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4월3일 안서동 176-11번지 김종욱 외 31인이 제출한 신안25통관광단지조성청원서가 허전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4월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3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신안25통관광단지조성청원의건(허전의원소개로제출)

허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소개로 안서동 김종욱 외 31인이 제출한 신안5통에 소재하는 각원사관광단지 조성 청원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청원소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원사관광단지는 약 8만2,294㎡의 규모로 1990년에 유원지로 결정되었으나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부지중 일부만이 기반조성공사와 상가 2동, 여관 4동, 주차장, 진입도로 등의 일부 시설물만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방치되고 있어 환경과 미관상 흉물스럽고 주민경제생활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릇 상가지대의 형성은 동 업종 또는 유사업종이 일단으로 입지해서 상호 점포간 비교·경쟁·대체의 원리가 성립되어 인근 일대의 상가들이 상호 발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을 찾는 고객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관광지는 천안시에서 관광지로 개발하기 전보다 현재가 장사가 더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단지 내의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밖의 상가는 업종제한으로 상행위가 위축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상권 형성의 부조화가 생겨 점포를 찾는 관광객이 줄고 있고 따라서 수익이 감소되어 서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단지 밖의 상가들에게도 업종제한이 없는 관광단지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을 관광단지 내 상가 소유자와 그 이해관계인, 각원사 관계자, 관광단지 밖의 상가 소유자, 또 인근의 25통 주민들의 연서로서 제출했기에 이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안25통관광단지조성 청원의 건에 대하여 각원사관광단지 밖의 신안25통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으로 현재 각원사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경제불황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현재 면적 안에서 2단계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볼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상권보호와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 및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지 밖이라고 했는데 단지 밖 신안25통 좌불상 아랫동네라고 했는데 아랫동네라 하면 도시계획구역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위치는 도로 왼편이 개발되고 있는 데고요, 바른편은 현재 관광지 개발구역에서 제외되어서 현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을 고쳐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서 가능한 얘기가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유원지로 지정되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해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유원지 경계가 왼쪽만 되어 있고 오른쪽 몇집에 자연녹지상에 도로변에 건물 몇채가 지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유원지로 포함해서 확대해달라는 내용입니다마는 이런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것은 어떤 주민들이 청원이라든지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도시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한 면적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을 조화있게 분포시켜서 한거기 때문에 이런 도시계획분야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만이 개발이 가능한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허의원님은 주민이 청원을 원하니까 청원을 내셨지만 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자치단체장한테 그렇게좀 해주십사 하고 요구는 할 수 있겠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가 화재난 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놀이문화를 했던 불난 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예전에 불난 지역도 현재 녹지지역으로 묶여있는거 아닙니까? (도면 제시) 그러니까 예전에 불난 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어디부터 왼쪽, 오른쪽인지를 분별을 못하겠고, 지금 일단 그거는 제외하고서라도 90년4월9일날 관광지 지정을 했는데 그 당시 관광지 지정을 하실때 주민 의견수렴을 안하셨었나요? 그때 공청회라든지 여러가지 조치가 없었나요? (사진 제시) 확인 안되세요?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적에는 법상 공고를 해서 공람을 하고 주민의견을 받고 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려면 주민 공람에 의한 의견수렴을 하고 다 합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지구지정을 할때 여론수렴을 하고 주민들하고의 공청회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던 부분이 현재는 문제가 발생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의견수렴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 쪽만 지구지정이 되었을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자료준비를 안하셨습니까?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리고서 해야지요.

자료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배포를 해드린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고요.

질의에 앞서서 위치나 현황을 알기 위하여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주시죠. (도면 제시)

이 지역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호서대학이 있고요, 여기에서 쭉 올라가면 각원사 절이 있습니다. 이 일단의 부지를 1990년도에 8만2,294㎡만큼 문화관광부에 유원지 지정 승인을 올려서 지정 승인을 받아서 유원지로 개발했습니다. 그 뒤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관광단지가 되었죠.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은 문체담당관실에서 올린 부분을 가지고 문광부에서 지정승인이 나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섹터를 관광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단계 사업부지 토탈 8만2,294㎡중에서 4만9,000㎡정도만 상가 2동, 여관 4개, 주차장 정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이 방치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태로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했을 당시에 여기에 있는 난잡한 상가들을 단지화하기 위해서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가를 여러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발생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상행위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상가들은 업종제한이 없이 술도 팔고 노래방도 하고 기념품도 팔고 하는데 여기는 관광단지 밖이라고 해서 여기에 섹터가 안들어가 있으니까 업종제한이 많이 되니까 이 부분이 어울어지지 못하고 상권이 침체가 된거죠. 그래서 문제는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으로 유원지나 관광단지로 추가 지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까지 확대 지정해달라는 청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올리는 부분은 문체담당관실이 됩니다. 그래서 총무환경위원회를 찾은 거고요. 두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문체담당관님이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을 후속조치하는 방법, 그거 하나가 있고요. 제가 그것때문에 지금 총무환경위원회에 온거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과에서 이거랑 별도로 이 부분만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문제가 되겠지만 오늘은 전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한 13년, 12년이 지나가도록 이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여기에 파헤쳐진대로만 있지만 내일 가보시면 알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하고 여기는 어떠한 수요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축소해서 원상회복을 시켜주든가 축소시키고서 여기는 원하니까 이 부분을 좀더 토지이용의 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광단지로 유원지의 지정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금번 청원의 요지입니다. 이것이 이 지역의 주민들이 각원사 절에 다니는 여러 신도들하고 여기에 있는 스님들, 그리고 기존에 상가를 갖고 있는 상인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 또 25통 주민들, 여기에 있는 상가 소유자, 이런 분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행정상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집행력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이런 고충이 있으니까 해소차원에서, 주민생활 편익차원에서 말하자면 의견채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각원사관광단지 지구 지정하고 나서 10년이 넘었는데 10년동안 지구 지정만 해놓고 실질적인 개발은 안된 상황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호텔과 스포츠센터가 들어와야지만 가장 편의적인 관광단지가 조성될텐데 상가부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단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관광단지 지구 지정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주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자기들의 재산권의 침해부분을 보상받기 위한 차원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시에서도 분명 지구 지정을 한 후로부터 사업이 실질적으로 십몇년동안 추진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민들에게 다시 보상차원에서 돌아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관광지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조감도를 주셨는데 스포츠센터, 호텔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아는 부분이 뭐냐면 스포츠센터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거는 지구 지정 자체가 잘못된 거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도 지금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속마음을 말씀을 해주셨는지 안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각원사 관광단지가 향후 5년 내에, 10년 내에 완공이 되리라고는 솔직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스포츠센터의 부지가, 혹시 아세요? 암반지대라는 거.

예, 알고 있습니다.

암반지대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두배가 듭니다. 그리고 여관이 바로 앞에 있어서 여관하고의 민원관계 때문에 공사 착공을 못한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스포츠센터를 짓는다고 했을때 암반지대를 파서 공사를 할 업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데에 가면 더 좋은 땅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결국은 이 스포츠센터나 호텔 같은 부지가 현재로서는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터만 닦아놓았지 실질적으로 지하를 파고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지대라는 거죠. 만약에 앞에 여관이 없다면 민원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발파를 해서라도 지하를 파서 공사를 하겠지만 앞에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여관이 있고 상가가 있는데 발파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저번에 박중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연저수지등 관광지 지구 지정만 해놓고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포기를 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를 해주고 시민들에게 다시 재산권을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취지로 두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스포츠센터는 지하공사를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호텔부지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호텔부지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스포츠센터는 공사가 그런 난관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포츠센터를 여기에 적합한 다른 용도로 시설을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서 작성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완희위원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안서동 176-11 김종욱 외 31인이 허전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으로 각원사 관광단지 조성에서 제한되어 주민생활 및 경제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신안25통을 관광단지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므로 주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25통 관광단지 조성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이완희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완희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안25통 관광단지 조성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이완희간사님이 설명하신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리반조정)(시장제출) 4.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경계조정)(시장제출) 5. 천안시읍·면및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08호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파트 입주라든지 급속히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으로 통·반을 조정하는 것이 되고 또 협소한 통·반은 통합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의 경우는 현재 384개 리에서 4개 리를 신설해서 388개 리로 조정을 하고 반은 1,159개 반에서 37개 반을 신설하고 2개 반을 감축해서 1,194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동의 경우 통은 현재 404개 통에서 4개 통을 신설해서 408개 통으로, 또 반은 2,606개 반에서 32개 반을 신설하고 3개 반을 감소시켜서 2,635개 반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30페이지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26개 읍·면·동에서 4개 읍·면·동에 8개 리가 증가되고 반은 12개 읍·면·동에서 69개 반이 증설되는 반면 5개 반은 감되어가지고 64개 반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의안번호 708호와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읍·면의 행정리를 384개 리에서 4개 리를 증설해서 388개 리로 조정을 하고 이장 정수도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말에 북부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44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좌측에 쌍용2동에서 부성동으로 가는 데가 있는데 그게 16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성정2동에서 부성동으로 가는 게 2필지가 되고 부성동에서 성정동으로 가는 것은 3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도로가 구역이 되었습니다만서도 구획정리가 되므로서 큰 길을 경계로 해서 해당 읍·면·동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천안시읍·면및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안번호 710호와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법정동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정2동 2필지를 두정동으로 하고 두정동의 37필지는 성정동으로 하고 백석동의 160필지는 두정동으로, 아까는 행정동이고 이거는 법정동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천안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행정기관에서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퇴직한 자들로 해서 행정동우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라든지 자문, 시정에 관한 계도 홍보 및 시책협조사업이라든지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기타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의안번호 713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감증명이 전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26일부터 전국 일제히 동시 인감증명이 아무데서나 발급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을 전국 동시에 아무데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인감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재정보증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인감관계공무원에 대한 정의라든지 관리책임자 지정, 재정보증 설정방법, 또 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보험료도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보험금 청구 및 변상에 대해서 나열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연 소요사업비는 약 1,2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3억원 이상 보증한도일 때는 1인당 연간 20만원씩만 불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보증을 하므로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의안번호 713호와 연계해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그 전에는 천안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인감증명할때 수수료를 400원씩 받았는데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아주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500원으로 하되 타 시·도에서 발급할 때는 800원으로 변경되는데, 그래서 천안시 제증명수수료조례에서는 400원을 감시키고 증명법 시행령에서 아주 명문화했기 때문에 그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지역에 대한 일부 리·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과대 리·통·반을 분할하고 협소한 리·통·반은 통합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과 지역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의 일부 행정리가 4개 리 증가함에 따라 이장 정수를 4명 증원하고 북부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구획정리지구 내 행정동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안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은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를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천안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서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안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인감담당공무원이 각종 인감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안으로서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4쪽입니다. 두정동과 성정동이 있는 부분을 쌍용2동으로 넣어주신거 아닙니까? (

김상진 자리에서- 지금 아파트단지 내로 경계가 걸쳐있기 때문에 기존도로로 경계 를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결국은 동이 바뀌는 거거든요.그런데 법정동이 틀리거든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읍·면및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읍·면및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지방행정동우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85년 8월말께 설립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동우회라 하면 공무원을 역임하시고 모인 써클이라고 볼 수 있죠? 사회단체라고 할까요, 임의단체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체입니다.

그러면 천안시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온양에서도 공무원생활을 하시고 퇴직하셔가지고 천안에 거주하시는 분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천안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천안시 관내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 그러면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다른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없는 데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 육성이라고 했거든요. 지원, 육성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지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부 약간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정동우회가 있어서 회장, 부회장, 총무도 계시고 할텐데 잘 구성되어서 운영을 해오고 또 지원도 해드렸고 한데 구태여 조례안으로 상정한 이유는 뭔가요?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했는데 지원해주는 것도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비영리단체, 임의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천안시에 전에 보니까 예산안을 다뤄보니까 많은 비영리단체, 임의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혹시 이렇게 상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 통과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시정발전에 기여를 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를 하는 건전한 단체라고 한다면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행정동우회가 있고요 또 시우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시우회는 역시 천안시청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시고 시간을 보내시기 그렇고 해서 그런 모임을 갖고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사실상 천안시에서 실·국장을 다 지내셨기 때문에 선배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천안시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고 자문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시에 기여를 하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이 조례에 상정을 한다고 하면 해드려야 되고 또 천안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천안시 체육인들이 동우회라든가 위원회라든가 구성해서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자연스럽게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천안시민이 볼때 물론 공직자 가족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반인 시각으로는 공무원 하신 분들이 같이 동우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되었지 구태여 조례로 해서 꼭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저희들한테 비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자연스럽게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우회하고 행정동우회가 있는데 행정동우회는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천안시, 천안군이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행정동우회고 시우회는 시청에서만 근무했다가 퇴직하신 분들로 구성된게 시우회입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를 모체로 보시면 이해하기 쉽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씩 주던 것을 주는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정하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지금 임의보조단체 보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경우에 그 단체의 위상이 격상되겠죠?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아까 류평위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가 다 임의보조단체인데 그 안에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 단체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격상되겠죠?

글쎄 위상이 격상된다고까지는 못하고….

자긍심은 생기겠죠?

약간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천안시가 민선3기에 들어와서 관 주도하에 계시던 분이 아니고 민 주도하에 계시던 분이 오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정운영에 대한 도움을 주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동우회 안에서 얻어질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 안에서 여러가지 임의단체를 묶어서 나가자.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현재 임의단체 보조로서 지원하는 대로 가야 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시정운영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런 단체를 위상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회원들에 대한 처우를 격상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취해서 시정운영에 대해서 노하우를 취득을 하시겠다. 적극적인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런 취지가 계시다면 당연히 법적인 근거 안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왜 이 단체만 특별히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정확한 목적성은 없지 않은가, 이 조례안을 올린 내용을 보면. 왜냐면 85년도에 설립된 단체인데 지금까지 18년 가까이 임의보조단체로 지내왔는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조례안으로 제정되어야 될 단체인지 정확한 취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물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있어야 될 단체고 지원을 해줘야 될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임의보조단체로서 보조를 해왔지만 정확한 근거 목적성에 대해서, 조례니까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거니까 정확한 목적이 부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거는 위상을 격상시킨다든지 다른 단체와 차별화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이 다만 개정 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행정 노하우를 현 행정하고 접목좀 해보자 하는 뜻에서 된 거고, 엊그저께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두 위원님의 말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현재 천안에 공직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의 모임이죠?

예.

모임인데 이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그간에 얻은 경험과 또 퇴직한 후에 보는 안목으로 시에서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도 역할이 미약했던 거는 사실이죠?

그런 거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지가 그거를 앞으로는 자문기관으로서 공무원들이 현행 행정을 끌고 나가는데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단결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시가 도움을 받고 그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내놓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좋은 뜻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거를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긴 얘기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앞으로 행정동우회를 단지 임의단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진짜 행정발전을 위하고 천안시를 위해서 하나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같이 첨부해줬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좀 챙겨주시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동우회의 역할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랜 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완희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를 시 조례로 제정한 데가 타 도시에서 몇군데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우선 광역으로 해서는 인천직할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북도, 이렇게 광역시가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몇군데 제정이 되었고 앞으로 그런 추세로 나가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취임하면서 모든 관변단체을 없애겠다. 예산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단체의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행정동우회를 하면 우리 공직에 계시던 분들의 엘리트급 인사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듭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는 현행대로 회원들의 자체적인 회비로 운영해가면서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보일때 후배들에게 오히려 더 떳떳한 행정동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현행대로 그 분들이 봉사나 사업을 할때 우리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은 지원금으로 협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를 사업이 있을때 시장이 어려울때 지원을 해주시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이 어긋나지 않을텐데 시청에서 공직에 계셨던 분들만 해가지고 행정동우회를 시 조례로 제정을 한다면 오히려 더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을까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일단 유보를 해주시기를 위원장에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국장님, 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인데 예산사항이 없다는게, 예산이 없이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요?

현재 세워놓은 거는 없고 이게 되고서 특별한 사업이 있을때 그때그때 하는 거죠.

그럼 1년에 얼마를 주겠다고 조례안에도 정해져 있는 사항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연 얼마를 일정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그사람들에게 특별한 사업이 있을때 그때그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다 하고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을 하신다는 건지, 이게 참 애매한 조례가 아닙니까?

행정동우회에서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가 검토도 해보고 타당성 조사도 해보고 해서 적정수준을 지원해야지 요구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지원하는 거는 어렵죠.

실제적으로 정부의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성 지원에 대한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조례안으로 정해놓고 1년에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한다는 거는 안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매년 100만원 내지 200만원 선에서 지원해줬는데 그것보다 조금 상회하든지 그런 수준이 되는 거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는 거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죠.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66페이지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67페이지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6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현재는 외부인사, 내부인사 구분이 없는데 구분 없이 시장이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이것을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와 공무원, 즉 공무원을 동수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 적부심사위원의 위촉입니다. 이것은 적부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해서 위원이 보궐되었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에서 ‘내무부령’이 ‘행정자치부령’으로 바뀌는 바람에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제17조의2가 되겠습니다.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영 제39조의2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이장·통장·반장에 의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그 동안에 우리 조례에 지방자치 하부조직의 서류송달이 명시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장·통장·반장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를 하는 사안이고 또 고지서나 독촉장을 직접 통·반장·이장이 전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것을 그냥 하기에는 뭣하고 해서 보상금을 다만 어느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2조의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서 ‘말일’까지를 ‘15일’로 조정했습니다. 지방세법이 작년도 12월30일 개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우리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0조의3 세율, 주행세의 세율을 현재 11.5%에서 12%로 지방세법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5%를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1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설치·운영등에서 2항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서 시·읍·면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읍·면’을 삭제를 하고 ‘시’라는 용어만 살리는 조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64조 과세표준 및 세율에 있어서 도축세를 시장이 조사를 해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이 폐지되어가지고 시장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98조 납기는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납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장되어서 ‘7월31일’로 세법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세조례도 따라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79페이지,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81페이지 신·구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조례인데요. 제일 끝에 단서조항에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지방세법 총칙 25조의2의 상위법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개정조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단서조항도 같은 맥락에서 단서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했는데 무료노인복지시설하고는 형평이 안맞는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유료를 빼고 ‘노인복지시설’을 명문화함으로서 유료, 무료를 구분하지 않고 감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문화재보호법도 마찬가지로 그간에는 문화재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이 있었는데 이것을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것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이 통합되면서 조문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제5조’를 ‘16조1호’로 조정해서 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바꾸는 조문이 되겠고요. 제23조의 5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2002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는 기한을 2002년12월31일에서 2005년12월31일까지 연장되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도 연장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서류의 송달방법조항을 신설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규정 중 불필요한 단서를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과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해주세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주행세 세율이 0.05%가 오른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입니까?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한은 없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통장에게 보상금지급근거를, 이번에 고지서 같은 것을 우편배달을 않고 이·통장들에게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전달하고 그로 인해서 드는 비용 일부를 이·통장에게 보상하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축세율 조정을 옛날에는 도지사 승인하에서 했지요? 그것이 시장이 조사하고 시장이 직접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축장이 지방마다 다 다르겠네요.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중 일부가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잡종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시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대부료 중 영리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서는 조정계수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료 연체기간별로 이자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9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조4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15조에 ‘조건을 붙여야 한다’가 ‘명시하여야 한다’로 문구가 수정되었습니다. 제23조 중간에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가 ‘잔액에 연4%의 이자를 붙인다.’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23조2항은 ‘잔액에 연8%’가 ‘6%’로 인하되고 23조3항은 ‘잔액에 연8%’가 ‘잔액에 연6%’로 이자율이 인하된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5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에서 ‘다만 영리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27조의 2항에는 ‘세입세출 예산 외 현금’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산외’를 뺐습니다. 30조도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로 하며’를 전부 삭제를 하고 ‘교환차액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도 ‘15%의 연체료를 고지하여야 한다.’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영 제100조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고지하되’로 변경하였습니다. 33조의 2도 ‘영 제102조의4’가 ‘102조의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9조5항1호 ‘시의 동지역에서는 토지’를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39조의3의 4항1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맞춰나간 내용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자입찰 시행에 따라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대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영세전문건설업자의 경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즉 주요골자는 제증명징수조례중 입찰 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입찰참가신청시에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폐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 마번에 보시면 충청남도청은 이미 2003년1월1일부터 폐지되었고 조달청에서는 2001년부터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02페이지를 보면 ‘입찰참가신청, 수의’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5조도 ‘입찰참가신청서’ 내지 ‘수의’를 삭제해서 1,000만원 이상의 계약 해당자에게만 입찰참가수수료 1만원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3건의 공유재산 변경안으로 첫째, 유관순열사사적지를 확장정비해서 참배객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두 번째는 목천읍사무소에 있는 보건지소가 협소해서 주민의료서비스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인근 토지를 매입신축이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쌍용2동의 분동계획에 따라 쌍용3택지구내에 있는 공공청사부지를 매입해서 공공청사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도면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중 일부가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1월1일부터 전자입찰제를 시행하여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대부분 해소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삭제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유관순열사기념관 편익시설확충 및 사적지 정비에 필요한 부지와 협소한 목천읍 보건지소의 신축 이전부지 및 쌍용2동의 분동을 대비하여 쌍용3택지 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등을 매입하여 주민편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전자입찰을 하시면서 수수료를 1만원씩 받았죠?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그것은 입찰이 개시되면서 수년 전부터 받아온 사항입니다.

전자입찰이 언제부터 100% 되었습니까?

2002년1월1일부터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와서 받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은 관에서 횡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보다는 전문건설업자들은 저희 시에 250개 업소가 되는데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세는 좀 줄지만 반면에 시민의 편에 서서 배려도 한다고 생각이 들어가서 서민업자 편에 서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타 시·군 중에서도 우리시가 모범으로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연기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한달 후에 오를 수도 있고요, 시 세입이 증가되고 1억이라는 돈이 예산상 갭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없습니까?

그 정도 세입결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우선 이것을 3대의회에서 수수료인상을 했지요? 했는데 그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수료라는 것은 적당한 시설이나 거기에 대응하는 봉사에 의한 돈을 내는 거거든요. 입찰했다는 자체만 가지고 수수료를 걷는다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지요.

수수료라는 용어해설에 보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수를 위해서 사실은 거두어들였던 거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거고요. 그것을 지금 바로 잡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입찰수수료문제는 사실은 이번에 늦은 감이 있는데 저도 3대 때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다가 전체 분위기가 그래서 이의를 제기 안했는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약을 3,000만원 수의계약하고 3,000에서 1억 견적입찰을 했을 때 계약시만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지요. 거기에는 응당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세수도 좋고 뭐도 좋지만 이런 논리를 정리해나가면서 하나하나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적관리소장 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안상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천안시유관순열사기념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유관순열사의 나라사랑정신을 길이 후세에 전하고자 건립한 유관순열사기념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일은 공휴일, 일요일을 불문하고 매일 개방하고 특별한 사유, 즉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때,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시간을 하절기에는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 동절기에는 아침9시부터 저녁5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어른, 개인은 1,000원, 30명 이상의 단체는 700원으로 하고 청소년과 군인은 개인 500원, 30명 이상 단체는 3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경일, 추모제행사의 기념관개관으로 3개월간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관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국빈, 외국사절단,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공무수행자로 규정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유관순열사의 사적 유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위업선양을 위하여 열람을 요청하는 자, 공무원교육원 및 연수원 연수생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자가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변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뮤지엄숍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수입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를 금년도 3월1일부터 3월23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유관순열사기념관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적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유관순열사기념관운영조례안은 유관순열사의 나라사랑정신을 길이 후세에 전하고자 건립한 유관순열사기념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유관순열사기념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사적관리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유관순열사 추모의지를 담아서 만든 기념관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한정된 기간만이라도 무료관람을 해서 홍보를 해주면 안될까요?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간 4월1일 개관했으니까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때까지 무료로 개방을 해서 홍보 등 많은 효과를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명시가 안되어있지요?

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관람료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대강 추측을 한 바로는 1년에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서 한 35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350만원 받기 위해서 돈 받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개방하는 게 오히려…. 천안시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인물 중의 한 분인데 기념관을 만들어놓고 돈을 받는다는 게 좀 저희로서는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료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3개월간 운영을 해보고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주변에서도 이위원님과 같은 뜻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그 때 가서 3개월 후에 내용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것을 보류를 시킨다는 겁니까?

3개월간을 무료로 관람을 하도록 규칙으로 별도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통과시키면 일단 관람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류라는 말씀을 소장님이 해주시면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관람료의 규정이 여기에 있거든요. 관람료 규정을 지금 상황으로서는 빼야되는 상황이거든요.

‘관람료에 대해서는 3개월간 무료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소장님, 지금 106쪽에 보면 관람료의 징수라는 조례 5조가 있습니다. ‘관람료의 징수는 별표와 같다.’ 해가지고 별표가 바로 관람료 개인, 어른 1,000원, 청소년 500원, 단체 700원, 청소년단체 300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주면 돈을 받게끔 되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관람료를 받는 것으로 통과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시행규칙안 제3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5조제2항의 단서기준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관람료징수 예를 규정을 한 것입니다. 국경일, 추모제행사일, 기념관개관 후 3개월간 해서 무료관람기간을 규칙에서 제3조에 정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어쨌든 본위원 입장에서는 관람료 자체를 아예 삭제를 시키고 무료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람료부분 전체를 다 삭제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월간 운영을 하면서 적정성, 지금 말씀하신 시민에게 유관순열사의 애족정신을 더 선양하는 의미에서 3개월간은 무료로 운영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완전무료관계는 3개월 운영을 해본 후에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은 규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우리가 실적을 봐서 3개월동안 해봐서 이것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시장이 결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실적을 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야지 시설을 해놓고 관람객이 없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거지요.

위원님들도 4월1일 개관 때 보셨지만 전시내용에 대해서는 패널, 아우내장터 현장재연, 영상실 등으로 해서 현재 4월1일부터는 많은 관람객이 유관순열사의 행적에 대해서 실제 와서 체험을 하고 와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관광지나 박물관에 가보면 시원치않게 해놓고 돈을 받으면 그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요. 우리 인근에 있는 현충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거기는 참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시설을 잘해놓고 하는데 유관순열사기념관은 볼 것도 없는데 1,000원씩 받고 관람을 한다면 좋지 않은 이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완희위원입니다. 천안시유관순열사기념관운영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관람료징수의 규정은 200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유관순기념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안건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