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01)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환경관리 예산 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 정액분 117만1,000원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15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용비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당초 예산 이 부족하여 1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발송 우편요금 175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문서세단기 1대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환경지도단속 사진제조비로 30만원,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로 78만원,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비로 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정화조 청소이행촉구 발송옆서 우편요금대로 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신고 민원 현지처리와 통합지도 단속에 따른 급양비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환경오염신고 민원 현지조사와 통합지도 단속, 시군합동 교류단속에 따른 여비 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화조 일제조사 및 관리용 스티커 부착 인부임으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영광읍 쓰레기매립장 최초 정기검사는 설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자가측정검사 연 2회에 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156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따른 경고 판 설치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소모품 구입비로 36만원, 규격봉투 사용 및 분리수거 안내판 제작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영광읍 위생매립장 침출수를 위생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부족해서 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농 신석 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비 199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로 주민 자율청소모임 업무추진은 금년도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서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생활주변을 깨끗하게 가꾸는 자율청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모임으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수리 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재료비로 쓰레기매립장 및 위생처리장 환경개선에 따른 꽃씨 구입비로 40만원, 분뇨처리 운영약품 구입비가 부족하여 1,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시 보상금 으로 주민 자율청소모임 참석자에 대한 간식비, 봉사체험활동 참여학생에 대한 간식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농어촌 및 생활주변 재활용품 수집 보상 장려금으로 당초 예산 에 농어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은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농약 유리병, 농약 플라스틱병, 폐지류가 빠졌기 때문에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민간경상보조로 영광읍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단주3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만 2000년도에 57가구에 대해서 급수전을 설치해주면서 가구당 10톤 규모의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끈질기게 20톤 규모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주민 들을 무마하는 의미에서 상수도 지원사업비를 20톤 규모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0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 누수점검 수수료 지원 285만원은 급수전을 할 때 19가구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옥내 배관공사를 주민 들이 자가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끈질기게 계속해서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배관공사는 해주지 못한다고 했고, 대신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점검비용만 저희들이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시설비 로 서 있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 위탁 계약 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2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진입로 개설공사를 당초 예산 에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해서 6억8,931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농읍 진덕리 하산 방조제 끝지점으로부터 약 1.7㎞ 해안인접도로를 따라서 개설하여 성산리 주민 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원전의 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관광벨트화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광읍 쓰레기매립장 생활쓰레기 이송 처리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위생매립장을 2년간 사용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만들었습니다만 군단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가면 완전히 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법성면 비위생매립장을 환경부와 교섭을 해서 11억원의 예산 을 따서 곧 정비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을 발주하면 여기에 있는 쓰레기를 그쪽으로 이송 처리를 해서 앞으로 군단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준공될 때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백수 하사리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개발사업비로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입지공모 할 때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위해서 공고 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착공연도부터 2억원씩 해서 10년간 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하자 면 금년에 착공되기 때문에 당초 약속했던 대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135쪽, 시설부대비 로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59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설비 에서 삭감한 부분을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소각시설에 7억원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불용처리했다가 금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환경정화업무 추진용 프린터 구입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주민 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착공연도에 10억원을 출연 하고, 또 준공하여 개시연도에 10억원을 출연 하도록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2쪽, 산림관리 일반운영비로 묘량 삼학 및 백수해안 소공원 벤치의자 보수비로 75만원,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칠거리 교통섬에 저희들이 화단을 만들어놨습니다만 차들이 인도 안쪽에 주차를 하면서 경계표시 해놓은 것을 무너트리기 때문에 경계턱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으로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로 꽃길조성 굴삭기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 에 9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재료비로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식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양묘장 육묘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식재 인부임으로 357만원, 국토공원화사업장 관리인부임으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공원이나 가로화단, 기타 여러 군데에 많은 꽃나무를 식재하였고, 그러한 지역에 공공근로를 사역해서 관리해 왔는데, 2단계부터는 공공근로가 저희 부서 에 배정되지 못했음으로 앞으로는 일용인부임을 세워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할 그런 형편에 있어서 예산 에 반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경제수 조림사업 묘목운반비 및 일반운영비로 104만3,000원은 사업량 및 단비조정으로 교부 결정 시에 증감이 된 부분입니다. 국내 여비 로 도비 보조사업 에서 19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4쪽, 재료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무궁화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이 1월 14일자 교부 결정 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도비 보조사업 으로 무궁화 유지관리비 6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큰나무조림, 공익조림 전체가 교부 결정 할 때 사업량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6,201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해안방풍림조성사업비가 추가로 교부 결정 되었기 때문에 1,98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시설부대비 가 31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 보조사업 으로 경제수조림 6,933만2,000원이 삭감이 되고, 육림사업은 1억원이 도 교부 결정 으로 사업량이 변경되면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조림예정지 산물수집 223만1,000원이 교부 결정 으로 인해서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 로 백수 대신리 소공원 조성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 대신리 쪽에 금년도에도 소공원을 1개소 조성할 계획입니다. 법성 인의산 조경수 식재비로 충원탑 주변이 전혀 조경이 안됐기 때문에 법성면의 요구에 의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꽃길조성 관리기 1대 200만원, 가로수 정비용 기계톱 1대에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장암산 등산로 안내 입간판 제작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국고 보조사업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 수 간주 사 등 해서 194만1,000원이 교부 결정 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교부 결정 으로 618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이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위생간벌, 수 간주 사 등 해서 3억2,659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금액이 삭감된 것은 당초 예산 에 이미다가 예산 이 가내시되어 비싼 가격에 세웠다가 포스탐액제로 바꾸면서 교부 결정 할 때 예산 이 감 된 것입니다. 230쪽, 시설부대비 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위생간벌,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에 따른 증감으로 191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안에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34쪽, 시설비 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진입로 개설공사가 방금 과장님의 제안설명 에서 당초 예산 에 7억원을 계상했는데, 예산 이 부족해서 6억8,900만원을 추가 요구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산 은 2002년도 말에 심의 를 하고 2003년도 예산 을 확정짓죠? 그러면 그후로 업무 보고 를 했잖습니까? 혹시 업무 보고 때 추가로 예산 이 들겠다는 보고 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그후에 한번이라도 의회에 협의나 보고 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은 못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 심의 할 때와 이번에 투융자 심사 할 때 심의 의결 할 그때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업으로서 5억원 이상일 때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의회에 보고 를 해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예산 에 편성해 놓고, 제안설명 만 하시면 의회에서 승인 해 주실 것으로 생 각하 십니까?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외곽으로 나간 그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원전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뒤쪽으로 사용할 생각을 못했는데, 성산리 주민 들이 강력하게 쓰레기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또 원전 안쪽으로 통과하려고 보니까 거기도 공원화 구역 하고 중복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 심의 할 때 설명을 드리고, 용역 심의 를 받았습니다. 또 투융자 심사 때 심의 까지는 받았습니다만 의원 님들께 간담회 때라도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 을 요구하셨겠죠. 그렇지만 5억원이 넘는 거액을 추가로 필요로 할 때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 나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기금조성 10억원 있죠?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이나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금을 각 과단위로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 별로 의견조율을 해서 법무계에 그 안을 제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각종 기금의 통폐합 관리개선계획이 마련되어서 아마 6월말까지는 조례가 제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례 제정 을 한 후에 해야 되겠죠? 그것이 시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법무계에서 6월말까지는 하겠다고 어제 합의 도 됐습니다만 부서 간의 조율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초안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개원 되면 바로 이부분을 상정 해서 의결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 먼저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금이 반드시 거쳐야 할 몇가지 사항들을 무시한 채 조례 제정 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금조성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134쪽,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개발사업 2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발하는 것입니까?

폐기 물처리장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보면 주민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구성시기는 도의 승인 이 난 후에 바로 구성할 계획입니다만 거기에는 공무원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지역 주민 들하고 그 지역 군 의원 , 그리고 전문 가 몇분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 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폐촉법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쭉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은 거기에서 주민 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 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 이 과장님이 질의 했던 두가지 사항을 볼 때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과에서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이 아시다시피 한 3년간 계속 끌어왔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빨리 하려고 보니까...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뜻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 것은 앞으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28쪽에 환경녹지 업무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계상했죠?

예.

2,000만원 서 있죠?

그렇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 을 올렸습니까?

아시다시피 환경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을 비롯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중앙에 자주 왔다갔다 하게 되고...

과장님! 답변을 솔직히 하세요. 답변을 왜 돌려서 하세요. 우리 위원 들이 과장님들 답변하시면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수 님께서 환경녹지과 환경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 실링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파악도 못하면서 이런 예산 을 올리고 있습니까? 1억8,900만원이 이미 본예산 에 서 있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에 올린 거예요? 23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2,000만원, 사회 개발비 4,000만원, 경제개발비 4,000만원 해서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파악도 없이 예산 을 올렸으면 타당성을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을 편성했는지?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식의 답변은 이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위 과장님이 돼서 업무파악도 못하고 여기 와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예산 을 승인 해야 합니까?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 승인 절차라든지...

과정이 아니고 이미 1억8,900만원이 본예산 에 서 있습니다. 예산 에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에 와서 교감을 한다던가, 어떤 설명이 있어야지 설명도 없이 예산 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 해줄 것이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실링 한계를 초과해서 예산 을 편성...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장님들께서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 을 편성했다라고 답변하시더군요. 그러면 이 예산 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 을 올렸습니까?

이부분은...

업무파악도 못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 하시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 사항은 환경녹지과장이 답변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군수 님이 답변하세요.

총괄하고 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님이 답변하세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승인 만 받으면 의회에는 설명도 않고 이런 예산 을 편성해도 되겠네요? 방금 설명하신 대로 양성자 가 속기 등등 그런 어려움 때문에 도의 승인 을 받았으면 당연히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이해도 없이 예산 을 편성해 놨어요. 예산 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다퉜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할 시간도 없었어요?

의회에 와서 설명도 못합니까?

전에 장재곤 위원 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135쪽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10억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린 예산 입니까?

폐기 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명시가 돼 있고, 저희들이 공모할 때 제시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구잡이 식으로 기금만 조성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절차가 있는 것입니까?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초안을 잡아서 법무계에 넘겨서 검토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6월말까지 해서 조례를 제정 할...

조례 제정 이 된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이 되어야지, 미리서 예산 을 편성해서 우리더러 승인 을 해주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 들부터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 승인 해줘야겠네요? 집행부에서는 꼭 이런 식으로 예산 을 편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지금 예산 편성부분을 보니까 예산 을 쥐고 있는 집행부 쪽에서 승인 만 되면 예산 서에 올라오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거도 없는데... 예산 을 편성하면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 이 편성돼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마구잡이 식으로 예산 을 편성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방망이 만 쳐주라! 그런 식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기금을 제정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 이 안됐는데, 추경에 확정이 돼요?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조례도 제정 안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 해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방망이 나 쳐주고 거쳐가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런 식의 예산 을 올리는 것은 우리 11명 의원 들을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식의 예산 이 편성돼서는 안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아까 부군수 께서 답변하실 때 ‘도 승인 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예산 편성지침은 행자부에서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보낸 것입니까?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 이 편성되고 있죠?

확실하지요?

부군수 님! 확실하지요?

의회는 통과의례기관이겠네요?

영광군세에 의해서, 물론 의존세도 있습니다만 영광군민이 낸 세금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행자부에서 보낸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 승인 을 받았다는데, 우리가 마치 도 하부기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부군수 님 입장에서는 도 승인 만 받으면 된다라고 할 수 있지요. 인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의회의 입장에서 부군수 님 답변을 들어봤을 때 생각이 달리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 승인 만 받으면 아무 것이나 상관없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불과 3개월도 안돼서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는 기술이 없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렇지요? 과목경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맞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설계단계에서부터 시행 착오 없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단계에서부터 시행 착오가 없도록 해서 부실시공을 예방해야겠다는 것이 첫번째 목적입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인접 자치단체 와 현재 분쟁관계에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신문보도 등을 통해서 행정 소송 등을 한다고 벼루고 있는데, 그랬을 때 최소한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 가들이 모이는 집단인 환경관리공단에 수탁을 함으로써 거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것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두번째고요. 또 하나는 대행사업을 발주하면 흔히 비리의혹이 제기됩니다만 이런 것도 없게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책임감리주의 대행사업 발주하면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보니까 책임감리주의 수준, 그러니까 사업비의 6.19%입니다만 책임감리비 수준만 가지면 이 수탁이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이유를 들어서 군수 님께 건의 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환경관리공단에 이 수탁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입니까? 그러면 영광군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시행 했을 때 이렇게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탁지방식이죠? 원자력발전소를 예를 든다면 발전소를 지어서 우리가 돈은 다 줄테니까 너희들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말고 그대로 키만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은 운전만 해라 하는 식의 굴욕적인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런 기술도 없다, 3년 동안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을 하는데 하자 는 대로만 했다, 관심도 없고, 기술도 없고, 어떠한 준비사항도 없었다, 3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돈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수십년간 운 영해 오면서 어떠한 노하우도 갖고 있지 않고, 또 앞으로 하나만 지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력도 길러야 됩니다. 이것도 꽉 차게 되면 다시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공기관의 대행사업으로 줄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설계에 관여하고, 시공에 관여했더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 입니다. 비리의혹도 있고, 인원도 부족하고 복잡하니까 줘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어느 누가 생 각하 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폐촉법에 의한 사업을 한 지자체 중에서 대행사업으로 한 지자체가 몇군데나 되는지 알아보셨어요?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33개소.

200여개 지자체 중에서 33개소요?

200여개 지자체이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지자체가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편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본설계단계에서부터 정말로 전문 기관에 맡겨서...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 산하에 있는 비영리법인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겨서 부실시공을 없애야겠다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두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지자체와의 소송 관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지, 꼭 제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영광군에서 시행 하는 대형프로젝트 중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행사업을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요. 처음 아닙니까, 처음? 어느 사업을 했습니까?

예, 저희 군에서는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영광군은 환경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하나도 없다는 뜻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발전소를 예를 들어서 영광원자력발전소 1·2호기를 턴키방식으로 줬습니다. 최소한 반턴키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우리가 관여 할 것이? 그런데 무슨 반박을 하십니까? 이렇게 상황이 보이는데? 저한테까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 보이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책임지고 감독할 수 있는 감독직원 하나가 없잖습니까? 있어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몇년동안 환경 공무원들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부분에 기술력을 갖추려고 피력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광 환경분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에 환경직이 몇명이냐고 물어보니까 답답한 말씀만 하시고... 그러니까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물론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꼭 해야지요,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리를 잘못한다든가, 아니면 시공을 잘못했다든가, 그 다음에 어느 부서 에 무엇을 해놨는지도 몰라버린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을 그대로 끝내놓고 우리가 영광군에서 그것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시행 착오를 거치겠어요. 최소한 파이프는 어느 쪽에 묻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만약 관여하려고 하면 ‘무슨 소리하고 있냐?’ 바로 그런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비영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양연구소가 비영리기관입니까, 영리기관입니까? 그곳도 비영리기관입니다. 그런데 다 자기들 돈 벌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 박사들 용역비 몇십억원, 몇백억원씩 받습니다. 자기들 돈 벌려고 하지, 돈 안 된다고 하면 대행해 주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공단계에서부터 저희 직원들이 관여해서 기술습득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턴키방식으로 줬지만 처음부터 관여를 하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밸브는 어디에 있고, 어떤 파이프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아서 고장났을 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그것이 안될 것 같으니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계약 이 금년 1월 28일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4월 10일경에 기본조사 실시설계, 환경성 조사 등 용역 입찰 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4월 10일에 끝나면 바로 기본조사 실시설계 등 환경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하고 환경성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도에 승인 신청 을 해서 금년 연말이 되면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금년 1월 28일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계약 을 했습니다. 즉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월 30일까지 용역회사들이 서류를 제출 하도록 돼 있고, 4월 10일경에 설계용역 낙찰 자 결정 입찰 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와 환경성 조사가 끝나면 서류를 첨부하여 8월경에 도에 승인 신청 을 할 계획입니다. 1개월여 정도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도의 승인 이 나면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될 계획입니다.

12월 22일 군정 질문 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주민 들과 상당히 협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해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 들과 몇차례나 협의를 하고, 홍보를 하셨습니까?

성산리 살리기 위원장 을 비롯한 임원들과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만났습니다.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서 이해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책임지고 하신다고 하던가요?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장 은 저희들과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단입니까? 5개리 안에 있는 리민들이 같이 했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5개리 이장이 전부다 연명으로 서명 을 하고, 무려 278명이 연명으로 서명 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하성기 위원 님과 과장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촉법에 의해서 반경 2㎞면 2㎞, 1㎞면 1㎞ 반경 내에 있는 주민 들과는 합의 점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사업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하 위원 님께서 자꾸 법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하자 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 가 없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서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287명이 연명으로 서명 을 할 때 앞표지에 보면, 방사성 폐기 물에 대해서는 일체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217쪽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백수농협, 영광농협입니다. 도에서 국비로 지정된 사업으로서...

식으로 증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로 위생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 2개 농협에 이미 건조시설이 돼 있지요?

백수는 되어 있고, 영광농협은 없습니다.

소리입니까? 영광농협은 백수농협보다 더 먼저 됐습니다. 그런데 안돼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돼 있는데, 추가로 증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만들어요?

부지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됐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만 해주면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농협에서 하든, 말든? 지금 이미 농협에 건조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투자해서 증설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취지에서 이 예산 을 올린 것입니까?

당초 중앙에서 공문이 와서 사업 신청 을 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니고, 현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 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책정이 됐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도 몰라도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마만큼 농민들에게 수혜 혜택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혜 혜택이 오히려 역순해서 돌아오고 있어요, 거꾸로 돌아와요. 이것을 농협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건조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산물벼를 수매를 하다면, 통상적으로 산물벼를 건조해서 수매하겠죠? 산물벼를 거기서 말릴 때, 과장님은 농정분야 전문 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죠? 산물벼를 말릴 때 한 17～18%로 말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리는 농협에서 15%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2～3%의 캡을 농민들로부터 착복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상태인데, 여기에 4억5,000만원을 들여서 건조시설을 지원해 주겠다고 올렸습니까? 뭘 알고, 파악해서 예산 을 올리십시오. 국비라고 해서 전체가 다 국비입니까? 이렇게 전혀 파악도 하지 않고 예산 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 위원 들이 그런 부분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왜 모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단순히 국비라고만 생 각하 지 마시고, 우리 군비도 9,000만원이나 들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하천이 무너져서 사업비 2,000～3,000만원 올려도 삭감시켜는 판국에 이렇게 헛돈을 팡팡 올리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액 39억8,000만원에 금회 3억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수산진흥은 5억3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 82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208만3,000원은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 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로 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480만원과 국내 여비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 은 6억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시설비 10억7,800만원이 국비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5억88만7,000원과 어촌종합개발사업 5억7,805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193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2개소 4억7,42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9,09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2쪽, 대석만도 호안축대 등 3개소에 시설비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송이도 어업인 복지회관 개보수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문서세단기 1대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3쪽, 어업생산분야로 1,354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일반운영비 26만원과 국내 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 예산 은 자체사업 1,128만원으로 민간자본이전 1,008만원은 김포장상자 제작공급비이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0만원은 디지털카메라 인쇄용 칼라프린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해양관리분야에 1억2,792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일반운영비 395만원과 국내 여비 3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쪽, 재료비 35만원은 해양 사고 방제용 유처리제 구입비이며, 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에 1억2,000만원으로 연안관리 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이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공유수면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자원보호 예산 으로 3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재료비로 수산종묘방류사업 품종 변경으로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일반 보상 비 12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어업인 간담회 간식비를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김포장상자 제작 공급사업은 작년에도 시행 을 했었죠?

예.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 이 편성돼 있거든요. 주 민의 요구는 더 커졌는데, 작년하고 같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처음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상표포장 디자인비를 포함해서 약 7,400개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업비 예산 은 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약간 증액하여 1만4,000개 정도 예상하여 예산 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 소요물량을 파악해서 금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기로는 박스가 몇배나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행 할 때 몰딩비 때문에 예산 이 많이 들었다지만, 그리고 앞으로는 몰딩비가 필요없으니까 더 많은 상자를 제작할 수 있다지만 그래도 몇배나 더 많은데 수정예산 도 있으니까 요구를 더 하십시오. 이것은 영광군 브랜드를 타 시도 대도시에 있는 주민 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영광군에서 생산된 김이 해남, 완도, 진도 해태공장에서 진도상표를 달고, 완도상표를 달고, 해남상표를 달고 대도시에 나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김인데, 그것이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김 맛이 우리는 뻘밭에서 양식을 하기 때문에 해남, 진도, 완도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맛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쪽 김하고 반씩 섞어서 가공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포장상자를 지원해 줘서 우리 김은 우리 영광군에서 가공 처리되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환으로 김박스를 공급해 주는 사업인데, 주민 들의 말이 이것은 너무나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 에 대폭 증액시켜서 원하는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 이 요구하는 전량을 공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요물량을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나가 1,000원씩 합니다. 그러면 김 1속이 보통 3,000～4,000원 합니다. 그러니까 김상자에 들어 있는 김과 그냥 비닐포장에 들어 있는 김을 도시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김박스 1,000원 때문에 공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영광군 김은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김박스 제작이나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 값은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쌀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브랜드화해서 도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까? 택배비까지 대주는 예산 이잖습니까? 우리의 맛좋은 영광 김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못 하잖습니까? 김을 생산하는 어민들 자체적으로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96쪽에 학술 용역비 연안관리 지역 개발계획 수립으로 1억2,000만원 올라왔죠?

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1억3,000만원 아니었던가요?

저희들이 1억3,0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국내 여비 와 해외여행 여비 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여비 를 삭감하고, 예산 을 절약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 가 1,000만원정도 됩니까?

85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때 산출한 내역과 왜 틀립니까?

그 당시 산출할 때 연안통합관리계획 용역수립한 기간 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1억3,000만원을 받았는데, 분석하고 보니까 해외여행 여비 가 포함되어 있기에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것도 좋은데, 산출을 정확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및 물품 취득비에서 공유수면 단속용 카메라 1 대가 올라와 있는데, 꼭 공유수면 단속할 때만 씁니까?

공유수면 해양관리...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단속용 카메라로도 올릴 수 있잖아요? 꼭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을 승인 하더라도 꼭 여기에다만 써야 한다고 한계를 두는 것 같잖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97쪽 재료비에 수산종묘 방류가 대하에서 전복으로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하에서 전복으로 바뀐 이유는 서해안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수산기술관리소와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한 결과 새우는 서식범위가 넓어서 방류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전복은 정착성 어족으로 관내 안마도지역에 먹이생물이 많기 때문에 전복이 더 낫고, 생존율 또한 대하보다 전복이 높다는 의견이 있어서 품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서해안 지역에서 제일 많은 어족 중에 하나지요?

예.

즉 환경에 맞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생 각하 시기에 서해안에 전복이 맞다고 생 각하 십니까, 대하가 맞다고 생 각하 십니까?

대하는 모래층에 서식을 하고, 전복은 안반지역, 즉 먹이생물인 미역이나 다시마가 있는 곳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식해역에 따라 품종이 약간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서해안에 방류를 했을 때 환경의 적응성이 높은 어족이 어떤 것이냐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래가 있는 서식층에서는 대하가 맞고, 암반이라든가 수심이 깊은 층에는 전복이 맞습니다. 해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해안지역에서 전복이 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마도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그쪽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식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자연상태에서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곳에 자원증강을 위해서 추가로 시설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서해안에 종묘를 방류했을 때 가장 자연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용이한 품종을 종묘방류하는 것이 본 위원 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계속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겨냥해서 말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서해안이 어느 특정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조개류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만 어떤 종패를 뿌렸을 때 우리 자연환경에 가장 적응하기 좋은 품종이 어떤 것이냐고 제가 물었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하면서 환경에 적응하기 가장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이 본예산 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복양식에 더 투자를 하고자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방류사업으로 전복사업은 안 맞다고 봅니다.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84쪽, 기반조성사업으로 지하수 원수검사에 26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 추진 급식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한해대책 양수기 유지비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리 계 운영 경비 지원으로 501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2003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비로 4억1,532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군남 배 제지 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국비에서 4,951만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염산 신대지구가 되겠습니다만 1억4,17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1억9,61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영광 송림, 백수 광동, 홍농 황곡지구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3억926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지방관리 방조제 에 대한 시설부대비 2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염산 송정·신오지구 밭기반 정비 토지매입비로 3,56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음배수장 설치사업에 대한 군비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불갑사제 방수로 정비를 위해서 1억4,8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성 복용동 농로포장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지개량 시설부지 측량용역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유토지 편입이 저수지 등에 편입되어 있을 때에 지적경계측량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영광 와룡 배수펌프장 전기외선공사 65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군서 덕산 경지정리지구 송수관로 매설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서 만금 용수로 구조물화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 단주리 주만제 준설공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 계송용수로 정비공사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성 장자동 농로포장에 3,000만원 계상했고, 대마 반원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 백수 천정 농포포장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성 용성제 보수비 3,000만원 계상했고, 군남 대덕용수로 보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수 하사리 송산 농로포장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남 포천 농로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묘량 장등 배수로 개거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농 진덕 용수로 구조물화사업에 3,000만원, 묘량 궁적 개간 농로포장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업들에 따른 시설부대비 2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불갑제 물채우기 사업 이동양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이 가능하다면 수정예산 에라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 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건설행정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 , 초과근무 수당 으로 15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백학로 매입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학리 매입토지는 우체국 앞 백학리 2-4번지 30㎡가 전근갑씨 소유로 2000년도 1월 14일 소송 을 제기해서 2001년 5월 18일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140만원과 토지매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건물업무 추진등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자동점멸기외 6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세단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23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도 노견정비 및 사리부설 임차료 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 덤프트럭 8톤과 15톤 51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재비로 20만원 계상했고, 도로 소파보수용 로크하드 구입을 위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대전～길용간도로 확포장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남 석암교 기준미달 교량 재가설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수 학산교 기준미달 교량 재가설에 대해서는 양여금 이 1억9,515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홍농 월암～진덕간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송학～덕산간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양여금 이 1,631만7,000원 감되었습니다. 법성면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양여금 에서 1,161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36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양여금 이 241만6,000원 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로 도로표지판 정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로 사리부설에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군남 용암교 가설에 5,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영광 덕호～칠성동간 도로포장에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염산 상오 교량가설에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와탄천 체육공원 도로포장 표층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수 학산마을 앞 소교량 가설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남 남창～포천간 도로확포장 및 지장물 보상 을 위해서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있는 설해대책용 자재창고 문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남 대덕～포천간 도로 낙석방지책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수 문암마을 진입로 낙석방치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마 원흥마을 안길포장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수해안도로 군사시설 철거공사비로 철조망이 7㎞구간 있고, 초소가 7개소에 30개동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 신하2리 안길포장공사에 1,200만원 계상했고, 염산 월평마을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법성 해안도로 포장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갑 쌍운도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고, 홍농 진덕도로 포장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업들에 대한 시설부대비 로 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용 제설기 삽날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좌표측량용 광파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재해상황 문자정보시스템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으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정비를 위해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와탄천 정비사업으로 국고 보조사업 이 추가로 되어 총체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 로 4억9,642만6,000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로 35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불갑 건무천 정비 및 포장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고, 낙월 월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교통행정으로 자동차 등록 전산용품, 자동차 등록 복사용지, 고지 서 제조, 자동차검사 안내 우편요금, 행정처분 예고 및 과태료 고지 등 545만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등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했고, 무단방치차량 일제단속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 및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18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8,000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석명절 합동교통소통대책 특별근무 참여 주민 급식 보상 으로 50만원을 계상했고, 시가지 차선도색, 주차선 도색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 교통신호기 등 전기요금으로 452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안전시설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 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CCTV 설치 5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87쪽, 불갑사제 방수로 정비에 1억4,857만원인데,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는 현재 여수토가 불갑사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불갑사 사찰 바로 위입니다. 그 여수토 방수로가 이쪽으로 있어서 쭉 가로질러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산쪽으로 이설해서 설치하고, 저수지 밑에 공간부지가 상당히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사찰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등산객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를 언제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불갑사 저수지공사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예.

한번 가서 보면 알겠지요. 232쪽에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과정에서 주요건설업무 추진 등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38쪽을 보면 건설과의 예산 은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 의원 님들의 의견도 듣고,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도 듣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서 꼭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을 판단해서 예산 을 편성합니다.

그 외의 읍면은 판단을 못해서 편성을 못한 것입니까? 건설과 예산 을 꼭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겠습니까? 같이 맞대응 해볼까요? 도대체 예산 부서 는 어떤 식으로 예산 을 편성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해당 의원 들하고 짝짝궁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예산 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않고 있으니까 건설과 예산 을 멋대로 편성하고 있어요. 부군수 님! 이것이 타당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말을 안하니까 속도 없는 줄 알고...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방재계에서 묘량하천이 터져나가서 3,000만원 올린 예산 도 삭감을 시켰는데, 무슨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의 예산 을 편성해 놓고,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형평성 있는 예산 입니까? 건설과는 제가 지금부터 비상을 걸겠습니다. 분명히 선포 합니다. 예산 을 자기들 멋대로 편성해서 의원 들의 비위를 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타당한 예산 입니까?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금부터 건설과 비상 걸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계속 이해할 수 없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의원 들은 속도 없는 줄 아십니까? 예산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의 예산 쥐잡듯이 10원짜리, 100원짜리 영수증 대조하겠습니다. 예산 을 우리 군의 실링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편성을 했는가 하면, 예산 의 전용을 남발하고 있어요. 한번 두고 봅시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행정을 전개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직원 인건비 인상분 기본급으로 3,531만8,000원과 수당 3,6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기타직 보수 인상분 867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X-선 종사피폭검사 수수료 외 7건에 2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직급 보조비 1,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로 정액급식비 등 9,3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 보조인부임 2명에 대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 보조인부임은 2003년부터 한방공중보 건의 사 확대배치 계획에 따라 도서지역 및 인구 4,000명 이상의 보건지소에 대한 한방공중보 건의 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도서지역인 낙월면과 백수읍에 각 1명씩 4월중에 우선 배치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한방진료실, 의료장비 구입비, 시설개수비, 약품비, 보조인력 등 제반 경비 를 이번 추경 예산안 에 계상하였습니다.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47쪽, 국고 보조사업 으로 염산 야월보건진료소와 백수 대신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비 로 2억8,1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870만원, 시설부대비 1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공립 영광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비 군비 부담금 1억1,200만원중 50%인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로는 화장실 및 청사수선비 300만원, 보건소 차고시설이 없어 차고 시설비 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수 하사 및 낙월 송이진료소 현관문 등 보수비 400만원, 군남 반안진료소 상수도시설 부담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본예산 200만원은 보건소 냉방기 수리 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부기를 잘못하여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안 에 부기를 정정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대기실 정수기 외 4종 구입비로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예방의약 소관으로서 마약단속 여비 120만원과 방역용 유류대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읍면 방역소독 인부임 17명에 대하여 3개월간 15일 기준으로 2,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40만원과 임시예방접종사업비 23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52쪽, 방문진료 소관으로 금연교실 운영 강사 수당 70만원과 도서 및 취약지역 방문진료 여비 60만원,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급식 보상 등 실시 보상금 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약품 구입비로 1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암건진사업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로 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군비 부담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노인건강진단 등 502만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유아 자동신장·체중측정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보건지소관리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127만7,000원과 공중보 건의 사 국내 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한방공중보 건의 사 확대배치에 따른 약품구입비 등 1,5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개수비로 400만원, 묘량보건지소 옥상 누수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장비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민원대기실에 정수기 1대 300만원 서 있네요? 다른 읍면이나 본청 소관 예산 을 보면, 가장 크고, 제일 좋은 것이 2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는 300만원으로 예산안 에 올라와 있는데, 특별히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가격을 잘 비교해서 최저가격에 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을 요구하실 때 보건소 에서 사용할 용량이나, 종류, 질 등을 따져서 메이커별로 시장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올린 것입니까?

시중에서 보통 좋다고 하는 것이 한 250만원정도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만 하시면... 보건소 예산 은 추경 예산 이 본예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 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올리면 다 해주더라 하는 식입니까? 다른 읍면이나 실과소는 2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데, 보건소 는 300만원이다? 이것은 축조 심의 할 때 반영되겠습니다만 카다로그라도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을 하는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이것은 작년도 태풍 루사 때 굉장히 피해가 많아서 결정 된 것입니다.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해준다는 말입니까?

예, 중앙 재정 공제회에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의 현지조사를 나와서 이것은 고치는 것보다 새로 신축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판단이 되어서 특별히 2동을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국비는 보건복지부 예산 입니까?

예, 보건복지부 예산 입니다.

루사하고 관련됐다면, 행자부 재해대책본부에서 추진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된 것은 태풍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태풍피해를 입고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진료소는 계속 신축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보건지소를 우선적으로 신축하고, 그 다음에 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는 앞으로 몇군데 더 지어야 합니까?

앞으로 세군데 더 남아 있습니다.

1년에 하나씩이죠?

1년에 하나씩 된다는 보장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전라남도에 물량배정을 약 10～15동정도...

!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매년 보건지소 신축을 한군데씩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매년 한군데씩 된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보건지소 한군데, 보건진료소 한군데씩 해서 할 수 없냐? 영광군의 조건은 좋지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고장과 관계된 분이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계시니까 보건소 장님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더 가져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 매년 10개에서 15개 미만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인데, 매년 우리 군처럼 1개씩 해당되는 데도 있고, 전혀 해당되지 못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라남도 차원에서는 상당히 영광을 많이 배려해 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1개씩 배정된 시군이 몇 되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매년 오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 열심히 하셔서 보건지소 한군데하고, 진료소도... 어떻게 보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공간이 아닙니다. 비가 새고, 곰팡이 냄새나고...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 아닙니까?

예.

청결해야 할 곳이 청결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곳도 있으니까 보건진료소 한군데하고, 보건지소도 하고... 현재 영광군으로 봐서는 조건은 좋다, 소장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외적인 요인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셔서 그부분까지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료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곳이 섬지역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속사정을 잘 모르시니까 속사정이라도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혹시 부임하셔서 섬지역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한 세번정도 갔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꼭 필요한 곳인가, 아니면 없어도 될 곳인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필요한 곳입니다.

의료행위가 전혀 안되는 곳이죠?

예.

그 지역에 나름대로 신경 쓰시겠습니다만 더 신경 쓰셔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신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섬 주민 들 같은 경우 치과진료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행히 올 본예산 에 고정식 유니트가 집행 부의 배려로 안마보건진료소에 아직은 구입이 안됐지만 올해 안에는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송이도 보건진료소에도 유니트 예산 이 편성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봐도 없네요. 그것은 보건소 에서 기획 예산 실로 예산 요구 조차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

그 정도로 소장님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없어도 시간만 더 들뿐이다 하는 곳은 소장님이 신경을 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없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곳에는 정말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 장님께서 정말로 신경 써야 할 곳이 이런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신경을 더 쓰시는 부분에 대해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 이 보건소 에 편성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보건소 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앞으로 일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무적입니다.

감사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 직원들은 7만원씩 읍면근무 수당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읍면 보건지소나 읍면에 근무하면서 그 수당 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받도록 위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 에 반영하였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읍면근무 수당 을 받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만 지금까지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새로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별도로?

아니 똑같이...

시행 하는 것입니까?

예.

수당 이 본예산 에서 누락되었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소급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 직원까지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누락한 것입니까, 본청에서 누락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본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 당초에는 민간자본적보조로 계상했던 것을 시험연구비로 과목경정을 했는데, 상사화 증식시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상사화 꽃자체가 함평 여건이 더 유리합니까, 영광이 더 유리합니까?

원산지는 영광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지역이 더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도 함평 보다는 영광이 지역적으로 보나, 환경적인 여건으로 보나 훨씬 더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비교해 보면 증식면에서 함평 보다 우리 영광이 더 뒤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군민들의 생각입니다. 밀재를 지나다 보면 많은 노력을 해서 번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비단 거기만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함평은 상사화 꽃 하나도 열의를 가지고 성의 있게 하는데, 영광은 뒤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도 기왕에 모든 여건이 함평 보다 나으니까 관광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꽃가꾸기에 있어서 타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좀더 투자해서라도 우리 영광군도 다른 시군에 못지 않게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놨더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시간외 근무 수당 정액분 21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17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에너지절약 홍보 소책자 제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 프랑카드 제조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계량기, 가스업소 등 교류단속 여비 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수출업체 간담회 급식 보상 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공모에 따른 제안자 시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 전남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도 부담금 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예향전남 공고 수수료 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계획 수립지침서 제조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읍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 서, 요약서 2가지 책자 만드는데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읍 소도읍 육성계획서 작성 수수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읍 소도읍 육성 제안설명 프리젠테이션 수수료 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영광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로 군비 부담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인도시설 정비 대신지구, 백학리, 도동로 등 보도블럭 파손 복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가지도로 소파수선 및 덧씌우기 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공사 1차분으로 2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정～도동간 외곽도로 개설공사 2차분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신지구 신하리 어린이공원 가로등 신설공사는 꽃동네 쪽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성삼거리 도로편입토지 매입비는 법성정류소 입 구인 데 토지매입비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군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정～도동간 외곽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로 80만원, 도시사업추진용 카메라 1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양성자가 속기사 업 유치계획서 작성 수수료 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성자가 속기사 업 유치계획서 책자 제조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성자가 속기사 업 파워포인트 조감도 제작에 300만원, 양성자가 속기사 업 유치홍보 비디오 제작비로 500만원, 양성자가 속기사 업 유치 프랑카드 제작비 150만원, 양성자가 속기사 업 기획단 설치 현판제작비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성자가 속기사 업 업무추진 급식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성자가 속기사 업 유치계획 설명 및 홍보 여비 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업무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로 1,26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부분은 한전 100% 부담금 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인건비 3,667만2,000원도 한전 부담금 100%입니다. 임차료 안마도 전기검침 및 요금징수 선박료 부족분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전기용 유류 구입비로 8,32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상낙월 발전소요원 퇴직 급여 로 1억1,781만1,000원을 부담했습니다. 시설비 로 상낙월발전소 외벽보수 및 방수공사 1억원, 배전철탑 조립도 작성비로 3,000만원, 배전철탑 환경진화도장 1억1,000만원, 배전철탑 매설지선 설치비로 5,000만원 한전 100% 부담금 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223만2,000원 한전 100% 부담금 으로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낙월 간이상수도 사용료 부과 고지 서 대금으로 18만원 계상했습니다. 낙월 간이상수도 전기요금 부족금 31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낙월해수담수화 간이상수도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6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월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이도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침천지 시설비 와 부패식 취·수구 설치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수질검사결과 지하수에서 질산성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정수처리시설을 한 것입니다. 안마도 간이상수도 배수탱크시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11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7,94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마을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의뢰 여비 로 2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주변정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1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월평, 안수, 남계 마을하수도 기반 시설비 로 4억906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억4,676만4,000원이 당초 7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어서 감되었습니다.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군비 부담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 11억4,676만4,000원이 당초 7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어서 감되었습니다. 141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으로 마을하수도 기반시설사업비로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223만6,000원 감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 223만6,000원 감되었습니다. 영광천 하천정비사업비로 2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묘량 삼효리 하수도 시설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서 만금리 하수도 시설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갑 녹산리 안길포장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 양평1구마을 안길포장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영광천 하천정비사업 19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71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순세계 잉여금 으로 5억1,07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6,66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입니다. 상수도 검침원 인부임 부족분 1,22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상수도보호 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4,27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군비 부담금 5억9,88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119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급수 구역 확장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 구역 유량계 설치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남정수장 여과재 전면교체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속침전 여과기 보수 및 여과재 교체공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성 정수장 송수용 심공펌프 교체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화전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죽림제 휀스 설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농읍 상석마을 급수 구역 확장공사비 부족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염산면 창우마을 급수 구역 확장공사비 부족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염산면 봉서마을 급수 구역 확장공사비 부족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침전지 및 여과지 방수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248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침전지 및 여과지 방수비로 12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수질검사용 기구구입비에 594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요금 고지 서 전용프린터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로 8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 하수도 전산관리용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군비 미 부담금 으로 3억5,80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5억1,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와 법성·홍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분리되어 5억9,62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홍농·법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63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로 57만원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7억5,63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 세출 예산 으로 농공단지 대체입주 추진 여비 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농공단지 가로등 선로정비 3,000만원, 농공단지 공업용수 관로정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로 6억9,47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세입 예산 으로 대신지구 환지청산금 일반회계 이관되어 5,63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대신지구 체비지 매각대 일반회계 에서 이관되어 10억4,26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대신지구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일반회계 에서 이관되어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세출 예산 으로 세입 부분을 전액 세출 예비비 로 15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사업 부서 이기 때문인지 상당히 예산 량이 많네요? 140쪽에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2억원이죠?

예.

이 사업을 발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는 냈습니까?

설계가 나와서 영산강 환경청의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요청했는데, 요구사항이 2건 있습니다. 요구가 오면...

요구사항이 뭡니까?

오염하천에 대한 양여금 을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검사합니다. 또, 도 하천관리 부서 에 승인 을 별도로 얻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직 승인 을 얻지 못했어요?

예.

냈습니까?

예.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산 그대로가 설계금액입니다.

언제 냈습니까?

납품을 받은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이 사항은 도의 승인 을 받고, 또 환경청의 검토결과가 오면 별도로 발주를 하기 전에 의원 님들 간담회 때 보고 를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낼 당시에 사업의 규모를... 그러면 예산 도 안 세워졌는데, 사업비를 더 많이 부풀려서 설계를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정내시 금액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본예산 에 예산 세워진 금액대로 설계를 냈습니까? 기정이 32억7,100만원 서 있죠?

예.

이 금액에 대해서 설계를 냈어요?

34억7,000만원으로 설계를 냈습니다.

수정예산 을 세울 계획을 하고 34억7,100만원에 대해서 설계를 냈다는 말씀이시죠?

예.

141쪽에 영광천 하천정비사업은 순수한 군비로 2억7,5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용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용도를 말씀드리면, 자연호환블럭, 인공습지, 오니 제거분, 자동수문보 등 오염정화시설사업비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려면 먼저 영광천 하천정비사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내용은 제방숭상 부분하고, 단면이 평균 3.5m가 되어야 하는데, 3m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제방숭상이 일정하게 맞아야 하는데 안 맞고...

과장님! 이 두 사업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천 하천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똑같은 사업단위인데, 하천정비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앞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규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를 가지고 제방숭상이나, 단면 보강, 퇴적도 준설하는데도 그 돈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환경청에서 반환지시를 내립니다. 반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순에서...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연속성이라니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 사업이 별개입니까, 단일사업입니까?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를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양여금 으로 제방숭상이나, 단면 보강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아는데, 이 사업의 장소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하고, 영광천 하천정비사업하고 장소가 같은 곳입니까?

같은 데입니다.

데지요?

예.

대답을 쉽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본예산 에 영광천 하천정비사업 예산 을 먼저 세워서 이 사업이 선행된 다음에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예산 은 나중에 세웠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양여금 가지고는 이 사업에다 쓸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본예산 에 영광천 하천정비사업이 먼저 섰어야 되지요?

예.

순서가 왜 바꿔 있습니까?

이부분은 하천관리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천에 수해가 났을 때는 지원이 되지만 일반 하천정비비는 지원을 해준 예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까? 당초에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내기 전에... 용역설계 했지요?

용역설계 했습니다.

용역설계를 맡기기 전에 선행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다 알았지요?

양여금 사업을 잡기 전에 하천정비를 해놓고 양여금 사업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알았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신 그 내용을 언제 알았습니까? 하천정비사업을 선행한 다음에 용도에 맞게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발령 받고 알았습니다. 제가 부임한 후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지원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식으로 순수한 군비를 2억7,500만원이나 여기에 세워서 똑같은 사업장에다 앞의 사업이 본예산 에 32억7,100만원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에 2억원을 더 올렸습니다. 올렸지요?

군비 미 부담금 입니다.

간에 2억원을 올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군비를 2억7,500만원을 세워서 마치 사업이 다른 것처럼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영광천 하천정비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시설비 에 2억7,500만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구분이...

구분이요?

정비사업과 구분이 되어야 맞지요?

되어야 맞다구요?

예.

장소에,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기를 각기 달리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까?

오염하천 정화사업...

그 대답만 하십시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용도 그대로 사용...

그 말은 알아들었습니다. 용도를 양여금 가지고는 쓸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을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으로도 병행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30여억원을 예산 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다시 영광천으로 펌핑되지요?

예.

정화된 물을 다시 펌핑하지요?

예.

그 물이 흘러 내리지요?

예.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되어서 나오는 물은 15ppm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은 8ppm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는 이유는 영광천의 오염도가 아주 심해서 자체 정화능력을 상실해서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자연호환블럭을 쌓아서 식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오니 제거를 합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정화된 물을 다시 내려보내지요? 그것이 15ppm입니까?

예, 현재는 15ppm인데,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거치게 되면 8ppm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인공습지를 만들면 8pmm으로?

예.

8ppm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 농사 짓지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을 깨끗이 정화해서 내려보내기 위해서 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질의 한 내용과는 상반됩니다. 그렇다면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의미가 없겠네요? 인공습지를 만들어야만 8ppm으로 떨어진다고 했지요?

예.

하수종말처리시설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문 가들만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200억원 이상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할 때는 당연히 이런 것을 다 제거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로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에 30여억원을 또다시 투입해서 임공습지를 만든다는 구실 하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 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 연구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의원 님들께...

과장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영광천 하천정비사업을 먼저 해야 만이 용도로 지정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이미 파악되었다면 먼저 이 사업의 예산 을 세워서 선행시킨 다음에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예산 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먼저 편성해서 설계도 다 내놓고 나중에야 순수한 군비로 2억7,500만원을 다시 투입해서 부기를 따로 표기해서 예산 을 세웠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 답변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7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또 세워졌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환경녹지과장 질의 ·답변하셨던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 투자유치부분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기에 의해서 예산 을 올렸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식으로 답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의 실링이 1억8,900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부분은...

하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이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219쪽에 투자유치 업무추진 등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 부서 이기 때문에 2,000만원씩 나눠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업무...

못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지역개발과에 의문이 생겨 묻습니다. 상하수도 관련 등 지역개발과 업무와 연관이 있어서 사업 예산 을 편성했다면 이해 할 수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안길포장이라든가 해서 사업을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업 말씀이십니까? 불가피하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불가피하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계에서 올린 불갑 안길포장인데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올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올린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관을 묻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당시 묻었던 그부분입니다. 두께가 너무 얇아서 가운데만 자르게 되면 전부다 푸실푸실해서 파낸 부분만 보수를 하게 되면 골목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올린 것입니다. 두번째 양평리 부분은 작년 연말에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2,000만원 올린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민원이 생겨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부득이 계상한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차원에서요?

예.

결과적으로 업무와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민원해결 차원에서는 예산 을 편성할 수가 있겠네요?

불가피하게 한 것입니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 드립니다.

환지청산금이 일반회계 에서 이관된 것이 5,600만원입니까?

예.

389쪽에 대신지구 순세계 잉여금 이 1억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부분은 작년 연말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을 옮긴 것입니다.

집행잔액이요?

예.

지역개발과 예산 이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 님들께서 심의 하겠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이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2,000만원씩 두번 나눠서 4,000만원이나 올라왔고, 또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얘기할 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입니다.

과장님께서 지역개발과장을 지내시는 동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왜 만들어야 되는가 불가피성이 대해서 우리 위원 들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물어보더라도 당연히 답변할 수 있는 뒷받침이 돼 있어야 합니다.

예,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공습지를 만들어야 만이 8ppm으로 떨어져 농사지을 수 있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지난번에 도에서 교수님들께서 기술 심사 를 할 때 반드시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8ppm으로 떨어트려서 농사를 짓도록 해야 한다고 해서 설계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배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도 세 마디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공이 아니더라도 연구하면 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40페이지, 시설비 및 도비 보조사업 으로 마을하수도 기반시설사업 3개 지역에 4억900만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업무 보고 를 하실 때는 금년도에 7개 지역을 하시겠다고 해서 양여금 사업을 많이 계상했었죠? 그런데 18억원정도 양여금 사업이 감 됐습니까?

예.

도비 2억8,900만원과 군비 1억2,000만원, 총 4억900만원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당초 업무 보고 하실 때는 7개 지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3개 지역으로 줄어든 것은 양여금 사업이 감되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예.

3개 지역의 우선순위를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3개 지역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하셨죠? 과장님 그렇다고 생 각하 십니까?

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 하실 당시에 7개 지역으로 보고 를 하셨는데, 나머지 4개 지역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방법은 내년에 하는 방법도 있고, 금년 6월에 환경부에서 시달이 오면, 물론 그때 가서 규모가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주민 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업무계획 보고 하신대로 나머지 4개 지역도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니요?

7개 지역을 받아 오려고 부군수 님께서도 행자부에 가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못 받아 왔습니다.

감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업무 보고 자체가 유명무실되겠네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겠다고 해야지 기대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업무계획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주 위원 께서 안길포장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따로 질의 하지는 않겠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 도 질의 를 하려고 했었습니디만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15쪽에 전남공동브랜드 개발사업 부담사업 1,000만원은 의무 적 부담입니까?

공동브랜드를 각 시군에서 브랜드화 시킬 만한 생산품을 도에 보고 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모인 것을 도에서 용역을 주는 비용이고, 의무 적 부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에서 공동브랜드로 전남을 알리는데 필요한 경비 를 자치단체 에 부과시키는 금액이라는 말이죠?

예.

자치단체 별로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단체 에 따라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더 부담하는 데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우리군 부담금 은 1,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218쪽, 우리 군의 현안 사업이고, 또 군민들이 바라는 사업입니다만 양성자가 속기사 업이 4월에 확정된다고 하는데, 영광군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까?

저도 늘 관심을 가지고 과기부에 알아 보고 있습니다만 과기 부의 현재 입장은 당초대로 4월 말경에 확정을 한다고 작년 12월에 공고 를 했는데, 이 사항도 국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인데 어길 수가 있냐 해서 당초대로 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4월 11일 서울에서 패널평가가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하지요?

지금 현재는 과기부 방침을 믿고 있습니다.

70～80%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유치는 전라북도하고 우리가 대결하지 않냐...

왜 이 질의 를 하냐면, 수용비라든가, 급양비, 국내 여비 가 그에 따른 비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출 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는 필요한 예산 이지만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불필요한 예산 으로 낭비성 예산 이 되겠네요?

이것은 정말로 믿어주십시오. 전라북도는 수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맡겨서 했는데, 우리는 최소 경비 를...

3,200만원인데...

거기는 1억원 이상 용역을 맡겨서...

수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3,200만원이면 수천만원이니까...

최소 경비 를 계상한 것입니다.

경비 를 계상했든, 어떻든 간에 이 돈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37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수질개선은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가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은 수돗물을 공급하거나, 다시 파든지 해야 하는데, 정수해서 먹을 수 있도록 정수기 설치 정도 됩니다.

다요?

예.

어디어디입니까?

우평리 궁산, 양평리 금곡, 신하리 종산입니다.

영광읍입니까?

예.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까?

예.

영광읍내도 이렇네요?

예, 물이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언제 팠습니까?

간이급수시설입니다만...

샘을 파서 먹는 것 아닙니까?

예.

팠는지?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3,000만원씩이라? 어떤 정수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고단가로 과다책정됐다, 아주 과다책정된 것입니다.

농공단지...

아! 세양수질이요?

예.

세양수질이면 세양수질이지, 저한테 세양수질 이야기를 하십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

아주 과다책정된 것입니다. 저한테 따로 카다로그 등 보여주십시오.

예.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요금 미납분이 얼마나 됩니까?

7,5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인계를 받을 때는 1억3,000만원정도였습니다.

인계 받을 당시요?

예, 결산 분은 7,500만원이지만 2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있어서 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성격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자가 붙는 것입니까?

물론 이자도 붙지만, 당월에 내도록 고지 서가 나가는데, 기간 을 경과해서 내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입니다.

추경에도 8억7,943만8,000원이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전출됐는데, 이것은 자급자족을 못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 돈을 세입 을 잡았...(“청취불능”)...의회의 입장에서 의원 의 눈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전출한 돈을 예를 들자면, 북한에 쌀을 보내줬는데, 북한에서는 받은 쌀을 아무렇게 쓰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의 아주 어려운 주민 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군 부의 높은 사람들이 다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축조 심의 때 충분히 심의 하겠습니다만 추경에 9억원 가까운 돈이 전입이 됐단 말입니다. 이 돈이 꼭 쓸 때 가서 꼭 써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가발전소 부분은 한전에서 100% 부담을 하지요?

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돈은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저도 예산 을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그 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섬지역의 전선줄은 5년마다 한번씩 교체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양식장 같은 경우 전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발전기는 한곳에 3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돌리고 2기는 대기시켜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가 부족해서 2기를 병렬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얼마나 많은 전기가 소모되겠습니까? 밤에, 이슬비 올 때, 아니면 안개 낄 때 보면 전기가 파다닥 튀어서 그 옆을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관계없는데, 동네 주민 들은 무서워서 못 지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감전될 염려 없으니 지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없네요? 그리고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전체지역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작년에 일부구간 보수를 했는데, 샘플로 제가 떼어왔습니다. 수정예산안 에 단 몇억원이라도 반 영해 서...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니까 바로 수정예산안 에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기가 소모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 청취를 하여야 하나, 이미 위원 여러분께 충분히 보고 드린 바 있어 서면 보고 서로 대체하고 보고 서를 회의록 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는 서면보고 서로 갈음하고 회의록 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 : 별첨) 2. 휴회의건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