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주택도시과장 김원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정현 건설교통국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해 대신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도 조례가 지난 12월 행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 공포, 금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업무로 당초에는 정책담당관실 소관이었습니다마는 지난 1월 도의 직제개편에 따른 정책담당관실 업무조정으로 주택도시과로 이관되어 오늘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김원배 주택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5쪽에 보면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현황에서 공동주택개발 7개 사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다음에 택지개발 1개 사업이 있는데 811세대는 관계 없고 그 사업 1개가 무엇인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금자 위원입니다. 부담금을 사실상 강제징수 했을 경우에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수를 해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이 정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 매입비의 일부를 주민에게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라는 범위가 예를들어, 그 학교를 다니는 주변의 주민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천안시면 천안시의 학교용지 매입을 할 때 그 천안시민이 다 내는 것인지, 그 주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5페이지에 분양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 부과·징수 공고를 안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는 2000년 2월 28일 이후 승인된 사업 중 금년 1월 29일 이후 분양공고 한 사업분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2월 28일 이후 승인되고 금년 1월 29일 이후 분양공고 한 사업은 저희들이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공동주택이 7건, 택지개발사업이 1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께서 학교에 다니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시군 주민들이 부담을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시행을 할 때에, 다시 말하면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공고 할 때에 부과대상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은 2000년 2월 28일 이후에 사업승인이 되고 금년 1워 29일 이후 분양공고 한, 왜냐하면 분양이 안 됐을 때에 사업승인만 받고 분양공고를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그 동네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든지, 단독주택에 거주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금년 1월 29일 이후 분양공고 한 사업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적용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6쪽에 보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100세대가 있다고 예상을 하고, 예를들어 300세대가 못 되는 200세대가 신규로 등록이 된다고 하면 기존 100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300세대 기준에 안 맞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0세대를 해서 분양공고를 해도 3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300세대가 기준이라면 299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질의·회신에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없다고요?

예. 그리고 홍표근 위원님께서 사업시행자가 부과·징수시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양공고시 아파트에 부과하도록 공고 명시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사업시행자한테 시장, 군수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양공고시 그 내용이 안 들어가면 시장, 군수가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쪽의 부과대상 부분 중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내용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를 보면 이미 충청남도는 조례제정을 해서 공포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따지고 논란을 벌여서 다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법으로 제정이 됐는데 이 업무가 건설소방위원회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전북·경북· 제주는 안 됐습니까? 이것을 보면 조례제정을 빨리 해야 득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95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과연 강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도 한 번 유보가 됐다가 작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든지, 또 학교용지부담금의 비용이 다 안 되었을 때 학교를 지어야 될 입장에서는 지방재정 중 취득세나 등록세에서 부담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도 상당히 압박을 받고......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게 그동안 없던 것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일도 아닌데 우리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와 발맞춰서 따라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식견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부여군에서 500세대를 지어가지고 부과해서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과금이 기존 학교가 있어가지고 부여군에서는 부과금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과금은 충청남도 전체를 총괄해서 회계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부과금이 부여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징수해 놓고 천안시로 갈 수도 있는지, 아산시로 갈 수도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됩니다. 각 시군에서 300세대 이상이 돼가지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다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용지가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1/2, 도가 1/2 해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를 확보해서 보내야 하지만 학교의 현실을 교육청에서 더 잘알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학교용지는 도지사가 확보해 가지고 교육청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의 현실을 잘 아는 교육청에 재정지원을 1/2만 하면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돈을 모아 가지고 그 돈의 1/2을 교육청에 일괄 넘겨주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부여군에서 걷은 돈이나 아산시에서 걷은 돈이나 천안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뭔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학교가 필요한 지역을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시골의 시군이나 읍에서 300세대 이상이면 걷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는 증축을 안 해도 되니까 천안과 같이 인구가 많이 밀집한 곳의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열악한 시군에서 주민 부담금을 걷어 가지고 천안이나 아산처럼 큰 도시권에 주는 꼴이 되고 말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를 총괄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예, 학교용지가 필요한 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50%, 우리 도비에서 50% 해가지고 1/2씩 준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돈은 국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서 돈을 걷어서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준다는 소리는 국비 내려오고 우리가 50%를 지방비로 하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길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일리는 있는데, 물론 300세대 이상으로 하게 되면 그쪽에도 학교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시골에 학교를 짓게 되면 또 다른 돈을 가져 오니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때 덕을 보기 위해서 미리 주기는 줘야 되겠지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예.

총체적으로 교육쪽의 투자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약 5%정도 되나요? 작아서 교육비를 더 증액시키자는 얘기는 여기 저기서 많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는 어느 지역은 학교가 남아돌고 어느 지역은 폐교를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많이 도시쪽에 보태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교육비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이 가는데 불공평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세대별 평균 부담액을 8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억원이 8/1,000이고 공동주택이......

아니, 학교용지부담금 추정액이 3월말 현재 45억원이고 평균 부담금이 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5쪽에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8/1,000이고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15/1,000인데 이 금액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있습니다. 분양가격의 8/1,000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환경도 지금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그 부분을 주민들의 부담으로 지금 해결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이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월 23일날 이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가지 않는 쪽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맡겨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조치원 고려대학교 앞에 무슨 초등학교가 하나 있지요? 현재 그 학교를 매입하는데 용지보상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 51억원 정도 나왔다, 51억원이 나왔는데 도교육청에서 6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 보니까 감정가격으로 용지확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4쪽에 보니까.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정확한 감정가격으로 용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플러스를 시키는지?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금년도 말 정도 되면 어느 지역의 학교용지가 필요하다는 수급사항을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1년간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라면 저희들한테 반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을 저희들이 그쪽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감정가격 가지고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를 시킨다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타지로 학교를 옮겼을 경우 새로 건립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부가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51억원 외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60억원을 내 놔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발생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감정가격이 51억원이 나왔는데 교육청 자체에서 60억원 내지는 70억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마치 거기에 건립되는 부가적인 것들이 더 플러스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그거 혹시 확인 안 하셨어요?

예, 업무파악이 안됐습니다.

15억원 정도 부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논란을 벌여도 이미 조례 제정이 공포된 겁니다. 일찍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로 넘어왔다면 우리도 경북이나 전북, 제주처럼 계류시켰을 텐데 사실 이건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시간을 더 두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지 보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홍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학교 건립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부지 사는 데만 50%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60억원을 요구했든 50억원을 요구했든 그것은 저 사람들이 맞춰서 요구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50억원이 부지를 사는데 필요한데 교육청에서 6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면 훗날 감정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산이 되기 때문에 돈이 더 갔으면 다시 환수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건물비라든지 부속, 어떤 부가되는 돈을 더 줄 이유는 없고 부지를 사는 데만 주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