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인서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 기간 중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기간을 통하여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고 수습대책 및 교육행정 현안사항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또한 교육사회위원회 입법으로 추진될 충청남도장애극복상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축구 꿈나무들의 생명을 앗아간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망학생들의 명복과 부상학생들의 조속한 쾌유를 2만2,000 교육가족과 더불어 빌어마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선수들의 합숙소, 기숙사 시설들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엘리트 중심 체육의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과 4월 1일자로 새로 보임된 본청 간부를 우선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양택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오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 이영복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충남체육고등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김종백 전 교육환경개선과장은 3월말일자로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 사고의 경위와 조치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사고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끝으로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고 어린 영혼들의 명복을 빌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위원님들께 깊은 심려를 드린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고 관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내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학생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학생위생 문제에 진력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급식실태와 보건 위생 대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급식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현안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빠졌습니다. 예산 모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사건이 전국적으로 막 들끓고 있는데, 장례가 오늘입니까?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했는지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를 우리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자진해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누가 하라고 해서,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와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을 며칠 전부터 신문에 나고 했는데 교육행정이 이렇게 지금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현안사항이고 의회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지 경중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사항을 먼저 보고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에 대해서 준비된 바 있습니까? 지금 보고가 가능하십니까?

사고경위에 대한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 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교육국장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행정에 관하여 현안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능동적으로 도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 위원님.

하여튼 우리 충남에서 이렇게 교육청 관련한 안타까운 일들이 연속해서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지적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아까 차성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그때서야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선생님 자살 사건을 보고하신것을 봐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방자치법을 떠나서 이렇게 교육전반에 대해서 이런......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하루 일정을 충남교육청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얘기가 나오기 전에 보고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미리 미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알기로 당초에 우리가 이번 회기 전에 4월 3일 정도로 해서 하루 임시회를 소집을 하려고 했다가 그때도 부교육감님께서 그쪽에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셨다고 그래가지고 양해를 하고 넘어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련의 그런 사태에 대해서, 또 오늘 현안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자살 사건을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천안 합숙소 사건이나 아니면 예산의 보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자살사건을 보면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에 도정질의 있을 때, 기회있을 때 교육감님한테 그런 주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나 성적 위주의 엘리트 체육에 얽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조남계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그런,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자세한 내용은 지적을 많이 하시겠지만 정말 그런 학생들 합숙소 운영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비록 자살사건이 터져 나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대서특필 되고 하긴 하지만 물론 우리 충남도내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긴한데, 지금 일선에서 보면 저희가 알기로 한 교무실에서 전교조에 가입해 있는 교사분들하고 교총이나 아니면 그런 데 가입하지 않는 분들하고는 얼굴도 안 보고, 차 한 잔도 같이 안 하는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부교육감님이나 아니면 교육청 국장님들이나 관계자 분들이? 이것을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진작 해 왔더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사건이 다 인재사고입니다. 인재에요, 이게. 자! 이렇게 사건이 터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모 단체에 가입돼 있는 교사들은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라크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서 파병하는 문제를 가지고 무조건 파병을 하면 안 된다, 파병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매국노 취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반양론을 가르키면서 스스로 판단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건 모르지만 지금 우리 충남 교육의 현실을 보면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자살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교육행정 현안사항에 보고를 안 드렸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이렇게 도의회 운영과정에서 현안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임의로 이렇게 보고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느 어느 사안에 대해서 보고되는 것으로 이렇게 의회측하고 대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던 것이고, 사실은 이 사안이 중차대한 문제라는 걸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틀림없이 말씀이 계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준비를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차성남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기 전에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송구스러운 면도 있다 이래서 미리 말씀 안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상의드린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 대해서 갈등의 구조문제, 갈등의 현상문제 이게 뭐 저희들 집행부에 있는 저를 비롯한 국과장님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비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작금의 학교현장에 갈등의 문제가 저희 충남교육청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고, 이것이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그런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궁국적인 대책을 안 내놨다 이렇게 질타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육부에서도 어제 부총리께서 예산에 오셔서 「교단 안정화 종합대책」을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교단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골이 워낙 깊어서 해결이, 어쨌든 간에 교육적 힘 만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더군다나 오늘날 교단의 갈등이...... 지금 위원님께서는 교원단체간의 갈등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교원단체 뿐만이 아니라 시니어 대 주니어, 예컨대 교장·교감·관리층 대 전문교사간에 세대간의 갈등도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단의 분열과 갈등이라는 것이 교육력 약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원인이다, 저희들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 보다 교단이 화합하고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라크 파병 관련해서 일부교원단체들의 편향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보를 많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교육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사례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야겠다 해서 긴급하게 교육장 회의 때 저희들이 사례를 소개하고, 적절하게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바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게 쉽게 결론이 날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작금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교육부총리가 얘기했듯이 오죽하면 "학교안정화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안정을 꾀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게 뭐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야기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자꾸 질타하게 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빈 말이 아니고 어느 누가 봐도 나라가 잘 되려면 아이들 교육부터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학교안정화대책을 세우겠다? 이게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자꾸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서운하다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도교육감님의 그런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무슨 개인적으로 사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일 예로 지금 일선교단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분명히 부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일반 행사나 학부형들, 학교운영위원들 모임보다는 오히려 단위학교별로 내지는 지역별로든 단체는 다르지만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융화시키고, 아이들 교육에 어떻게 하면 더 전심전력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데에 더 시간을 할애하고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아! 신경을 이쪽보다는 다른 데 많이 쓰구 있구나 그렇게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질타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자료준비는 했는데 사전에 그런 협의가 없어서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든간에 보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 등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등교 거부하는 사태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은 사전협의를 안 하더라도 보고를 미리 미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먼저 조남계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어른들의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이런 희생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저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다 같이 정말 반성해야 할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사고현장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역할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유가족들의 장례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매듭이 됐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 대형참사사건 후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나 또는 학교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비상문을 보니까 지금 냉장고로 가려져 있거든요, 현 도면상에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 가 보니까 그쪽으로 만이라도 빠져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대형냉장고가 그 많은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선 방법은 없었겠지만 최소한 그것은 정말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냉장고가 설치돼 있었던 점, 그리고 비상문이 이쪽 식품 창고에도 거기가 가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상문을 그렇게까지 폐쇄했는데도 관계자가 지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쇠창살을 설치했더라고요. 문 두 개에 보면. 쇠창살을 설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사건에 대한 책임체계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다소 천안의 여론은 하위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아쉬운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예를 들면 코치나 감독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교장선생님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교육계에서 또 소문이 있습니다마는 또 행정실장이라든지 교육청의 하위직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언론이나 방송에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사법처리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누가 참고인으로 진술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잘못하면 하위직들이 너무 억울하게 또 개인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초등학교 운동부가 합숙을 하는 것은 전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알고 계신지 하고요, 합숙이 불법일 경우에 이것에 대한 그동안 조치했던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그동안 운동부들이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동창회나 또는 학부모, 지역인사들이 주로 운동부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 실제로 이번 초등학교 사고 전에 지역인사들에게 후원금을 요청하는 인쇄물을 발송했고 또,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을 저도 일부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밖에 체육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또, 향후에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강구하시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학교에 7·20 사업이라고 해서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이런 문제, 소방법이 강화돼서 잘 짓고 있겠지만 지금 증·개축을 학교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아쉬움은 지금 오래된 건물부터 우선 증·개축이 추진돼야 되는데 예산배정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교장선생님들의 영향력이나 또는 행정실장들의 공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만은 예산배정을 하는데 사실은 점검을 해서 그런 낙후되고 노후화 된 그런 것부터 상황을 인지해서 증·개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안초등학교 가 보니까 교실 지은지가 아주 오래되서 실제로 보면 낡아있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다목적 강당이라고 해서 대형 강당 많이 짓습니다. 이게 또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내지는 운영위원회.......

최위원님! 오늘은 화재사건 이것으로만 질의해 주시고 전반적인 것은 업무보고 시에 이따 하는 방향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보다 오히려 합숙소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예산을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의를 했는데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치료자가 지금 있습니다. 치료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처리방안이 무엇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소요 예상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에 대한 확보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한 일곱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대구참사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학교시설에 안전점검을 한 사실이 있느냐? 대구참사 이후에 특별히 안전점검을 하기 보다 저희들이 매년 연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 및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 참사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공문을 시행한 바가 있지요. 특히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해라 그런데 결국은 그런 공문을 시행을 하든 또,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하든 결국은 현장에서 보면 안전불감증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번 사고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검사실은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매년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상 탈출구에 냉장고 또 쇠창살 설치 이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냉장고도 그렇고 또 신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의식이 너무 결여됐던 것 아니냐, 저도 아주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출입구에다 그런 것을 설치하고 그냥 무감각으로 놔뒀냐, 결국은 학교장이 주의를 다 기울이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통감을 하고 있고, 쇠창살 설치사유는 보통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합숙을 하다 장기로 다른 데 전지훈련을 간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부식도 있고 신발도 있고 그러면 자꾸 도난사고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밖에서 별 것도 아닌 것이지만 자꾸 아이들 물건을 가져가니까 설치가 된 것인데, 설치사유 문제는 직접적인것은 그래서 그런데, 그 자체가 갑자기 설치된 것이 아니고 역시 '93년도에 학부모들이 기부체납 해서 지었고 언제 설치됐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그냥 설치된 채로 또 무감각하게 지내왔고 그런데 그것을 왜 설치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대체로 자질구레한 도난사고 그것 때문에 설치했노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책임체계 문제는 하위직한테만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선 사법당국에서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임질 분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법처리 집행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법적인 책임문제로 들어 갈때는 애매모호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감독과 코치가 공무원이냐, 그건 아니고 학부형들이 말하자면 임의로 자기들이 돈 모아서 주고 계약해서 쓰는 그런 민간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학교장은 영조물 관리책임이 있을 테고, 행정실장도 거기에 상응하는 관리책임이 있을 테고, 천안교육청에서는 관리과장 이하 시설과 직원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검찰에 구속여부 지휘를 올렸을 때 더 보강 수사를 지시해서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발표되고 사법처리 대상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도 비록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 할지라도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부의 합숙 전면 금지부분, 이 부분은 사고가 난 이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긴급하게 전국평생체육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합숙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중·고등학교는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교육과정 외에 말하자면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는데 초등학교는 정상적으로 저희들도 합숙을 전면 금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합숙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운동부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방안과 꼭 이렇게 후원금, 동창회, 학부모까지 성금에 의존하고 지원금에 의존하고 이렇게 운영했어야 하느냐 하셨는데 참 옳으신 지적입니다. 옳으신 지적인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의 한계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형들이 사실상 오늘 초·중·고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특히 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자식이 그런 데에 특기적성이 있다 해서 그런 부모들 뜻이 맞아서 학교에 예산이 없어서 팀을 해체하겠다고 하더라도 학부형들이 고집을 피워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이 팀은 육성을 해야 한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고 결국은 교육재정의 한계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달리해서 운동부가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최대한 교육재정에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심의 때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20 여건개선 관련해서 증·개축 부분, 그리고 교장 영향력에 의해서 예산 배정이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노후교실 개축 부분은 교육환경개선과에서 일제히 점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실 증·개축 부분은 교장 영향력에 의해서 예산 배정을 하기보다도 저희들 교육환경개선과에서 건축연도가 오래된 건물로 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증·개축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다목적강당이 좋으냐, 합숙소가 좋으냐, 다목적강당보다는 합숙소에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어떤 교수학습방법이라든가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어져서 다목적강당이 실제 단위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합숙소는 경우에 따라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다목적강당이 더 필요하지, 합숙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기적성교육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두어서 정상궤도에서 이탈해서 합숙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합숙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고 꼭 필요한 합숙시설은 아주 현대식으로 보완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폐쇄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또 부상자의 합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지적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2억원씩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장례비는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재해복구공제회에서 1인당 보험금 최고 한도액이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이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다른 이와 같은 대형사고, 예컨대 인천의 호프집 사건, 광주의 예지원 사건, 화성의 씨랜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일단 공공예산 플러스 성금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예비비가 되었든 교육예산에서 합의금이 재원이 되어야 하겠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지금 모금하고 있는 성금을 합쳐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상자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치료비 전액하고 후유장애까지 치료를 하고 위자료까지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등급결정이 병원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계산하기 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재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예산 또 성금, 그리고 학교재해복구공제회에서 나오는 보험료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재원이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연 2회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학교에 공문 내려서 자체점검 하니까 실제 여기 몇 군데는 폐쇄조치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연 2회 제대로 되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으로 도교육청이든 시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어떻게 했고 재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책임도 묻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가 다목적강당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꼭 합숙소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교육기관에서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하는 지적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배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임자 처벌관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사건에 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 입장에서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짚어 줬더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부교육감 말씀이 형사처벌 결과를 봐 가지고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교육현장에서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선에서 병들이 잘못해도 사단장이 나가는 것이 윤리이고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일련의 사건으로 학생 9명이 죽었고 사망자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교육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전반적인 책임 있는 사람이 하위직 공무원들 죄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답변이, 도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는 무엇인가 보여야 될텐데 지금까지 일련의 성명서 하나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학부모들이 어떻게 학생을 맡길 것이며 지금 현재 예산사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중차대한 사건이 교육현장에서 일련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렇다 할 거기에 책임, 예전처럼 두루뭉실 물어보면 답변하고 세월가면 끝나겠지 하는 무사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도의적으로 교육감이 그만 안 두면 내가라도 그만 두겠다는 용단을 가지셨는지 아니면 이런 문제는 일련의 사건이 교육행정의 큰 문제성이 있는데 충남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하는 건의할 용기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선책으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셔야지 "형사처벌 결과 봐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도교육청에서 아무 성명발표를 안 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사고 다음 날 교육감께서 도민에게 드리는 글 해서 죄송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형사처벌이 끝나면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형사처벌 사법당국의 조치결과에 따라서 우선 징계 양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해당자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것 같고, 사법 처리대상이 아닌 사람까지 행정적인 책임을 묻겠다" 제가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은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사법처리 대상이 하위직이라든가 여기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 상위직까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감도 같은 뜻입니다. 교육감이나 저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질책도 달갑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 행정체계상 단위학교가 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를 직접 관장하는 천안교육청이 있습니다. 천안교육청은 또 교육장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다려 주시면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 하면 지금 화재의 원인이라든가 관리책임 부분이라든가 어디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종 수사기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부교육감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초등학교 화재현장에 언제 가셨는지, 또 가셔서 처음 느낀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또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주요 사망원인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하고, 당일 성남 비전초등학교 학생들과 연습게임 후 피로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것이 26일 수요일 저녁 11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24일 0시 20분 정도에 당직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당직실에서도 "천안초등학교에 사고가 나서 3명이 죽은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다" 그래서 "어디에서 보고를 받았느냐?" 했더니 "도청상황실에서 받았다" 그래서 "천안교육청에 빨리 확인해서 좀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해 달라" 그리고 일단 일어나서 옷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여분 지나서 교육감께서 전화가 와서 "지금 빨리 천안으로 달려가자" 그래서 바로 사무실에 나와서 당직실 둘러보니까 재정지원과장님이 당직실에 있어서 "과장님들 긴급소집해서 이쪽에 상황실을 차려라", "일단 현지사정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교육감님 하고 천안으로 가야겠다" 해서 바로 천안에 올라갔습니다. 천안에 도착하니까 24일 새벽 1시 40분 정도 되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렸는데 이미 화재는 진화되었고 화재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소감이랄까 그 참담한 심경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우선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24일이라고 하셨는데, 화재 당일이 언제인데 24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6일입니다. 27일 0시입니다. 합숙소를 보면서 우선 복잡한 미로의 건물도 아니고 빌딩도 아닌데 사망이 많았다는 것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짧은 시간에 단순한 건물 내에서 사망사고가 많았는지 그게 그 당시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요 사망원인은 정확하게 조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대책반 본부장으로 유관기관이라든지 경찰, 천안시교육청 시설과 직원한테 "화재원인이 주로 무엇으로 추정되느냐?" 했더니 "일단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기누전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뒤집을 만한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이 피곤한 상태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이 사망원인이야 될 수 없습니다. 유독가스에 의한 것이 주원인인데 피해가 컸던 것이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초저녁이라든가 아이들이 깨어있는 상태였으면 그래도 아이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미 아이들이 곤히 잠든 상황이었다는, 그래서 피해가 컸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런 증거는 부상학생들이 자는 아이들 깨워 가지고 탈출을 시켰다 그래서 본인은 사망하고 깨움을 당한 학생은 부상을 당했다 이런 정황 증거로 봐서 아이들이 곤히 잠들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피해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뜻에서 사망자가 짧은 시간에 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 올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현장을 가봤을 때 아까 최민기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부를 볼 때 안에서 유리를 깼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밖에서 깬 것이 아닙니다. 부엌 쪽 출입구에서 불이 났지요. 그래 가지고 그리로 못 나오고 창문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창살이 있으니까 못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 보셨지요?

출입구는 아니고 주방 쪽에서 불이 났고, 출입구는 운동장 쪽으로 운동장 쪽 옆에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거기에 신발장이 있고 해서 아이들이 그 쪽으로 탈출하려 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 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출입구 쪽에 옷이 쫙 놓여 있었지요? 여기 신발 놓고.

예.

거기에 불이 붙어 가지고 아이들이 이쪽으로 못 나온 것입니다.

예.

창문 쪽에 이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는 창살이 없었습니다. 그리로 한 두명이 나온 모양인데 그 때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그 현장을 보시고 "내 자식이 여기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글쎄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누차 조남계 위원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안전불감증이 큰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 천안초등학교 화재로 인해 가지고 꿈나무로 성장하는 어린 학생들의 명복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과 함께 빌면서 또한 화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빠른 시일내에 쾌유가 될 것을 빌면서 사후처방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유족보상금을 2억원으로 해서 8,000만원은 보험금이 나오고 1억2,000만원을 추가로 재원을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1억2,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일단 이런 큰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보상재원은 공적인 예산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적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적 근거란 예산자체가 법적 근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어느 수준에서 보상을 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배상법에 기준이 있겠지요. 이것을 영조물 관리책임을 들어서 어쨌든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면 국가배상법 기준에 의해서 배상규모가 대략 결정될 것이고 그 배상 재원은 결국 예산에서 충당하고 예산에서 다 충당하기에는 다소 국민의 정서라든가 그런 면에서 부합되지 않는다면 또 국민들이 흔쾌하게 낸 성금을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상재원에 합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큰 사고의 경우에 그렇게 죽 보상재원은 예산과 성금 합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금이야 당연히 그네들한테 보상하는데 보태 쓰라고 내놓은 것이지요. 그러나 공적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지방재정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서상 또 여건상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적자금으로 하면 최소한도, 국비로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부터 계획을 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는 2억원에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장례를 치렀는데 앞으로 부상자가 상당히 합의과정에서 어렵습니다. 또 부상자는 다른 부상이 아니라 화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외모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후유증이 문제가 되고 해서 부상자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되었고, 입원비, 치료비, 후의 별도 후유증 이런 문제는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선 부상자 합의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기 전에 방금 위원님께서 국비 조달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화성 씨랜드 사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장기간 해결이 안 되고 진행되어 왔고 그 당시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액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중앙차원에서 지원할 수 없다 해서 한푼도 중앙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또 성금에 의해서 보상재원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 줄 경우에 개인이 책임져야 할 사람, 예컨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설기관이 했습니다. 사설기관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서 일단 자치단체에서 하고 자치단체에서 개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분의 재산상태가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분히 구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비에서 지원 받기는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을 올리고 부상자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상정도에 따라서 상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1급의 경우에는 1,500만원, 14등급은 20만원으로 1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치료비는 전액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급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급에서 14급까지 상해보상금이 아니고 장애보상금이 나갑니다. 1급은 8,000만원, 14급은 500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상학생들의 학부형이라든가 본인들이 법에 정한 보상규모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상 부상자에 대한 합의문제는 대부분이 소송까지 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현 단계에서는 법에 정한 보상 외에 별도의 어떤 위로금을 마련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의는 다하고 부상자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는 하겠습니다만 합의까지 이르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지 않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가는 것도 예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 올립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 그 소요예산을 "국비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바꾸어서 말하면 국가에서는 자치단체인 충남교육청에서 잘못해 놓고 왜 국가에 국비를 요청하느냐,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당신들 돈을 주든지 개인 돈을 책임자들 다 걷어서 내든지 그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도교육청에서 통과해서 도의회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원만히 잘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지요. 책임자 되시는 분들도 예산만 의존하고 개인적으로, 도의적으로 직무상 책임을 통감해서 이 보상금에 하나도 안 내놓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억2,000만원을 만들려면 주로 이것이 공금을 가지고 만든다고 답변을 했는데 국비는 어렵다 그러면 지방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방비 가지고 하면 책임자급들도 여기에 대한 응분의 사비를 보상금에 보태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재산에 영향을 끼쳐서 법원의 판결이 있어 가지고 배상해야 할 그런 것이 없다면 자기 직무수행상 과실이랄까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사비를 털어 가지고 해결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현재 성금, 보상금, 나머지는 예산에 반영해서 도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원의 합의를 볼 당시에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하고는 한 번이라도 누구와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재 구상만 갖고 있지 의회에서 안 도와주면 합의 본 사람들이 책임질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당시에 사건 해결을......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사건 해결이라고 하지만 저도 의회 오기 전에 ARS 모금, 기타 성금, 지금 충청남도 화재 학생을 돕기 위해 성금이 얼마 정도 들어왔느냐 물어보니까 3,000만원 정도 현재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부상자까지 하려면 15억원 가지고도 현재 해결이 될까 말까한 사건인데 지금 유위원님이 물어보니까 "그런 예도 없었고 그런 계획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의적인 책임이든 형사적인 책임이든 책임있는 사람은 하여튼 본인이 안 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서 받아내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 합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합의를 보았지, 도의회에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없이 자기들끼리 합의를 봐 놓고 나중에 예산통과 안 해 주면 유가족들한테 도의회에서 안 도와주니까 못한다 이런 말씀하실 참이지요?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현재 학생들로 봐서 호프만식 계산을 한다든지 보험회사 기준에 의해서 2억원 정도는 줘야 된다든지, 3억원을 줘야 된다든지, 1억원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경로에서 합의를 봐야만이 적정한 합의점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의회에서 앞으로 도와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마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한테 얘기한 사실도 없고 그렇게 합의를 딱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신 것 보니까 앞으로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결짓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련의 사건들을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합의를 본 사람들이 책임져야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글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생각 할 게 아닙니다. 이 일련의 사건에서...... 다른 데로 오셔 가지고라도 긴급 간담회를 열어서 일련의 사건을 듣고 대책을 세우자 이런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습대책위원장으로서 부교육감님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유가족들 그 분들하고 대화하기도 바쁘니까 다음 8일로 회기를 미루자 그래서 미뤄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라도 "이런 이런 우리가 합의한 일이 도달하니까 재원이 필요할 경우에 의회차원에서도 도와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 없었지요, 그러고서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만 딱 올린다? 이거 나중에 부교육감님께서 책임을 지든지, 거기에 대책위원장이 책임을 지든지, 합의본 사람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 분명히 보셔야지, 일은 저질러놓고 자기들끼리 합의 봐 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 세울 테니까 도와달라는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고가 예견된 것도 아니고, 이 불행한 사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부예산 구조에 이러한 불행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서 예비비란 것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재란 것은 저희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인재가 아니고 천재지변이라는 것입니까?

예, 인재란 것이, 어느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의성은 없지만 이게 사전에 방지하지 않고 어른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지 천재지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천재지변에다 비유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지. 그리고 그동안에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차성남 위원님.

부교육감님! 인재의 정의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고의가 있어야 인재입니까?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자꾸 고의에 의한 사고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답변이?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인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재라는 정의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에 인재는 어느 구성원이 고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지 못해서 나온 사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인재라는 것에 고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인재로 하면서 고의로 사고내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인재라는 것은 우리가 예기치는 못하지만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사고를 냈을 경우에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준비했더라면 안 났을 것을 그것을 본 위원은 인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하튼 한 가지는 보상체계에서 1억원, 2억원으로 했다는데, 재해복구공제회에서 8,000만원은 사망한 경우는 무조건 나오는 것입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거기도 심사절차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 봐야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덜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지금 까지 이 화재사건의 성격에 비춰봐서 8,000만원은 나올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8,000만원도 못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거기에 어느 정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지급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사고에 대해서 말하자면 구상권 판정은 누가 하지요?

구상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구상권이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명백한 불법,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판정을 누가 합니까? 부교육감님이 합니까?

제가 판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판정기관이 있을텐데 어디서 합니까?

판정은 흔히 행정행위에 대해서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공무원의 위법이라든가 고의 중과실이 있는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과실 여부를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그것을 판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판정을 받아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저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뭐 저거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너무 속단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않고 부교육감님이 여기 와서 중과실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항변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200만 도민이 볼 때 고귀한 인명이 아홉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열악한 시설이나 그런 것이 거기에 관리자나 또는 상급자나 이렇게 죽어도 이게 중과실도 아니다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주민이나 누가 판단해 봐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도민들 정서 분위기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저 쉽게 말하면, 예산에서 예비비에서 빼서 얼마 주면 이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처럼 아무런 죄책감이라든지 지도자로서,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나 국민들, 의회에서 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또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빼서 주는 것은 분명히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개인 돈 아닙니다. 공금입니다. 의회는 또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도와줘야 될 기능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 그동안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일차 이 사항을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고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는데 유보해 달라고, 오늘 일로서도 분위기가 앞으로 이런 합의를 보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예산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보는 바가 있기 때문에 충고 식으로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느냐 또 보상금을 주는 2억원을 채워 주기 위해서 예산 갖고 의존할 거냐고 제가 짚고 넘어가기도 하고, 여론을 도민들이 생각할 때 교육청에서 아무런 도의적인, 관리적인 책임없이 도비를 빼서만 주면 된다 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라고 하고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인재다 뭐 고의다 라고 지금 하셨지만 모든 신문에, 언론에 인재라고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편에서는 인재입니다. 부교육감이 아무리 항변해도 누가 봐도 우리 도민은, 학부형은 인재라고 보지 정당한 화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관리가 부족했으면 그것은 분명한 인재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또 충청남도 도내에 지금 175개의 이런 합숙소, 기숙사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이런 사고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런 유사한 합숙소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즉시 대책을 세워서 철거를 하든지, 시정조치를 하든지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그냥 점검만 해 봤다 하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리체제가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저 발등에 불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되야만이 그냥 궁여지책으로 그 부분만 그 사건만 일시적으로 모면하면 되는 식으로 총체적인 우리 행정이나 관리들이,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충청남도교육청은 환골탈퇴해서 이런 발생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새로운 각오와 각성과 결의가 있어야지 그저 적당한 답변 가지고는 오늘이나 한 두달, 금년 1∼2년은 지나 갈 수 있어도 이러한 불상사고는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모아진 성금 총액은?

2억원 정도 됩니다.

2억원을 가지고 아직 어떻게 배분할지 계획도 못 세우겠지요. 그러면 사망자 유가족의 합의과정에서 교육청 측에서는 고민되고 있는 중요한합의 건의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모비를 건립해 달라 또 명예 국가대표선수를 추서해 달라, 그 부분은 이제 유소년 대표로 이렇게 일단락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싶고요, 또 학교장으로 해 달라 또 교과서에 미담사례 희생정신이 수록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정교과서 부분은 건의를 하고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교과서에서는 입증절차를 거쳐서 게재하도록 그래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월하게 잘 진행될 수 있습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일 첫째는 보상 금액,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재원이 쉽게 잘 될 것이냐, 이게 문제지요.

재원부분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책임을 통감하는 문제하고 보상의 방법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자꾸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가슴을 펼쳐서 보여 드릴 수도 없고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재라는 부분에서 개인이 잘못했으니까 사비를 털어라 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접근은 저희들이 참 이 자리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야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보상을 개인이 다 내놓겠습니까? 내 얘기는 성의가 바로 그거입니다.

그건 성의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임도 통감하고 나름대로 공직자로서 다 반성도 합니다마는 보상의 방법과 주체로서 개인이 사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올바른 선례가 될 수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의회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법적 테두리에서 잘잘못의 형사처벌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누가 잘못했는지도, 누가 잘했는지도 지금 현재 확답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책임자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보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계 책임자를 누가 지칭해서 얘기한거예요? 거기 사고를 낸 부분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없고?

저는 그 관련된 전원. 예를 들면 코치서부터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거기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다만 얼마씩이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보상에 보태 쓰도록 이런 성금을 내는 그 이상으로 해서 보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성의는 보여 줘야 할 것 아니냐!

위원님! 그 부분은 저 분들이 2억원씩을 물어줄 수 있는 재원이 있으니까 한 것이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걱정돼서...... 또 방법론이 지혜롭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에서 수사대상에 있는 이 문제는 경찰에서는 어느 선 어디까지 지금 인원을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징계 대상은. 예측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올 올렸습니다마는 교장, 행정실장, 코치, 감독 그리고 관리과장, 시설과 시설담당직원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생자 어린이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방안과 우리 도의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권을 갖고 계시고 또 의결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유가족 대표하고 합의를 했고, 유가족들도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합의가 되고, 비록 큰 불행한 사고지만 일주일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그래도 신속하게 합의를 봤고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이제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상재원 예산 또 편성문제까지 걱정을 하시면서 저기하는 문제는 저희들 기대하기로는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 기꺼히 이러한 재원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제가 보상을 해 주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다. 당연히 보상 해 줘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말을 뒤바꿔서 위원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까?

뒤집어 씌우는게 아니라......

아니, 얘기가 결론에는 내용이 부교육감께서는 위원이 모든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고, 충고를 해 주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끝에 답변을 위원쪽으로 돌립니까? 분명히 의회에서는 보상 해 줘야지요,당연히.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과 부교육감님과의 의견이 잘못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상문제를 따지려고 따진게 아니라 재원이 어디서 되냐 답변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하고 일부는 성금으로 하고, 일부는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하다보니까 예산문제가 나올 때 위원들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위원들도 그래요. 왜냐 하면 그 안에 기간도 있었고 합의도 본다는 시점이...... 합의 도달하기 전에 한 3∼4일 전부터 유가족들과 계속 돈을 가지고 2억원 선에서 합의를 보자 이거에서 중간에 과정이 남아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의회의 예산을 심의 통과시켜줘야 할 의회차원, 도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또한 도와줄 부분을 도와줘야 할 의회에다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예산에는 반영 않고 자체적으로 성금 조달해서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결되겠지, 이렇게 느껴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된다 그런 얘기는 상당히 의회 쪽에서 볼 때는 기분 좋지는 않지요. 그렇잖아요?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예, 당연히 어떻게 성금에서 이 많은 재원을 충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우리 얘기는, 지금 현재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나하고 틀린 게 그거예요. 왜냐 하면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 그 안에 대화할 시간이 우리한테 없었냐는 거예요, 대화 한 마디 없고, 인심은 나름대로 합의를 볼 때 유가족들한테 100% 충족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받아드릴 수 있는 70∼80%의 충족은 되었어야 합의점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루어 질 때는 교육청에서 그만큼 인심을 쓸 수 있는 재량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재량이 교육청 100%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도와줘야 할 예산이라면 의회에 얘기가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회는 나중에 들러리나 서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니들은 알아서 통과나 시켜달라는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교육감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십시다. 다른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지금 교육청에서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경위를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을 많이 지적해서 서로 질의토론을 했는데, 제가 체육인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체육회의 일부를 제가 관장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 가지 걱정이 지금 도내 각 학교에 있는 선수 합숙소가 지금 24개 중에서 5개는 사용을 중지해 버렸고, 19개는 조사 후 사용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충청남도의 학교체육 학생들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재원이 부족해서 여름방학을 기해서 하계합숙 또 겨울을 통해서 동계합숙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번 천안화재로 인해서 제가 보기는 학생들이 아마 기숙을 하면서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가 학부형들이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은 똑같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교장 입장에서나 지도교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 똑같이 봉급받고 내가 왜 이런 큰일을 짊어지고, 사고나면 책임지고 할 일을 내가 왜 하느냐, 위험부담을 틀림없이 안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예산 교장선생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어느 일간지에 난 기사를 읽어 드릴께요. 「오늘날의 교육현장은 이미 현행법을 어겨가며 자행되는 전교조의 투쟁적 활동들로 질서가 무너지고 교육의 위상마저 추락된지 오래지만 교육당국은 이를 방관하거나 축소 파악하는데 급급해 왔다고 교장협의회는 전교조의 투쟁일관 주의의 형태를 척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교장협의회나 또는 교원협의회에서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항할텐데 충청남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부교육감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천안 화재사고가 난 다음 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과장한테 긴급히 충남관내에 있는 합숙소, 기숙사, 생활관을 일제히 점검을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개는 조사 후에 사용을 하고, 다섯 개는 즉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또 그 뒤에 물론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합숙을 금지시키는 그런 방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계, 동계합숙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육인적 자원부 차원에서도 소위 말해서 엘리트체육의 개선방안이 지금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에 따라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회에서도 의원님들 얘기가 나오고 여러 여야간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급격하게 제도가 바뀔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현장에서 말하자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이 되야겠다, 큰 방향은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 또 코치들이 책임문제 때문에 합숙을 기피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합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조건 자체를 좀 개선시켜 줘야겠다 그래서 합숙소에 제반여건도 개선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말하자면, 합숙소 상태를 개선시키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합숙소를 어떻게 신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고등학교 합숙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교조가 투쟁 일변도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런 우려를 많은 교장선생님들 또 단체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 있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뾰족한 대안이 또 실효성있는 대안을 강구하기가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원칙에 입각한 교원단체지도가 따라야겠다 그러니까 전교조가 됐든 교총이 됐든 현행 법규를 위반할 경우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나가는 관행이 정착될 경우에만이 교단이 그래도 안정되고, 선을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교원단체와 협조도 구하고, 설득도 시키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닌데 교육청 관여하시는 분들이나, 전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의 기본 지침을 인본, 인성을 양성하는 교육 또, 효 실천 교육 그러는데 효 실천 교육이나 인성을 표현하는 교육은 전부다 자기 희생을 어느 정도 강요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일부분을 희생을 해 가지고 정성을 쏟아주는 것이 효이고 또, 인성교육도 사람과 사람간에 서로 교감을 하는데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고 이런 품성을 길러주는 것이 소위 인성교육인데 그동안 교육당국에서 선생님들이 전교조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행동하는 것 보면 이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파병을 결정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국가가 결정한 정책을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충·효"하는 것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효"가 연계되어서 "충"이 되는데 이것은 실제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국가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자체가 교육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간 계층에 있는 소위 조직단체가 개선이 안 되면 무너집니다. 교과서에 효를 넣고 효를 해라, 충성을 해라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차성남 위원님.

지금 전교조라든지 교육현장에서의 갈등문제 가지고 상당히 우려가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 보성초등학교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3개 반인가 등교가 거부되고 학부모와 교육현장과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그 학생들이 등교 거부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냐, 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육현장에서 지금 교장이 자살을 했는데 충격의 메모도 발견되었다고 동아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실을 등교라든지 학생의 학습권 침해당하는 것을 빨리 어떻게 치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사도 행정적인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켰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산교육장님을 만나 뵙고 학부모들이 학생들 등교를 거부시키고 또 일찍 조기귀가 시킨 것은 또 하나의 교권침해다, 개인적으로 학습권 침해도 됩니다만 학교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을 학부모가 대신 한다는 것은 하나의 교권침해가 되기 때문에 예산교육청에서는 조속하게 학생들이 정상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줘야겠다, 교육장님도 저와 같은 견해를 표명하시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는 일은 빨리 해결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장례가 치러지면 바로 학교에 교육청에서 나가서 학부형들을 만나 뵙고 설득작업을 펴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 쉽게 얘기해서 학교 경영권에 대해서 어떤 도전행위라든가 침탈행위 이런 부분도 학교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충남에 나름대로 앞으로 여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저희 교육청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해당 학교에 있어서는 오늘 장례가 치러지면 내일부터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당되어서 엄중하게 행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그 교사들이 장기간 수사로 해서 자리를 비운다든가 또 학부모들이 굳이 그 교사 밑에서 수업 받기를 거부하고 원만한 수업 진행이 안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교사 대체문제 이 부분까지 검토해서 학교수업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아까 천안 사태도 그렇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관계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지도 관청에서 이것이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인지 그런 행정적인 대처를 빨리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고 그것만 보고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그냥 방치해서 거기에 따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부교육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교조나 어떤 공무원들이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현행법 테두리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엄중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이 지경까지 안 올 것 아니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켜보고 또 우리 주민들이 지켜보는 것은 상당한 부분에서 묵인 내지는 방치한 사안이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를 초등학교라고 해서 천안 같은데 지역교육청이라고 해서 지역교육장한테 또는 그 참모들한테 시켜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큰 사건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도 해서 진단해서 치유방법을 빨리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유위원님 전부 지당하신 말씀 주셨습니다. 유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봉사하고 신뢰를 받는 교육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의 이용면 위원입니다. 제가 이 사건이 난 후에 부속건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여기 도착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천 개 됩니다. 이번 기회에 부속건물을 철저하게 정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오래 된 건물도 어떤 근거가 없다고 안 부수고 그냥 놔두어 가지고 있으면 써먹게 마련인데 그 때 사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속건물을 과감하게 정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의 보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저희 학교 선배님이고 제 친구 형입니다. 진짜 참교육을 하시고 계신 분이고 정신이 뚜렷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회의 자리에 참석을 안 해야 됩니다. 그 분의 명복을 빌러 갔어야 되는데 보성초등학교가 오늘 회의에서 다루어질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이것은 이 분의 잘못이 아니고 교감선생님의 잘못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 업무분담이 초등학교별로 다 그렇게 된 모양이지요? 차 대접 및 찻잔 정리, 그렇게 업무분담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유독 보성초등학교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 초등학교에 두 분의 전교조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 분들한테 교육을 맡기지 못하겠다고 등교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전교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속건물을 정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 번, 여기서 즉답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속건물 중에서도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테고 또 그야말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냥 대장에만 있고 전혀 활용이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은 건물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교육용으로 크게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사고 개연성이 있고 낡은 건물은 철거를 한다든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교조문제는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전에는 불법단체였다 지난 정부 때 어쨌든 합법화되었습니다. 합법화 된 단체인데 다만 이것이 현장에서 노조활동을 하면서 말하자면 충돌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은 저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이스라고 교육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했는데 반대투쟁이라든가 광주교육감한테 인사를 잘못했다는 각서를 징구하는 사례, 또 위원님 고향에서 일어난 보성초등학교 학내문제 관련해서 교장선생님이 자살한 사건, 이런 등등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 전교조에서 일부 학교현장에서 많은 충돌을 야기 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쨌든지 간에 전교조가 되었든 교총이 되었든 하나의 엄연한 현실적인 단체라면 서로 대한민국 교육을 같이 끌고 가는 하나의 바퀴입니다. 서로 문제는 지금 갈등인데 그 갈등을 어느 한쌍이 되어서 이기고 지고 하는 쪽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설득 과정을 거쳐서 보다 공감대를 많이 형성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는 무한한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교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다 많이 전교조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전교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등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같은 교권 내에서 교사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 아닙니까?

전교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무관 시절부터 전교조 교사들 해직시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부교육감으로 오기 전에는 교원노조 협상 담당국장으로 일해 보았고 해서 누구보다도 전교조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으로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무한히 많습니다만 틀림없는 사실은 많은 충돌을 일으키면서도 또 한편으로 교육현장의 한 축이다, 그 축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포용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 교장선생님의 동생이 친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분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형님이 돌아가실 이유 없다" 이런 얘기 저한테 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아무 문제없고 또 아이들 삼남매 두어 가지고 제일 위로 큰딸은 결혼시켰고 아들이 둘인데 군 복무하고 취직도 다 되었고, 그리고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한데 돌아가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적으로 학교전교조와의 갈등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다 해서 학교에 가 가지고 자기 형님이 있던 교장실을 다 뒤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메모지가 나와 가지고 보니까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하라"고 했고 "교장, 교감 사과문 쓰라"고 했고 "책상을 치면서 교감에게 대들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각별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먼저 저는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먼저 문제를 지적한다면 교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이 너무 소홀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역교육청이 되었든 도교육청이 되었든 3월초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떠서 오갔는데도 과연 도에서는 어떤 중재 또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처방법을 강구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천안초등학교가 3월 26일 사고가 나고 4월 1일 장례식을 치렀는데 3월 22일 보성초등학교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9일 전교조 충남지부예산교육청을 항의 방문했고 31일 집단시위 20명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4월 2일, 4월 4일 사망 전까지 지방지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배포하는 등 실제로 천안에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는 다른 교육청에서는 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솔직히 개탄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조의라고 하는 리본을 패용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할 상황에도 이런 행위들이 오갔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을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지적 드리고 문제의 해결노력이 아쉬웠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지역교육청 내지는 도교육청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바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월 22일 자료에 보면 진상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이 아까도 없으셨고 또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또 실제상황에서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차 심부름이라든지 청소하는데 강압적 자세를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인지 진상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교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교장단에서 왕따가 자살원인이다"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왜 자기 학교 관리도 못하느냐? 하고 압박이나 질책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문에 난 내용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거에 전교조 선생님들께서 목적은 타당했지만 불법으로 이미 규정했던 그런 사항에서 연가, 휴가를 내고 투쟁하기 위해서 서울에 갔던 일이 있지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그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이런 불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이며, 또 앞으로 이런 근무기강의 해이한 부분에 대한 강구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전교조와 각 일선학교 교장선생님 또는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서로 간의 갈등문제에 대한 해소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3월 23일 진상조사 결과, 또 전교조 주장처럼 교장단에서 왕따를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즉답 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려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잠시 휴식하고 답변을 듣지요.

다만 교육청에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위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는 최대한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다, 가급적이면 상급기관에서, 더군다나 지역교육청이 있는데 도단위 교육청에서 직접 나가서 사태를 해결하려고 중재 노력하고 이러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주 중하지 않은 것이라면 바람직한 모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성초등학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예산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썼다 라고 저는 그 후에 교육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목적은 타당했지만 불법적으로 연가 투쟁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또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연가투쟁의 경우에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름대로 그 기준을 줬습니다. 아주 중한 경우, 경한 경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바로 불법 또는 근무기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서 징계로 들어갈 경우에 교직사회에 큰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많이 인내를 해 오고, 다만 연가 투쟁이 되고 문제화 된 사람들은 차제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을 계속 누가 해서 남겨두자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위협적인 행동이 되었을 때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엄한 행정벌을 내리자 이런 차원에서 누가 기록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나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징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갈등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교원단체가 되었든 세대간의 갈등이 되었든 교육현장의 갈등 구조가 나름대로 심화되고 공교육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이 교직원 갈등 해소대책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모로 어떤 각종 시책, 스승존경풍토라든가 또 단위학교 경영 활성화라든가 자율권 확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갈등 해소책도 그 시책 중에 녹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그랬듯이 갈등의 구조는 오히려 더 심화되어 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학교 현장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지혜를 짜내서 방안을 마련, 시행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답변 말씀에서 "학교문제는 학교가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물론 도에서 직접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나서서 일선학교 일까지 중재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관장하고 있지요? 업무가 교육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면 지금 이 지나온 사태일지를 죽 보더라도 그 안에 충분한 노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3월22일 그런 진상조사가 있으면서 4월 4일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사태수습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 중간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예산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학교가 해결해라, 너네끼리 해결해라 이렇게 미룰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사건을 해결했더라면 오늘날의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불법투쟁 여부에 대한 것은 그것이 징계조치가 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예측해서 누가 기록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꼭 충청남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계에서 가지고 있는 갈등구조라고 부교육감님이 표현을 하셨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무엇인가 명확하게 서로간에 문제해결을 위한, 정말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고 또 같이 모여서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것들 때문에도 지금 이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작은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욱 촉구 드립니다. 아까 답변이 안 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휴식 후에 답변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끝으로 부교육감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3월 26일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건 이후에 고생이 많으신데 서운한 면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을 하셨는데 사망자도 그렇고 부상자도 그렇고 보상금 문제가 제가 알기로 예비비에서 당연히 국가 배상법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아마 지출내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3월 26일 밤에 화재사고가 나고 3월 27일 새벽에 저만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고 천안소방서에서 도의원님들한테는 다 사망자 수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전화로 연락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대부분 팩스로 사건개요에 대해서 받았는데, 교육위원들한테도 공식적인 회의 이전에 전혀 전화나 팩스나 하여튼 서신으로 연락한 적이 없습니까? 그 답변을 들으려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교육청에서, 교육계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충남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삼두마차라고 하면 충남교육청하고 교육사회위원회하고 도의회 세 군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마지못해서 나와서 또 뻔한 소리 질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이 현장에서 바쁘다고 하면 밑의 담당직원이나 계장이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한 번이라도 해 주면 좋은데 언론을 통해서는 사실 도의회에서는 여러 번 비회기 중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줬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후에라도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 또 앞으로 의회를 대하실 때 같이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해 주시고 대하면, 지금 우리의회라고 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기 좋은 말로 반복해서 질타하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앞으로 의회 관계를 설정해서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서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교육국장은 답변하실 수 있지요? 부교육감님한테 보고 안 드린 사항을 알고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를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 차 접대에 대한 것은 업무분장에 "접대 및 접대기구 관리" 항목을 첨부하여 본인이 부담이 가중되었고, 교감이 교장선생님께 매일 차 대접을 강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분장에 "접대 및 접대기구 관리"사항은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 전교조에 대한 비하발언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인식의 차에서 온 오해였지 비하발언을 한 사례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한 사직서 강요에 대해서는 교직에 처음 출발한 진하경 교사와 같이 근무하기를 권유했으나 의원면직 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가 강해서 스스로 의원면직을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후 조치사항은 서로 이해부족으로 일어난 사항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구두로 현지 조치를 교육청에서 나가서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받은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장단에서 압박을 했다는 자살원인이 제공된 것이다, 전교조......

신문에서 저도 봤습니다만 오히려 교장단에서 그 교장을 왕따시키거나 이런, 제가 바로 4일 장례예식장 갔었습니다. 오히려 초중등 교장단이 합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장례 절차라든지 적극 대처해야겠다 하는 서로 협조하는 체제였지, 동료 교장을 왕따 시키거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의 하나의 궁색한 변명,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미루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어떻게 그러한 내용으로 보도가 됐는지 저희도 의심스러운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3월 22일날 한번 하고 끝났지요, 진상조사는? 그 이후에 어떤 중재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거기 초등 담당 장학사가 계속 서 교장선생님 같이 저기하고, 4월 4일날 사건발생한 날도 초등 담당 장학사님이 현지에 가서 목격하고 사고현장도 발견하고 그 후에 대책도 하고 또 전교조 사무실에도 혼자가시기 뭐 하니까 입회하고 거기서 기록도 하고 계속 계획상 차원에서는 협조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관여를 전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안사항에도 있는 문제인데, 학교 급식문제에서 보니까 자료도 그렇고 신문내용도 위탁급식에 대한 부분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위탁급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직영급식은 학부모들이 신뢰를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히려 식사를 더 잘 한답니다. 그런데 위탁급식의 경우에 아무래도 음식이 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부모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하는지의 여부는 답변 안 주셔도 좋고요, 혹시 없다면 학부모들이 위탁급식 하는데 대한 식품 검수내지는 어떤 것을 먹고 있는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탁의 말씀이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초등학교화재사고수습대책및교육행정현안사항보고청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형식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사고수습에 있어 책임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대책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앞으로는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사후처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분납시 이자율을 인하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부 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도 시행령의 개정취지 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5%에서 연 4%로 하고, 5년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6%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로 하는 등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국민부담을 줄였으며,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체시 과중한 국민부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밖에 용어의 변경, 관련조례내용의 중복 등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개정에 의하여 이자율을 인하조정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전선규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중에서 조례개정 배경과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선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보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권한위임조례로 할 적에 공유재산관계에 대한 거기지역교육장이나 학교장이 위임한 사항을 전면 검토해 가지고 조만간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내용이 없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성남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 내용이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서 10년과 5년 이내인데, 그 비율이 틀린데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쭈셨습니다. 그래서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 제2항에서 10년 이내 분할납부 대상 내용과 제3항에서 보는 5년 이내 분할 납부대상 내용 사안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6%를 적용한다고 해도 10년짜리 따로 5년짜리 따로 그렇게 대상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차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또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마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에 보면 제24조 제1항에 토석채취료 적용 내용 중에서 「제23조 제3항 제2호」를 「제23조 제3항」으로 고쳐 가지고 당초 광업, 채석 목적사용에서 목축사용까지 확대 적용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말씀 들었는데요, 광업하고 채석하고 목축업은 아마 동일사업으로 분류되는 사항으로써 형펑성을 같이 하기 위해서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업이나 채석이나 목축업은 동일사업으로 봅니다. 분류되는 규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35조 3항 매각대금의 감면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하고 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3항이 없어져 갖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바뀌었는데 왜 법이 바뀌었는데도 어떤 업무추진상 문제점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법은 바뀌었어도 내용 문안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조례검토 위임변경 관계는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자세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차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걸 언제 한다는 거에요?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차성남 위원님께 보고를 하고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자꾸 끄는데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