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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03회 제6차 본회의2003-04-08

윤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준

윤병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5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관한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한분씩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보건 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석화 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강석호 부 의장 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사업용차량 등록현황 읍?면별, 업체유형별, 등록대수 및 2001년도에서 2003년 현재까지 노숙차량 단속 및 조치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강석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업용차량 등록현황과 2001년도, 2002년도 노숙차량 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등록현황은 3월 27일 현재 시외버스 27대, 농어촌버스 17대, 택시 87대, 전세버스 50대, 특수여객 4대, 일반화물이 244대, 개별화물 25대, 용달이 39대, 총 493대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노숙차량 단속현황 및 조치현황은 2001년도에 4건, 2002년도에 5건, 2003년도에 2건해서 총 11건을 단속해서 160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차량 등록현황을 보면 일반화물차에서 정산이 111대, 장평이 69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 회사 화물차량입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일반화물중에서 요?
석호

강석호의원

예.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회사별로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석호

강석호의원

정산이 111대이길래요. 엄청 많은 숫자이길래요. 일반 화물차량이요. 장평이 69대가 있 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일반화물이라고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청남 내직리에 서울에서 이렇게 회사가 와서 거기에 차고지를 두고 화물을 우리한테 등록하는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등록대수로 잡아서, 아마 이제 장평같은 데는 생각보다 69대가 많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런 차량이 와서 우리 청양군에 등록을 한 차량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장평에 차고지가, 낙지터널 넘어서면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에 111대인데, 111대가 애경화학때문에 111대인가, 아니면 차고지만 청양에다 놓고 차량등록을 이렇게 많이 한 건지......... (
정산 어디요? (
덕성리요. 덕성리에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
신양특장, 그러니까 차량등록이 청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라든가 모든 제세는 청양에다 납부하는 거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현재 노숙차량이 청양군에 몇대나 있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우리 군에서 이게 단속된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버스가 외지에 나가서 노숙차량해서 외지에서 단속에 걸려서 우리한테 통보온 그런 차량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노변에 폐차들이 많이 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조사해 보셨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읍ㆍ면에 공문을 해서 시행해서 다시 조 사중에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석호

강석호의원

어떻게 조치할 사항입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무단방치 차량은 일단은 발생하면 견인해다가 예를 들면 칠갑정비라든지 이런 데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차량넘버나 엔진번호를 보고 개인을 추적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의처리를 시키고,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폐차를 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청양군지역에 다소의 차량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미관상도 안 좋고 청소년들이 좋지 않은 장소로 이용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발생된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우리가 견인을 해다가 정비공장에 안치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으면 하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으니까 각읍ㆍ면이라든지 빠른 시일내에 견인해서 일정한 장소에 주차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님들 현장방문할때도 보니까 정산 늘봄농원 그 위쪽에도 1톤 화물차도 완전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하셔서 불법 노후차량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2번, 주요 도로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은 신호기가 21식, 경보등이 68식, 싸이카경광등이 35식, 표지판이 1,861개, 차선규제봉이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예산집행내역은 2002년도에 355개소에 1억 2,700만원, 2003도 2개소에 1,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2003년도는 청양4거리 신호제어기 교체에 1천만원, 벽천4거리 신호전선교체에 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2년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신호기도 많이 있는데 이 신호기가 다 작동이 잘됩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단 이제 4거리같은데 파란불, 빨간불이 전구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그때그때 교체가 됩니다마는 저도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나간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그때그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보면 며칠씩 그게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요. 앞으로 그런 것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다른 표지판같은 경우도 필요한 데에는 설치를 좀 더 해서 교통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2002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신호등을 신설한 곳이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신호등이요? 그러니까 4거리 신호체계 말씀이신가요?
영기

윤영기의원

예.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2002년부터 7월부터는......
영기

윤영기의원

없어요. 2002년도에 제가 지적하고 당부를 했는데 사고다발지역에 증설을 안 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용천4거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치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협의를 안 해 주시거든요. 그것은 교회에 있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교회하고는 그 4거리가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를 빨리 만나서 해결을 해서 신속히 설치를 해야 지, 사고가 빈번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덜나게 해 주시고, 주ㆍ정차도 내내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주ㆍ정차 단속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을 계도를 좀 해야 할 것 같애요. 여기 읍내 충남교통 돌아가는데 신충수외과 앞에요. 거기는 주차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버스가 들어오려면 애를 먹더라고요. 그 좁은 길에서 양쪽에 주차하니까, 그것 좀 단속을 하지 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기 뿐 아니라 이면도로도 그렇지만 도로변에는 주차를 않는 방향으로 계속 지도를 하세요. 단속이라기보다는 미리 계도를 해서 통행에 지장없도록 해줘야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제 저도 시내에서 살고 시내를 많이 돌아다녀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느끼실텐데, 이제 차가 많이 늘다보니까 시내에 어떤 주차할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에 주차장을 만들어볼까 계획을 하고, 2004년도 계획에 반영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일단 그런 공공주차장 우선 시설을 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어떤 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 지적한 지역은 앞으로 주차를 않도록 해 주세요. 주차장은 충분해요. 여기 여상앞에 복개한 데 충분해요. 많이 있더라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목면 지곡리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은 있어서 일단 차가 서게 되면 건널목이 있어서 건널 수 있는 건널목을 해놔야 되는데 목면 지곡리 신농촌사업하는 앞에 거기에는 차가 서도 건널 수가 없게 건널목을 표시를 안 해 놨어요. 앞으로 건널목표시를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신농촌사업한 앞에 말씀이시죠?
춘호

이춘호의원

예.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비상근무시에 지역경제과에서 목면이 분담이라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다 나오려니까 우선 차가 많이 통행해서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개선은 돼야 되겠구나, 저도 느꼈거든요. 앞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차는 서도 건널목을 표시를 안 해 놨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진입 하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2건 일괄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요구번호 3번하고 4번을 질문드리는데요. 3번, 축산바이오 테크노파크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구번호 4번 정산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철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테크노파크 조성계획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테크노파크란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행정 등이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서 최첨단 기술인 생명공학을 연구, 실증실험, 산업화함으로써 축산을 고부가치형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하는 종합연구기술개발센터를 축산테크노파크라고 합니다. 조성장소는 정산면 학암리 도종축장 시험장 부지내에 조성할 계획이고, 조성기간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여기관은 4개기관 514억 1,900만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축산시험장과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동물자원화센터를 설치할 계획이고, 충남대에서는 시설하는 동물사육장 그리고 형질전환 복제돼지연구센터가 입주가 확정돼서 4개 기관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참여기관별 계획은 축산시험장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부지가 18만 7천평, 건평이 3,776평, 가축을 500두를 사육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수종축 개량보급, 동물생명공학연구 및 실증실험, 축산제품개발 및 실용화를 담당하고, 동물자원화지원센터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부지 2천평에 건평이 1,500평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동물 바이오벤처 기업육성, 기반시설 장비장치, 축산관련기술 산업화를 할 계획입니다. 충남대 동물사육장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부지 6만 4천평에 건평 1,500평, 가축 1,270두를 기를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생 실습 및 교수 연구지원, 우수인력양성, 우량 종축생산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형질전환 복제돼지 연구센터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연구원 362명인데 전국관련 연구컨서시엄을 형성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고능력 형질변환 종축개발보급, 의약품, 인체인식용 대체장기생산, 유용유전자 개발이용에 관한 사업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동물자원화지원센터 건립과 연계한 계획으로 현재 지원센터는 도내에서 4개 시ㆍ군이 유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자원화 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적극적으로 노력을 펴고 있는데, 그 동안 추진사항은 1999년 12월에 도 축산시험장부지 25만 1천평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산업자원부 진흥지역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충남에 동물자원화센터를 설립하기로 확정됐는데 계롱신도시 입암산업단지와 정산면 학암리를 입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2002년도 10월에는 충남대 동물사육장 부지가 매입이 됐는데 이것은 축산부지내에서 6만 4천평을 충남대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2002년도 12월에는 도내 타시ㆍ군 반발로 도에서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를 공개신청을 받았습니다. 2003년 1월에 4개 시ㆍ군이 유치신청을 했는데 우리 청양을 비롯해서 논산, 홍성, 예산이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2003년도 2월 27일날 지원센터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선정위원이 돼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2003년도 3월 18일날 유치후보지 현장답사 및 현지현황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4개 시ㆍ군 부시장, 부군수를 뺀 나머지 선정위원들이 저희 군에 1시에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립후보지의 유리한 점을 강조했는데 우선 주변교통 여건이 양호하다, 기 매입된 축산시험장 부지내 입지로 토지매입비 등 조성비 등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다, 충남대 동물사육장 입지로 필수시험목장이 자연히 확보되는 것이 아니냐, 축산관련시설 공동이용으로 활용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사업시행절차의 환경성검토, 공공시설 입지승인, 지장물처리 등을 완료하여 법적 저촉사항이 없어서 개발이 용이하다, 이미 축산시험장으로 모든 환경성을 검토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유리한 것이 아니냐고 설명했으며, 충남대 복제돼지 연구센터에 5개 대학과 하림 등이 공동참여 연구키로 협조되는데 도내 대학과 기업을 확대 참여시킬 예정으로 많은 연구진이 확보돼서 관리능력이 탁월하다, 고로 우리 청양에 입주를 하게끔 해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동물자원화 사업화 지원센터는 축산바이오 테크노파크와 연계사업으로 설립되어 유리한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지역 의원님, 특히 군의원님, 유관 기 관단체, 관계공무원 등이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청양에 꼭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도내 4개 시ㆍ군이 유치경쟁이 굉장히 가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군이 가장 유리하다고 제 자신은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정산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시장은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162번지 일대에 1919년 5월 9일에 개설했습니다. 부지면적은 5,797㎡ 즉 1,753평이고, 시장 현대화사업을 ‘98년도에 시행했는데 건축물 5동에 59개 점포, 지상2층에 연면적 3,637㎡ 즉 1,100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1동을 신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지원에 2억 2,880만원, 군비지원에 4억 7,157만 2천원, 융자가 10억원, 자담이 4억원 해서 총 21억 749만 6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추진한 내용은 노상주차장 설치를 60대를 했고,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시장후편 난전상인들이 입점토록 장옥을 3동에 20칸을 신축했으며, 화재예방을 위한 LPG가스용기 보관설치, 오수처리시설 보수, 시장접근성을 위한 도로 등 기반 구축을 했습니다. 활동으로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노점단속을 계속 10회 했으며, 시장활성화 이벤트행사를 시장번영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차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데 우선 비가림 즉 해가림 시설을 3개소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 고 있고, 우천시 노점상을 위한 아케이드 시설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연구단지 매입한 연도가 맞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99년도요.
철우

이철우의원

‘99년도 12월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철우

이철우의원

잘 좀 봐주시기 바라고, 축산 바이오 테크노파크 유치결정된 것이 먼저 번에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4개군에서 유치경쟁을 한다고 했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는 80% 이상 이라고 보는데요. 저 개인적으로요.
철우

이철우의원

80% 이상 가능하다! 이게 지금 보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물론 청양군민이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정산하고도 학암리지역 주민들은 축산시험장 연구단지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주민들께서요?
철우

이철우의원

예.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글쎄, 저는 어떤 측면에서.......
철우

이철우의원

주민들이 축산시험장 연구단지 선정한 관계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걸어 다닐래야 걸어다닐 수도 없는 아주 길이나 모든 조건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큰고을인가 거기 사람들 장화 신고 다녔습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축산부지를 우리가 사놓은 단지내에 도로같은 것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를 다니는 분들이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철우

이철우의원

그 단지내에 들어가려면 미당에서 들어가야 하는데 하천을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날 유치위원들이 와서 현지를 돌아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사리부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면, 완료되면 아주 좋아지겠죠.
철우

이철우의원

거기 뭐 쉽게는 BT산업, 동물자원센터를 BT산업이라고 하죠. BT산업을 부분적으로 해서 금방 올 것 마냥 얘기하길래 관심도 없이 봤었는데,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우선 축산시험장은 금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돼서 조금 있으면 도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 동안은 주민들이 불편은 하시겠죠.
철우

이철우의원

지난 한 5, 6개월 전에도 학암리 주민들이 말이죠. 이장하고 같이 모여서 별것은 아니지만, 의원님하고 여기 쳐들어가야 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기다려 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학암리에 우선 당장으로 불편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아울러 테크노파크 조성계획도 아주 심의를 기울여서 청양군에 일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
철우

이철우의원

그리고 요구번호 4번이 되겠는데, 지금 청양하고 정산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도읍 가꾸기를 청양은 몇 번 했고, 정산은 몇 번 했나, 그것을 밝혀주시죠. 현재까지 시장이 개설된 이래.......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소도읍가꾸기를 몇 번을 했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여기서 몇 번이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공무원생활을 청양에서 하면서, 청양은 조금 소도읍가꾸기 사업비가 많이 투자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청양 정기시장 밑에는 소도읍가꾸기로 다시 지은 시장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정산시장도 보면 1919년도에 지었다고 볼 것 같으면 한 80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시장인데, 지금 상당히 시장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도시계획이 청양하고 정산하고 어디가 먼저 됐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청양이 먼저 되지 않았나.......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도시형 조건인데 물론 청양이 더 발전하고 나중에야 우리 정산이 더 발전한다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봐서는 정산지역 4개면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소외된 상태로 보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청양 이쪽으로 시장을 본다면 상당히 발전하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정산시장은 현대화시장 한번 지어놓고서 그대로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상가주민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가게를 안 하고 내놔도 누가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붙잡고 있어서 현상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거기다 지금 물론 도시계획 발전에 준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왕진교가 개통된다고 볼 것 같으면 정산지역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산 지역경제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청남, 장평 그 분들은 전부 부여로 시장을 보러 다녔고, 정산이나 목면같은 데는 공주로 다니는데, 아주 지금 왕진교를 놓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다니기가,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비가림 시설은 지금 어떻게 거의 확정적입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여기서 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비가림시설을 필히 해야겠다고 느껴서 지금 도에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저번에도 도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하고 같이 소주 한잔 해가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으대요.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재래시장에 염두를 많이 둬주시고, 저번에 재래시장에서 뭐했다고 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벤트행사요.
철우

이철우의원

이벤트행사를 했었다고 했죠? 그것을 어디서 주최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시장번영회에서요.
철우

이철우의원

거기 참석했을 때 미안한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는 미안하다기 보다 다른 회의가 있어서 못가고 군수님이 나가셨거요.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 수행하셔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다른 일이 못 나갔는데, 얘기는 잘들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벤트 행사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이나 기관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하는데, 하도 시장상인들이 답답하니까 자기네들이라도 한번 손수 해보자 해서 하는 것을 보고서 저 자신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하셨겠죠.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정산, 청양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정산 이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산시장을 자주 가보게 됩니다. 지금 건물은 거의 개선이 됐고, 건물과 건물사이에 5일장날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전부 텐트를 치고 판매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이 물건만 진열을 해놓고 팔았는데, 지금은 전부 텐트를 치고 물건을 팔다보니까 길이 조금 마비되는 상태도 있고 해서 비가림 전천후 시설을 건물과 건물사이에 조속히 해 놓으면 시장기능이 아주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돼서 참 말씀하신 중에 저도 조속히 이것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의원님들게 서 느끼다시피 저도 비가림시설, 해가림시설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저희들도 많이 다른 시설한 데를 가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는 금년,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가까운 공주시장 같은 데도 해놨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우선 이용을 해야 지, 이용을 않고서 활성화가 된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실태가 어때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청양시장도 그렇고, 정산시장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다 느끼시다시피 대형마트, 외지에 큰백화점, 이런 것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바로 그 점입니다. 대형마트가 많이 생김으로써 소상인들이 죽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우선 편의시설도 편의시설이 돼야 되겠지만 이용을 우선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려면 가격이 우선 첫째죠. 마트보다 가격이 비싸면 안 가죠. 가격이 우선 저렴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유통마진을 최대한 줄여서 가격을 마트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도를 해줘야 돼요. 가격조사를 계속 해서 물가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대형마트와 가격이 같거나, 낮거나, 그래야 이용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 자신이 우선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상품을 살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돼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가격이 지금 청양군 상품이 거의 인근 시ㆍ군보다 비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겠죠. 싼 것도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예를 들면 기름값도 그렇죠. 기름값도 왜 서산에서 실어오는데 공주보다 여기가 비싸냐 그 얘기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청양도 비싼 것이 있는데 엊그제 목면 주유소,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를 가보니까 거기는 1,280원인가 받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의원

거기가 청양군에서 제일 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싼 데도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도해서 물론 이윤도 좋지만 박리다매라고 해서 많이 팔아야지, 비싸게 하면 이용을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기름값이라든지 또는 무슨 서비스요금, 각종 음식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도해서 인근보다 싸게끔 유도를 하세요.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지역경제는 우선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우선 말씀하신대로 시장번영회를 우리가 지도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싼가격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요구번호 5번입니다. 청양 중석광산 공해방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양 중석광산 공해방지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산41-1번지 일대에 4억원을 투자해서 폐광구폐쇄 2개소, 옹벽설치 길이가 80m, 높이가 3.5m, 배수로 300m, 녹화 227m를 시행을 합니다. 옹벽설치는 돌망태로 하는데 3단으로 합니다. 2002년도 사업완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그 동안 추진현황은 2002년도 12월 27일날 2003년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을 사업비를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2003년도 1월 17일날 서부광산 보안사무소에 공해방지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우리가 거기에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검토의뢰를 해서 2월 3일날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았는데, 사업을 해도 괜찮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동일날 2월 3일날 공해방지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순 전액 국비사업으로 교부결정이 돼야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곧 교부결정 통보가 오면 4월중에 교부결정과 동시에 실시용역 설계를 해서 6월달에 착공해서 12월 안으로 완벽한 공사 가 완료되도록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공해방지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광산지역은 주민들이 관련되는 사항이 많은데 내용과 국비보조금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화산리는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폐허, 그전에는 폐허됐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요새 가보면 우리가 시설을 작년 2002년도에 한 이후로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는 약 23억원 정도가 더 투자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이 사업 이외에, 내년부터 돈이 이것은 순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자원부를 출장을 한다든가 해서 23억원이 내년도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에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도 노력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하여튼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순전히 국비로 하느니만큼 국비보조 신청을 잘해서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6번,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최초 연도부터 2002년말까지 사업내역, 투자금액 및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말까지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인데 우선 예산액입니다. ‘97년도에 4억원, ’98년도에 4억원, ‘99년도에 4억원, 2000년도에 3억원, 2001년도에 8억원, 2002년도에 5억 9천만원해서 28억 9,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집행액은 유인물과 같이 20억 1,730만 4천원을 집행했는데 나머지가 8억 8,168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연도별로 산출하기 어려워서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산출을 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5,494만 3천원, 공원계획변경이 5,005만 1천원, 도급공사비가 16억 4,580만원, 관급자재대가 6,194만원, 분묘이장비가 1억 3,828만 5천원, 감리비가 2,099만 9천원, 부대비가 4,484만 6천원이 집행이 돼서 20억 1,731만 4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공사비 계약집행 현황은 예산액이 28억 9,900만원인데 계약된 것은 약 24억 2,600만 원해서 잔액이 4억 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부지조성 공사중 일부 먼저 현장설명때 말씀드린대로 2억 8천만원을 설계해서 7월말까지 계획입니다. 조경 및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부지조성사업, 오수처리장, 전기, 통신공사 준공은 5월까지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간 투자유치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아서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조성 공사는 먼저 4월 2일날 의원님들 현장방문시에 보고드린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사업비도 지금 현재 많이 투자됐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 동안에 추진한 것을 보면 너무 지지부진하게 추진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느끼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느낌은 드는데 예산확보 사항을 설명드린 대로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되고, 연차별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느낌은 듭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현지답사했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낮춤도 그와 같이 낮추시고 들어가는 입구에 틀림없이 약속한 대로 거기를 깎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진행이 6월말이면 다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민자투자 유치계획은......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6월말까지 간담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그럼 6월달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설명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조경부지는 1.2m 높이로 다 깎아내고, 이 앞에 3.5m를 들이라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현장에서 설명드린 대로 좌측변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좌측변 코너도 먼저 얘기했던 대로 깎아주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먼저 빨간칠 한 데로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 안으로 쳐놓은 입구 아니, 처음부터 깎아 들어가셔야 될 건데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현장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먼저 빨간 줄을 다 쳐놓고 설명드렸잖아요.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그것보다 더 나와서 들어가는 입구에.......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가신 뒤에 현장소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무리가 있지 않느냐, 우선은 먼저 설명드린대로 사업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거기가 톡 솟아 나왔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너무 솟아가지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을 같이 할 때 병행해서 하셔야지, 모양새도 안 좋고 보기가 흉하다 말이에요. 뚝 솟아 가지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교통방어벽, 다리의 위험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하여튼 안전성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다리의 안전성까지는 거기서 갈 필요는 없을 것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기술자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고려가 아니라 그것까지 틀림없이 사업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에 몇 년째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데 지난 예산심의시에 과장께서 시행각서를 제출한 내용이 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아까 최병학 의원 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뭐 벌건 페인트를 칠했던, 락카를 칠했던 그것을 따질 필요없이 예산심의시에 시행각서를 쓴 대로만 시행해 주신다면 우리 군민이나 의회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관내에 유치된 기업체현황과 향후 유치계획 및 학당농공단지 입주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이후 관내에 유치된 기업체 현황과 향후 유치계획 및 학당농공단지 입주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이후 기업유치 현황은 운곡이 5개업체, 비봉이 5개업체, 화성이 3개업체, 학당농공단지는 이미 입주계약이 되어 있고 개별공장은 2002년도에 2개업체, 2003년도에 2개업체 해서 총 18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유치계획은 농공단지 분양현황은 분양 대상면적이 61만 4,090㎡, 분양이 53만 1,127㎡를 해서 미분양면적이 8만 2,963㎡가 남았는데 운곡에 4만 9,134㎡, 화성에 9,641㎡, 비봉에 2만 4,188㎡ 해서 약 10블럭이 남아 있습니다. 10블럭이 남아 있다는 것은 10개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도 되겠습니다. 단 공장이 적으면 블럭을 쪼개서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 10개 공장이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미분양 농공단지의 조속한 분양을 추진을 하겠는데 민간인 참여를 해서 기업유치반을 구성을 해서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코오롱 협력업체 및 수도권의 지방이전 대상정보를 수집해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학당농공단지 입주계획은 2002년도 12월 30일날 주코오롱에서 분양대금을 완납해서 저희들이 토지는 코오롱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전해 준 후 1월 27일날 공장건축 조기착공 촉구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거기에서 들은, 아니면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 현재 코오롱과 효성에서 추진하는 고압주식회사, 이것은 광섬유생산기업인데 그것을 코오롱에서 인수해서 인수기업이 학당농공단지에 공장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마치고 공장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금년도 분양실적이 있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분양은 아직 없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두가지만 보충질문하겠 습니다. 첫째는 학당농공단지 분양을 했더라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둘째번에는 농공단지 분양현황을 보면 미분양면적이 근간 분양실적이 없으므로 과장께서 노력한 근거가 없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식이 아닌가, 즉 감나무밑에서 누워서 물렁감 떨어지는 식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드러누워서 감나무밑에서 물렁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물론 뭐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당농공단지는 저희들이 8월 27일날 1년인데, 1년내에 물론 공장을 신축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기업이 참 어려운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장이 건축돼야 주민들이 실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 하여든 금년내에 건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미분양농공단지 10개블럭은 우리가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아무 기업이나 빨리 유치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청양에 4차선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한다면 저는 다음에는 골라서 받아야 될 것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우수기업을 우선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상진

박상진의원

과장님이 지나친 표현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지금 4월입니다. 분양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 1건이라도 있다고 해야 그래도 3/4분기해서 1개 분기가 지났는데, 그래서 그 느낌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량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앞으로 농공단지 우량공장 유치와 학당농공단지에 대해서 조속히 공장이 유치되도록, 노력하는 대가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 질문마쳤습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면 학당농공단지가 100% 분양됐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제 분양이라는 뜻은......

윤명희의원

아니, 쉽게 따져서 군에서 만든 농공단지가 매각이 다 됐느냐 얘기에요. 샀느냐 얘기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샀다뇨? 무슨.......

윤명희의원

분양됐느냐구요? 팔았느냐구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다 팔았죠. 등기를 내줬어요.

윤명희의원

다 팔았다구요? 그런데 저번에 지난 간담회시에 ‘청양농업개발센터를 학당농공단지 1만 3천여 잔여부지가 있어서 계획중이다.’ 이런 얘기를 집행부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1만 3천여평이 남아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윤명희의원

그러면 분양대금이 얼마입니까? 학당리 것, 삭 분양됐으면 알겠네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58억, 공업계장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려요. 58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요. (

윤명희의원

이 금액이 분양면적 맞습니까? (
그러면 지난 해 12월 6일날 행정사무감사시에 기획감사실장께서 학당농공단지의 30억 700만원은 연말까지 즉 2002년도에 전부 갚고 41억원만 저리로 5년거치 10년상환만 놔두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데 학당농공단지가 그 금액이 58억원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57억 9천만원이니까 58억원 정도........

윤명희의원

58억원 정도 된다구요? 이 금액이 맞습니까? 분양단가가 20 얼마입니까? 평당 단가가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윤명희의원

평당 단가가 아니면 평방단가라도 나와야죠. 그러니까 100% 됐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틀 림없습니다. 등기가 다 이전이 됐어요.

윤명희의원

100% 다 되는 것으로 믿겠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박상진 의원 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양의 인구감소율을 막자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첫째 일거리를 제공하는 기업체가 적어서 인구감소율을 제일 첫째로 꼽고 있는데 코오롱이라는 그룹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만드는 즉시 공장입주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바람만 날리고 있어요. 땅만 사놓고 공장을 짓지 않으면 고용창출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보기만 싫어져요. 우리가 분양도 문제지만 기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가동을 해야 지역의 고용효과도 나고, 인구감소도 최대한 막는 방법, 오히려 인구가 늘 수도 있는데 이게 아까 박상진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구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지역의 경제가 일어나는데 빨리 공장을 짓게 이렇게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는데, 거기 학당농공단지에 수해복구비로, 수해요. 토사가 많이 유출돼서 토사를 반출한 적이 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내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청양특화시장 즉 고추ㆍ구기자 특화시장을 만드는데 거기 학당 농공단지에서 수해복구로 나온 토사분의 반출을 거기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까 먼저 최병학의원이 얘기한 구기자타운 조성사업하는데 토사, 사토분이죠? 나오는 것, 그것을 갖다 거기다 메꾸면 경제적인 효과 즉 청양군의 예산운영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다 했는데, 엊그제 재무과장 군정질문에서 토사반입량에 대한 것을 물어보니까 예산절감이 5,231만 1천원이 됐다고 했는데 이 금액은 고추특화시장 만드는 데에 설계에 들어갔던 금액입니까? 설계에 반영 안 됐던 금액입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당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에서 토사가 5,487루베가 구기자특화시장으로 반출이 됐고요.

윤명희의원

아니, 됐는데 내내 구기자특화시장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이 분장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구기자특화시장에 복토비를 설계에 애초에 넣었느냐는 얘기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안 넣었죠. 얼마를 안 넣었느냐면.......

윤명희의원

그러면 그 공사비에서 절감을 해야 지.......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공사비에서 3,325만 4천원이 절감됐어요. 그래서 특화시장 공사비에서......

윤명희의원

그럼 예산절감은 5,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3,200만원이 됩니까? 운반비를 공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학당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에서 5,480루베를 특화시장으로 안 가고, 거리를 1.4km를 봤을 때 그보다 2천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화시장에서 3,300만원 그래서 5,200만원이 절감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윤명희의원

1.4km나 1.5km나 거기거기죠. 1km사이에 물류비가.......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한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윤명희의원

2천만원 된다는 얘기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차비하고 들어가는 건데 1.5km, 1.4km면 1km 새면 1,000m를 가는데 2천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물량이 5천루베니까요.

윤명희의원

루베를 따질 필요없죠. 상차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학당농공단지 거기에서 고추특화시장 가는 것보다는 2천만원이 덜 들어갔다 그런 얘기에요.

윤명희의원

저기 말입니다. 말로 질문ㆍ답변 필요없고, 청양특화시장 즉 고추ㆍ구기자 특화시장에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있죠.

윤명희의원

아니, 설계도가 아니라 설계 시행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그것을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특히 말이에요. 지역경제과가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지역의 경제를 전부 안고 있어요. 쉽게 따지면,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예산운용에 대한 결산검사를 할 때 보면 세입ㆍ세출결산을 서면조사해 보면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발생하는데 일부 과에서 예산편성된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계획에 맞지 않는 것이 많습디다. 지금 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셨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작년 8월 27일날 갔으니까요.

윤명희의원

1년이 안 됐네요. 어쨌든 이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구기자타운 관계로 계속 뜨거운 감자로 떠들었는데 그 특혜준 것 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여론이나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구기자타운 지난 뒤에 설계변경 과정 등에서 공사비가 계속 늘어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변경 계산된 공사비가 실제공사비보다 크게 부풀려졌다고 생각되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기술직 공무원에게 의뢰한 적이 없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전문직공무원에게 의뢰한 적이 있느냐구요? 데리고 있는 공무원 말고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구기자타운 설계를 전문기술자한테 검토의뢰를 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윤명희의원

예, 한 적 있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설계를 하면 설계자외에 검토자가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그 검토자가 의회나 주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할 때는 그 설계를 일부 기술직공무원이라든지, 쉽게 따져서 기술용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3자에게 의뢰해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저는 우리 기술직들을 믿습니다.

윤명희의원

우리 기술직만 믿을 필요가 없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윤의원님께서 특혜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말씀하실 것 없고, 저는 우리 직원들을 믿고 그런 것이 절대 없다고 판단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물어봐야죠. 자식도 못믿는 세상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는 믿습니다.

윤명희의원

믿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이해라뇨? 아니, 계상된 공사비가 실제공사비보다 크게 부풀려져서 그 공사비가 자꾸 들어간다고 보면 문제가 다른 거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무슨 뜻으로 그것을 부풀리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 얘기가 말이에요. 이양구 지역경제과장님이 5억원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3억원으로 내려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믿는다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윤명희의원

어쨌든 첫째 학당농공단지에 금년 상반기에 공장이 들어서게 해봐요. 분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학당농공단지를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시내 나갈 때마다 여러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묻습니다.

윤명희의원

저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니, 코오롱이 됐던 개고롱이 됐던 따질 필요없고, 지역경제과 직원이 코오롱에 금년도에 몇번 출장 갔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한번도 안 갔는데요.

윤명희의원

그럼 아니, 솔직이지, 여기서 솔직히 얘기해야 지, 그럼 거짓말 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한번도 안 갔는데 우리가 찾아가려고 말씀드린대로 1월 27일날 공문을 띄우고, 찾아가려고 그 담당한테 전화를 했더니 ‘올라오시지 말고 우리가 바로 효성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공문을 띄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아서 못갔습니다.

윤명희의원

답변 왔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왔어요.

윤명희의원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역신문하고 일간지에 우리 군수님께서 홍성인가에서 코오롱그룹과 분양되고 입주한다고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난 적이 있어요. 군민이 알고 있어요. 분양되고 한다고, 학당농공단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감감소식이 없고, 아니 전화상으로 올라올 것 없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역경제과에 예산세워 줬잖아요? 출장비 쓰라고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출장비를 안 써도 가야죠. 그러나.......

윤명희의원

쫓아다녀도 올지말지한데 올라오지 말아라, 우리가 내려가서 전화한다, 그 전화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공문의 답변으로,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시지 마시고.......

윤명희의원

공문이 문제가 아니라.......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대기업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 은 애초에 코오롱이고 뭐고 따질 필요없이 학당농공단지는 필요없는 것이다, 청양에 잔여농공단지가 잔뜩 미분양된 것이 엄청 수만평이 있는데 왜 구태여 거기다 쓸데없이 군수가 말이에요. 농공단지 또 조성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해서, 지역 모국회의원과 싸운 적이 있어요. 그것이 기초의원 선거에 영향도 미칩디다.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놓고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모르겠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학당농공단지에 유능한 기업이 들어온다면.........

윤명희의원

이것은 지역경제과장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정에 관계되는 문제에요. 개인이 월급 안 줍니까? 그것을 분양 안 된다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청양경제에 저는 지대하게 공헌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윤명희의원

어쨌든 금년안에 하반기까지 가지 말고 상반기중에 입주업체가 조그만 것, 단 500평짜리라도 입주 좀 하게 노력을 해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뭐 전화로 하고 어쩌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넥타이 풀러 놓고, 반듯한 구두끈 벗어놓고 운동화신고 쫓아다녀 봐요. 안 오나 그것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전화나 받고 앉아있다면 무슨.......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전화나 받고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뜻이에요.

윤명희의원

아니, 안 쫓아갔다는 자체는 책상에 앉아있는 거죠. 전화 오려나 하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전화 오려나가 아니라, 하여튼 표현상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윤명희의원

2대때, 3대의회때 말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에 3개업체만 입주시키는 직원들은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라도 시키라고 했어요. 의회에서, 이것을 왜 안 합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하여튼 상반기에 코오롱그룹이 됐던 학당농공단지에 공장 하나라도 서는 것으로 군민이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미분양 블럭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죠? 10개 블록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0개 블럭인데 먼저는 9개 블럭으로 말씀을 드렸죠.
영기

윤영기의원

8개 블럭인데.......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장을 예를 들어서 오면 1개블럭이 1만평이다, 그러면 나는 한 5천평만 쓰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블럭개념은 10개블럭이면 10개공장이 올 수 있다 그 얘기인데, 10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비봉농공단지에 한울농산에서는 1개블럭을 더 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합치면 또 블록이 합쳐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블럭개념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면적도 그래요. 면적도 어째서 오히려 줄었어요. 1월달에 업무보고시 분양면적하고 지금 답변서 블럭면적하고 면적이 오히려 줄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답변하는 것이요?
영기

윤영기의원

예, 1월달에 업무보고한 면적보다요. 수치가 맞지를 않아요. 블록 수도 줄고, 늘고 그래요. 미분양 수가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블록 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개 블럭이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의.......
영기

윤영기의원

현황이 어째서 왔다 갔다 해요? 파악을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심이 좀, 답변하는 내용하고 실제 업무추진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려요. 답변만 거기서 근사하게 이렇다, 저렇다 큰 소리치고 하지, 실제 내용은 추진한 내용이 없잖아요. 유치한 실적이 없잖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다면 그렇게 표현하겠죠.
영기

윤영기의원

계속 유치에 노력을 해 주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공공근로 사업관련 예산감소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윤영기 의원님께 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근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1억 2,121만 4천원, 2002년도에는 8억 1,296만원 그리고 2003년도에 예산에 확보된 것은 6억 6,645만 7천원이 확보가 됐는데 국비와 도비가 깎여가지고 4억 5,946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추진배경은 ‘97년도 IMF사태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은 경제위기 등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에게 국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그런 실업대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97년도부터 말씀드린대로 점차 예산이 축소돼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시행하고 있고, 중앙숲가꾸기 사업은 올해부터 폐지됐습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은 2003년도에 6억 6,645만 7천원이 확보되었으나, 국비, 도비가 삭감돼서 현재 군비는 기확보된 2억 3,326만원으로 그대로 반영해서 4억 5,946만원으로 공공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감소에 따른 대책은 예산부족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실직자는 고용안전센터와 협조해서 관내 농공단지 등에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 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실질적으로 경제가 금년도에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보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이렇게 감소되면 국비 따오는데 노력을 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평가에서 부진했거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 공공근로사업은 그런 어떤 시책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계획하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저소득 실업자에게, 이 사업을 해서 실업자가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실업자가 줄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단 공공근로의 예산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국ㆍ도비를 더 배정을 받도록 노력을 해서 계속 이 사업을 지속해야 지, 계속 저소득 실업자들을 어떻게 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과장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예산이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예산이 있거든요. 저는 공공근로사업 이 예산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더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계속 건의를 해야 죠. 실정이 이게 아니다. 우리 청양군은 이 저소득 실업자들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계속 건의를 해서 도비라도 더 따오고, 그렇지 않으면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다른 사업을 덜 해서라도 이 저소득실업자부터 구제를 해야 죠. 다리포장을 하나 덜 하더라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우선해서 특별대책을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 기업체에 고용인원이 외국인들이 관내에 들어와 있는 사례가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몇 명이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37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관내기업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정식으로 산업체 연수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들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답변을 보류하고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 내용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할테죠.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군에 어느 기업체에 몇명이 와있고, 그 사람들의 거주실태라든지, 또는 노임지급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업무를 본지 1년도 안 되고 해서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많이 했을 줄 믿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경제과는 물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내가 지역경제과장 혹시 자장면값이 한 그릇에 얼마를 받는지 아십니까? 물가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는 2,500원, 2,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전년동기와 3월말 기준해서 몇% 정도 인상됐는지 혹시 아시는가 해서요. 왜 이런 말을 드리는고 하니, 내일부터는 전국대회 게이트볼대회를 합니다. 전부 노인분들이 오세요. 전국에서 1,100여명이 전부 오게 되는데, 잘못되면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물가가 비싸서 상당히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소지가 있어요. 속된 말로 아줌니 떡도 싸야 먹더라고, 여기에서 아닌 말로 자료에 보더라도 2,890원 하는 데 여기서 3천원이다. 각종 노인양반들도 불편하다고 하고, 세탁물도 보면 2, 3천원씩 비싼데 여러 가지 홍보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기간중이라도 싸게 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청양이 인심도 좋고 물가도 싸더라 이런 정도로 해 주시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학당농공단지에 상당히 관심있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농공단지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는 자주 갑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가봤어요? 거기에 지금 가로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흉고직경, 무슨 수종으로 얼마짜리를 심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얼마 짜리까지는 잘 모르고요.
병준

윤병준의장

수종이 뭐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벚나무로 알고 있는데요.
병준

윤병준의장

벚나무인데, 거기를 가보시면 아마 우리가 나무를 심는데 그렇게 공 무원들이 감독을 책임성없게, 그냥 넘어가서 아마 삽 한질도 안 되겠어요. 한 뼘 정도로, 그냥 바람에 넘어가서 지주목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수해복구하며 절개지 복구한 것을 보면 참 한심스러워서, 어느 기업이 청양같은데 와서 볼 때 혼탁할 정도의 단지를 조성해줘야지, 수해복구 사토버린 것 하며, 우리가 참 한심스러워요. 공무원들이 책임성있게 하다보면 깔끔이 좀 해서, 가로수가 넘어져서 어떻게 심은 나무인지 그냥 조그만 미풍에도 넘어졌어요. 그냥 나뒹굴어졌어요. 흉고직경이 한 10㎝ 돼요. 그런 정도로 식재를 해서 참 한심한데, 강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직원들을 단단히 채찍질 좀 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교통안전시설을 뭐하는데 각종 도로를 세워보면 그게 뭐라고 하죠. 차선규제번호라고 하던가요. 그게 상당히 파손이 돼서 유지관리를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유지보수를 해서 파손된 데를 보수해서 아름답게 해야 지, 도로중앙에 가보면 군데군데 차선이 파손되고 방치상태에요. 몇 푼 되지도 않을텐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특히 물가관리라든가 서비스요금 같은 것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중에 상당히 뒷얘기가 없도록, 청양에 아름다운 인심을 홍보했으면 계기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당농공단지는 금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강석호 부 의장 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과 2번, 일괄질문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일정 및 군비재원 조달대책과 요구번호 2번, 송방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일 정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청양읍 육성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3월 21일 도에 제출해서 충청남도에서 지난 4월 2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3개읍을 선정하였는데, 다행히도 청양읍이 금산, 홍성읍과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4월 15일까지 제출해서 5월초에 심의를 거쳐 2개내지 3개읍이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양읍이 선정되면 행정자치부 장관과 자치단체장간에 소도읍육성 협약서가 체결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비조달 계획은 초기 3년간 사업계획으로 47억 4천만원이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연간 15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양읍 소유토지, 공원구역에 대한 토지가액을 뺀 것으로 보면 연 13억 6천만원이 투자계획으로 있는데 군비조달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청양읍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군은 개발의지가 있는지, 군비부담 능력은 있는지 등이 심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계획서를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당초 40억 4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군비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의회차원의 긍정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송방천 재해위험지구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양읍 벽천, 군량, 송방, 읍내리, 학당리 총 축제공과 호안공이 6,747m이고, 교량공이 4개소 등으 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금년도에 8억원이 계상되어 2005년도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 보상비 지급은 청양농ㆍ공고 앞에서 지천 합류지점까지 금년도에 보상하고 잔여지는 2004년 이후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입찰해서 시공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착수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도에서 내시된 금액이 12억 7,800만원인데 8억원으로 감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조속히 예산이 배정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5월중에 행자부에서 2차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행자부 심의선정을 위해서 현재 군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아직 제안서가 제출이 안 돼 있어서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4월 15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선정이 된 이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보완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는데, 지금 그 보완서의 계획을 수정하느라고 아직 정신이 없어서 중앙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서를 제출한 이후에 중앙부처 하고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도에는 1차심사는 됐고, 행자부에서 서류보완이 요구가 와서 다시 보완서를 제작중이다, 이겁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충청남도에서 3개읍이 선정이 되면서 지난 번에 저희가 도에 회의를 갔었는데 도비가 저희 내용에 없어요. 그래서 도비도 도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도에 계획으로는 한 20억원내지 30억원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금산하고 홍성하고도 같이 맞추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되고, 군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또 추가를 해서 보완하고, 이런 계획서를 이번 주까지는 만들고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중앙하고는 그런 관계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도비가 들어가고 군비도 일부 늘어나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송방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확정된 것이 8억원이라고 하셨는데 8억원가지고 토지보상금은 지급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착공을 하게 되겠는데.......
석호

강석호의원

착공이 그러면 돈이 안 와서 금년도 착공을 못 하겠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현장사무실 짓고 하는 착수정도만 저희가 하고 보상을 주로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대상토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금년도 농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아직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공사착수가 안 돼서 농사짓는 것을 올해는 허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금년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대상 경계표시는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대상자들한테 금년도 농사는 지을 수 있다는 통보를 아마 해 주셔야 할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 3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3번 합동설계단 운영 성과 및 예산절감 현황과, 요구번호 4번 오룡-형산간 도로 확ㆍ포장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구번호 5번 읍내하고 교월간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합동설계단 운영성과 및 예산절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설계단 운영은 1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57일간으로 군청 14명, 읍ㆍ면 9명의 토목직 직원으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215건의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30건, 도비보조사업 33건, 오지개발사업 23건, 농업기반시설 21건 등 215건으로 사업비는 110억 9,600만원을 설계하였으며, 6억 6,500만원의 설계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토목직 직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여 예산이 절감 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오룡-형산간 도로 확ㆍ포장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면 오룡리-형산간 도로는 2.28km이고, 폭은 8m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7,700만원으로 작년도까지 1억 500만원이 지원됐고, 금년도에 21억 7,200만원이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 12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 4월 30일날 공사가 착공이 돼서 금년 3월 12일 편입용지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 2002년도에는 예산확보가 1억 5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용지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에 주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잔여예산 21억 7,200만원이 전액 확보됨으로써 용지보상과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서 연말까지 확장을 완료하고 내년초에 포장공사를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읍내-교월간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내-교월간 도시계획도로는 교량이 72m, 도로개설 377m이고, 총사업비는 22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있어서 2004년 12월말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 11일 공사착공해서 교량 72m중 48m를 완료하였고, 총 공정은 5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확보된 잔여사업비 7억 원에 대해서 도지사님 순방시 건의하여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연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합동설계단 운영을 해서 6억 6천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절감됐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실은 건설도시과 옆에 사무실로 쓰고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건설도시과옆 재해대책상황실을 이용해서 그 동안 조사측량한 이후에 내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재해대책 상황실을 이용을 해서 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모든 사무실도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들 분위기를 조성을 잘해줘야 되겠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사무실을 별도로 어떻게 마련해 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청내에 사무실이 비좁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마땅한 데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재해대책상황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지금 설계를 하는 설계사무실이 비좁다는 것, 그것은 인정을 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러면 제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옆에 지가상황실같은 경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쪽으로 할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앞으로 합동설계단을 운영시에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사무실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이 수로원도 같이 쓰고 있죠? 설계사무실을 지금 쓰고 있는 곳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재해대책상황실에 수로원들이 원칙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이 저희도 비좁다 보니까 수로원들이 작업지시를 받고 하려면 불가피하게 재해대책상황실에 와서 일부 작업지시를 받고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로원들하고, 또 설계사무실은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두고 일을 해야 하는데, 같이 두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것을 생각을 깊이 하셔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더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또 계속 합동설계할 기회가 또 나오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룡-형산간 도로포장공사를 하는데 엊그제 제가 산불조심 관계로 같이 한번 고개를 넘어봤는데 고개가 상당히 높던데 어느 정도가 낮춤공사가 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설계자체는 지금 있는 도로의 선형을 거의 따라가는 쪽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낮추는 것도, 토목계장 몇m 죠? (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 집행부석에서 토목담당 이용남입니다. 현재 지반고에서 낮추는 높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군도이기 때문에 최대 종단경사도 길이가 9%미만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사보다는 상당히 완화되는 겁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정상은 9% 이내로 경사도를, 그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하여튼 위험하지 않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안 가도록 완벽한 공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교월-읍내간 도로개설은 지난 번에 가보니까 교량공사를 하는데 그 옆에 가설도로가 미흡한 것 같애요. 조치됐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거기가 교량을 놓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통행하기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불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불편하더라도 돌아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또 거기서 잘못하면 옆에서 사람이 다치겠더라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통행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이것은 이 공사구간은 보니까 하청을 주지 않고 직영을 하는 것 같은데, 하청하게 되면 대개 부실공사가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하지만 철저히 감독해서 완벽 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요구번호 6번이 되겠는데 칠갑산주변 개발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천장호주변 등 개발할 계획은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장호 집단시설지구 지정은 34만 2천㎡이고 상업시설지가 3,433㎡, 숙박시설지가 1,533㎡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관광안내소, 농산물판매장, 상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장호주변의 조기개발의 필요성은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칠갑산도립공원 정비사업비로 10억 6,500만원이 확보되어서 연초에 업무 보고를 드린 대로 칠갑광장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장지구도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집단시설지구의 기반시설을 조성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칠갑산주변하면 천장호도 결부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1973년도 3월 6일날 칠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천장호에 시설투자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투자된 내용을........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전체의 칠갑산도립공원중에 천장호주변의 조성사업비가 투자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봐집니다.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미흡하다고 느끼시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시설 관광안내소다, 농산물판매장이다 등등 몇 군데를 해놨는데, 적지는 어느 정도 해놓으셨습니까? 적지, 어디다 앉혀야 되겠다는 적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 도에서 칠갑산도립공원계획변경에서 집단시설지구내의 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아니 여기에 무슨 번지라든가 이런 것이 게재가 안 됐길래 물어보는 것이고 극비사항이 될 수도 있어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다 공개가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고, 일반인한테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 부서와는 조금 틀린데, 천장호에 말이죠. 과장님께서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수달이 서식하고, 원앙이 서식한다는 소리를 들었는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수달이 서식한다는 소리는, 지천변에 서식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천장호는 그런 얘기를 제가 못들은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본 의원 은 천장호에서, 포획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물에 걸려서 죽어있는 어미, 새끼 두마리를 갖다가 박제한 것도 제가 현실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천장호에도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 는 것은 사실이고, 원앙도 지금 서식하고 있습니다. 철새라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점을 미끼로 해서 천장호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의원님 말씀을 귀담아듣고 앞으로 칠갑산의 정비차원에서 사업비가 더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화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3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3건 일괄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군차원의 대책 및 안전조치 실태에 대한 답변과 두번째 금강하천골재채취 간접 직영사업 추진현황과 계약현황에 대한 답변, 세번째 관내 폐천부지 관리현황 및 매각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군차원의 대책 및 안전조치 실태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주-서천간 고속도로현황은 2개공구로 나눠져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면 신흥리에서 청남면 지곡리까지 6.98km, 23.4m 폭으로 왕복 4차선이 되겠는데 청양IC와 청양휴게소 설치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64억원, 금년도에 68억원이 투자되어 12.45%의 공정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3공구는 청남면 지곡리에서 은산면 신대리 9.92km입니다. 사업비는 1,014억원으로 금년도에는 84억원이 투자계획으로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차원의 대책 및 안전조치 실태로는 공사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대전-당진 건설사업소와 시공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적극 협의하여 민원이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용차량 등의 주요통행로에는 과적차량단속을 수시 실시해서 과적과 과속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골재 간접직영사업 추진현황 및 계약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계획은 52만 2,180㎥이고 채취량은 모래가 29만 7,800㎥, 지금까지 57.4%의 진척을 올리고 있으며, 실질적인 군수입은 1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대행 계약은 작년 6월 10일 금강개발산업주식회사 등 3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해서 채취업무를 대행하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갈채취량이 당초계획보다 많아서 15만㎥정도가 되는데 골재채취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3월 30일 업체에서 쇄석기를 설치하고 주요골재를 생산해서 반출하고 있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내 폐천부지 관리현황과 매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관리현황은 171필지에 11만 2,175㎡이고 지목별로는 대지가 2,337㎡, 전이 1만 8,380㎡ 등입니다. 대부계약별로는 89필지에 5만 5,337㎡, 미대부는 도로, 구거, 기타 시설로서 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매각계획은 대부계약자중 매수희망 필지에 대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1/4분기에는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고속도로공사와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지난 4월 2일날 의원님들이 현장답사시에 현황파악은 이미 했고, 문제는 2006년까지 장기사업으로 인해서 공사로 인한 주민안전대책과 또는 농작업에 대한 불편사항, 이런 것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안심리에서 임야훼손지구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묘소가 훼손되고 낙석이 돼서 주택가까지 돌이 굴러내려 가지고 위험을 초래했고, 농경지에는 영농장비가 들 어갈 수 없어서 영농을 제때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발주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2006년 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단 1건의 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지금까지도 현장사무실과 담당이 토목담당인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부탁드리고, 다음 하천골재채취 간접직영사업 관련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업무보고시에 작년말까지 계획량 전량을 채취해서 판매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채취량이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금년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사업기간은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도 채취량이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57.4%로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골재채취지역에서 예상외로 자갈채취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갈을 반출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모래의 판매가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모래는 1㎥당 1만원이고, 자갈은 4,500원을 하다보니까 모래의 반출이 안 되다 보니 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업체에서 쇄석기를 설치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채취가, 지난 번에 쇄석기는 제가 한번 나가서 봤는데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자갈이 수요가 적고 해서 판매가 예상보다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자갈은 전연 소모처가 없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레미콘공장에서 거의가 석산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강자갈은 규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가져가서 판매를 하려고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수요처가 적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자갈은 수년째 그냥 쌓아놓은 것이 그대로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 요즘은 운반차량이 하루에 몇 대나 통행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1일 한 100여대 정도 이렇게 진ㆍ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그 부근에 거주하다 보니까 느껴보는 사항인데 지곡리에 소재지에서 채취장까지 교통이 덤프트럭의 통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위험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불편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은 사업장을 지나다봐도 어떤 안내판, 무슨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초래해서 죄송하다는 이런 안내판이 있는데 골재채취장 입구에는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기간하고 주민불편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안내판을 하나 입구에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먼지가 많이 나다보니까 물을 뿌리는데 물을 뿌리면 초기에는 물이 튀어서 지장이 있고 또 금방 마르면 먼지가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사업을 해야 되니까 주민이 이해가 되는 안내판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지곡리 소재지에서 금강까지 도로명칭이 반탄선인데 반탄선의 한 50%는 포장이 돼서 도로상태가 양호하고 나머지 아래지역, 지반도 낮고 포장도 안 돼 가지고 면에서도 그 지구를 사업개선에 우선순위로 군수님 순방때도 1번으로 건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에 대한 개선대책이 앞으로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골재장까지 미포장되어 있고 제방이 없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예.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비포장구간은 농어촌도로 303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제방이 반대편 제방높이만큼 제방성토가 된 다음에 포장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또 저희가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 니고, 그래서 도나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봐져서 당분간 그 사업을 금방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나 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도 625호선을 정비와 아울러서 도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고, 다음 세번째 질문 폐천부지 관리현황과 매각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이미 폐천화돼서 한 10년내지 20년 그대로 방치된 폐천부지가 있어서 당연히 매각대상인데 이 자료를 보면 대부계약자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매각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방치된 폐천부지에 대한 매각계획을 전연 수립을 않고 추진을 안 하시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목면은 안심 시장이 시장 한 가운데에 폐천부지가 있는데 이 폐천부지가 형성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은 복구가능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희망이 있고, 이미 폐천이 됨으로써 옆에 다시 하천이 설치가 돼서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고, 장평이라든가 타면도 이런 것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구에 대한 측량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안심리 장옥에 관통하는 하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체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대체시설이 단면이 맞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가 조금 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을 완료하고 용도폐지를 해서 점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대체시설된 지구를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끝나면 바로 폐천부지에 대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12시가 넘었네요. 간단하게 뭐 좀 물을게요. 우리 골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세원은 골재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골재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골재가 저희가 예상한 것 보다는 예정지구 지정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의 양 자체가 줄었고, 실 질적으로 골재를 채취를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갈이 금액이 싸고, 모래가 비싼데 채취량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한 것 보다는 골재의 반출이 적어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우리 청양군에 금년도 할당량이 얼마입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수입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명희의원

아니, 할당량이요. 얼마 팔 수 있는 금강, 도에서 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이것이 5월 30일까지 작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하게 되어 있고, 예정지구는 저희가 3개 지구를 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할당받은 양이 얼마냐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받은 것은 52만 2,180㎥를 5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고,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3개지구를 저희가 도에 신청해놨는데, 도에서 금강 국토관리청과 현장을 답사해서 나와서 그때 확정이 돼서 예정지가 돼야 그때 예정지 고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도에만 서류가 올라가 있고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우리 청양군 관내에서 레미콘 콘크리트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 골재장에서 골재를 안 갖다 쓰는 레미콘공장의 콘크리트는 우리 군에서 배제할 용의는 없어요? 쓰지 않을 용의는 없냐구요? 우리 청양군의 골재장의 골재가 좋으니, 나쁘니 하고서 안 갖다 쓰고 자기네 레미콘은 우리 청양군에서 갖다 쓰면 안 되죠. 서로 우리 자재를 갖다 쓰고 우리는 그 레미콘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갖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골재의 판매수입이 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얘기에요. 과장께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골재가 써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윤명희의원

아니, ‘써질 수 있도록’이 아니라 그 레미콘공장을 배제시켜 버려요. 골재를 쓰지 말아요. 조달청에서 지정하거든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지정해 주면, 우리 관내에도 레미콘 공장이 몇 개 있잖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우리 골재를 안 갖다 쓰고 다른 데 골재를 싸게 덤핑 준다고 그것을 갖다 쓰고 레미콘은 우리 레미콘공장것을 갖다 써라, 콘그리트를 써라 하면 잘못된 거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골재를 많이 갖다 쓰는 레미콘공장의 콘크리트를 우리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장에 많이 투입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세입이 조금 올라가죠.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10번 농촌지역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최병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95년부터 실시가 돼서 총 32개 지구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26개 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용중에 있고 작년도에 개발한 6개지구는 이용시설을 공사중으로 금년 5월말까지는 완료가 돼서 용수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하여 추진중인 9개지구에 대해서는 대형관정 착정 공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개지구당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50% 해서 1억 7천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총 31개 지구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가끔 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여기에 다른 이상은 없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지금까지 이상은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직까지 9개지구에 대해서 착수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난 3월중에 입찰이 완료돼서 시공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정착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직 농사철이고, 전부들 어쨌든 시공하려면 밭으로 논으로 다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수량이 풍부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착정하려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영농기전에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농사짓는데 최대한 불편을 주지 말고, 공사가 빨리 착수돼서 빨리 끝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소득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농촌마을을 조성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박상진 의원 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91년도부터 금년까지 13년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면당 사업비는 30억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목면과 비봉면이 정주권 개발사업 지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면은 금년에 마무리지구로 사업비는 6억 7,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확ㆍ포장사업이 10개소에 2,150m, 용배수로정비 6개소 1,450m 등이 되겠습니다. 비봉면은 정주권개발 사업비가 7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도로 확ㆍ포장이 5개소에 2,650m, 용배수로가 4개소에 2,400m 그리고 회관은 신원리 지곡절과 중묵리 덕다리에 2동을 신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주권사업의 추진이 비봉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남, 정산, 운곡, 목면 등의 순서로 추진이 돼서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그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것이 몇 년 연계사업이 됩니까? 1개면에 들어가면.......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현황을 보면 비봉면같은 경우는 ‘91년도부터 ’95년까 지 5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운곡면같은 경우는 2년차로 2000년도부터 2001년 2차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거의 2년차로 해서 마무리됐고, 목면같은 경우는 또 4년차로 해서 올해 마무리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면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은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사업부서에서 수고가 많은데 주민의 민원이 없는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건설공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실공사 제로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억원이상 공사에는 공사진도 90% 전후 또는 준공예정 1개월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공사실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사업장별 마을이장, 지도자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0억원이상 공사에는 공사발주전 사전 감사의뢰 등 일상감시제를 운영하고, 주요공정은 반드시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독공무원 상위직급으로 준공검사원을 임명해서 준공검사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직공무원 능력배양을 하기 위해서 신기술 신공법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대형공사장 및 신공법 현장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합동설계단을 운영할 때 신기술 신공법을 공유해서 설계화 시공능력이 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대형공사는 공사감독이 용역을 주거나 하기 때문에 잘되는 것 같은데, 소규모 공사가 공사감독이 부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과정별로 입회감독을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알다시피 군내에 기술직공무원이 숫자가 적으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를 보면서 또 감독관으로 임명돼서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해야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런데 전연 감독이 안 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대책이 뭐 있어요? 이게 여기 기술을 했는데, 공사실명제, 명예감독제가 지금 이게 시행 돼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분들을 모여놓고 뭐 교육을 시킨 적이 있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올해는 교육은 못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민방위교육때라든지, 대회의실에서 주민대토론회나 이런 때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라도 공사내용을 설명하고 여기에 참석한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명예감독관이다,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를 어떻게 감독해 다오 하는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를 그런 때에 기술을 해 주면 효과가 있을 텐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교육이 있을 경우 그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영기

윤영기의원

별도 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자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가 되고 그렇겠지만, 그런 때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명예감독관제도 또는 실제 기술직공무원이 감독을 현지출장을 해서 실제 감독이 되도록, 감독이 전연 안 돼요. 일단 공사를 해놓으면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콘크리트 타설을 해놓으면 그때는 벌써 늦었다 말이에요. 준공검사도 그렇지, 기왕에 해놓은 공사를 준공검사하는 것이 공사비 깎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을 고칠 수는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구조상 연초에 사업대상지가 확정이 돼서 설계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이런 데 급급하고 인력은 적고 그래서 공사감독을 참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직원을 총동원해서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일반도 일반이지만, 기술직공무원을 과장님이 직접 전체 모여놓고 수시 교육을 해서 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주성민 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 서서 영광입니다. 이런 자리는 TV에서만 봤고, 첫경험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학을 잘못하고 머리가 나빠서 답변내용중에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많이 나와있는데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강석호 부 의장 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과 2번 일괄질문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입니다. 2001년에서 2003년 3월 현재 보건의료원 월별 입원환자 현황과, 요구번호 2번 보건의료원 월별 진료수입 내역을 2000년에서부터 2003년 3월 현재까지 진료인원과 의료비 본인부담금, 의료보험 청구내역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2001년도에서 2003년도 3월 현재 보건의료원 월별 입원환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 보건의료원에 입원한 환자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입원환자 646명중 내과 134명, 외과 504명, 소아과 6명, 안과 2명이 입원하였으며 대부분 내과, 외과의 노인층이 입원환자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입원환자 1,069명중 내과 381명, 외과 652명, 소아과 49명, 산부인과 3명, 안과 11명 입원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입원환자 21명중 내과 5명, 외과 5명, 소아과 3명, 신경과 8명이 입원하였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3년도 3월 현재 보건의료원 월별 진료수입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인원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4만 2,182명, 2001년도에는 4만 5,192명, 2002년도에는 5만 790명, 2003년도에는 9,96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1억 5,271만 2천원, 2001년도에는 1억 6,700여만원, 2002년도에는 1억 8,400여만원, 2003년도 3월 현재 4,300여만원을 래원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의료보험청구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4억 3,900여만원을, 2001년도에는 3억 9,300여만원과 2002년도에는 1억 8,400여만원의 의료보험청구비를 청구하였으나 2002년도 6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의료보험청구비가 지연된 것은 2002년 6월 30일 의료원전산화가 완료되어 진료프로그램 전산화에 따른 진료비청구가 지연되었습니다. 2002년 1월서 5월까지는 진료비청구를 완료하였고, 6월과 7월은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미수납되었으며, 2002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비중 치과, 한방과는 청구가 완료되었으며, 2002년 8월이후 진료비는 청구작업중에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의료보험청구비가 수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금년도 3월 15일자 오셨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한달이 못 되셨네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중에, 다 파악은 하셨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업무파악이 완전히 된 것도 있고 아직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보건의료원의 입원실이 몇 실입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가용입원실은 18베드가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입원실이 18병상이요. 병상수로 18병상, 그러면 입원실에 난방이 집중난방식입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집중난방식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겨울에도 항시 입원실을 입원환자가 없어도 난방은 해야 겠네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금년같은 경우에 1월, 2월에 입원환자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1명도 없었어요. 1명도 없는데 의료원 입원실에 난방비는 들어갔겠네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입원환자가 없는 것은 내과나, 외과나, 산부인과나, 병원 의사선생님들이 열의가 있으면 입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귀찮으니까 입원할 것 없이 다른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 문제는 진료과장들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진료비를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청구가 지금 보면 진료프로그램 교체에 따라 청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진료프로그램이 이게 몇 달 걸리는 겁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진료청구 프로그램이 저희 의료원에 나와있는 것은 초기프로그램입니다. 초기 나오자마자 보급된 것이고, 다음에 후기프로그램으로 나와있는 것은 다른 의료원에 지급된 것이 있는데 처음에 나와서 우리 의료원에 보급된 것은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 오류를 바로 잡고 청구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하기로는 2002년도 6월부터 의료보험조합에 의한 청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담당직원이 일 을 않고 놀았다는 징조에요. 2002년 6월부터 돈이 안 들어왔다면 지금이 10개월 됐다 얘기에요. 10개월동안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보험조합에서 안 주는 거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직원이 놀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노력은 많이 하였지만 진료청구 프로그램상에 오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료비청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올 후반기까지는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금년 6월까지는 밀린 것까지 다 징수하겠다는 거죠. 청구해서 가지고 있게끔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어쨌든 믿어보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오신지도 한 달도 안 됐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 의료원장님이 바뀌어서 의료원이 다시 쇄신이 되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연초에 내과나 외과의사가 바뀌었습니까? 자리를 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연초에 자리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금년 들어서 입원환자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서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환자가 금년 들어서 현저하게 떨어져서 입원을 않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먼저 우리 청양군에 의료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작년도하고 금년 현재까지 보건의료원내 소속공무원중 담당업무 변동내역에 대한 답 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에서 2003년 현재까지 보건의료원내 소속공무원중 담당업무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 3월 현재까지 업무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중 업무변동인원 43명중 원장은 기간중 2명이 교체되었고, 보건사업과장은 3명이, 진료부장은 2명이 이동하였습니다. 직원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36명이 업무변동이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와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아주 나이도 젊으시고 일도 잘하실 것을 기대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변모를 쇄신하고자 우리 청양군에서는 당신을 계약직 원장으로 부임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셔서 대충 파악을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양군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프로젝트 21사업과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방안은 지금 현재 새로 오신 주원장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계획하고 있는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제가 노인복지 21사업은 아직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원장으로 오셨으면 특수시책이 뭔가는 알고 계셔야 할 텐데요. (
그러면 원장께서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으셨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의료원이 청양군에 각 분장사무 중에 대개 방만하다 보고 있습니다. 2과 5담당에 9개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3곳, 약 100여명의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 며 과연 주원장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갑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원장께서는 군산 대성병원에서 7개월 근무하셨다고 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윤명희의원

그리고 홍성의료원에서 약 14개월, 맞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윤명희의원

무슨 참고인 진술하는 것 아니에요. 평화롭게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계약을 한 기간동안은 우리 의회와 모든 협의관계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총 2년여의 경험으로, 2년도 안 되네요. 7개월, 14개월 하면 21개월밖에 안 되는데, 2년이면 24개월이죠. 그런데 과연 이 방대한 우리 청양군의 의료원의 거대조직을 소신있게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설명해 주세요. 포부를.......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제가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는 제 기본 마음가짐은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청양보건의료원이 일반적으로 보건소가 갖고 있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다가 병원의 기능인 치료업무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보건의료원이 타보건의료원에 비해서 하는 일도 많고 건강검진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보건의료원이 일반군민이나 다른 같은 공무원들한테도 칭찬을 못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원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건강증진하고 예방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진료하고 입원인데, 진료하고 입원을 잘못하다 보니까 일반 군민들이나 다른 분들께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는 기본방안은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만 충분히 홍보만 하면 여러 우리 군민들이나 다른 분들께서 보건의료원이 무슨 일을 하냐,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진료과장들을 잘 통솔해서 우리 청양군민들이 다른 병원에 안 가고 청양 보건의료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청양보건의료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우리 청양보건의료원이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하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과가 신경과다 보니까 아까도 노인복지21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와서 치매병원이라든가 치매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주제넘은 말씀이지만 충남도청이나 보건복 지부에 상의해서 이런 병원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청양군 사정상 그런 병원을 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보건의료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아까 주원장께서는 우리 의료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옛말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침대롱만 갖으면 밥 안 굶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침대롱, 이해가 갑니까? 왜 열심히 일했는데 홍보가 안 되다뇨?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아픈 사람 환자들이 눈으로 봐서 하는 것이지, 그 시각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의료원에서 아까 어떤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 청양군 의료원에서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의료원의 의사분이 여럿이 있는데 의료원 아닙니까? 일반 우리 청양군의 의료주가가 비슷해요. 환자이용객이 그렇게 1개의원하고 비슷하다 말이에요. 의료주가가, 그럼 진료를 그만치 1개 의사 하나가 혼자 의원을 경영하는 데하고 같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곧 뭐냐, 우리 군민이 의료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싼 돈 들여서 의료원을 지어가지고 입원실이 있는데 입원환자가 없다면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의료주가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은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원이 아니기 때문에 군민이, 뭐 전에 전임원장 있을 때 얘기입니다마는 찾아가서 진료해 주는 좋은 방법도 있는데 찾아오기 전에 환자가 찾아올 수 있게, 대천이니 어디 홍성으로 가지 않고 말이에요. 홍성에도 무려 한 14개월 계셨다면 청양손님들 많이 봤겠네요. 원장께서, 청양에서 래방객 많이 봤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봤습니다.

윤명희의원

기왕에 주원장께서, 우리 청양군에서는 주원장을 뭔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안영준원장을 계약만료시에 주원장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홍성이나 인근 자치단체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지 않고 우리 의료원도 보건소에서 의료원으로 승급을 했으니까 환자들 뺏기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말씀은 전에도 계속 대두됐던 얘기입니다마는 공중보건의들이 관리하기가 힘든 것으로 압니다. 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원장께서도 2년의 계약직이지만 공중보건의들이 나이가 천차만별이죠? 30이 넘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20대중반인 사람도 있고, 이 공중보건의들을 관리를 잘못해서 제시간에 근무를 않는다든가, 시간도 안 됐는데 퇴근한다든가 할 때는 그 책임을 주원장이 지셔야 돼요. 또 이렇게 말썽부리는 공중보건의가 있을 시에는 가차없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인사조치를 해 주세요. 왜냐? 이 볼썽사나운 의사들이 많이 있다 보면 우리 청양군민이 양질의 서비스는 고사하고 자꾸 불신만 초래하게 돼요. 지금 우리 군민은 의료원장이 젊은 분으로 바뀌었으니까, 뭔가 새롭게 변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양군수께서 의료원이 변화가 없이 옛타령이라고 보면 잘못 선택한 것으로 판단이 나올 테니까, 주원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공중보건의를 비롯해서 100여명의 수하 근무자들을 독려해서 변신되는 의료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4번, 2001년도부터 2002년 말까지 진료과목별 진료실시 인원을 월별로 설명해 주시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에서 2002년 말까지 진료과목별 진료실시 인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4만 5,192명중 내과 1만 4,333명, 외과 7,590명, 소아과 4,180명, 산부인과 4,637명, 치과 2,111명, 안과 2,787명, 한방과 4,179명, 응급실 1,502명, 입원실 617명, 기타 3,256명을 진료하였고, 2002년도에는 총 5만 790명중 내과 1만 5,482명, 외과 7,156명, 소아과 4,107명, 산부인과 3,957명, 치과 2,059명, 안과 3,963명, 한방과 7,543명, 응급실 2,100명, 입원실 982명, 기타 3,44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월별 실시인원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보면 월별로 봐도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보면 대체적으로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그런 경향인데, 금년도에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많아지겠죠? 지금까지 1월, 2월, 3월까지 보면 전년도보다는 많겠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전년도보다는 제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들어와서.......
혜규

복혜규의원

앞으로 2001년도보다는 2002년도가 많아졌는데, 지금 현재 다른 의원 들에 입원환자라든가 진료인원을 보면 의료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 의원 들 말씀대로 자꾸 얘기하면 변동이 되겠지만 좀더 노력을 해서 진료인원들이 더 많아지고 의료수가를 더 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다들 우리 군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더 좀 노력을 해가지고 진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요구번호 5번, 각읍ㆍ면 보건지소 신축, 보수 및 장비 등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읍ㆍ면 보건지소 신축, 보수계획 및 장비 등 현대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신축 및 보수계획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에는 청남, 정산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지난 2003년 2월 17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도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축규모는 102평 내외의 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2004년 이후에는 대치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설계를 실시하여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수계획입니다. 목면보건지소는 옥상 방수공사와 가스 및 수도배관 교체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장평보건지소는 출입구 덧문설치, 남양보건지소는 건물도색과 옥상 방수공사 및 벽면크렉공사, 화성보건지소는 건물 도색실시를 상반기중에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장비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보건지소 전산화를 위한 국외보건지소전산화를 위한 웹망 설치사업을 1억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화성보건지소 치과 유니트 교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책정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만 확정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의료원장께서 정산보건지소는 가보셨겠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가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몇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한번 가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정산에 있는 보건지소를 손님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외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 위치를 가보셨으면 알겠네요? 적정한 장소라고 보십니까? 거기를 보면 지금 복지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거기에 주변에 집이 단 한 채도 없습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없는데, 아주 외람되게 동떨어져 있는데 지금 타 의원 급을 빗대서 하는 얘기는 안 되겠지만 타 의원 급을 보면 거기 몇 군데가 아주 잘 됩니다. 정산에, 몇 군데 의원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셨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세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세군데가 있고 한약방도 있고 해서 네군데가 존립되어 있는데, 지금 모 의원 급같은 데는 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9시정도에 가서 접수를 하면 오후 3시쯤에야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지만 정산같은 경우도 상당히 포괄되게 면적이 인구가 많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노는 것은 아니겠지만, 타의원급에 비하면 숫자가 적다는 얘기를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지소 신축관계도 뭔가 주민들과 친숙하게 숙의를 해서 장소가 적당한 장소로 옮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여론이 들어옵니다. 지난 번같은 경우도 이장회의하는 데를 내가 참석을 했었는데, 현 장소는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한번 손 좀 들어보쇼 하니까 부적합하다는 사람이 21개 리가 있는데 이장들이 다 손 들었습니다. 그럼 옮겨야 된다는 결론인데........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저도 정산보건지소에 갔을 때 장소가 약간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정산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문제가 확정이 되면 저희 실무담당자하고 다시 방문을 해서 군청관계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료원장께서는 심도있는 숙의를 한번 하셔서 주민과 화합돼서 우리 청양군민이 아주 용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물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요구번호 6번입니다. 청양에 의료원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과 주민 홍보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과 주민홍보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구역 지정현황입니다. 2002년 12월말 현재 금연구역 지정현황은 총 69개소로서 사무용건축물 1개소, 복합건축물 2개소, 학교 31개소, 실내체육시설 1개소, 의료기관 25개소, 교통관련시설 3개소, 목욕장 6개소입니다. 금연구역 69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분기별로 1,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담배소매인 업소 지도ㆍ점검은 담배소매인업소 329개소중 125개소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구역 및 홍보실적은 먼저 금연구역은 2002년 12월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 금연교육 14개교, 기관단체 등 금연교육 8개소, 금연학교지정 2개 고등학교, 청양읍관내 2개 고등학교 흡연자 90여명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하였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1,700명에 대해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홍보는 금연판넬전시 23회, 금연비디오 5회, 홍보물배부 4,280매, 신문, 유선방송 게재 10회, 금연갬페인 4회, 금연 스티커를 190매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민건강증진시행규칙이 2003년 4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금연구역 추가지정 대상을 파악중에 있으며 대주민 교육 및 홍보와 금연관련 계도 및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재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담배소매인, 초ㆍ중ㆍ고생, 기관, 단체, 일반주민을 금연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략 어느 식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대략적인 사항은 저희 의료원내에서 담당직원이 그 학교를 방문을 해서 금연교육을 실시를 하고, 다음에 담배를 피면 어떻게 된다는 비디오를 보여주고 판넬같은 것을 전시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신다는 저희 담당자 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됐고요. 하여튼 군민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금연관계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해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에 있어서 사무용건축물 1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일 먼저 사무용건축물이 1개소가 지정됐는데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읍ㆍ면 사무실같은 경우는 면적이 좁아서 지정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그러면 여타건물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다음은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내용이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7번,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말 현재 추진현황입니다. 거동불편자의 양ㆍ한방 방문진료를 위하여 거동불편 등록환자 500명에 대하여 6,855회 방문진료를 실시하였고, 한방방문진료는 79명의 등록자에 한하여 569회를 진료 및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간호를 위하여 취약계층 4,130명에 대하여 2만 5,722회에 걸쳐 욕창, 간호방법 교육, 혈당 및 혈압측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 1만 4,643명에 대하여 보건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한방진료 및 구강질환 관리는 1,352명, 혈압측정 및 당뇨검사 등을 3만 6,51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학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원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한방진료에 500명에 대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제가 질문요지를 잘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학

최병학의원

여기 500명에 대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방문해 보셨냐구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방문을 못해 봤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혹시 가셨다면 몇집이나 다녀오셨는지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아직 거동불편 등록환자에 대해서 방문을 못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한 사람도 못했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그 밑에는 취약계층 방문간호라고 해놓고서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방문횟수를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약 30일정도 되셨죠? 여기 오신지가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3주정도 됐습니
병학

최병학의원

3주면 21일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거동불편환자가 방문횟수를 조절해서 방문해볼 그런 기회가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있어요? 몇 번 있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모든 사람들을 다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다 방문할 수는 없고.......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제 얘기는 모든 사람들을 방문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동불편 환자들의, 여기는 취약계층의 방문횟수에 따라서 환자의 질환에 대해서 조절횟수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21일동안 500명을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번도 없었느냐구요? (
제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동불편자 한 100명 관리를 하는데 원장님이 오셨으면 21일 동안이라면 의료원을 관리를 잘하신다는 말씀은 같이 병행해서 진료하는데 가서 보시고 직접 확인도 하셨어야 하는데 여직까지 한번도 안 가셨다면 사실은 근무에 나태했다고 밖에 안 봅니다. 제 생각은,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21일에 벌써 정신이 무너진다면 안 되죠. 앞으로 원장님은 오신지 며칠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방문하시는데 직접 따라도 가보시고, 진료가 소홀하면 소홀한다고 채찍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의료원을 찾지 말라고 해도 많이 찾습니다. 그렇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게 않고 소홀히 여기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의료원을 등한시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우리 청양군에 진료비를 갖다가 줘야할 돈을 타군으로 가는 것을 원장님은 직접 느끼실 겁니다. 홍성에서 계셨다 오셨다고 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의원 님 답변에 홍성에서 청양분들 많이 보셨다고 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바로 그런 영향력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진료하는데 직접 가서 같이 보시고, 이게 방법이 아닌데 방법도 다시 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우리 청양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제가 철저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 현재까지 골다공증 검진실시 성과 및 향후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에서 2003년 현재까지 골다공증검진 실시성과 및 향후 계획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골다공증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검진대상은 40에서 60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성, 140명 계획에 134명을 무료로 실시하였고, 2003년도에는 40세이상 여성중 검진을 필요로 하는 여성 1,000명 계획에 1,000명을 무료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개인에게 직접 통보하였으며, 2002년도의 의장환자 71명을 전문의료기관에 연계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2003년 2월 5일에서 2월 7일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골다공증 검사의 문제점으로는 갱년기전후 여성의 건강관심도가 높아 많은 인원이 일시에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검사등 세가지를 실시하는 관계로 긴 검사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로 검진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진현황에 도표를 보면 2002년도는 1년간에 걸쳐서 6명의 실적이 안 돼 있는데, 2003년도는 1/4분기 지났는데도 1천명이 다 계획대 실적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골다공증 검진을 계획이 없어서 하지 못할 단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니까 충남지부 이동검진반에 의해서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골다공증 검진을 요구하는 환자가 있을시...... (
유료분이라도 할 수 있다 얘기죠? (
왜그러냐면 1천명 계획이 실적이 1천명을 했으면 앞으로 골다공증 검진대상자가 있어도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의아심에서 질문한 것이고....... (
그리고 검사의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갱년기 전후여성의 건강관심도, 자궁암, 유방암 검진과 병행 실시하여 긴 검진시간 소요해서 이것이 문제점인데 그러면 환자들이 와서 검진을 않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요? (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의원 이 묻고 싶은 것은 문제점을 도출시켰을 때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검진하기가 어려우니까 문제점을 넣은 모양인데, 의료원이라면 환자가 와서 검진을 받아야지,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점이 문제점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 골다공증검사 하나만 한정을 지으면 지금 1명을 검사하는데 있어서 검사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계에 문제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기계가 A/S를 받을 수 있으면 A/S를 받는다든지, A/S를 받아서 안 될 사항이면 새로운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간단하게 결론짓겠습니다. 의료원장께서 부임하신지 오래 안 돼서 의욕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의료원보다 달라지는 의료원이 되도록 환자진료에 열심히 신중을 기하여 일반 병ㆍ의원보다 의료원이 낫다는 이미지부각을 심어주기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조기암 검진 및 암예방을 위한 추진실태 및 희귀 난치성 환자현황과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기암검진 및 암예방을 위한 추진실태 및 희귀난치성 환자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암 검진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1, 2종 카드소지자는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항목에 대하여 연중 7, 8회에 걸쳐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득층은 만 40세이상자 대상자로 위암, 유방암, 간암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정의료기관중 희망 의료기관에 검진 예약후 예약된 날짜에 오전중에 방문 검진하고 있습니다. 암검진사업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총 2,014명 계획에 의료보호수급검진대상자 640명 전원을 완료하였으나, 건강보험자의 경우 1,374명중 673명을 실시하여 49%의 검진실적이 저조한 것은 검진대상자가 대도시 병원으로 검진을 원하는 관계로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1,490명 계획에 363명을 실시하여 24%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기 미도래로서 연말까지 목표량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환자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희귀난치성 질환의 관리는 8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등록환자 31명중 18명에 대하여 의료비 7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32명 등록환자중 14명에 대하여 의료비 1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진료후 의료비를 조기에 지급하여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암으로 인한 사망율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높죠? 위암으로 인한 사망율이 제일 높죠? 모르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것은 연령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숫자에 따라 틀립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여기 암발견이 검사는 많이 했는데 2002년도에 1,313명, 발견율이 1명이네요. 자궁암이 1명, 위암이 2명, 이렇게 어째 발견이 이렇게 적게 됐죠? 실제 암으로 사망환자는 많은데요. 암 검진사업이나 골다공증 검진사업은 군민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
병준

윤병준의장

자리 좀 앉아요. 자리에 앉아서 담당과장이 좀 답변해요. 진료부장님이 답변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럼 의료사업과장이 답변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원장님! 지금 의료원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82명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 중에 일반직원이 몇 명, 의사가 몇 명입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의사는 뺀 숫자입니다. 의사까지 합치면 108명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의사분이.......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26명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그 동안 15일, 한 20일동안 통솔하는데 문제점이 없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통솔할 만 하겠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원장님은 그 동안 그럼 경력이 군산하고 홍성하고 약 한 2년, 그리고 그전에는 뭐하셨나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 전에는 신경과 수련의였습니다. 신경과 수련의 전에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군에 현역으로 갔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부하직원들도 통솔을 해봤겠네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죠. 어쨌든 통솔력을 발휘해서 우선 의료원이 청양 군내에서 가장 친절한 병원이다, 친절한 기관이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선 이 106명이라는 인원을 통솔을 해 주셔야 돼요. 원장님은, 한 사람도 여기에서 근무태만이 있다든지 또는 환자를 대할 때라든지, 민원인을 대할 때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되요. 그것은 원장님이 통솔력이 없으면 안 되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심히 염려가 됩니다. 물론 얼마 되지는 않으셨으니까,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뭐 날짜가 짧아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심히 지켜 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참 물을 사항, 보충질문할 사항이 많은데 아직 현황도 잘 모르시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처음 이렇게 의회에 나오신 분한테 자꾸 여러 가지 부탁하고, 격려도 있고 해서 뿌듯합니다. 한 가지 요망사항은 우리 의료원내 의사가 많죠? 의사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공중보건의가 요. 그런데 공중보건의 복무검진을 철저히 해서,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인근 시ㆍ군의 병ㆍ의원에 야간당직을 자기 개인영리 목적으로 맡는 의사가 있었어요. 만약에 원장이 다시 오셔서 인근 시ㆍ군에 있는 의원이라든지, 병원에 야간당직, 그러니까 자기복무를 거기서 근무를 해요. 영리목적으로, 그것보고 뭐라고 하나요? 부수입이라고 하나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복무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럴리야 없으려니 합니다마는 혹시, 왜냐하면 몇 년전에 보니까 인근 시ㆍ군에 자기 영리목적으로 야간 당직의사 노릇을 하고 와서는 다음 날 근무를 제시간에 안 해요. 우리 의료원에서 근무를 않는단 말이에요. 보건지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10시도 나오고, 11시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고 말이에요. 이래갖고 우리 군민에게 큰 피해를 줘요. 의사가 제때 제시간에 근무를 안 하면 그만큼 우리 군민에게 손해가 가는 거죠. 이 점검을 좀 공중보건의의 복무검진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절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원장이 다시 오셨으니까 이 복무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요망말씀 드렸습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성민 의료원장은 부임하신지 불과 한달도 안 됐는데 과거경력으로 볼 때 홍성의료원 또 군대도 다녀오셔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번에 바뀌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 18병상중에서 현재 입원환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입원환자는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하나도 없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큰 기대를 한다고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아마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종전에 진료원이 대이동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흐름도 리듬을 끊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책임자가 바뀌고, 그간에 주무과장도 바뀌었는데, 원장님께서는 다음 회기에는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할 거예요.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시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의료원이 통솔하기가 어렵습니다. 각개인의 인적구성상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통솔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홍성의료원이 적자였던 것 이 흑자전환할 때까지 여러 좋은 경험도 있었고 그 나름대로 원장님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노력을 하셔서 많은 진료실적을 올려서 거기에 따른 세입을 많이 올려야 돼요. 과거에 의료원을 할 때 무이촌해서 타군은 보건소라고 되어 있죠? 시ㆍ군에, 그런데 청양만 의료원 해서 방만하게 돼서 과거 공무원 24명인가 자체충원해서 했는데, 군정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현재 오셔서 집도같은 것은 한번 안 하셨겠구만요? 집도, 수술 이런 것은 앞으로.......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저는 내과계열이라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여러 가지 실력적으로나 시기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경험을 쌓고 또 항상 우리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적자는 손님이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가 올리다 보면 손님이 많이 오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현황도 많이 파악하셔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 각 참모들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셔서 바인드에 항상 비치돼서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