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유종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총무과 소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학선양사업소 시설운영의 기능이 전라북도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되는 동학선양사업소 명칭 및 위치와 소관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4조2항에 규정된 사업소 명칭 및 위치를 표시한 별표2의 정읍시동학선양사업소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6조에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에서 1호 동학선양사업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학선양사업소 시설운영의 기능이 전라북도로 이관됨에 폐지되는 동학선양사업소의 정원 9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시에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026인을 1,017인으로 하고,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1,007인을 998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 시간에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 두는 행정기구인 동학선양사업소 시설관리운영의 기능이 전라북도로 이관 됨에 따라 폐지되는 동학선양사업소 소관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조정에 있어서는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4조 2항의 별표2 사무소 명의 동학선양사업소란 및 위치의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 8번지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분장사무 조정에 있어서는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6조 1호의 동학선양사업소 분장사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 개정안은 행자부 자치 12200-752 (2002. 12. 14) 호에 의거 기구 정원등이 승인된 사항이며 또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구 정읍시 동학선양사무소) 설치조례 개정 및 정원 조례가 2003년 2월 7일 공포되어 승인된 사항으로 본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선양사업소 시설운영의 기능이 전라북도로 이관 됨에 따라 폐지되는 동학선양사업소 정원 9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동학선양사업소의 공무원 행정5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2명, 행정8급 2명, 행정9급 1명 기능10등급 1명등 총 9명을 감축하는 사항으로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026명에서 1,017명으로 하고 그중 집행 기관의 정수는 1,007명에서 998명으로9명이 감축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9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의 진행방법은 의사일정 상정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이상 2건에 대한 일괄 토론 후 각 항별로 의결 하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것은 도조례가 제정 되어서 넘어가는 것이지요.

예.

당연히 이것은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시기를 놓쳐서 제출이 늦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날자가 의회하고 맞지 않아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어차피 기구가 정읍시에서는 없어졌고 공무원 9명이 감축되는데 그러면 작년도 12월달에 예산안 편성할때 의회에 승인을 받았잖습니까? 동학선양사업소 모든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은 그대로 시에 남습니다.

예산이 같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읍시는 상당히 이익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시에 이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선양사업소에 투자한 내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물이 도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정읍시에 남은 재산이지 도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관이 전라북도로 되었는데요.

소관이 넘어갔더라도 정읍시에 있으니까.....

재산은 우리것이다라는 것입니까?

예.

청경은 왜 따라가지 않습니까?

청경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 총무과에서 별도 인사가 있는데 행자부로부터는 4명을 받았는데 승인이 4명 요청을 도에서 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아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듣기에는 여기에서 2명 가고 전라북도에서 4명을......

2명을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순서로써 이상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읍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보건소장 전갑성 입니다. 평소존경하는 김승범 자치행정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성질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변화된 보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성질환을 중심으로 보건사업 전개의 필요성 및 민선자치시대에 주민 복지욕구의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성질환 환자의 입원·치료·재활등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행복한 삶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전문병원운영은 자원봉사를 통해 민간인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의료와 복지가 함께하는 보건사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지는 노인복지타운내에 건축면적 835평, 병상수 90병상, 사업비는 36억원이 소요되며, 노인전문병원의 기능과 역할로는 첫째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둘째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셋째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에 대한 재가 간호 및 추구관리를 하며 넷째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계몽 다섯째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섯째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의료법인, 종합병원, 신경외과, 정신과 병의원 운영 경력자와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병원의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산정하고 적용받지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지방공사 의료원수가를 적용하여 의료수가에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두어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시설의 증·개축과 내부시설의 변경과 기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구입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였으며 위탁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했을때에는 변상토록 하였으며, 위탁의 해지요건을 두어 수타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된될 때, 수탁자가 운영 조건을 위반할 때,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을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조례의 근거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중4호 노인보건사업과 11호의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이며, 13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업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정읍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말씀 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검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시간에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번 회의때 의원님들께서 질문 내지는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즈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스에 관해서 잠깐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중에서 유행지역을 다녀온 분들이나 그쪽에서 온 분들이 현재 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분들이 어떤 특정한 질환 증세를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매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4월 15일까지 저희들이 계속 관찰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파악되며는 종결되는 것으로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치매환자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정읍시노인전문병원의설치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코져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노인전문병원의 업무( 안 제3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진료사항,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교육및계몽, 장·단기적 요양 서비스,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기타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병원의 설치·운영 (안 제4조) 사항으로 정읍시장은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는 수탁자에게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탁운영 (안 제5조)은 의료법인 종합병원을 3년이상 및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병·의원 5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 할 수 있는 자로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위탁운영하는 자는 법인이여야 하며 또한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 (안 제6조) 은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갱신 계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수가 (안 제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가를 적용하고 이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 수가는 지방공사의 의료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수탁자의 의무 (안 제8조)는 환자를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 의무 위탁시설의 손괴등에 대한 배상 의무 증축·개축과 내부시설은 정읍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의 해지 (안 제10조)는 수탁자가 위탁 계약 조례상 의무를 위반시 및 병원운영 능력이 없을시 위탁을 해지하고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을 설치 및 운영조례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성 치매질환이 사회 문제로 대두 됨에 따라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치매가족의 경제적인 부담과 고통을 경감시키고져 하는 사항으로 정읍시 노인들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 및 요양 서비스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정읍시 금붕동 산 55-1번지 노인복지타운내 부지 2,000평이 확보되어 있음은 물론 또한 전문병원 신축을 위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 국비 1,576,063천원과 시비 796,622천원이 계상된 사항으로 본 조례로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안 제4조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탁자에게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등을 대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제6조 위탁기간입니다. 5년으로 하고 연장할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이것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6개월은 되어야 만이 갱신을 할수가 있다고 봅니다. 1개월 가지고는 잘못하면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연장한다고 했다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대체할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월보다 6개월 정도 하는 것이 더 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병원을 시에서 주관에서 짓는데 수탁자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에 10개소 정도 요양병원이 현재 시설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병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직접 우리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 사람을 전부 채용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적자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되어 있는 10개소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방문한 결과 그 사람들이 전부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결정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데로 일반병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결정해서 그 사람들이 몸만 와서 환자를 받아서 진료,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모든 비용은 시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운영은 수탁자가 전부 책임을 지고......

현재 이용자가 무료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다른 병원이나 똑같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이 정읍시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겠네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별도로 수가를 적용을 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0조 2항을 보며는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기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안이 있는데요. 이 경우 뒷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병원에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만 양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 뿐만이 아니라 병원 관리 운영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시설만 양도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양도를 한다고 해도 병원에는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 잖습니까?

건물안에 있는 기자재까지 전부를 시설로......

병원은 운영을 하려면 약품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의료 기록도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이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시설만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는 시설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품등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 명문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명시를 해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원이 생기며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큰병원, 작은병원도 마찬가지이지만 노동조합이 생겨서 노사분규가 일어 났을때 시에서 일정부분 책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장보다 책임지라고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수탁자를 결정해서 운영과정에서 운영하는데 종사하는 분들이 노동조합 결성에 대해서는 노사분규가 일어났을때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읍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모든 것을 수탁자가 그런 부분까지 전부 해결을 하면서 운영을 해주어야 되지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은 병원장이 해결을 하고 노사분규가 문제 되었을 때에는 해결 못하겠다고 모든 시설을 시장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전부 시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직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예상을 해보며는 수탁을 받은 사람이 못하겠다고 가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 조례를 보며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을 지으려고 예산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23억입니다.

병원에 시설공사를 분명히 수탁자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결정되며는 우리는 예산만 수탁자에게 줄 뿐이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 사람이 의도하는 병원시설 내지 모든 권한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꾸 의심이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낙삼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제6조2항의 위탁기간 만료 1월전에 갱신계약을 체결 한다에서 1월전을 3월전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방금 최낙삼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최낙삼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에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최낙삼 부위원장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읍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기획감사실장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정읍시 발전과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정읍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 수정안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제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읍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중 보류하신 내용인 조례안의 외래어 명칭사용, 시민옴부즈만의 임기 및 후임자의 잔여임기 관계, 사무기구에 둘 수 있는 공무원 정수의 조례안 표기, 시민옴부즈만 보수의 타위원회 위원장과의 형평성 고려 등에 대한 수정조례안 주요골자로서 조례안 제명 및 본문내용의 시민옴부즈만을 각각 시민고충처리관으로 표기하며 안 제8조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시민옴부즈만이 중도에 해촉될 경우 후임옴부즈만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하여 임기의 안정성을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시민옴부즈만의 보수는 당초 공무원 4급 1호봉 수준으로 지급한다를 단서 조항을 두어 공무원 4급 1호봉 수준으로 지급하되, 기본급·기말수당·정근수당·직책수당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하므로써 당초 보수 월 50만원에서 월 20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성하고 안 제23조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정수등에 관한 사항을 당초 조례안에는 둘 수 있는 근거만 명기하였으나 이를 수정하여 공무원 정수 및 위촉방법, 기간, 수당 등을 수정안에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3항중 2년을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민고충처리관이 임기중에 해촉될 경우에 새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관의 임기는 제3항에 의한다. 안 제9조제1항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되, 기본급·기말수당·정근수당 및 직책수당에 한한다로 한다. 안 제23조제2항중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를 전문조사원이 필요한 경우는 시민고충처리관이 제청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민원조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민고충처리관에 관한 사무기구는 독립된 기구로 하며, 시민고충처리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전문조사원에 대하여는 정읍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명 및 제1조 내지 제24조중 시민옴부즈만을 각각 시민고충처리관으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민옴부즈만운영에 관한 경실련에서 의견 제시한 것 있지요.

예.

주요내용 골자가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경실련에서만 의견 제시했습니까?

경실련에서만 의견 제시했습니다.

일반시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차이점이 경실련에서는 시민옴부즈만을 상근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비상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대표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고 나머지는 경실련 의견을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 측에는 상근, 비상근등을 우선 운영해 보고 운영과정에서 그때가서 문제가 있으면 비상근으로 하던지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차이점만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에 직소민원실 있지요.

있습니다.

고충처리관이 위촉되며는 자리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저희 방침은 옴부즈만 제도가 되며는 직소민원실은 폐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폐지한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별도로 직소민원실이 현재 규정상 규칙이 없습니다.

규정도 없는 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행정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생기며는 직소민원실은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낙삼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중 제1조 목적에서 행정감사제도를 조사로 제8조2항에서 시민고충처리안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민고충처리관은 시장의 추천에 의해 의회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최낙삼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최낙삼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최낙삼 부위원장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