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기연
이기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1차 회의는 위원회 구성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회의였고 오늘부터는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과소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가급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계수조정을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면 정리해 두셨다가 심사조서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3년 제1회 추경예산 현황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이 1,868억 8,600만원인데 1,852억 7,000만원으로 16억 1,600만원이 감소가 됐고, 특별회계는 818억 5,200만원이 816억 7,900만원으로 1억 7,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은 지방세에서 5억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6억, 그 다음 이월금이 4억 6,900, 부담금이 6,800, 세외수입이 1,300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3억 7,800만원이 감이 되고, 10억 2,900만원이 특별교부세가 재정보전금으로 증이 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마을하수도 정주권 사업 제외하고 크게 감소된 것이 하수관거사업이 38억 8,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전반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조정이 돼서 22억 2,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2억 3,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전망표가 되겠습니다. 주행세 5억은 운수업체 유류인상 보조금 증가분으로써 5억이 증가 됐습니다. 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66억이 늘었습니다. 밑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아까 말씀대로 16억 1,600이 줄었습니다. 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주요국도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정예산이 391억 3,500만원이고, 1회 추경이 40억 9,300만원으로써 409억 300만원으로써 17억 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부적 내역은 실과소에서 증감부분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양여금 사업조서입니다. 전체적으로 36억 1,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하단부 두 번째 하수관거설치사업비가 38억 8,6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명년도 사업으로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이 감이 됐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투자계획은 전체적으로 56억 9,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실과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규모자체사업 투자계획입니다. 24억 2,6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도 실과사업소에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읍면동 소규모 사업 투자계획은 17억 2,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실과사업소에서 과별 설명을 할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우리 예산규모를 봤을 때 약 0.5%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0.5%정도 늘어났고, 일반회계가 0.8% 감액됐는데 주요감액된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괄적인 설명과 어떤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문제에서 온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총괄사항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주로 교부세하고 양여금 국비 도비 보조사업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양여금에서 하수관거사업에 38억 8,600만원은 광영동하고 중마동 이쪽 지역의 하수관거사업을 중앙에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명년도 사업으로 사업을 지원키로하고 금년도의 사업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줄어든 것이 하수관거사업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서는 옥룡사지 주변정비 3억 9,000, 유당공원 이팝나무 주변 정비 4억 4,800, 광양항 동측부두 15억, 경로연금 2억 3,200 그렇습니다. 이것이 광양항 동측부두 15억 부분은 명년도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당공원 이팝나무 주변정비는 사실상 국비지원이 어렵게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옥룡사지 주변정비는 지속해서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되면 명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국비사업이 줄어듬에 따라서 좀 줄어들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15억 8,600만원이 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원인자 부담으로 중마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부담을 해야 할 돈인데 지금까지 계속 국비요청을 해오다가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으로 국비요청을 했는데 중앙단위에서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승인을 할때 원인자 부담으로 돼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도비보조 사업은 지원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현재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정부에서 지원되는 의존 재원이 많이 감됐다 이 말이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중에서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쩔수 없이 시비로써 특별회계든 이렇게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긴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재정적인 부담이 약 16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 말고 또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사업이 뭐가 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유당공원 이팝나무 주변정비 사업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우리 시비로 해야 될 것 같고, 광양항 동측부두 시공은 명년도 사업으로 사업비가 지금 현재 사업이 착수돼서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도 다 소화가 안되니까 명년도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긴축재정에 따른 불가피한 요인이었다는 말이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국가나 도가 금년도 재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국비 내시통보를 받지 않고 우리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죠?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풀사업비로 편성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유당공원 이팝나무 주변정비 4억 4,800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실과에서 담당 중앙부처를 찾아가서 실무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확정내시 또는 가내시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또는 다시 또 정리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도서관 별관 사업으로 해가지고 5억 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역시 문광부하고 같은 소관입니다마는 시비를 먼저 편성해가지고 그것을 복사해서 신청하면은 그러면은 5억을 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시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확정 내시나 가내시를 받지 않고 우리시 예산에 편성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재정운용에...
철재
이철재위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가용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지 않고 낭비되는 요인도 있고, 그렇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이 진행이 안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런 부분은 관례적으로 통용된 사례가 될지는 모르나 이런 예산편성은 가급적으로 지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결국은 정확한 내시가 있고 또 약속이 돼야 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중앙에 가서 구두로라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안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가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두로 업무처리는 그것은 아주 미천한 방법이다. 공문으로 정확한 근거를 남기고 그랬을 때 지적사항이 있었을 때 불가피성을 설명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요. 지난해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나 불용처리된 순세계잉여금 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 안에가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80억으로 예측을 했는데 2월 28일날 금고를 마감해서 판단을 해 보니까 66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46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돈입니다. 이것이.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을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100%?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66억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특별회계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임시적수입 맨 오른편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66억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난해 남은 잔액이 없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개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간 부분은 개별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분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포함해야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번 100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장님이 잡종재산 매각 승인을 요구해서 절차를 밟았는데 이것 또한 세외수입으로 예상되는데 세입에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4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예산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재산 매각 부분에서 유찰이 돼가지고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지금 계상 안돼 있는 것이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본예산 6,000만원이 그대로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은 정현완 위원 질의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추경예산을 짤 때 제일 주안을 둔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즉 말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짤 때 어느 부분을 제일 중시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우선은 1회 추경예산 자체가 성격상으로 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국도비 사업들이 조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을 정리를 하고 기왕에 확정이 돼 있는 사업들에 대한 국도비 사업을 조정을 하고 특히 경상비 부분 중에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될 것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법적경비를 우선 반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민숙원 사업을 정리하는 쪽으로 1회 추경예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5쪽에 일반회계 세출내역 부분에 수당부분하고 여비부분을 설명을 해 주실수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전반적으로 실과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4,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당이 1,400만원, 일용인부임이 3,000만원이고, 물건비에 가서 전체적으로 3억 2,7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 여비가 7,200만원이 늘었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줄수 있냐 그 말이에요. 수당과 여비 부분을.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수당은 주민자치과가 신설돼가지고 신설된 부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여비중에서 6,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압같은 경우에 원행여비를 12만 2,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다압면의 경우는 25만원, 그리고 기타 면동은 15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해서 지급하게 해서 6,700만원을 계획에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읍면동 소규모 사업 부분에 보면 말이죠. 공히 1억 4,000씩 안배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소규모 사업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소규모 사업이라 하면, 읍면동장이 실시할수 있는 금액이, 상한선이 얼마에요? 3,000만원인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돈이 지금 3,000만원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는 보면은 크게는 1억 7,000,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것도 읍면동장이 처리할수 있는 것입니까? 각 읍면동별로 1억 4,000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7쪽을 한번 봐 보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질의 내용이 뭐냐면은 읍면동 소규모 사업으로 올라가 있는데 3,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사업집행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읍면동에다가 지원되는 사업들인데요.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있지 않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 건설과내에서 보면 지역개발계에서 읍면동, 옛날같으면 새마을과가 있었는데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체를 관장하는데 예를 들면 같은 건설과내에도 다루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소규모 사업으로해서 이렇게 건설과에서 편성을 하고 이쪽에 예를 들어 기반조성사업 등등해서 별도로 사업이 편성이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안별로 3,000만원 이상은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러면 3,000만원 미만은 읍면동장이 집행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동으로 집행할수도 있고 건설과에서 직접 집행할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3,000만원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읍면동으로 전도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왜 일괄적으로 건설과 사업으로 상정을 하지 왜 읍면동에다가 안배를 했어요. 건설과는 19건에 대해서 2억 3,000만원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또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공히 1억 4,000에 대해서 안배를 해 놨어요. 적게는 2,000만원부터 크게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예산서에는 건설과에 편성이 돼 있는데...
현완
정현완위원
건설과로 편성 돼 있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건설과로 편성돼 있는데 별도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건설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각 읍면동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된 내용들은 한 읍면동에 적어도 10건, 많게는 20건 정도씩 올라온 것으로 봐지는데 그것을 전부 여과를 해가지고 3,4건으로 함축을 해서 1억 4,000에다가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요구야 많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1회 추경재원 자체가 전체적 틀속에서 보면 당초 예산보다 무려 16억이라는 돈이 감이 되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은 안배를 해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배를 해서 저희들한테로 예산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례로 봉강면에서 1억 4,000짜리가 4,000만원 하나하고 1억 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두가지 이외에 실질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갖다가 건설과 자체적으로 올린 것인지 읍면동장이 우선순위로 해서 올린 것인지?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로 올린 것이 두건이 우선 순위로 올라왔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해하기가 곤란한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이돈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추경예산 규모가 본예산 규모보다도 감소된 해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담당관님 기억에?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금년이 이런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한 국도비 부분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국도비 사업은 다소 조정이 1회 추경에 많이 됩니다마는 과거에 순세계잉여금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되고 했던 사항인데 다시 재론을 해 보면은 수해 때문에 작년 시비 부담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야 될 예산들이 부담을 해 버리고 그래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예산보다도 감소한 재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수립한데는 무척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때는 너무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의욕적인 발상인가, 본예산을 수립할 때 그렇지 않으면 계획성없는 안일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국고나 도비가 가내시를 받아서 확정을 했다고는 하지마는 현실로 봤을때는 너무나 이것은 잘못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단계로 봐서는, 물론 전체적인 소위 국비나 도비가 감소된 원인중에서 두건만 내시를 받지 않고 풀예산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안됐다 그러는데 과연 가내시 그것이 제가 확인을 할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가내시 그것이 확실성이 있는 가내시로써의 예산확보를 했던 것인가, 계획을 세웠던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될 필요가 있고 물론 실과별로 설명때 다시한번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도 감소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고가 1억이 왔다 그러면 도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세부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을 연관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30%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50%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70%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그것이 거의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돈을 내려보낼 때 도에서 다시 도비를 조정하면서 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기준에는 상당히 맞지 않게 가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어떤 사안에 따라 율이 다르다하지만 지금 예를 보면 각 사안별로 예를들어서 30%나 50%를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안지켜지고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도에서 그렇게 횡포를 해도 감수를 해야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없습니까? 요구할 대안은 없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주는대로 받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그 예산을 세울때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가내시 조서에 의해서 그대로 예산을 반영했다가 그것이 다시 조정이 되면은 1회 추경에 다시 조정 되는대로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지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강력하게 이런 것은 제재를 해서 이런 비율을 안지켜준다 그러면 인사에 어떤 국장 진급은 승진은 도에서 시키고, 돈은 적게 주고, 우리에게 그런 부담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이런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지방재정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 그것들이 예를들어 교부세를 증가시키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세를 시군세로 돌려라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가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3페이지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징수전망에 보면 종합토지세하고 도시계획세가 2003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것은 다소 변동이 있을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냐 그 내용은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했죠? 작년 12월달에?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시계획이 넓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세가 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초에 그것을 계산하고 본예산에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현재로써는 세정과가 분석하고 있는 판단은 1회 추경까지는 정확하게 얼마가 증이 될 것이다하는 판단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검토를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더라도 만일에 늘어난다고 판단이 되면 2회 추경에나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우리 지역도 농업진흥지역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바꿔진데가 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와우도 있고 태인 명당들도 있고 세풍도 있고 그렇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런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용도가 바꿔짐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라가는 것이죠? 농업진흥지역보다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이번 지가가 조정이 되고 아직 지가가 전체적으로 조정은 안됐지만 이것이 또 도시지역만 풀어놨지 소위 말해서 지적고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당신 땅은 무슨 지역이고 하는 세부용도 지역을 발표를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변동이 돼야 되고하는 일련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달에 발표된 것이 3, 4개월 사이에 정확하게 조정이 안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변동이 있는 것은 결국에는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조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물론 연내에 변화된 수치가 올라오겠지마는 본예산보다도 0.5%의 예산이 감소된 이런 시기에 이런 것을 정밀히 검토해서 더 세수가 증대될수 있는 자원을 찾아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야 이것이 제대로 맞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연중 올라올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산술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날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수가 증대가 되면 그때 그때 예산변경때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16억 1,600만원 일반회계가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과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이 넘고 그렇게 해서 돼 왔던 사항인데 특히 작년도에 수해복구 부담 그 다음에 금년도에 채무부담 행위 등등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중에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15억 8,600만원이 도에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시비로써 충당을 해야 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당초에 중마동 지역의 택지개발을 했을 때 택지분양 가격에다가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수 있도록 그 비용이 부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서 이것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때는 이런 내용을 몰랐다는 그런 말이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주무부서나 도나 거기서 부담을 할 것으로 봤는데 최근에 그것이 당초에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할 때 사업계획을 올렸던 내용이 나타나가지고 불가피하게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음 실과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사항만 간단간단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담당관께서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이번에 0.5% 감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옛날처럼 200억 정도 들어왔다면 이번에 감된 문서로써 내시를 받지 아니하고 구두로 내시받은 것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정도가 수해복구비에 충당하고 하면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여러 위원도 지적했듯이 이런 것이 예산의 왜곡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은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토지인 경우에 그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1억원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되죠? 공유재산 취득심의위원회에는 민간인도 있고 여러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그쪽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게 되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런데 그 승인을 받아야 될 규모가 돼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승인받은 것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임의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요하는 규모 이하로 예컨대 토지같으면 300평 이하로, 예산 같으면 1억 이하로 이렇게 감해서 편성할수 있습니까? 예산을? 임의로?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임의로 감을 한 사항이 없어서 얼른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기억이 안난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감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뭐냐면 의회는 대단히 중요한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집행부에서 임의 조정을 해 버린다면 이것은 의회의 승인 기능에 대해서 훼손을 시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6 정회
11: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특위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은 위원님들이 이미 파악하고 계시고 또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만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문만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재 위원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75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비파괴탐상기 300만원 예산이 계상됐네요? 이것 어디서 관리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부실방지계에서 콘크리트 부실방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파괴탐상기를 하나 새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감사관리기능으로 사업예산으로 장비구입 해 준게 있죠? 비파괴탐상기외에 현재 관리는 재산방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고, 최근 3년간 감사관리사업 예산으로 자산및물품 취득한 목록을 최근 3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장비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사준 것 없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감사관리로는 산 것이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비파괴탐상기 이것은 왜 감사실에서 사는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이번에 부실방지를 확인하러 가면서 기왕에 콘크리트는 다 완성이 돼 버렸는데 그것을 깨서 볼수 없고 강도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나 주문요구를 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지금 건설과 요구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부실방지계가 단독으로....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요? 건설과에 이 장비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에 이 장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확실히 없는 것이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74쪽에 명예감독관을 누구를 이야기 한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읍면동에 이장님들을 전체적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이번에 수해복구공사에 지정을 했습니다. 각종 공사에 명예감독관이 지정이 됐을 때 우리가 명예감독관들을 교육도 시키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교통비가 기왕에 당초 건설과 본예산에가 이것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세항 변경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옮겼습니다. 이번에.
돈구
이돈구위원
앞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교육을 하고 비용이 나간 것은 아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공사 다 되면 이것 명예감독관 무슨 필요 있어요? 실질적으로 소위 큰 공사는 감리가 다 선정돼 가지고 있고 소규모 사업이랄지 소교량이랄지, 소하천이랄지 이런데 명예감독관이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 공사 다 돼 버린 뒤에 이런 것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공사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다른 공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부실방지팀으로 우리가 세항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옮겨온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시립음악원 개원 준비 홍보에서 돈이 올라왔는데 어떤 취지인가 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번에 음악홀하고 관련해서 추경에 요청한 액이 전체적으로 1억입니다. 보면은 여기 저기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우선 방음공사비로 5,000만원이 잡혀있고, 악기구입하고 집기구입비로 해서 4,500만원, 홍보연주비해서 425만원해서 전체적으로 1억입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제가 피아노 구입 예산을 저희들이 정리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하면서 취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우리 지역의 예능 우수인력을 양성하겠다하는 취지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음악교실 이런 것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응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 음악원을 현재 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철재 위원 발언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지금 특별위원회 정식 회의인데 회의진행상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응답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은 위원 신분을 밝히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담당자는 앉아서 어떤 기본적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 또 시민에 대한 대의기구에 권능을 무시하는 이런 회의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서 질의 응답을 하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연됐을때는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예. 이철재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철재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면서 보고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자기 관등 성명을 대 주시고,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아까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마져 못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추진방침은 우선 원생을 앞으로 확보를 할라고 그러면 첫째는 교수진이 좋아야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외부의 유명교수를 초빙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과정 교육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이렇게 두 개 과정으로 나눠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문제는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커뮤니티센터내에 문화센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거창하게 몇백명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원 초기에는 적은 규모로 출발해서 앞으로 운영성과랄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시설을 확대하거나 아니면은 수강인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하반기때 개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목표로 삼고 지금은 개원에 대비한 기초시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음공사하고 악기 구입, 집기를 구입하는 것, 또 앞으로 시립음악원 개원에 앞서서 이를 홍보하는 홍보연주회 해서 일응 이번 추경에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원식까지만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개원이 되면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추진할라면은 조례 제정이랄지 법적인 운영근거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제정이랄지 법적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6월말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가칭 광양시립음악원이 개원해가지고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추경예산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운영인원 9명, 교수 3, 겸임교수 4, 관리직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들 급료를 줘서 할 계획입니까? 우리시에서?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정상적으로 시립음악원이 개원이 되고 운영이 됐을 때 그때가 9명입니다. 금년 하반기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현재 유명교수 3명하고 이를 관리하는 관리직 두사람 해서 다섯 사람입니다. 물론 초기때는 시비에서 급료를 지급을 합니다. 물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비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강료에서 이분들 인건비는 지급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째서 필요합니까?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강생이 몇 명인가도 모르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수강생 문제는....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혹시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확인 한번 해 봤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직은 수강생을 모집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1억 6,000만원이라는 이런 돈을 쓰면서 사전에 수강생이 몇 명이 되고 이런 것도 하나도 확인이 안됐지 않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수강생 문제는 지금......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보면 현재 커뮤니티센터 그쪽에다가 방음공사, 악기구입, 장소가 있습니까? 거기가?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래가지고 잘못됐을때는 어떻게 책임지실라고 그럽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잘못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상태에서 교수 인건비 나가고 우리시에서 살림 차려주는 것이에요. 우리 시에서 살림 차려주는 것 아닙니까? 살림을 차려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1년에 20억씩 학생들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분명히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틀리냐 성격, 구성이 틀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밥상을 밥까지 다 차려서 갖다주는데 과연 개인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시에서 물론 보조는 지난번에 피아노도 사주고 이랬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건물까지, 방음까지, 교수채용까지 해서 1억 6,000을 들여서 물론 충분한 방침을 세우겠다하지마는 어느 누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예를들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을 하면서 논의를 하고 문화홍보담당관님 서경식 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운영이 될라면은 근본적으로 조례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할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도 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앞으로 개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철재 위원.
철재
이철재위원
서경식 위원의 질의에 같은 선상에서 몇가지 확인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피아노 두 대 예산계상하면서 보고했던 자료가 농촌지도소 구 건물을 활용한다 그랬었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때 저는 아주 강렬하게 두서가 뒤바뀐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결과적으로 피아노 구입비 5,000만원은 승인이 됐는데 지금 현재 1억,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1억 6,300정도 해서 예산이 3억 1,3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게 되는데 구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아노 5,000만원 예산반영도 문제고, 지금 상황에서 또 1억, 2차 추경에 1억 6,300 그래서 2억 6,300 이것 또한 두서가 뒤바뀐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민간에게 위탁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운영에 있어서 경상보조를 할 것이냐 또 어떤 위치나 어떤 운영체계를 갖고 가는게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예산편성 이전에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보고를해서 공감대 형성을 한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이렇게 와서 피아노 구입했듯이 5,000만원 했으니까 당연히 가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의회의 심사의결권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의 남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약 7억 8,100정도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데 토탈 예산이 약 18억 정도 들어가고 2006년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6,000만원씩이 들어가야될 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가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원식까지 우리 시비를 이렇게 투입을 해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겠다. 이게 맞는 말씀이라고 보십니까? 민간위탁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요. 그리고 민간위탁자가 내정돼 있다면 이것은 우리 서경식 위원의 지적대로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좀더 이것 기술적으로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조례 제정 및 법적설립 근거를 충분히 또 운영방법을 충분히 수기해가지고 어떤 방안이 설립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도 되지 않느냐 지금 여러 가지 우리시가 안고 있는 현상적인 문제들이 너무도 많은데 체육 문화 예술 분야 여기는 소비성 경비니까 좀 우선 순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판단할 요인이 있다 저는 현재 이렇게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이런 상황에서 가칭 광양시립음악원 개원에 따라 예산이 편성돼 있고 2회 추경에 1억 6,300정도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은 동의할수 없습니다.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돈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82쪽에 유당공원 이팝나무 주변정비 이것이 국비가 사실상 감소됐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금년 사업에 들어갑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만약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라면은 시비로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할라고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시비는 너무나 부담이 많은 부분이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내년도라도 이런 예산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수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예산 요청을 할라고 그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83쪽에 매천황현 선생 조형물 제작이 갑자기 떠 올랐는데, 물론 우국충정 정신을 후학들에게 널리 선양하는 것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지금 꼭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조형물을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기 복원한 생가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보완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가 보셨는지는 몰라도 며칠전에 제가 생가를 방문하니까 도저히 먼지가 바닥에 끼어가지고 손을 댈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방치를 한다 그러면 어디 유당공원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를 해도 사실상 이 선생님의 어떤 충절의 뜻을 알리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처리가 돼야만이 동시에 돼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립음악원 개원에 따른 사전 추진계획이 한번쯤은 보고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제가 생각할때는, 또 조례도 제정한 후에 예산을 세워도 그렇게 늦지는 않지 않느냐. 꼭 금년에 개원을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러한 선행절차를 취한 이후에 2회 추경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우선 생가관리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인을 둬서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쪽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매천 황현선생 조형물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광부에서 지역에 유명 인물을 대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는 대상사업을 지난번에 전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천 황현선생을 선정해서 보고를 했었고 도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4,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립음악원 관계로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물론 앞으로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나만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광양장도전수관 건립 공사 물가변동 금액 조정으로 인해서 2,000만원이 예산이 됐는데 이것 준공기간이 언제쯤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준공이 끝났습니다. 2월 10일자로 끝났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해 줘야 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게 계약상 계약 이후에 물가가 변동되는 부분은 조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계약을 몇 년에 했습니까? 언제 준공이 끝났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금년 2월 10일날 끝났고요. 재작년 12월말에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사실상 물가변동에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할때는 2002년도에 사실상 계산을 해서 해 줬어야 맞는 부분 아닙니까? 금년 2월달에 했는데 금년 2월달에 물가변동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년말하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시립 음악원 관계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5년간 시예산을 7억 8,1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악기 구입비가 2억 7,500만원 이것은 재검토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도 이런 특활의 특성이 있는 교육을 받을라면은 개인이 악기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특정인을 위한 악기구입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5년간 인건비를 11억 9,100만원을 투자하는 것도 특정인을 위한 특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특정인을 위한 발상을 지양하고 관현악이나 국악을 하는 광양시내에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있다면 오히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매화꽃길 작은음악회가 성립전에 도비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지방문화원 운영비를 증액하는데 얼마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사무국장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3년 계약으로해서 2,000만원을 인건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관련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문화원 운영비 관계는 인건비 지금 사무국장을 공개모집하는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액수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내시했던 액수보다 국비가 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국비, 도비 합쳐서 3,6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문화원 사업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결산을 하고 또 지원액을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증액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해서 국비가 650만원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도 따라서 650만원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화꽃길 작은 음악회는 저희들이 매화축제가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비 1,0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 지원비 명목이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한 개 소규모 사업비로 받는데 거기에 매화꽃길 작은음악회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전에 사용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립음악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관계는 여러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협의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악관계하고 관현악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악관계는 82페이지 보면 국악강사 풀제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내 국악강사 3명을 이번에 선발을 했습니다. 학교에 국악인구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앞으로 국악강사를 통해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국악이론이나 실기 지도를 할 것입니다. 관현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저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시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매화꽃길이 이것이 다압면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매화축제 행사 일환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일환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성
정용성위원
장도전수관 하면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16억 정도가...
용성
정용성위원
지금 79쪽에 보면 장도전수관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을 우리가 500만원을 우리시에서 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장도전수관 건물 내에 장도를 만드는 시설도 돼 있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만들어서 팔기도 하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직까지는 팔고 그러지는.......
용성
정용성위원
아니 박용기씨가 장도제작실이 따로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제작실이 별도로 공간은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서 장도전수관내에서 장도를 만들어서 팔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팔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기도 하겠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면 거기가 분전기 시설이나 그런 것이 돼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돼 있습니다. 지금 관리실하고 전수자가 기거하는 공간하고 전수관하고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광양 장도전수관 공공요금을 내는데 말하자면 장도를 제작해서 판매를 한다는 말이죠. 개인 수익사업도 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전시관을 만들었으니까 전시물을 조명한다든지 전시관 운영을 위해서하는 전기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을 내는 것은 맞지마는 개인 수익사업 말하자면 장도를 만드는데 동력이 필요해서 전기를 쓴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분전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가 구조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이 아직 민간위탁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이 되면 물론 위탁을 받은자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를 시설하면서 일반용 전력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300킬로와트인데 기본요금만 해서 50만원 이상 정도 나옵니다. 이 요금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장차 다음에 민간위탁이 되면은 전수자가 전체액을 부담을 해야 되지만 아직 민간위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기 전까지는 저희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한시적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지금 시간은 좀 이릅니다마는 집행부 행사와 중식 관계로 시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가야산 야외 영화 한마당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라고 그러는데요. 이 필요성을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광영동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광영동장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어려운 우리 광영동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이번에......
현완
정현완위원
개최 시기가 7,8월 우수기인데 내가 현장을 안가봐서 그러는데요. 여기 스크린이라든지 영상기라든지 필름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수용인원이 500명인데 1회에 500명입니까? 연 인원이 500명으로 추정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1회에 500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500명 정도가 앉아서 감상을 하고 음악콘서트를 할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습니까? 의자라든지 그런 시설이.....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공간은 거기에 나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앞으로 스크린이라든지 스크린은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연중 계속 있을 것입니까? 한시적으로 하고 철수할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요. 그 기간중에만 사용을 하고 철수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영상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보강을......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안하고 대여하는 것입니다. 빌리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필름만 대여를 하고 나머지는 사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대여입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일단은 기간중에 대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000만원이 전체가 소모돼 버린 것이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죠.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연례행사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금년도에 운영 성과를 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다고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단 성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확인할랍니다. 도서편찬상임위원회 급여가 증액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공무원 보수액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말하자면 공무원 보수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 보수에 맞춰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작년의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호봉수가 올라간다든지...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된 뒤에....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1월달부터 적용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4월부터...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소급해서 적용을 합니다. 1월달...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 장도전수관 건립공사 계약기간 공사기간내에 다 끝났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다 끝났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전반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약기간하고 공사기간, 물가, 아까번에 이돈구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 수도는 계량기가 분리돼 있지 않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수도는 같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전기는 물론 분전기나 달았을테지마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300킬로와트 전기를 신청했다는데 여기에 전기기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관리측면에서.... 아마 300킬로가 되면 전기보안담당자가 필요해서, 만약에 그것도 하면 지금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자료요청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서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중흥산성 3층 석탑 보니까 국비가 1억, 도비가 1,200, 시비가 3,000 그리고 마로산성 성곽보수 및 발굴조사 여기는 2억, 1억, 1억 이렇게 됐는데 어째서 이 돈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면 국비나 도비, 시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일괄적으로 안되고 이런 식으로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된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어서...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3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석축정비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할때 석축정비 사업으로 이 정도 들면....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됐고, 제가 방금 여쭤본 것은 조금전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1억 나왔고, 2억이 나왔고 이런 것이 일괄적이지 않고 시비도 마찬가지고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할 때 마로산성 거기는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 이렇게 돼 있고, 또 중흥산성 그쪽은 예를 들어서 보면 국비가 1억, 도비가.....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 지방비 30%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로산성은 지방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도.시비해서 2억 그래서 50, 50이고요. 지금 중흥산성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 70, 지방비 30 그래서 7대 3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방금 관심을 갖고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3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 예산심의를 들어가겠는데요. 오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93페이지 구내식당 압력밥솥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소모품 입니까? 비품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난 구내식당을 인계할 때 비품으로해서 인계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섯 개면은 30만원짜리인데 소모품으로 보면 운영하는 업체가 사서 써야 되고, 비품성이라고 해도 꼭 지원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문서고에 모빌렉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시대적으로 모빌렉이 안맞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자문서화 시대로 가는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모빌렉에는 어떤 문서를 주로 보관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 3년 이상은 전부 문서고로 이관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문서고가 현재 50평짜리가 돼 있는데 완전 포화상태고 지난번에 세무업무, 통계업무, 또 동지역에 기술업무 등이 이관되면서 3,342권을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저런 요인으로 해서 현재도 포화상태인데 지금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문서고를 늘리면서 모빌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영구보존 문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영구보존문서, 준영구보존문서는 중앙으로 가서 전자문서화하고요. 마이크로필름에 담고 다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함에다가 보관하게 됩니다. 함이...
석영
장석영위원
별도 창고가 없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내화벽돌로 해가지고 불이나도 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없고, 같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함을 별도 함을 만들어서 영구, 준영구 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대개 문서가 뭐라 하는 것이에요? 홀더처리라고 합니까? 문서철을?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한 철에 몇장 규격으로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200매 규격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고 옛날에는 편철을 해가지고 옛날에 문서가 A4용지 이렇게 안돼 있을때는 잘라가지고 문서를 좋게 만들어서 이관을 했는데 지금은 홀더 형태로 이관을 받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4년인가 5년부터 정부문서가 전자화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는데 그때까지 안 사고는 견딜수가 없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광양제철소도 가 봤는데 광양제철소는 일체 종이를 메모지 한 장도 종이를 못쓰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장래 우리는 지금 외부에서 접수문서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는 안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장래에 그렇게 가야될 것으로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5년도 이후에는 그것이 어떻게 유통체계가 갖춰질지 모르지마는 현재로는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같은 경우가 포스코에서 16년 정도 근무했는데 주로 후생분야에 있지마는 OA부분, 즉 사무자동화 부분에 광양제철소 초대 제가 담당계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총무처를 찾아다니면서 전자문서도 즉 법적인 효력을 갖추도록 법을 바꿔달라 해가지고 법조항도 바꿔놨고 마이크로필름시스템이라든가 전자광화일시스템이라든가 등등해서 상당히 광양제철소 같은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시는 문서말고 도면같은 경우도 각 부서에 산재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누군가가 통합해 주는데가 없더라고요. 아마 캐비넷 밑에 들어가고 그냥 없어지고, 뭐라고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물론 기술부서에서 그것을 해야되지마는 문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도면도 전자화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문서고를 며칠에 한번씩 가 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가끔 가봅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보니까 벽체도 깨끗하게 칠해야 되고 정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너무 비좁아서 그러는데 이번에 평수를 늘리게 되니까 늘렸을 때 정비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안에 문서같은 것도 보존기한 지난 것이 있는가 없는가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95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커뮤니티센터 전기설비 분전반 개수 해가지고 633만 5,000원 이것이 뭡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금액이 작아서 저희들 설명자료를 안 넣었습니다마는 2002년도 월동기 소방안전점검을 소방서에서 실시했는데 시설개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배선용 차단기가 설치된 것을 저압설비 누전차단기로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전발생시 전력이 차단되지 않아서 사고위험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커뮤니티센터를 우리시에서 받은 것이죠? 완전히?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현재 우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우리시 소유로 돼 있고 저쪽에 무상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개보수를 우리시에서 다 한다는 말이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개보수는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다. 단지, 사용허가 했을 때 허가조건에 운영시 발생한 시설 및 비품 보수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용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철복지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이 건물 지은지가 얼마 안되지 않아요. 사전에 이런 소방시설 등을 점검을 안받았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준공시점에 그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하게 받았으면 좋은데 준공시점에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로 전부 받아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점검을 받아가지고 나타난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하면 저런 큰 건물을 지으면서 물론 소소한 액입니다마는 큰 건물을 지으면서 미리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이제와서 이것이 지적이 돼서 이런 돈이 낭비가 된다는 것은 잘 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것이 돈이 1.20억짜리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좋게 지어서 해 놨는데 이제와서 안전점검을 안받았다 그래 다시 이것을 해야 된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니 안전점검을 안받았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그 당시에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준공에 따른 절차는 다 이행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준공에 따른 절차는 이행을 했는데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누전차단기 부분이 그 당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93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관리원 3,027만 2,000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이 구조조정 이후에 감원됐던 인원이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음식물 자원화시설은요, 저희들이 이번에 쓰레기매립장내 자원화시설을 짓고 나서 이 시설 가동인력이 정규직 3명, 일용직 2명 이래서 5명이 필요하다고 진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저희들이 시운전 기간도 있고 해서 확보를 못했는데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명을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험운영하다가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관리주체가 선정돼 있는 것은 아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민간위탁이 검토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그간에 정규직으로 3명 정도가 필요하고 일용인부임으로 2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2명을 채용하겠다는 얘긴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확보하고...
철재
이철재위원
현재 채용이 돼 있다는 것입니까? 채용할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2명은 채용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예산 선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네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기정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철재
이철재위원
이런 어떤 일용인부임이 관리원이 필요할때는 예측됐던 사항 아닌가요? 그런데 먼저 예산을 선집행하고 나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시설이 준공이 되고 가동이 돼야지 이것이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전에 예측이 물론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인데 시설이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되기 전에는 승인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작년 11월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리원 2명을 언제 채용했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금년 한, 두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달...
철재
이철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측가능했던 부분이고 이게 그렇다면 승인여부를 떠나서 먼저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선집행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상단에 보게 되면 정년퇴직 공무원 해외시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는 거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1,680만원 서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때는 퇴직공무원 위로 산업시찰이라 그래가지고 국내에 시찰가는 것으로 계획됐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 해외시찰 같은 경우라면 이것 부기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목이 이 시찰의 경우는 포상금목에다가 계상하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더라도 여기 부기변경이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되고, 이게 예산증액 요인으로 명시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기정이 1,680만원 있는데 이번에 3,9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퇴직공무원이 열한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설명자료를 보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5월달이면 요즘 한참 동남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스 그때 문제가 없습니까? 해외시찰 가는데....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행은 조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까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시행문제는 신중히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김길문 위원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94쪽 제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4쪽 위탁교육비 신임관리자면은 새로 진급하신 분 얘깁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우리시에서 지방고시 행정직이 있습니다. 지방고시된 분이 한분 있는데 그 사람을 1년간 행정자치부에 위탁교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우리시에서 채용을 했는데?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니요.
길문
김길문위원
도에서 내려왔구만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정돼 버렸구만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아까 서경식 위원이 말씀드렸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안전점검 지적사항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서류 좀 주시고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이것은 언제 위탁할 예정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주관 과에서 주관 과가 현재는 환경관리과입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을 위생처리사업소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관과에서 검토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없을 때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퇴직공무원 해외시찰 기정에 보면 56명이 돼 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56명을 어떤 분야로 56명을 하셨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 당시에 56명이라고 한 것은 28명을 말하고 곱하기 해서 56명인데 그 당시에는 명예퇴직자나 조기퇴직자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명예퇴직자나 조기퇴직자나 시기를 맞추기도 힘들고 또 제외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정년퇴임자만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본 위원은 56명이라는 숫자가 차이가 나니까 정년이나 퇴직한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틀리냐 관찰면에서 조금... 이상 4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요자료 요청은 다음에 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보충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릴랍니다. 모빌렉 부분에 보면 화재에 대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화재를 방지할수 있는 할론소화기라든가 등등이 눈에 보이지 않던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예. 확인 하나 해 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성
김수성위원
열한 사람이 퇴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주로 6급 이하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5급부터 지금 현재 공로연수 중인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급도 두분 계시고....
수성
김수성위원
5급이 누구예요? 5급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이 노승우하고 백태수씨하고 김광진씨....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김철현씨, 김종태씨, 조일현씨, 백정숙씨....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명단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남기호 위원 질의하세요.
기호
남기호위원
94쪽 해외농업연수 위탁교육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위탁교육비는 연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비를 납부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기호
남기호위원
광양시에서 연수를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은...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광양시에서 1명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비를 납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수년전에 농촌지도소에서 유럽에 연수를 3개월씩 보낸 경우가 있었죠? 2명을.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도 있고 저희들도 6개월도 보내고 3개월도 보내고....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서 그중에 한분은 연수 3개월 연수까지 갔다 왔는데 퇴직을 해 버렸어요. 의미가 없는 일정으로 가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대할수 있다면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마는 과연 명분이 있는 일인가 싶어서 묻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민간인 해외여비라 해가지고 우호도시 중국에 심천시, 청도시, 상해시라고 했는데 그 도시가 우호 도시가 맞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심천시는 저희들이 우호 교류 협력을 맺고 있고요. 청도시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시나 그런데는 저희들이 계속 교류를 해 갈 계획인데 여기에 갈 때 현재는 공무원 여비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동행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분들이 동행할 때 여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우호도시라고 해가지고 심천시, 청도시, 상해시라고 같이 동시에 표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질적인 우호도시를 맺을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만 일방적인....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표기상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서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하면은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인만 보내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시의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갈 때 같이 민간인이 동행할 필요가 있을 때 계상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민간인은 자비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현재 여기 자기부담을 시킬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건에 따라서는, 현재로는 자기부담을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면밀히 검토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재 위원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5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급양비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등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활성화 추진 급양비가 뭐예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활성화 추진급양비는 앞으로 읍면도 자치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중앙부터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읍면을 관리할라면은 저녁으로 야근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2명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자치지원계가 직원이 두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10일씩 11개월해서 110만원이 편성돼 있는것인가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밑에 부분 임차료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이것이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지금 다섯 개 5동과 옥곡면 추진위원들이 계시는데 서울이나 목포나 선진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접목시키기 위한 그러한 선진지 견학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1개 면과 5개 동 그래서 6개 면동을 차량을 조치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다는 얘긴가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량만 조치하면 되는 것입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본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53쪽 행사실비보상금 여기에 진월초교와 마동분교 이설이죠? 분교이설하는데 500,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돼 있는 것을 보조금으로 집행할수 없어서 과목변경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자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254쪽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54쪽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20억에 대한 부기변경을 해서 새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부기변경을 새로 맞춘 것입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254쪽에 20억 분배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시설개선지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가 명시돼 있습니까? 정해졌습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아직 했습니다. 지난번 시의회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학교개선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자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구체적 목적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되는 거죠?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부기만 변경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어느 학교에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 지원되는게 결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장학금, 야간수당, 실업계 고교현장, 기타 이것은 결정됐지마는 학교시설 개선지원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결정이 안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르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순서입니다마는 도민체전 성화봉송 예행연습 관계로 광양여고생들이 동원돼서 과장이하 계장들이 출장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기본변경만 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또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104쪽에 공공요금및제세 시청사 재정공제부담금 해가지고 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난 1월달에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지방재정공제에 미가입된 시설물이 29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방재정공제부담금이라는 것은 풍수해나 즉 보험적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작년도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새가지고 보수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원이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5쪽에 당직실 태양열 온수기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 당직실에는 온수가 안 들어갑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온수가 기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상당히 복잡하지 않을까요. 입구에다가 그런 것 태양집열기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복잡하지 않을까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이번에 상공과에서 천만원 용역비로 해가지고 전대에서 용역한 사례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우리 청사부터 해 보고자 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저도 강의를 들어가지고 아는데 무슨 그런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시설이 복잡하고 미관이나 이런데 저해요소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입구 아닙니까? 당직실이?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104쪽에 청사CCTV카메라 교체 이렇게 했는데 교체비는 시가 부담합니까? 용역회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 놓은 상황에서 용역이고 기기는 우리가 이 사항이 노후가 돼가지고 현재 아날로그식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화면이 좀 안 좋아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103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3만 1,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정부노임단가는 얼마씩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전산관계로 돼가지고 3만 1,000원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정부노임단가로...
돈구
이돈구위원
총무과에서는 3만 600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총무과하고는 다릅니까? 회계과는 좀 더 줍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전산노임단가이기 때문에 3만 1,000이 된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정부노임단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전산을 한다고해서 좀더 주고 다른 실과에서는 적게 주고 그러면 같은 청사내에서 근무하는 사역인부로서의 어떤 형평성이 안맞다고 생각되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일용인부임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업무용 2호차 차량구입 의회사무과에는 차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현재 누비라1.5가 있습니다. 1.5가 있는데 지금 97년에 구입했습니다. 12만킬로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이 내구연한.....
돈구
이돈구위원
배기량이 1,500CC로 제한돼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아닙니다. 1,800CC까지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800CC까지로 제한돼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1,500만원 가지면 그런 배기량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이번에 구입차종은 카니발 9인승으로 대체 구입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카니발이면 1,500만원가지고 돼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래서 경정이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105쪽에 보면 중마동사무소 3층 증축 감리비 그렇게 돼 있는데 중마동사무소 증축이 1억 2,100만원 증되는데 어떻습니까? 중마동 직원중에서 건축직은 없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본청에는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본청에 회계과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우리 직원은 봉급 따로 받고 감리비 따로 받고 그럽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별도 감리를 감리회사에 맡깁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제가하는 얘기는 우리 직원중에서 1억 2,100만원 정도의 증축을 하는데 감리를 할수 있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그 직원에게 감독권한을 줘가지고 감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을 돈 500만원을 1억 2,100만원짜리 증축하는데 일반 개인 감리를 꼭 선정해서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요. 제가 하는 얘기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시 건축물을 책임감리로 하게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감리자를 선정해야 된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직은 민원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업무만 합니까? 도대체 우리 산하에 있는 건축물인데 이것 감리하면 안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감리를 할 수가 없어요.
돈구
이돈구위원
할 수가 없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건축사 자격증을 가져야만이 그 감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산하의 공무원들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감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자격이 없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문 위원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세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연계해서 동사무소 설계비는 어디에 계정이 됐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설계비는 기 작년 2002년 상반기에 됐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사비에 보면 전기, 통신, 소방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약 50평 정도 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지 않느냐 이것은 입찰을 하고 견적 받아와서 한 것이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105쪽 서부파출소 이전 예정부지 토지매입인데요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꿔진 것이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이 109평 부분을 대토로 마련해 줍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유상기간으로 일반으로 한 뒤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쳐가지고 일단은 의회 승인까지 받습니다. 받은 후에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 경찰서 소유로 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 읍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하고 지금 읍면 파출소가 대부분이 지금 현재 부지는 광양시로 돼 있고, 건물은 경찰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제정리를 해서 그 사항하고 우리 읍사무소하고 교환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 있는 경찰서 지서들이 부지는 시 것이고 건물은......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건물은 경찰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읍사무소 부지는 경찰청 것이고 건물은 우리.....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반대로 돼 있었네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경찰서의 땅을 사주지 않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환하는 조건으로....
길문
김길문위원
조금 뭐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다시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이상 두가지 궁금했던 사항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110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항온.항습기를 구입하는데 그것은 어디다가 설치를 합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지적서고가 있습니다. 지적공부를 놔 둔......
석영
장석영위원
도면 보관하는데?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총무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문서고에도 항온항습기가 필요하더라 아까 말을 해가지고 그것도 다음에 첨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 질의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고자 하는데 우리시 예산으로 공공건물을 지을려고 할때 우리가 경계측량이나 한계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지적계에서 했는데 지금 지적공사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지적공사에 우리가 지급하는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대납을 합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됩니다. 우리 수해복구공사 같은 것도 감액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별도로 송계장님이 지난번에 갔다왔기 때문에 별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납이 가능합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나 직무교육을 이수중에 있으므로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118쪽에 보면은 경로연금이 2억 3,100만원이 국고가 삭감이 됐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은 감소된 부족예산 충당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이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국비 깎여가지고 시비하고 같이 3억 3,109만 8,000원이 깎인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당초 계산을 할때는 어떤 근거로 세워졌죠? 당초에 왜 이렇게 3억 3,100만원이나 적게 세워져야 될 부분을 이렇게 과대 계산을 본예산에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그런다 그러면 사람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급율을 낮춰야만이 될 것 아니요. 그러면 본 예산에 계산이 잘못됐다 그 말이요?
그러면 2,152명에 대해서 경로연금을 주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13억 2,400만원을 계산했을 때 이 인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만원씩이 됐는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2억 3,100만원이 깎였기 때문에 한 8,000원이나 이렇게 지급된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전 만원씩 줘도 이 금액이 깎여도 충분히 된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을 수립할때에 산출근거를 잘 못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지급되는 경로연금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없이 다 지급될수 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예.
돈구
이돈구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좀 낮습니까? 높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경로연금은 기준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계장님께 질문해가지고 답이 나올란지는 모르겠네요?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노인교통비, 여성회관 관계, 공설묘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청소년 수련관, 영유아보육시설, 유아원 등 우리시에서 사회보장적 수혜로 해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투자를 많이 해 왔는데 지금 건립이 예상되는 이런 부분이 건립이 끝나면은 경상적경비가 연간 얼마 정도 되는가 개략적으로 뽑아서 일반회계의 몇% 정도가 차지하는가 그런 가상으로 뽑은 것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예. 아직 못해 봤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매우 중요한 것은 경상적 경비가 우리시가 부담할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적절하게 산정해 보고 시설투자를 해야지 어떤 면에서는 일면 우리시의 재정부담 능력보다도 과다하게 투자되는 게 아니냐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120쪽에 영세공원 낙뢰보호 피뢰침 설치공사 이렇게 했는데 뢰가 맞습니까? 레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로+ㅣ”가 맞습니까? “ㄹ+ㅓ+ㅣ”가 맞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로+ㅣ"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번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영세공원은 몇 기가 안장돼 있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개인묘지 말씀하십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총괄적으로.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개인묘지가...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국사봉에 하는데...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개인묘지가 현재 425기가 안치돼 있고요. 지금 납골당에는 512기가 안치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초 계획하고는 어떻습니까? 이게?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지금 현재 제1묘역이 수용능력은 3,740기를 수용할수 있고요. 납골당은 12,000기를 수용할수 있는 능력으로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몇 년도까지는 몇기가 들어올 것이다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했거든요. 과연 우리 계획대로 맞아 들어가는가, 근사치로 가는가, 아니면 터무니없는가?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계획보다는 여유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부분도 계획 대비해서 안치된 숫자를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양로원 우리 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양로원 같아요. 특히 독거노인들이 100명 가까이가 우리 광양시에 살고 있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쪽의 복지시설이 아니고 마치 무슨 전시적으로 내보인 측에 이런 쪽에 너무 치중되는 것 같다 사실 없는 사람들쪽에다가 복지시설을 치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장애인 복지시설보다는 장애인 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요새 명칭을 잊어버렸는데 정신박약인가 그쪽에 신체는 멀쩡한데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주위에 무지하게 많아요. 보면은. 부모들이 오히려 감추고 있다고, 이런 부분의 학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물리치료는 보건소도 있는데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만들어서 취급하면 뭐 합니까? 보건소 뭐 할거에요. 차라리 그런 고통속에 사는 그런 얘들을 위한 장애복지 시설이 돼야지 좀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언제 할 것인가 여기서 얘기를 해 보세요. 계장님 계획을 안갖고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전제는 했습니다마는....
옥기
정옥기총무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물론 지적인 장애자들이 상당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학교를 설립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순천으로 통학을 시켜가면서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우리시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봐서 준비를 해야 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우선 순위가 바꼈다. 어렵고 젊은 얘들 고쳐서 쓸수 있는 부분쪽으로 가야지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될 것 갖다가 재탕, 삼탕 여러개 만들 필요는 없다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지금 이 상황이 회의진행 상황이 속기가 되고 녹음이 되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과장들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담당들께서 마이크를 반드시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세가지 사항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13쪽 일반운영비에 사회복지시설건립추진위원회 수당은 뭐에요? 건립추진회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예.
길문
김길문위원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건립추진회가 따로 있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다른 건축물 사회복지과 건축물 말고 다른 건축물도 시에서 지으면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은?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들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어떤 부류의 분들이 추진위원 입니까?
기연
이기연위원장
모르시면 담당께서...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건축물의 추진위원도 있어야 되겠네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별도로 그러니까 사회복지분야만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듭니까?
이것은 공평성, 형평성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2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쓰고 남은 돈인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 했던지 하여튼간에 국고가 많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도 많이 보급하고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증거입니까?
그러면 도비 내려온 것을 쓰고 시비를 아끼면 안됩니까? 물론 비율이 있어서 그렇겠지마는....
그러면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을 세웠을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이 제일 공무원은 일 처리를 잘 했다고 보죠?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많은데도 다시 되돌려서 반환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시는데 제 역할을 다 못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증거가 아니냐. 제 질문사항은 그것입니다마는.......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반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급한 예산을 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뒷 순위로 밀려간 것 아니겠어요?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이 다섯명을 더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돼가지고 이게 신청 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0명이 했으면 다섯명을 더 할수 있는데 만약에 찾고 찾아서 없었으면 다 역할을 했는데 반납할 정도로 지금 찾아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역할을 다 안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질의를 드리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고보조금을 받았을때는 어찌됐던간에 사회복지만큼은 건설이나 다른 분야는 상당히 입장이 틀리겠습니다만해도 사회복지 분야만큼은 최대한으로 써 줘야 된다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 지역시민에게 돌아갈수 있게 해야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거의 0의 상태에 가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할 역할이지 않냐 그런 이유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7쪽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시에 자원봉사자가 몇분이나 됩니까?
담당
담당자원봉사
채혜자 현재 단체는 69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69개 단체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채혜자 단체의 회원이 3,600여명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단체란 것이 일반 시민단체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자원봉사하는 분야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자원봉사
채혜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라하면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원해서 등록을 한 단체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겠다해서 저희 팀에다가 등록을 해 주시면 자원봉사단체가 되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계모임을 해서 우리도 시에 봉사를 하겠다고 사회복지과에 등록을 하면 그것도 봉사단체가 되겠네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채혜자 맞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에 물론 기타 보상금, 자원봉사자 초청 특강 강사, 물론 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시 예산 세운 것이죠?
담당
담당자원봉사
채혜자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을때는 시비를 예산편성을 안할수도 있는 것이고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채혜자 그렇습니다. 시비를 도비가 안내려 왔다면 작년에 본예산에서 시비를 확보를 했을텐데 도비가 내려올 것이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자원봉사자 대회를 예상해서 추경을 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자원봉사자들이 우리시민의 편에 서서 많다는 것은 참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본래의 목적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는 상당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잘 구분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수당, 국고보조금 반환금, 자원봉사자에 대해 세가지 질의를 마칩니다. 참고적으로 서류제출를 하나 요구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단체 우리시에 가입돼 있는 단체명을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예. 자료요구한 것은 자료를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우리시의 복지예산이 인구를 대비했을 때 인근 시군하고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구체적인 통계는 안내 봤습니다마는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제가 따져봤더니 노인복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지역노인정이나 이런 것도 타시군에 비해서 인구대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장대상자 지원에 있어서도 전남도에서 하위권에 맴돌 정도로 복지사라든지 보호대상자들 선발에 있어서 능동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것이 있고요. 장애인 복지문제에 있어서도 이번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짓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회관은 내실을 기한다든가 상징적인 건물이다 캐츠플레이즈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를 들자면 가장 독재정권때 독재자의 뒤편에는 언제나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한다는 캐츠플레이즈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상징적인 건물만 가지고 될 것인가, 찾아가는 내실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문제에 있어서 아까 선혜학교 문제 나왔습니다마는 선혜학교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아동들은 집을 찾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하면 과거에는 소재지까지 차량을 운행해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하면 약 한 4킬로내지 5킬로밖에다가 얘들을 풀어버리고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 차량비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한다든지해서라도 최소한 내실있는 그런 복지정책, 아주 번듯한 건물만 지어서 우리 복지정책을 잘 하고 있다고 간판 내걸고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사업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선혜학교 같은 아동들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운행하는데 도움을 주는게 안 낫겠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그래서 제가 선혜학교 교장하고 교감하고 담당선생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보니까 도저히 옥곡서 회차를 해서 광양읍으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마는 그 차가 순천 선혜학교에서 출발해서 진상까지 가게 되면 10분 정도가 더 소요가 돼 버린다. 도저히 안되겠다고 저희들이 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만 다시 불가하다고 다음 기회에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예컨대 그런 아동을 가진 부모들한테 광양의 복지정책이 어떻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이런 문제는 사실 건물하나 짓는 것 보다도 내실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재 위원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23쪽 장애인 승강기 시설 및 보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어디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여성회관에 승강기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 기정예산 400만원, 기능이 보완된 것입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200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21쪽 광양시 시립보육시설 설계심위 위원 수당해서 1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우리 건설과에 설계심사위원회가 있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예.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중복운영된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그것하고 틀리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 금액에 따라서 건설과 우리시 자체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심의를 사업금액에 따라서 차등하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제를 실시해 가지고 시 의원님, 대학교수님, 그리고 보육연합회 회장 등등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 사항도 구성이 돼가지고 심의를 추진과정에서 두 서너차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선 예산집행이 됐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본예산에나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 이전에 집행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다른 위원회 수당이 있어서 선집행을 하고 이번에 차후로 두차례 정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업무추진상 그럴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공신력 있는 시행정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그 편성에 따른 심사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운영돼야 된다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다른 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자활사업비 같은 경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231만 5,000원, 시도비 보조반환금이 656만 3,000원 해가지고 5,887만 8,000원이 반납이 되는데요. 이것이 자활사업이 없어서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2인 가구로해서 60만원 이상이 소득이 돼버리면 우리가 말한 100억을 못 받아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자활사업을 기피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충분히 그 분들은 얼마나 궁핍하면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했는지에 대해서 그 분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폭을 넓혀가지고 할수 있고 소규모로 해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면 월수당이나 이것으로 계상이 되게 되면 기초수급자 금액이 넘어버릴수도 있으나 1주일에 한번씩 해가지고 월에 4번 하게 해가지고 금액을 줄여준다든지 하고 폭을 넓혀간다든지 우리 담당 추진업무를 좀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6,000여만원이라는 돈이 반납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수 있는 방안도 있었지 않았겠나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게 됩니다. 조금 전 전자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구호만 요란하고 형식적이고 어떤 그런 복지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복지정책이 수반돼야 되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그 편에 다가갈수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간략하게 아까 빠진 것 같아가지고요. 자폐증 환자도 장애인에 포함됩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예.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도 선혜학교나 이런데 가서 교육 받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 한 200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먼저번에 보건소에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그것이 나타나는데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조기에 치료를 하면은 자폐증은 회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진정한 복지과가 되는 것입니다. 참조를 하세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른 실과에 비해서 사회복지과는 사실 단기간에 효율적인 효력을 발생을 못합니다. 그래서 먼 장래 우리시에 정말로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 직원 한분 한분의 노력과 헌신이 우리 시민한테 와 닿는 만족감은 얼마나 큰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광양시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30쪽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봉강 조령리 하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해가지고 시비가 갑자기 1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마을 하수도 사업은 행자부가 양여금 사업으로 주는 정액제입니다. 정액제로써 50톤 이하까지 마을 하수처리하는 시설이 2억이고 또 관거는 미터당 7만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 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행자부에서 주는 돈가지고는 다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첫째 예측이 잘못됐다는 말씀이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행자부가 주는 지원금액이 고정돼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조령리 같은 경우 기정이 3억 500이고, 경정이 3억 1,000 아닙니까? 행자부가 오히려 돈을 더 줬고, 시비에 있어서 기정이 3,700, 경정이 1억 3,700 아닙니까? 그러면 1억이 늘어났는데 나는 그 부분을 묻는데 어떻게 됐든 예측이 잘못된 것 같고 한번 이런 것을 당해연도에 설계해가지고 당해연도에 양여금을 받고 당해연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금년에 설계만 하고 그 설계를 갖고 익년도에 국가양여금을 반영해가지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95년도부터 2008년까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계획 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행자부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50톤 이하 처리시설하고 관거사업비하고 관거 1.5에서 2킬로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나머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비나 도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액은 어쩔수 없이 시비가 들어야 되고 특히 이 사업이 설계를 하고 나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내려오면 설계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2008년도까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물량이 다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라면 설계비용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했다가 그 사업이 안 내려오면 그 예산만 소모시키기 때문에 내려온 그해에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맞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31쪽에 화장실을 여러개 짓는데 금호동에 화장실 2개소는 왜 안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제철소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뒤에 전화를 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면 좋겠다 저도 금호동에 거기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실제 제가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꼭 거기는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느껴서 꼭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지사용 승낙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앞으로라도 제철소에서 부지사용을 승인해 준다 그러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어떤 이유로든지간에 포스코에서 부지사용 승낙을 제대로 안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부지사용 승낙을 안한 그곳에서 화장실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해라 하는 것을 환경관리과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치단체에 기업을 유치할려고 기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는데 기업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작은 것이나마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기업에 다리를 걸고 뭘 해라 하는 것 보다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기업에 사기도 높여주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물론 제가 당신들이 안 주면 당신들이 지으라고 촉구도 하겠지만 좀더 두고 기다려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입장에서 두고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금호동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금호동에 무슨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라고 하면은 제철에 가서 해 달라고 해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지극히 법도 모르는 아주 상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현행 세법에 보면 법인이 자기의 영업에 투자를 안하고 부수적인 이런 것에 투자를 했을때는 비용을 인정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탈세를 위한 조치로 해가지고 중과처분을 받거든요. 과거 시대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파워나 이런 것으로 밀고 갔는데 포스코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금호동 주민들에게 뭣을 해 주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시가 해 준다고 했는데도 자기들이 미처 그것을 검토를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갖고 제철에서 해라, 시가 해 준다고 할때 동작을 민첩하게 안해가지고 이런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포스코가 해라 해 갖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간에 6월말까지 금호동에 화장실 지어내세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저희 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제가 지어낸다는 약속은 못하겠고, 1차적으로 제철소에 다시한번 촉구해서 사용승낙을 받도록 하고 제철소가 자진해서 짓는다면 그럴수 없이 좋죠. 아무튼 제철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꼭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 부분은 질의하신 장석영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께서 개인적으로 잘 협조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재 위원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30쪽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이 연차사업이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95년도부터 2008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가지고 4대 계곡 위주에 96개가 건립되는 것이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계획이 장기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 백운산권에 있는 한 개 면이 옴싹 빠진 것 알고 계시죠? 진월면도 빠져 있는 것...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진월면하고 옥곡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출신 의원님에게도 미안하고 옥곡 의원님께도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다가 안을 내서 환경행정협의회에서 10개 시군들이 행정자치부와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마을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10개 마을을 신청해서 추가로 확보되도록 노력 하겠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들더라도 지역간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국비를 받아가지고 할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빠진 바람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야기 되게 되는데 계곡이라는게 물이 많으면 자정활동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물이 적을수록 이것은 마을 하수도정비 관리가 제대로 되야만이 이게 우리 하천을 살릴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확고히 강구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봉강 조령 하조마을과 옥룡 추산리 양산마을 같은 경우는 약 한 5억 정도가 정비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고 옥룡 율천리 율곡마을 같은 경우는 1억 4,000에서 그것도 9,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5,000만원만 서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앞에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가 양여금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양여금으로 내려온 돈인데 아마 시군 단위로 배분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돈 액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율곡마을은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서 어쩔수 없이 양여금으로 내려온 돈을 반납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대로 두고 다음 추경에 만약에 시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면 5,000만원도 반납 안하고 쓸수 있도록 하반기 2차 추경에 가서 시비를 보태서 5,000만원을 썼으면 좋을 생각으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마을 단위 하수도정비 사업이 말입니다. 지금 4대 계곡에 집중돼 있는데 거기는 산장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오염요인이 크다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산장허가 절차에 의해가지고 오염요인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자체적인 하수정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오히려 점검절차를 거칠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물이 많지 않은 옥곡천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급속도로 하천이 망가질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형평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1쪽 아래쪽 보게 되면 감리비 542만 1,000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화장실 신축공사에 감리비가 꼭 필요합니까? 그것도 500만원 화장실 부스까지 감리비 편성이 돼 있는데?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우리과가 우리시 내부적으로 보면 화장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저희 과에는 건축직이 없고, 토목직입니다. 토목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준공검사나 공사감독 이런 것에 항상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가 정확하게 감독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감리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야만이 책임도 분명히 질수 있고 한계를 분명히 짓기 위해서 감리비를 이번에는 확보할려고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당초 예산에는 감리비가 편성이 안됐었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빠졌습니다. 거기에 감리비하고 부대시설비가 빠졌습니다. 이번에 요구를 추경에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방금 우리 과장 말씀대로 건축직 한명 이렇게 환경관리과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러면 더욱 좋죠.
철재
이철재위원
토목직이 몇분 계신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한분 있습니다. 지금 직원 한분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지어야지 여기 마을 하수도 해야지 또 수변구역에 있는 사업해야지 정신이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총무국장님 염두에 두시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130쪽에 옥룡 율천리 율곡마을 하수도정비 이것은 지난번에 현장 설명을 설계사무소에서 와서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번에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고 사업을 중단을 하겠다라는 것은 도저히 제가 생각할때는 잘못된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시 재정이 넉넉하면은 이게 약 한 2억 5,000정도나 3억 정도를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과의 약속된 사항이고 또 그 당시에 설계사무소에서 와가지고 현재 여건이 어렵다는 이야기까지도 해당 의원들을 불러놓고 설명이 됐는데 추경에 와서 이것을 빼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뺀 것이 아니고 지금 5,000만원만 있기 때문에 할수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당연히 다른 실과의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추경에 같이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물론 제 욕심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서 다음 2차 추경때는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은 한 3억 정도 예산확보해서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정말 잘못된,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야기 하지 않겠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까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정말 시민을 기만하고 그런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감리비 이것 신규로 설치하는데는 책임감리를 해도 되겠지마는 화장실 보수공사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도 포함을해서 감리비에 계산한다는 것은........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보수비는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봉강 하조 주차장내 화장실 보수공사 500만원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1억 8,500입니다. 1억 8,500이면은......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 계산하고 왔어요. 지금.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여기 숫자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본예산에 한 동이 돼 있고 추경에 두 동을 요구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것 보다는 이것을 예산을 가용예산도 부족한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안되죠. 그리고 이것은 계수조정때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 본질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하조 성불계곡에 화장실 하나 지었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위치선정은 읍면동하고 협의를 거쳐서.......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 혹시 우리 계장님들 중에서 담당하신 분 계세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오늘 그 계장이 SBS가 섬진강에 취재를 나와서 거기에 따라가 가지고 자리에 못했습니다. 제가 가 보기는 가 봤습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는 비가 100미리만 와도 그 화장실은 날라갑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데다가 위치를 정해가지고 5,000만원이나 들여서 화장실을 신축한다는 그 발상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기 지어졌으니까 어쩔수 없지마는 보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80미리에서 100미리만 오면은 그 화장실은 없어집니다. 현지 한번 과장님께서 가 보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시한번 정비를 하던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서 너가지 물어볼랍니다. 분뇨수거에 관해서요. 우리 광양시 전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정화조가 없는 부분만 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화장실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86개 대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중화장실에 한해서만 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압에 평화마을 같은 경우 전에도 얘기드린바가 있는데 공동으로 정화조 시설물 설치를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분뇨를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하고 연계성이 없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안됩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내셔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개인 정화조가 아니고 32가구가 공동으로 쓰는 정화조입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래도 그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배분해서 수거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진상 지게마을에 하수정비 공사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도정비 사업이라면 어떤 구조물입니까?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아닌 것 같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수변구역으로 지정된데다가 수질개선사업비를 시군비가 2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뒤에 특별회계에 나옵니다마는 20% 부담하면은 80%는 영산강환경청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2,000만원 부담하고 지원비를 8,000만원을 부담해서 지게마을에 95년도에 설치돼 있는 마을 하수도 시설을 95년도에는 그 시설이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 처리가 불량하죠 지금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비하도록.......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에 기 95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 놨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지금 한 8년 정도 됐는데 다시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기준수치를 오버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상수원 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바꿔져야 될 부분입니다. 수변구역 영산강관리청에서 8,000만원 이상을 받고 우리시비 2,000만원 보태서 배수를 하기 때문에 1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설치할라면 돈이 많이 들죠.
현완
정현완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 예산 서면은 빨리.....
현완
정현완위원
80%는 확보가 가능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뒤에 특별회계 뒤에 확보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133쪽에요. 국고보조반환금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4,500만원하고 4,899만 5,000말이죠?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 두 개 사항인데...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이것이 태풍 루사에 의한 쓰레기 처리비용이 국비가 지원됐었는데 처리되고 남은 돈이 317만 7,000원 남아서 이것 반납하고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3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국비가 9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고이월 되면서 출두만 놔두고 다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산하니까 남은 돈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과 국비 부담에서 산출하니까 이 돈이 국비에다가 반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요구해서 이것을 국비로 넘겨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남은 게 낙찰차액에 의해서 남은 돈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일요일날 한번 가 봤는데요. 위에는 잠겨 있어가지고 내부는 못봤고 밑에 종말처리하는 부분을 봤는데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거기 자원화 시설물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기능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자원화 시설 공사 내용에?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침출수 처리장까지 가는 것이 포함돼 있죠.
현완
정현완위원
기존에 시설을 병행해서 이용하고 있던데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관로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설에다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연결해서 쓰도록 그 관로매설비까지만 설계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는 파이프라인만 공사가 돼 있어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존의 우리가 침출수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있더군요. 가 보니까 지금 4월달에 가 봤는데 사람이 살수가 없어요. 도저히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존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할때 공사설계를 할때 그것까지 처리기능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처리를 할라고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당직자한테 내가 이야기는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복개를 해야 될 것인지 다른 여과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떤 보완책을 하더라도 시설화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지 않고 30억, 9억 지원을 받아가지고 차액 4,500만원을 반환하는 시점에서 그것을 왜 검토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저쪽에 옛날에는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음식물하고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섞여들여가지고 오히려 그 용도가 더 컸을 것입니다. 컸던 것을 일반생활쓰레기하고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옛날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만들기 전에도 제가 가본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갔을 때 정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직원들이 근무할데가 못되는 곳이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래 이쪽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만들든지 안만들든지 옛날부터가 어려운 취약점입니다.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쓰레기매립장에서 말하자면 빗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은 그래도 땅속에서 어느 정도 여과가 돼가지고 거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그렇게 악취가 나지 않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과장님 갔다 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한번 가 보시면 엄청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돈을 4,500만원 국고를 반환을 하면서 그러한 상태를 점검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문젭니다. 우리가 시비를 앞으로 들여서라도 그 보완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국고 4,5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그곳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 돈을 다시 쓸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안되고요. 물론 정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쓰레기매립장 시설이 우리시 백년대계를 본다면 침출수 처리시설도 언젠가는 밑으로 내려와서 그 계곡은 어쩔수 없이 버려온 계곡이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밑으로 내려오고 또 소각시설도 병행해서 그 지역에다가 설치해가지고 그것은 종합적으로 차후에 우리가 인구가 20만 이상 되면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없이 너무 많이 돈을 투자해서 이미 그 시설용량에 맞게 처리하는데 물론 침출수에 대한 냄새는 많이 납니다마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렇지만 또 돈을 더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밑에다가 새로 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과장님이 꼭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이 반납하는 비용을 가지고 쓸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어쩔수 없이 반납을 해야되는 돈이다 하는 얘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설계 당시부터 그것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그 부분은 처리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그것을 갖다가 병행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파이프 라인까지만 매설하고 그 이후에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런 돈이 남게 되게 됐어요.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 시설을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연결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생처리사업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위생처리사업소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설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반환한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상태에서는 반환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보니까 예비비가 계상돼 있지 않아요? 일반회계는 1%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발사항 발생이라든지 사고발생이 됐을 때 예비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 없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물론 이외에도 있을수 있지만 세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돼 있는 세입을 가지고 수질개선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안뒀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문제가 없다 이거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 저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 이것도 오히려 돈이 모자란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4대 계곡 위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은 하수관거시설을 오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산장, 민박업체 그 마을부터 하고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정확히 거기가 우선이다고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9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섰기 때문에 그때 계획을 세우면서.....
기연
이기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특수성이 바로 오폐수가 많이 발생되는 4대 계곡을 중점적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 위원 이철재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오폐수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 하단부분 마을에 설치를 하다보면은 굳이 4대 계곡에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사업의 목적이 4대 계곡이고 오폐수 시설이 많이 발생된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담당 과장께서 건의하시고 해가지고 행정을 바꿔보시란 그 말입니다. 지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장기 계획으로 이미 행자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돼가지고 틀을 바꾸기가 굉장히, 틀을 바꾸면은 사업비도 변동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장
사업비가 변동이 오더라도...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우리만 변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변동이 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바꾸기가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렇든간에 앞에 말씀드린대로.......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폐수 시설이 많이 발생된 곳에 설치를 안한다 그러면은 사실 4대 계곡에 설치하라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각 실과별로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옥기
정옥기총무국장
기획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입니다. 지금 하수관거사업, 간이상수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특정 마을의 사업이 책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완료를 했는데 간이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 파헤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사전 실과소간의 업무협조를 해서 동시 사업으로 했을때는 예산절감이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실 담당, 또 과장님, 담당, 직원들이 조금 소홀하므로써 엄청난 예산을 소모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기
정옥기총무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시기성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타임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조절을 해서 동시에 실시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예. 예산이 벌써 50%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건 조금 참았다가 동시에 할수 있고 1년, 2년까지도 그렇게 할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절감 또 업무효율성, 주민의 비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상호 협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철재 위원 발언 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남은 과가 예정된 과가 정보통신과 1개과가 남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정보통신과만 하고 말 것입니까?
기연
이기연위원장
아니, 그 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정보통신과까지 보고를 받고.....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4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이 우리 지역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성과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전시효과적으로 상급 관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한 것인지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지 한번쯤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재교육이 필요하고 재투자가 필요하면은 지금쯤 한번 접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읍면동별 컴퓨터 교육 내용을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광양읍과 금호동만이 오후까지 컴퓨터 교육을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광양시 컴퓨터 교육이 읍면동별 설치된 읍면동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현황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고요.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에게도 시청의 문서를 볼수 있게끔 아이디를 부여해 달라고 말한 것 같은데 그때는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돌아가더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때 총무과장도 계셨어요. 네 번째는 우리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지금 현재 실명제이죠? 앞으로는 내년도부터서인가 국가에서 당연히 실명제로 이용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 홈페이지와 링크돼 있는 다른 기관이나 이런데 홈페이지 이것도 실명제가 돼야지만 링크가 가능한 거죠?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 것은 홈페이지가 실명제라 바른 글만 올라오는데 다른데 접속된 것이 비실명제면은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확실히 얘기해라.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죠?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네가지 답 해 보세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 재평가는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마을 교육장 운영상황은 현재 1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은 광양읍과 금호동은 오후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오전반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오후반을 원한다면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디 부여건은 저희들이 보고자료를 만들어놓고 몇차례 시도를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 다음 실명제건은 지난번 3월 25일 중앙일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보도된 내용을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그대로 올렸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전예고를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실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다른 시군이나 여타 시도 자료를 취합해서 시기만 결정할 문제가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고하는 취지로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정보통신부에서 시도를 통해서 시군까지 실명제건이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동시에 실행을 하고 말씀드린 타 홈페이지 링크 문제는 그 지침에 거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때가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시청 홈페이지가 실명제면은 의회 홈페이지도 링크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의회 게시판도 실명제인 경우에만 링크를 해 주고, 지금 포스타운도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이미 실명제를 쓰고 있어요. 주민등록 다 신고하고 기타 등등 여러군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도 실명제로 한 것만 링크를 해 줘야 맞다는 얘기에요? 제 주장은.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