에다가 모델명칭만 바뀌었지만 그 금액이나 기계내용은 꼭 같다, 그러니까 바뀐 모델명으로 시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사에다 통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는 용역회사를 너무 많이 믿고 따랐던 것 아닌가 이런 후회스러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재료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대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일단 공사가 계약이 해지되고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시가 인수할 성과물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참고적으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종 10A하고 그 다음에 1035W하고 이 내용을 조사를 해 보니까 금액은 같았다라고 이렇게 하셨지요? 과장께서 그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같았다라는 것이 용역회사에도 요구를 했더니 모델명칭만 바뀌었지 기계나 가격은 같다고 회신이 왔고, 그 다음 제주도에 꼭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제주도에도 가격변경 없이 설치가 됐고 그런 점으로 미루어서 그 당시 우리 담당자도 단순한 모델변경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내용들을 참고적으로 우리 법정에 반박을 한번 해 봤습니까? 반박했습니까? 그 자료를 과장께서는 본 위원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왜 '96년도 2월 27일날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96년도 8월 2일까지 연장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때문에 이렇게 연장을 해 줘도 역시 이 업체가 8월 2일날 준공하지 못하고 해지를 했다, 이래 됐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원고가 임의대로 해제를 한 겁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 때 마지막으로 또 6개월 정도를 더 연장해 주면 하겠다 이랬는데 그 때는 이미 공기를 아까 약 5개월 이상 연장을 시켜줬음에도 그 기간동안에 하지를 않고 이제 공기가 다 돼 갈 무렵에 또 그런 요구가 들어오니까 우리 담당자들은 당신네들은 공사할 의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공회사로부터 공사포기서가 제출이 됐고 그 공사포기서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이 판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겁니다. 과장, 맞지요? 했는데 항소 자체도 바로 기각됐습니다. 기각됐는데 본 위원이 우리 담당자나 우리 포항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업체가 임의대로 자기 주장대로 이렇게 포기도 하고 공사를 포기를 하고 했다면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보면 부정당업자의 임의자격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통고한 적이 있습니까? (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2년 이내니까 1년이라도 상당히 업체 측으로 보면 상당한 부담이 오는 기간이고 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그러면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에 대한 제한을 했는데 혹시 뭐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 없었습니까? (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우리 질의하실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조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이 관계 용역을 한 회사에서 HRB-10A 하고 바뀐 1035W하고는 모델명만 바뀌었지 그 기계의 내용이나 금액이나 똑같다라고 공문으로 회신이 왔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요하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확실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쓰레기 압축결속기를 우리가 호동매립장에 설치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HRB-10A하고 1035W하고는 우리는 기종 자체가 변한 건 아니고 그저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돈을 30% 더 달라 하는 것은 가격 올리기 위한 그런 방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알아본 바로, 30% 더 달라는 얘기는 있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사측에서는 30% 올려달라, 우리는 못 준다, 용역회사에 알아보니 모델명만 바뀌었고 제주도도 똑같은 사례 그 가격으로 했지 않느냐......
조진
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내용은 똑같은데 왜 가격만 올려 받느냐, 같은 동종이니까 가격도 똑같이 해서 해 다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고 해강산기에서는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는 도저히 못 하고 납기도 8,9개월 더 연장이 돼야 된다 주장을 했다가 마지막으로 '96년 7월 3일 해강산기가 변경된 모델의 압축결속기를 설치하되 그 수입절차에 소요될 시간을 감안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준공기한 연장요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사실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벌써 당초에 약 5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을 연장해 줬음에도 그 기간 동안에는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다가 안 된다고 거절하다가 이제 그 기한이 다 돼갈 무렵에 곧 끝날 무렵에 와서 6개월을 다시 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때 우리 담당공무원은 그 공기를 연장을, 제주도는 3개월만 연장해 줘도 말 없이 됐는데 우리는 그 보다 더 긴 5개월 정도를 더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끝날 무렵에 와 가지고 또 6개월 더 달라,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것은 공사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판단하고 불성실하다, 업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계약해지까지 가고 부정당업자로 제재까지 이르게 됐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소송에서 저희들이 졌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잘 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그 과정상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뇌했던 점은 저가 생각해 봐도 참 어려웠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까 용역회사에서 본 기종은 명칭만 바뀌었지 설비내용이나 금액이 같다고 회시문 자체를 우리 변호인을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유 없다.
조진
조진위원
주장한 부분 변호인이 주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좀 제출하십시오. 아마 소송 자료를 통해서 준비서면이나 뭐를 통해서 주장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걸 좀 내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순계약법의 원리에 따르면요, 어떻든 기종이 변경되고 그 가격은 더 많아지든 적어지든 그 쪽에서도 아마 기종을 변경했다, 명칭이라도 변경을 했다면 뭐를 조금은 포장이라도 하나 바꿨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기종을 변경하지, 똑같은 걸 가지고 이름만 바꾸지는 않거든요, 통상. 예컨대 우리가 담배 가격 올릴 때 그렇잖아요. 담배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이라도 바꿔서 포장이라도 바꿔서 가격을 올리거든요. 그런 논리로 본다면 우리가 10A라는 기종을 가지고 계약을 했고, 그 뒤에 그 기종이 단종됐고, 1035W 기종으로 나와있다면 그거는 계약변경이 돼야 됩니다. 순계약법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단 알고는 계약을 추진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업체측에다가 기종 이름만 바뀌지 실제 내용은 거의 바뀐 게 없지 않느냐 같은 가격으로 좀 해 주십시오. 양해사항입니다. 양해사항으로 되면 우리가 그걸로 납품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고, 그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는 가격도 비싸고 해서 도저히 안 됩니다 하면 그거는 계약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제해야죠, 먼저. 해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협의를 해서 가격을 조금 올리든 뭐를 조정하든 해서 새로이 계약을 했어야지, 그 계약은 만연하게 놔두고 있다가 끝까지 다른 기종을 해달라고 주장하다가 이런 꼴을 당했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시설공사를 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시설공사를 한 업체가 이름이 뭡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시설공사는 삼주건설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철골공사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삼주건설이……
조진
조진위원
하청을 줬던데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하청, 하청을 예. 대혁건설.
조진
조진위원
대혁건설이 철공공사를 했잖습니까? 그게 한 2,700여만원 공사비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공사비를 처음 가져왔을 때 우리가 못 준다고 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못 주는 사유가 이거는 본 공사가 자체가 해제가 됐고 따라서 부수적인 공사기 때문에 본 공사 계약 해제에 따른 부수공사는 줄 수가 없고, 또한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당시에 철골공사 해 놓은 걸 업체에서 다 철거 해 가버리고 현재 매립장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항소심에서 판결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시공한 철골이 현재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압축결속기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철골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원고의 공사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공한 결과 기성부분이 피고에게 현존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거는 공사비를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700여만원에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 시설물을 다 철거해 갈 때까지 우리 시는 뭐 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아직 알고 있지를 못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당시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신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니 그런 이유는 아니고 사실상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때까지 그랬을까 이거는 좀 제가 심도있게 나중에 알아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진
조진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700여만원은 재료비도 있을테고 철골비용도 있을 테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우리 포항시가 관리하는 호동매립장 안에 철골공사가 시행이 되고 설치되어 있으면 그 날로부터 우리 포항시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누가 언제 떼어 갔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는 관리자로서 정말 엄청난 문제입니다. 불과 그게 설령 나중에 기계가 설치 안 됨으로써 고철로 되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더라도 우리 재산으로 설치해 놓고 우리 비용 2,700여만원 다 줬는데 그 철골을 누가 떼 갔는지도 모르고, 떼 간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설사 그 공사업자가 떼 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예컨대 절도죄가 다 성립이 돼서 고소를 했어야 됩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런데……
조진
조진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도 여기 계시지만 일단 저 나름으로의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철골공사비 2,700만원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사비를 지급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착공을 해가지고 기성고가 있어서 기성고라도 준공절차를 거쳤다라면, 그렇죠? 거쳤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겠지만 일단은 이 사건은 기성부분에 대한 준공시효도 없이 계약은 해제되었고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삼주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2,700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지급하게 된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법원에서도 그 취지는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존을 요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를 저도 그 내용이 뭔지 한번 궁금하네요. 왜 그러면 포항시는 인수한 것도 없는데, 공사 계약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준공, 기성고를 봐달라는 청구가 있고……
조진
조진위원
그 의미는요, 그 매립장 안에 철골공사 한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 없는 것하고는 우리 채권 채무는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논리는 예컨대 포항시에서도 철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쪽 대혁건설에서는 분명히 공사를 했고, 한 사실이 입증 되면 그냥 공사비를 줘야죠. 계약해지에 대한 모든 책임이 우리 피고 포항시가 있는 한은 그 뒤에 것은 전부 우리 책임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책임지고 그 공사비를 줘라, 단지 철골이 거기 있느냐는 묻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가 철거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타인이 철거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2,700여만원까지 돈을 다 주고 한 그 시설물이 없어졌는데 그에 대해 조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대혁건설인지 삼주건설인지 그 분들이 철거해 갔거나 그렇게 보이는데 철골시설물 철거해 간 업체를 왜 그냥 두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소송에 패소해서 돈을 줬으면 그 분들 형사로라도 고소를 해야죠,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거기까지……
조진
조진위원
조치한 바가 없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우리가 계약이 해지 되고 나서 삼주건설에서 이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되니까.
조진
조진위원
물론 그렇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계약이 해지 되고, 그러면 계약이 해지 되기 전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사무처리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절대로 잘했다라고 주장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 말로만 할 게 아니고요. 지적하고 있는 것이 왜 거기에 대해서 철거해 간 그 업체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안 했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역을 해가지고 이 기종이 좋다 그랬고, 기종 이름이 바뀌었는데 금액이나 내용은 똑같다 해서 해 준 용역업체 있죠? 그 업체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도 앞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10A인가 거기에 결정해 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종명이 바뀌면서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는 차원까지 내용이나 금액은 똑같고 이름만 바뀐 기종입니다고 했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한마디에 지금 이게 다 꼬여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우리 포항시로서는 이것 가지고 손해를 봤으니 용역업체에다가 손해보상청구를 해야죠. 할 노력을 했어야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자기들 그렇게 책임있게 용역회사에서 용역결과를 회시 해 주고, 우리가 명칭 10A라는 기종을 보니까 단종이 됐습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새로 바뀐 1035W라는 기종하고 같은 거다, 가격도 같은 거니까 그걸로 하면 됩니다라고 분명히 자문을 했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 거예요, 이 소송 끝날 때까지.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모든 우리가 패소에 대한 피해 포항시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용역회사가 그런 데 책임지라고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 청구한 게 있습니까? 책임 물은 적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은.
조진
조진위원
사실이 없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런 취지로 책임을 물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조금 본 위원장이 몇 마디, 지금 조진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94년도 11월 28일날 호동 쓰레기장이 상당히 과다하기 때문에 압축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세워서 1994년 12월 15일날 압축기 설치 기본설계를 용역을 입찰 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입찰해서 1994년 12월 23일날 진도종합건설이 낙찰을 했는데, 이때 설계용역을 입찰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네 군데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예, 자료 좀 제출하시고. 그래서 지금 조진위원이 잘 지적을 했는데 1994년 12월 27일날 설계 용역을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이 보고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설계용역……
종연
박종연위원장
용역이 완성 돼서 보고 받은 날짜는 언제가 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95년 5월 17일날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95년?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5월 17일.
종연
박종연위원장
5월 17일.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장
설계하고 용역, 설계도 진도종합건설에서 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장
설계도?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결국 기종,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설계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러면 설계에서 사실 HRB-10A 제품을 선정을 했는데, 사실 이 기종은 벌써 우리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생산이 안 되는 그런 기종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당연히 의회에서 우리 시에서는 설계변경을, 계약을 재계약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이때까지 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격차이도 HRB-10A하고 HRB-1035W하고는 가격이 30%나 차이가 난다고 하면 당연히 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예, 우리 조진위원의 질의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압축결속기를 당초 설치하기로 한 HRB-10A 모델에서 HRB-1035W 모델로 변경을 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변경을 하면서 이 모델은 가격의 변동이 없다고 이제 우리 진도건설에서 종합건설에서 얘기가 나왔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기본설계를 한 진도건설에서는 가격의 변동이 없고 단순한 모델의 변경이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다고 했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모델 명칭만.
한국
강한국위원
바뀌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단순한 모델 명칭만 바뀌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그 당시 담당부서에서는 확인이 됐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갖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충분히 우리 변론에 주장을 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리고, 그러면 30% 가량 비싸다는 주장은 삼주에서 잘못된 주장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법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쪽 주장이 맞았고 우리 시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밝혀졌, 법원 판결에 의해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지금 법원에서 우리 시가 잘못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패소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국
강한국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다만 과정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 우리가 패소하기까지 그 과정으로 봤을 때 자 용역회사에서 단순한 모델 명칭만 바뀌었다고 정식으로 공문이 왔고, 조율을 했을 때 회신이 왔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이와 같은 똑같은 사례가 있었고 하니까 담당공무원으로서는 30% 인상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정말로 응하기 어려웠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라도 그 당시에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응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께서 답변이 우리가 30% 그 삼주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30% 인상됐다는 주장과 우리는 단순한 모델 변경이라는 주장이 그 부분은 판단해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이 사건을 최초에 가져온 거거든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안 그랬으면 30% 인상됐으면 당연히 30% 인상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상향조정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장을 주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해지 할 수 있는 요건이 됐거든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장과, 우리 주장이 기본설계를 한 진도종합건설의 주장이 우리가 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모델 해가지고 조회도 할 수 있고, 회사에 조회할 수 있는 부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작회사에. 가격이 변동이 있었는지 없는지 이 간단한 조회 아닙니까? 그러면 진도종합건설이 주장하는 게 내용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죠?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다는 이유는 우리가 확인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30%, 모델만 변경이지 가격이 변동이 없다는 부분은 우리가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조사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주장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한 자료 또는 30% 인상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델은, 단순하게 모델만 변경했다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두 번째로는 신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 절차에 의하면 8개월 내지 9개월이 걸린다고 주장을 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원고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잖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비록 신기종이기 때문에 8개월에서 9개월 걸리는지 통상적으로 제품이 변경되어서, 이 제품이라는 것은 구제품이 있고 신제품은 연결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 갭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게 되면 이 신제품이 나오는데 8∼9개월이 왜 소요가 되었는지, 왜 소요가 되는지도 확인 해봤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거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지……
한국
강한국위원
왜냐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우리가 반론을 해야되지요. 원고가 8∼9개월 수입 걸리니까 공기가 오래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장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기가 당초에 삼주건설이 공기가 얼마입니까?
종린
김종린위원
6개월.
한국
강한국위원
6개월밖에 아닙니다. '95년 8월 28일에서 '96년 2월 27일까지입니다. 6개월입니다. 이 공사를 발주해서 그 기계를 수입해서 그러니까 압축결속기를 수입해서 설치하는 게 딱 6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삼주건설이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수입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수입을 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삼주에서는 해봤자 6개월밖에 안 하는 공사를 이 기계 하나 수입하는데 8∼9개월 걸린다는 주장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냐? 우리 당초 이 공사기간에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추가로 5개월 공기를 연장해 주는 데서는 이 항변이 들어갑니다. 이 분들 왜냐면 8∼9개월 걸리니까 5개월만 연장해 주고 공사를 우리 시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판사가 보셨을 때는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2월 27일까지 되어 있는 공기를 8월 2일까지 연장시켰을 때는 약 1년간 공기를 준 것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공기를 줬는데 본 위원이 과장에게 묻고 싶은 말은 이 신제품이 정상적인 수입절차에도 8∼9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제품이 한 제품이 A제품이 나오고 또 개발된 B제품이 나왔을 때 A제품 회사에서, 만든 회사에서 똑같은 B제품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 주장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리스사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리스사가 A제품을 만들고 B제품을 만드는데, A제품이 사장이 되면 B제품을 계속 이어서 만들 것 아닙니까? 갭이 생길 수는 없거든요, 회사가 존속하는 이상.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다면 이 수입절차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8∼9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공기가 당초에 이 사람들이 발주 받았을 때는 6개월 공기에 수입을 다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HRB-10A 모델은 할 수 있었고, 수입절차 왜 HRB-1035W 모델은 8개월, 9개월이 걸리느냐는 말이에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강한국위원님,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부정하는 것 아니고 그 당시 정황을 저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냐 그러면……
한국
강한국위원
여기에 주장하는데 항변하는 겁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한국
강한국위원
시가 왜 주장을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주장을 했지요, 물론. 주장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 그러면……
한국
강한국위원
수입절차는 몇 개월 걸린다고 주장 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수입절차가 이와 같은 사례가 제주도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국
강한국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신제품 정상적인 수입절차 8∼9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공기를 5개월 연장 해 줬잖습니까? 신제품 수입도 5개월 걸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2∼3개월 걸린다고 주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다고 5개월 그냥 보냈다고 얘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
한국
강한국위원
했는 자료, 그러면 8∼9개월, 신제품 정상적인 수입절차에 8∼9개월 걸린다는 주장을 그렇지 않다, 수입을 공사를 5개월 연장 해 주면 충분히 수입해서 할 수 있는 주장을 한 내용을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입절차상 한 2∼3개월이면 충분히 이 기계를 수입해서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8∼9개월이 지난 기계가 수입절차가 걸리는데 우리는 5개월 연장 해 주고 이 공사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결국 법원에서 그렇게 주장이 되어졌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다만 제주도에는 3개월 연장으로 가능했는데 우리는 5개월을 연장 해 줘도 안 되고.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원고가 주장하는 8∼9개월이 소요가 걸린다고 해서 이 변경된 모델을 수입해서 공사하기에는 연장 5개월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항변을, 제주도는 제주도고, 우리가 항변해야 되겠습니까? 8∼9개월이 걸리지 않는다. 수입절차는 간단합니다. 수입절차, 우리 수입허가 받아서 우리가 어떤 운송되고 하는 시간까지 한 1개월에서 2개월까지 걸리면 얼마든지 수입해서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런데 이 주장은 8개월 걸린다는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원고가.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우리가 항변을 해야 되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예를 들면 수입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5개월 연장 했으면 충분히 이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고 얘기 해야 되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여하튼 법원에서……
한국
강한국위원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하시기는 뭔가 우리가 일방적인 것 자꾸 주장했다는 말입니다. 5개월 연장하고 끝내고. 이 수입이 8개월 걸린다고 주장하는데 5개월 연장해서 끝냈다는 말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래서 실제 법원에서 그게 쟁점이 됐었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한국
강한국위원
판사에게 판단할 어떤 자료를 줘야 되지요. 수입절차가 2∼3개월밖에 안 걸리는데 우리가 5개월까지 연장을 줬다고 그렇게 얘기 해야 되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 부분도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식사하고 질의하실랍니까?
조진
조진위원
더 하실 것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다 하고 마치지요. 오후에 뭐하러 하노? 하고 치웁시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계속 하고 끝냅시다. 다음은 김종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김종린위원입니다. 정 과장, 그 당시에 실무담당 결재선 아무것도 아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 8월달부터 청소과장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예, 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 과장이라고 해서 아무 내용도 모르는 과장이 설명하기가 아주 곤혹스럽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현재 제가 이 일을 맡고 있으면 이 부서의 일은 저의 일이고 하기 때문에.
종린
김종린위원
우리 질의 내지 이런 거는 그 당시 실무 내지 과장 불러서 질의를 드리고 내용을 알아보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오래도 아닌데, 왜냐하면 그 당시 실무 과장이 없다든지 현재 그 당시 실무 과장 취급자가 다 있는데, 현 과장이라고 해서 확실한 내용도 모르실 뿐 답변하느라고 어렵고 우리 정확한 답변 받기도 어렵고 안 그렇습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맞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현재 청소과장은 청소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담당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질의 답변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당시 과장이 누군데요?
기곤
김기곤위원
정만락.
조진
조진위원
과장입니까? 그래야겠네요.
종연
박종연위원장
오늘 그러면 청소과 과장한테 1차 질의를 하고 증인……
종린
김종린위원
당시 실무자도 있지요? 과장도 계시고.
종연
박종연위원장
바로 출석이 됩니까?
달원
배달원전문위원
증인 그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바로 출석이 됩니까?
조진
조진위원
식사하고 오후에.
기곤
김기곤위원
오후에 그러면 식사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당시 과장 출석 시켜가지고 보고 받도록 그래 합시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청소과장에게 질의할 부분은 오늘 질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증인을 불러 질의할 부분은 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린
김종린위원
청소과장한테 질의하면 다음에 질의하는 것 똑같이 중복 안 됩니까?
종연
박종연위원장
일단 담당 과장이 현직에 있으니까 할 부분은 하고.
조진
조진위원
현 청소과장한테 질의하실 것하고 오후에는 전 청소과장.
종린
김종린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실무 과장이나 실무자가 오시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안을 쭉 다 훑어봤을 때는 그동안에 삼주하고 공무원들하고 어떤 감정적인 지연에 대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있을 것 같은데 '94년 12월달에 호동 쓰레기매립장 압축결속기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2월 15일날 용역 긴급입찰 붙여가지고 12월 23일날 진도건설에 낙찰해가지고 12월 27일날 용역설계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달 사이입니다. 왜 이 6억 몇 천 아닙니까, 그죠?
기곤
김기곤위원
6억 4,800.
종린
김종린위원
이 금액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인데 어떻게 갑자기 한 한달 이내에 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립부터 용역 설계까지 한달에 급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또 예산이 수반되고 뭐 할려면 설계용역 줄 때 용역 설계비 얼마 줬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2,045만원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2,045만원이죠? 그래 가지고 2,045만원 용역설계 준 진도건설이 HRB-10A 모델이 좋다 이래가지고 추천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만 믿고 용역회사 말만 믿고 입찰을 붙여서 이 사람들이 낙찰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그래 안 됐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래가지고 '95년 8월 22일날 삼주건설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HRB-10A가 기종이 뭐 W 뭐로 바뀌었다는 이걸 12월 2일날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이 기종으로 해 주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약 4개월이라는 기간이, 계약기간은 6개월인데 4개월 후에, 계약하고 4개월 후에 이걸 다시 기종이 바뀌었으니까 이 기종으로 변경해라, 시에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6개월, 6개월 계약기간인데 기종변경 요청을 4개월 후에 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은, 내용은 다음에 한다니까 질의를 드리고, 과장한테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물론 성실하게 일 잘 하신 분들도 있고 대민상대나 계약관계나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항상 보면 계약부서하고 그 다음에 건축이나 건설이나 이런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이 자기의 어떤 직분, 직급 이걸 가지고 마찰하는 경우가 있고 그 권위의식을 너무 남용하는 수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점도 좀 우려가 됩니다.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게 '94년 11월 말 계획 수립 해가지고 12월 27일 용역까지 빠른 추진한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기종 변경에서 확인 없이 한 사람을 믿고 줬다가 그게 어떤 진도건설에 기종이 뭐 이 진도건설이 얼마 만큼 신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로는 신용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또 기종 변경 해도 돈이 안 든다, 이런 이 사람들 얘기만 듣고 제주에 또 그런 예가 있었다는데, 예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주 예, 원고가 주장하는 제주 예하고 포항시가 주장하는 제주 예하고는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판결이 원고의 주장대로 됐습니다. 이래 봤을 때는 이걸 좀더 공사 입찰자들 회사하고 또 공무원들이 이 사용 진척을 좀 체크를 해가면서 했으면 이 만큼 끌고 이래 해도 됐다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간적인 감정적인 이런 걸 좀 개재시켜서 너희는 안 돼 하는 식으로 자꾸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시일만 가고 결국은 돈 물어주고 이쪽에 원고주장은 입증자료가요, 34개 내지 50 두께가 빡빡합니다. 그런 듯 여기 피고 주장이 항소사유도 이것 이런 항소의 원리가지고 대비해가지고는 본 위원이 판사라도 인정을 안 해 줄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이런 참 희미한 항변을 가지고 쟁소까지 돼 가지고 또 물어주고 또 항소까지 해가지고 패소하고, 이것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걸 지금 몇 개 나오던데, 앞으로 몇 개 나올 것 같은데, 결론은 나중에 마칠 때 얘기하고 이런 공무원들의 수임자세, 업무자세를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한 가지만 수정할 게 있어가지고, 내용중에. 본 위원이 자료를 덜 검토하다보니까 아까 철골공사부분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 매립장에 설치한 게 아니고 대혁건설인가 거기 자기들 공장부지에다가 철골 제작만 해놓고 설치는 안 했네요? 아직.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절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없지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착각하고 나는 매립장에 설치해 놓은 게 어떻게 없어졌는 줄 알고 그랬더니만 대혁건설인가 거기서 자기들 야적장에다가 만들어 놓고 제작만 해놓고 가져올려니까 이게 기계의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못 가져오게 한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 그죠? 맞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수정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린위원께서 사건 당시에 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때 당시 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조사를 중지하고 식사를 한 후 계속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35분 조사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