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4월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태조산공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태조산공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박상옥 공원관리사업소 관리담당 박상옥입니다. 현재 소장님이 교육 중에 있어 대리참석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태조산공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제12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시설사용료 감면규정 신설로 공원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청소년단체, 또한 장애인이 시설물을 이용할시 사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7조에 근거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제안 의뢰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1호로 상정된 천안시태조산공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제정이유와 2.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검토의견입니다.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27조에 해당됩니다. 의견으로는 태조산공원시설사용료징수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 그리고 장애인등에게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서용석위원입니다. 장애인 등에게 지금 검토보고에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인데 장애인이라 그러면 어디까지 장애인이에요?

박상옥 장애인법에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50/10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감면하는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법에 의해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의뢰를….

박상옥 ‘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상대 할 때는….

그런 ‘증’ 같은 것을 보고서 감면하는 거죠?

박상옥 예.

그런 걸로 확인해서 감면하실 거죠?

박상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입니다.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 장애인이 시설사용시 사용료 감면이 50/100이 아닙니까?

박상옥 예.

반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 가격이 지금 시설사용료가 안 나와있어요. 어디를 사용할 때는 얼마, 예를 들면 어디 야영장을 사용할 때는 얼마, 텐트를 사용할 때는 얼마, 이런 게 지금 거기에 다 나와있죠?

박상옥 본 조례에는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 안 올렸어 지금. 무조건적으로 50%만 감면한다. 그러면 거기에 야영시설이라든가, 외지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올려주고 해야 어디 게 얼마인가를 좀 알 수가 있고 또 담당자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런 장애인증만 있으면 한다 하는데 장애인도 1급부터 6급 죽 있어요. 그러면 지금 6급이 됐든 뭐가 됐든, 6급이라면 심지어는 요즘 이런 표현 쓰기는 뭐하지만 나일론 장애인이 있어가지고 LPG가스 바꾸는 데도 장애인이 되더라고, 휘발유 안 넣고. 이런 장애인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다 장애인 취급을 해서 감면이 되는 거예요?

박상옥 현재는 장애인을 구분해서 하지 않고 급수가 없이 총망라해서 하도록…

장애인증만 있으면 무조건, 그리고 단체가 돼도 단체 전체가 다 와도 ….

박상옥 장애인 단체가 다 있습니다. 대부분은 단체에서 신청을….

알았고요. 그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거 있어요?

박상옥 지금 참고자료로 드려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참고자료는 본 조례에 시설사용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그냥 읽어봐 주세요. 많아요?

박상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은 현재 청소년은 2만원이고 일반은 4만원입니다. 다음에 야외공연장은 일반은 2만5,000원, 청소년은 1만원, 다음에 테니스장이 일반이 3만원, 청소년은 1만5,000원, 이것은 4시간 기준으로 되는 겁니다. 오전, 오후, 야간 그 단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은 일반이 3만원, 청소년은 1만5,000원, 다음에 생활관도 있습니다. 생활관은 숙식을 하는데 대실하고 소실이 있습니다. 대실은 일반이 2만원, 청소년은 1만원, 이 1만원이라는 것은 장애인 대상이 되면 금액이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50% 감면해 주고. 잔디운동장이 있습니다. 잔디운동장은 지금 현재 일반은 1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청소년은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것을 할 때 여기에다 넣어주면 더 좋죠.

박상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옥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단체는 100% 감해줍니다.

박상옥 장애인법에 나오죠.

박상옥 청소년단체는 50%감면입니다. 현재.

박상옥 구분을 하지 않았는데요, 감면이라는 것은 감을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거든요.

박상옥 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