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2일부터 4월3일까지 2일간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각종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4일과 4월7일 양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안동 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동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동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동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4월1일 낙동강 둔치에서 실시한 범시민 희망의 꽃심기 날 행사에 의장님과 다수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4월2일 안동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 모색을 위한 지방분권 간담회에 윤병진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4월3일 류병원에서 주최하여 가톨릭상지대학에서 실시한 2003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행사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4월5일 안동 역 광장에서 실시한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에 다수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이동사항입니다. 4월7일 안동 시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국 이혜순씨가 교통행정과, 권정희씨가 종합민원처리과로 각각 이동하였으며 그 후임으로 교통행정과 박수민, 도시과 이순희씨가 각각 전보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3분자유발언

김성구의장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3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태화동 출신 손광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휘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의 개발독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아온 지방의 생존권적 요구인 지방분권은 우리 사회 최대의 개혁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듯 지방분권은 서울과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며, 중앙과 서울에 집중된 재원과 권한을 지방으로 돌려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자율재정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자립형 지방자치를 이루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방과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의 발굴·육성으로 지역경제구조를 혁신함과 동시에, 늘어난 권한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제를 도입하여, 지방정부와 의회, 주민에 의한 온전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휘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정부는 현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방분권 토론자인 국민대학 출신의 김병준 교수와 한림대 출신의 성경륭 교수를 각각 지방분권위원회와 지역균형개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3번째로 시작한 지방분권운동의 선진지인 우리 안동 에서도 안동 지방자치연구소와 지방분권운동 안동 본부를 중심으로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운동에 대한 가시적인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7대 대응전략 중에서도 "산림청 및 산하기관의 안동 이전"은 매우 구체적인 사례로 우리 지역의 각종 여건과 지방분권 취지를 감안할 때 매우 실리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응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참여정부가 정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방분권의 원칙에도 부합할 뿐더러 최근 안동 시가 전개하고 있는 생태환경도시 조성 및 생명산업 육성정책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안동 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의 경우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 풍부한 산림조성으로 물을 둘러싼 상 ·하류지역간의 공존공영을 이루며, 농 ·임업의 집중육성과 산림청 및 산하 연구기관의 집적 및 연계를 통해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지방분산을 선도할 시범도시로 육성이 가능하고, 무공해산업인 문화관광과 생명산업육성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안동 은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도 국토의 중간에 해당되며 산림의 집적도 등을 감안하면 국가 산림행정의 최적지라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안동 은 과거 국가의 주요산업인 농·임업의 중심지로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 안동 지소,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경북도 산림과학박물관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낙동강70리 생태공원 조성, 자생식물 생태의 숲 조성, 은행나무 도시 조성, 경북도 야생동물생태공원 조성 및 생명산업사업지원센터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 보아 그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에 위치한 산림청 본청과 더불어 유관기관으로 300여명의 전문연구 인력이 근무하는 곳으로 서울시에 위치한 임업연구원과 400명이 근무하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청과 산하기관을 동시에 이전하여 안동 시의 생명산업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이전에 따른 효율을 극대화해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휘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김성구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개혁을 요구받고 있으며, 지방분권으로 대별되는 이러한 개혁요구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안동 시와 안동 시의회 차원에서도,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나 전국 기초의원 의장단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이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성의 이면에는 경상북도나 대구시, 포항시 등이 지방분권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에 비하면 늦은 감이 있으며, 지방분권과 국토균형개발 그리고 우리지역 경제혁신을 위해 지방분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주체가 안동 시와 안동 시의회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에 대한 안동 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손광영 의원님의 뜻깊은 3분 발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광영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안동 시의회에서는 윤병진 의원님께서 지방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지방분권에 대한 동참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한 위원장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20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4일과 4월7일 이틀 동안에 걸쳐 개별심사와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내용과 결과를 수렴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를 통해 이해를 도우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안을 작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53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0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15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6억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59억원으로 30억원이, 공기업특별회계는 122억원으로 14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은 13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 예산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각 회계별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3,158억원 중 5억9,404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259억원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500만원을 감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안동 시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의원님 여러분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근 의원님 잠시만요,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정재근의원
토론입니다.

김성구의장
이동한 위원장님 잠시 자리해 주십시오. 정재근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의원
먼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부결된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과 영남아파트 경로당 매입건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노인정의 중요성과 늘어나는 노령층에 대한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2%를 차지하며 특히 우리 안동 은 전국에서도 드물게 노령인구 비율이 14%를 넘고 있으며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노인복지 예산이 28%나 된다는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이 공히 아시리라 믿으며 본 매입건에는 또 다른 현실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정은 대부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에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임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임대할 곳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매입을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이 소유한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노인정 용도로는 임대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매매는 해도 임대를 해주지 않는 사실 여기에서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대안이 바로 매입입니다. 현재의 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현실에 맞는 정책과 시책을 요구하고 우리는 문제에 맞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건도 현실이 임대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매입이 불가피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정책과 시책은 때로는 고정관념이나 관례를 탈피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령으로 오는 치매방지와 외로움을 해소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회적 문제인 실버세대의 어려움이나 노령인구의 복지향상을 위해 현실성 있는 시책을 제시한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상정된 서부지역 노인정 매입예산과 영남아파트 경로당 매입예산은 충분한 효율성과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결된 예산을 수정 동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정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동한 예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장님 잠시만요. 혹시 의원님들 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의원
수정동의안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심사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예결위원장직을 사직코자 하오니 원만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결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올바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변경의건을 동의하오니 회기연장하여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게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성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한 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시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의 어떤 과정들, 그리고 결론들이 원만치 못해서 아마 이동한 예결위원장님께서 그러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건은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회기를 연장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잠시 기다림 예, 윤병진 의원님.

윤병진의원
여기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구의장
편하게 하십시오.

윤병진의원
이게 중계가 되죠. 녹화하고 있습니까? 녹화를 하고 있다면 무슨 동의안입니까?

김성구의장
회기를 연장하자는 안입니다.

윤병진의원
회기를 연장하자는 안이고, 이동한 위원장님 사퇴하시겠다고요.

이동한의원
예결위원회를 재구성해서 다시 다루자는 겁니다.

윤병진의원
그런데 본회의장 안에서는요 의회를 운영하는데 지금까지의 전통과 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부분들, 사사롭지 않죠, 보통 일이 아닌데요, 참 저도 당혹스러운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우리가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했던 이유도 의회가 나름대로 품격을 유지해 가면서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사실상 지방정치의 주역들 아닙니까, 정치는 타협과 대화와, 조절 이런 기능들이 끝까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민감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장님! 또 부의장님! 또 위원장님! 일시적으로 갑자기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뭐 본 의원이 뭘 잘났다고 발언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또 중계해 주니까 얼굴비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기 녹화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 대기했고, 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사전에 서로 조율하고 타협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복원시켜야 됩니다. 하나의 곁가지 문제로 점점 큰일이 벌어지는 더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더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의장님! 저는 이런 부분들 방금 이동한 의원님이 동의안을 내셨는데 동의안을 또 내버리면 이 부분 또 처리해야 됩니다. 아까 또 정재근 의원님께서 수정안 제출하셨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의회가 혼돈의 상태에 빠집니다. 진행하시는데 의장님,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 무슨 초점과 방향을 잃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임있게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 다시 숙의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에게 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어떤 안은 저는 내놓지 않습니다.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회를 해서라도 다시 한번 숙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가더라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회의장은 사실상 형식과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시민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건안건 하나의 시민들이 염원을 담아서 말끔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끔 우리 의장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 부의장님! 함께 걱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회의가 진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성구의장
윤병진 의원님의 좋은 의견 존중해서 받아 들이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도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 윤병진 의원님께서 시간이 더 필요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간담회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어떤 의견 조율을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회의를 회의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예결위원장님께서 회기 연장의건을 동의안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동한 예결위원장님이 동의발언하신 회기연장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재근 의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동의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에 대한,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정재근 의원이 수정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23명중 출석의원22명, 12명이 찬성하여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의원 나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성진 위원장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과 함께 그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그간의 미비했던 조항을 신설하고,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사항을 보완·조정하고, 일부 조항을 완화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신고업무 등 읍·면·동장에 위임되어 시행하던 건축관련업무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읍·면·동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정부 구조조정의 마무리에 따른 초과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고, 정·현원 관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연장하여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이며,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의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며,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에 설치 운영하여 지방세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등 입법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시 사안별로 이자율을 인하하고, 대부료 등의 연체 이자율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인하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취득하는 재산 9건과 처분하는 재산 2건으로서 지방재정법의 관계 규정에 부합되며, 또한 안동 시가 지향하는 발전 방향과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6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 위원장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추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명산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신축에 따른 대강당 및 소강당에 대한 사용료와 시설물 사용 예약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관계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추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김휘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YCN영남방송에서 실시한 중계방송운영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YCN영남방송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우리 안동 시의회는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YCN 중계를 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정말 시민들이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고 판단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회기기간 중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성실히 하셨지만 다소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 회기에는 더 많은 준비와 열심히 한 스터디 그룹 공부로 더 좋은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