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농림수산국장 백남훈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봄을 맞아 농촌현장에서는 이미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영농여건은 저수율 등 전반적으로 양호해서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뜻하지 않은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축산인과 농업인들을 애타게 하였습니다. 추가발생이 없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가축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봄철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농림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당면영농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품질 쌀생산 영농준비 등 7가지가 되겠습니다.

백남훈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 영농준비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재배면적의 확대에 있어서 농림수산국에서 준 자료는 2002년도에 86%, 2003년도에는 95%로 약 9%정도 상향조정하는 형태로 고품질 쌀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실 계획으로 있으신데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70%, 2003년도에 80%입니다. 그래서 같은 고품질 쌀 재배면적의 확대와 관련된 농정의 사업이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농림수산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가 틀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쌀 수급전망을 고려해 가지고 질 위주의 적정한 면적을 재배하는 쪽으로 유도정책을 펼치고 계신데 2002년도 대비 약 6,000㏊가 재배면적이 자료에 의하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000㏊면 약 1,800만평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체작물 영농에 대한 기본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며, 계획한 작물자체가 쌀을 재배했을 때와 소득대비를 알고 싶고, 고품질 쌀 재배 확대에 대한 추가로 해당되는 벼품종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농림수산 예방행정 편람"이란 책자를 발간하셨는데 우리 농수산경제 위원님들께 한 권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돈 콜레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동안 최초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우리 도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에 6농가 밖에 전염이 안 되었는데 그것 자체도 기술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상황실에서도 돈 콜레라 내지는 구제역에 관련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괜히 이원화되어 있는 같은 도청내에서 시행하는 방역사업 자체가 시군에 혼란만 주는 형태의 방역활동이 혹시 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기술센타에서는 과연 어떠한 분야를 담당하고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어떠한 방역구역을 담당하는지 하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보고에도 수고하시고 농정에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봄철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를 4월 17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리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내에는 쓸 수 있는 농기계가 사실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고령화되고 새로운 신종 농기계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아직 쓸 수 있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농기계가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농기계를 수리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쓸 수 있는 분들한테 판매, 알선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리봉사 192개 업소라고 했는데 일반업소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센터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쪽과 병행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돼지 콜레라 관계에서 생계비 지원을 농림부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쪽의 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생활안정자금을 농가가 크든 적든 호당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균일하게 주는 것인지 말씀을 여쭤보고 싶고, 또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236억원 보조금 지원은 이양할 때 감액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명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진항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상당히 방대한 일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해서 성과가 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는 항만정책심의 위원이라든지, 해양수산부에 방문하고 해서 설득하는 쪽, 또 우리 대표인 이길영 교수를 통해서 하는 방법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4월 3일날 도지사님께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직접 방문해서 당진항 고유명칭 부여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꼭 관철되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쇄신을 위해서 인력감축이 종전 77명에서 35명으로 42명이 구조조정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3월중에 도매물류 부문 최초로 3,000만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의 흑자가 발생했는지 그 내용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나무를 심었다는데 2002년도 나무 심은 수종명과 얼마만큼 심었는가 하고, 2003년도도 수종명과 나무 본수를 자료요청하며, 돼지 콜레라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물으셨는데 호당 1,000만원씩 주고 또 가축입식자금 저리융자를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돈 콜레라 방지를 위해서 시군에서 많은 의사와 혹은 군청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차제에 태안 가축위생연구소가 분소인데 지소로 승격되어서 시군 직원들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며, 농업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용수가 작년 대비해서 94%의 물이 저수되었다고 하는데 홍성, 서산시, 태안, 당진군의 저수지와 몽리면적을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중부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의 견해와는 다르게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비공개로 해서 진지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타 위원회에서 지난 168회인가 홍의원인가 누가 타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보다도 더 질의를 강도높게 했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할 정도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공개로 허심탄회하게 수사가 어떻게 되었으며, 또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었나 비공개 회의의 진행을 요청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관한 지금까지의 자세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파견되어서 실제 근무하는 공무원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유종준 대표이사 공금횡령으로 구속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했던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 콜레라 때문에 온 축산인이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당시 우리 국장님과 방역담당께서 가셔가지고 농림부 회의 중에 인근 전북에서 발생했는데 논산지역에 접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셨는데 그래도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논산지역에 1차적으로 접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논산지역에 접종을 함으로서 저희 도내 다른 시군에서 더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적절한 판단을 잘 하고 정말 정확하게 진단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게끔 노력을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정유통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은 농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컨설팅을 하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성된 업체들을 보면 거의 저희 도에서 상주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경기나 전북도, 가까운 인접 도에서 그런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참여업체들에 대한 제재조치나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기 때문에 일정요건만 맞추면 전부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등록시킨 자들을 보면 대부분 그 지역에서 기구장사나 아니면 약품쪽에 간여하는 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실제 구성원 네 명이나 여섯 명 중에는 대학이나 유관기관의 교수들을 임의로 설정해서 넣고, 실제 가보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적정한 사무실도 없고, 장비를 보면 대략적으로 임신진단기 정도 한 두 대를 가지고 무척이나 큰 보유장비를 갖춘것처럼 위장을 해서 경영컨설팅 사업에 임해서 개인한테는 700만원 중에 50%보조, 법인한테는 1,400만원에 50%보조를 통해서 각 시도를 돌면서 1년에 몇 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업에 전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구성원을 보면 동물병원이나 아니면 기구상을 하면서 그 농가를 상대로 해서 타 약품을 쓰도록, 또는 타 기구를 사용하도록, 또는 다른 백신을 쓰도록 유도를 해서 농가에 혼선을 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농가에 들어가서 수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접종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콜레라의 경우는 그 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서 덕을 본 예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도가 아닌 전북이나 이런 쪽에 넘어다니면서 각 농장을 컨설팅을 이유로 접종을 하고 다니면서 여기 저기 농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콜레라다, 아니면 구제역이다 모든 사안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컨설팅 사업이 시행되면서 도계를 넘어서 각 농장을 넘나들면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현재 이것은 유효적절치 않고, 오히려 이러한 질병을 유입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아마 9일 공주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업체의 선정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특별히 그 업체들이 농가에 먼저 가서 선정을 해 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해 줄테니까 이쪽 컨설팅 업체 선정을 하고 농가에 등록을 하라고 하는 거꾸로 상반된 진행을 함으로서 실제로 농가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 업체가 먼저 농가에 알려줘서 자기가 50% 받는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일 교육이 실시가 되면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극 계도를 하시고, 특히 우리 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굳이 경기도나 전북쪽에 있는 업체들을 인정해서 들어오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규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그리고 송영철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께서 모두 8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문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품질 품종 재배비율이 농업기술원과 다른 점과, 전년대비 벼 재배면적 감소유형과 소득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김문규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김문규 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기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사무봉사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봄철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를 4월 17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쓸 수 있는 농기계도 많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리봉사업소 192개 업소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도의 농기계 보유대수가 54만6,000여대로서 농가당 평균 3.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 주로 사용하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은 9만1,753대이며 그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농기계가 2만177대로서 전체의 22%에 해당됩니다.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사후봉사업소는 읍면단위 수리점을 포함해서 375개소이나 192개소는 시군단위 대리점 135개소와 농협 57개소 등 대형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고 농기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2개소를 설치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형 농기계 등 중고 농기계는 농기계 구입자원을 지원하고,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농기계의 고장을 줄이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관·관리 등 사후관리에도 홍보·지도를 철저히 해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과 명귀진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발생농가에 대한 생계비지원 건의 결과는 어떠하며, 또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호당 1,000만원씩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3월 24일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지사님과 축산인과의 간담회시 논의된 내용이 우리 도에서 농림부에 건의하여 반영된 농가지원 방안 중 생계비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가축 살처분 후 수익발생시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방법은 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300두에서 399두까지는 600만원, 400두부터 499두까지는 800만원, 500두 이상은 1,000만원씩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 우리 도의 지원대상 농가는 모두 6개 농가입니다마는 500두 이상을 사육했던 농가이기 때문에 1,000만원씩 지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부물류센터의 국고보조금 미회수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회수 부분은 236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003년말 지원액을 산출해서 이미 총 277억원 중 41억5,300만원은 물류센터 재산에 포함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잔액은 236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영 이양시 국고보조금 미회수 방안은 지난 4월 1일 농림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본래 설립기능 유지시에는 국고보조금을 미회수 하겠다는 확약과 농산물유통기능 유지시에는 앞으로 타 시도 물류센터와 같이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당진항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진항 고유명칭 부여와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서 이를 위한 어떤 전략이 있는지를 물으시고, 지난 4월 3일 도지사의 신임 해양수산부장관 방문에 고마움을 표시하시며 격려를 하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꼭 관철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당진항 지정은 지난 5년동안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한 결과 해양수산부의 어느정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도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가닥이 잡힐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지난 4월 3일 도지사의 해양수산부 방문시 장관은 조속한 시일내에 결말을 내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주에는 합동조사단에서 당진군수와 평택시장을 만나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당진군 및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하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돼지콜레라 발생관련 가축방역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폐지된 축산위생연구소 태안지소를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산위생연구소 태안지소 부활은 서산·태안 등 서부지역 축산인들의 시급한 현안과제라고 생각되며, 최근 가축방역업무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위원님의 부활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축산위생연구소 조직진단 등을 충분히 분석해서 조직개편시 현 당진지소를 분리하여 태안지소가 부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마는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력감축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고한 것 그대로 왔습니다. 77명 중 42명이 퇴사하고 현인원이 35명이다 하는 자료인데 이것은 업무보고서에 있는 자료하고 같은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 물류센터를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42명을 퇴사시켰는데 혹시 잡부, 청소, 일반 판매직을 많이 퇴사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가서 보면 하위직만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35명의 직급과 연봉현황을 주실 수 있으면 추후에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이후 농수산 부분에 흑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농산물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물류센터가 생긴 후 처음으로 3,000만원이 도매부분에서 흑자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가뭄에 비오는 그런 생각이고, 3,2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흑자를 봤다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흑자가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해서 주실 수 있으면 추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2개소를 금년도에 설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장소는 어디이며 예산은 얼마정도 투입될 것인지, 그리고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데는 농협쪽에서 상설판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봐서 전국적으로 매장을 통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2개소를 우리 도에서도 설치한다고 하니까 획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좀더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고 농기계 판매센터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보조하고 5,000만원 이상을 자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 공모를 했습니다. 서천 한 군데만 들어와서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논산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2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인이 하는 중고매매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나무심기 수종명과 식수 본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바 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나무심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나무 수종명을 말씀드렸고 식수 본수는 면적에 대한 질의를 했던 바, 자료제출이 상반된 것에 대해 대단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무 수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된 자료에 보면 잣나무, 밤나무, 상수리, 기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로 제출된 나무는 거의 5개월 정도밖에 잎이 붙어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무의 역할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해송이라고 할 때 낮에는 산소를 흡수하고 밤에는 산소를 뱉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로 제출된 나무들은 낮에는 산소를 흡수하고 밤에는 산소를 배출하는 나무들인데 5개월 정도밖에 수명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는 나무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 친환경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식수의 개념을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나무, 다시 말하면 적송이라든가 해송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산소를 호흡하고 산소를 줄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것이 원칙이지 5개월 정도는 숨을 쉬지 않는 나무를 심어 과연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조림사업 수종명을 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답변한 것이 불성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무는 한 나무를 심더라도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나무를 심어서 조림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는 이러한 제도는 없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무를 심되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림사업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었던 바, 여기에 답변한 것으로 봐서는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에서도 나무를 심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사람에게 산소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또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위원님께서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단순하게 나무 수종하고 본수만을 생각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자료는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산소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종선택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산림청의 방침이 앞으로는 침엽수보다는 활엽수의 추세로 임업정책이 전환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