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용준 의원 발언

제44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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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

윤문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김포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어제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고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봄비가 촉촉이 내렸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가운데 농촌 일손은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위원님들께서는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또한 시정발전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안번호 제410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종 지방세위원회의 명칭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재산할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하였던 것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한 것으로 봄으로써 중복 고시를 배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사후에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과 일반 노인정에 과세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어 대체법안이 제정되고 “농수산물가공육성법”이 “농산물가공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되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 시세의 감면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1년 12월 29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금년도 1월 3일자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과 대부료, 변상금, 교환차액 등의 연체이율을 구간별로 구분 하향 조정하여 주민에게 실익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안 제23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기존의 경우 잔액에 5% 이율로 부과하던 것을 연 4%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23조 제2항과 3항에서 연 8%로 부과하던 이율을 연 6%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등을 체납할 경우 연 15%의 이율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서 연 12% 내지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호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인감위조 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태의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의 변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조례 제·개정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조례의 용어 및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납세자의 편의제공과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이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여 추징한 사례가 없는 등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을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하였으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도 확대하여 차별적 과세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서는 감면조항의 자구형식이 타 조항과 불일치하는 조문과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용어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조세감면은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으나 반면 과세의 불균형과 세원축소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면대상의 신설, 또는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정비와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1% 내지 2%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부담 경감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호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인감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액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변상책임 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나 안 제3조 2항의 보험가입 기준금액은 보험상품 기간과 종류를 감안하여 향후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3조 제1항의 “시장”은 “김포시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국장 외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과 성명을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준

이용준위원

위원장!

이영우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조례의 용어 및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안으로 더 이상 질의 답변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제410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질의 답변 종결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원

안병원위원

위원장님!

이영우위원장

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이종경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이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여 추징한 사례가 없는 등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안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어떤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사용하고 있으시는 장애인이나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셨던 적이 있는지, 그런 예가 있으면 답변 좀 주시구요, 또 이것이 우리 김포시뿐 아니라 전국에도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타 시·군의 사항도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균

신우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단서조항에 있듯이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입증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징을 해 왔습니다. 사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상위 법인 지방세법이나 도 조례에서도 감면조례에 의해 혜택을 제공하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감면대상자에 대한 자격여부를 굳이 다시 조사해서 추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 자체에서 이 단서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 법에서 이것은 그동안 불합리한 점들의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상위 법에서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감면조례 자체도 상위 법에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존치할 상황이 안 되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보더라도 그만한 감면을 줘야 될, 당초에 줬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겠다는 입법취지인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포시 실과에서는 여태까지 정해져 내려온 규칙에 의해서 한 번이라도 조사해 봤던?

우균

신우균세정과장

아! 그건 있습니다. 개중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보철용이나 당초 신고를 했지만 타 용도로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징사례도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시세에서 기존의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감면대상이 됐는데 그러면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일반 노인정 같은 데는 과세가 됐었단 얘깁니까? 어떤 과세가 있었는지, 여기 검토보고를 보면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과 일반 노인정에 과세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여기에 과세된 시세가 무엇이 있었나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신우균세정과장

이 사항은 오히려 현재 마을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노인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인데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일반 노인복지시설에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실이 현재까지 없습니다마는 마을이나 이런 데는 감면대상입니다. 그런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자체가 상위 법에서도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일반 노인복지시설도, 그래서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지금까지 부과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용어를 정의해서 확대 감면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기존에도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완전히 조례를 확대 개정하므로 인해서 명문화한다는 의미죠?

우균

신우균세정과장

네.

문수

윤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안병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조항이 있어서 상위,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상위 법에서 단서가 폐지됐다고 했는데 여기 개정이유에 상위 법에서 폐지됐다는 그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위 법에서 그 단서조항이 폐지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균

신우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급 추징제도의 불합리한 이 단서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상위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한 사항을 단서조항을 넣어서 보철용이나 생업용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급 추징제도에 의해 추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저희도 찾아보겠지만 상위 법에서 단서가 폐지된 그 조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안병원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단속이나 추징한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신우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네, 윤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농수산물가공육성법이 농산물가공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됐는데요, 시세감면 시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년이 더 연장되거든요. 여기 시세 감면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 관계 법에 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되는 경우가 있나요?

우균

신우균세정과장

현재 저희 시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것과 관계되어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없고?

우균

신우균세정과장

네, 다만 여기에는 법 자체가 농수산물가공육성법이 2가지로 분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수

윤문수위원

네. 우리 김포에도 수산물 관계 공장도 있고 농산물가공 공장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법이나 육성법에 대해서 관계가 없나요?

우균

신우균세정과장

13조에 의한 감면대상 업체가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준

이용준위원

위원장!

이영우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23조 1항에 보면 5%에서 4%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2항에는 8%를 6%로 하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매각대금은 이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른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장일남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23조 1항에서는 9개 호의 나열된 호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2항에서는 3개, 3항에서는 5개로 모두 17개의 호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74조 5호에 6개 시행령이 바뀌어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변경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특별회계는 조례에 준하지 않고.

일남

장일남회계과장

네,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

용준

이용준위원

준하지 않고.

일남

장일남회계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조례가 우선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원래 보니까 연체가 되거나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시중 금리를 따르게끔 되어 있거든요.

일남

장일남회계과장

네, 저희는 법을 지방재정법에 준하는데 연체된 이자도 30조에 나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15% 했던 것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1개월 미만은 12%, 6개월 이상은 15% 해서 4개 단계로 해서 구분해서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 쪽 부서의 소관은 제가 답변이 좀.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5%에서 4%이지 여기 12%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일남

장일남회계과장

네, 거기는 30조에 의해서 매각대금의 사용료라든가 등등이 체납되어 있을 때 그동안 구 조례에서는 연간 일률적으로.

용준

이용준위원

이것은 연체요율이고.

일남

장일남회계과장

네, 연체요율.

용준

이용준위원

예를 들어서 분할납부라든가 그런 기간을 정해 놓고 그런데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일단은 분할납부를 하거나 할 때는, 아니면 연체를 할 때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따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것은 조례가 우선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남

장일남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일남

장일남회계과장

네,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건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일남

장일남회계과장

네, 공기업특별회계.

용준

이용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따른 대부료, 그 다음에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교환차액 이런 경우가 지금 김포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일남

장일남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윤문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체납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문수

윤문수위원

그렇죠, 체납과 관계되어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한테 납부되는 가운데 어떤 이자가 적용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남

장일남회계과장

아직까지는 납부이자가, 30조항의 연체이자 15%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수

윤문수위원

네.

일남

장일남회계과장

상당히 많죠. 저희 국공유재산은 사실상 8,000 한 660필지 정도 됩니다마는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여기에 접근해 있습니다. 해서 체납부분도 있고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해서 이번에 12%에서 15%로 4개 단계로 구분된다면 선의의 납세자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것에 따른 1% 내지 2%가 이번에 하향 조정되는데 올 한 해를 봐서 시민한테 어느 정도의, 지금 이것이 공포된 다음에 2003회계연도 동안 시민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로 실질적 경감이 되는지 우리가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좀 만들 수 있을까요?

일남

장일남회계과장

작년도 11월 29일자에, 또 도에서 1월 3일자의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이 법이 개정 통과되면 그런 부분을.

문수

윤문수위원

올해 1월 3일자에 내려왔다구요?

일남

장일남회계과장

네.

문수

윤문수위원

그러면 기존 상위 법 관계가 1월 3일자로 내려왔다면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현재가 4월이니까 6월까지, 기존의 몇 개월을 소급 적용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되나요?

일남

장일남회계과장

그렇다라면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표준안이 내려온 게 금년도 1월 3일인데 본회의에서 이것이 개정된다면 그 때까지 경과조치가.

문수

윤문수위원

그렇게도 가능할 수 있다?

일남

장일남회계과장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체납쪽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이것에 따른 각 건수별 사항과 상세한 경감내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남

장일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의중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한 후에 내일 아침까지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안 제3조 2항에 보면 보험가입 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이 토지와 관련된 인감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변상금액이 수억 원이 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보면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재정보증보험료 산출내역 등 면 담당 20명 대상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1인당 보험가입 금액을 얼마 기준으로 예산에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험료가 적게 계상됐다면 변상금액이 최저화되도록 적정한 보험료를 확보, 인감담당 공무원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민원행정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시민과장 엄길웅입니다. 우선 2항에서 최저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에도 최저금액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김포시에서 인감사고로 인해 변상한 사례는 현재 1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보험료가 적으면 적정하게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사고가 없었다니까 뭐 올릴 필요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구요.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네, 지금 200만원 예산 가지고 20여 명의 직위 포괄제입니다. 그 업무를 담당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적용을 하는 것인데 타 시·군 것을 봐도 1억원,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의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20개의 시·군이 다 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길래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공통으로 1억원을 잡았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인감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를 드는 김포는 사고의 사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보험을 들게 되면 어떠한 사고를 예방하는 겁니까?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고의 과실, 물론 보험회사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지만 주로 식별이 곤란한, 그러니까 고의성 없는 과실로 인해 주민한테 피해가 갔을 적에 그것에 대한 보험을.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고의성 있는 것은 제외되는 걸로 봐야죠?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고의성이 있다면 그것은 형사처벌과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되겠죠.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다면 고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을 들게 되면 결국 직원의 고의성 때문에 시에서는 피해를 입은 개인한테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그것은 다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변제를 받아야죠.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그 때에도 보험을 쓸 수 있는가, 고의성으로 했다 하더라도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받는 것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었을 때에 이 보험이 효용가치가 있느냐?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물론 변제는 해야죠.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그런데 고의적으로 했을 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보험이 그런 보험에 해당이 되나요?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그러니까 고의성은 안 되죠.

금상

황금상위원

아! 보험에 들 때 고의성은 안 되는 걸로.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그렇죠, 어느 약관이든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고의로 범죄행위를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예는 없으니까요.

금상

황금상위원

이것을 보니까 금액이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로 규정을 했어요.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변제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됐을 적에 그 초과액은 본인이 변제하도록.

금상

황금상위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보험금액 때문에 그런 거죠?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보험금액이 1억원이니까 그 이상의 손해를 줬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더 부담을 해야죠.

금상

황금상위원

만약에 이런 게 사고가 난다면 과실의 경우보다는 담당 공무원의 어떤, 물론 실수겠죠. 실수인데 보통 이런 것이 사고가 난다고 하면 법적으로 노려서, 아까 말씀중에는 뭐 이런 일이 아직 없었고 앞으로도 없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금액단위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사례가 혹시라도 발생한 것이 있으면 1억원이라고 하면 토지관련, 인감관련 사고는 사실 김포지역에서 잘못 사고나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금액을 어느 정도 넣어서 그걸 해야 될 건지 법 제정의 정신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굉장히 좋은데 처음 하는 것이니 만큼 기본은 그런데 한도금액에 보험금액이 조금, 이것은 적금형식이 아니라 없어지는 금액이 되는 거죠?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서 금액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을 과장님한테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의 보험가입 예를 보니까 1억원 한도가 15개 시·군이고, 또 8000만원 한도가 양평 한 군데가 있고, 평택·양주·성남·여주 등 7개 시·군이 5000만원 한도이고, 이천에는 3000만원으로 저희는 그래도 최고 많이 하는 1억원을 잡아서 계상한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인감보험에 들고서 사고가 즉시 발생하는 예가 드물죠?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그렇죠.

종근

임종근위원

만약에 재산상 공소시효 전까지 그 공무원이 현직을 떠난다거나 퇴직하고 나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동안에 보험을 들 때는 누구의 개인명의로, 공통적인 명의로 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직위별로.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어느 개인이 아니고 직위 포괄제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인감증명 발급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다든가 김포시를 떠났다든가 인감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보험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보험금은 지급을 하고 그 후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가 돼서 당사자의 과실여부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보험으로 갈음을 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겁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현직에 있을 때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보험처리가 되겠지만 현직을 떠났다든가, 또는 타 시·군으로 갔다든가 했을 때에도 인감증명 발급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뜻으로 물은 겁니다.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그 당사자가 현직에 있을 때에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줘야 되죠.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최근 한 10년간 인감업무에 따른 여러 가지 민·형사적 어떤 손배소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글쎄요, 10년까지는 조금, 이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근래는 없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아! 그러면 있었던 적이 있었단 얘긴가요?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10년까지는.

문수

윤문수위원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어떤 민·형사죠? 그러면 그 업무를 통해서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세요?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이 근래 연도에 제가 아는 것은 1건도 없었고 과거 10년 전에,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도 1년여 조금 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실무자들도 다 바뀌어서 파악이 어렵네요.

문수

윤문수위원

제가 4월 1일인가에 보니까 전자인감인 것 같습니다. 인감이 현재 전자인감으로 바뀐 것으로.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네, 3월 26일부터.

문수

윤문수위원

3월 26일인가요?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네.

문수

윤문수위원

3월 26일 정도인데 제가 월곶에 일이 있어서 1호로 전자인감을 뗐거든요. 그런데 인감에 따른 여러 가지 사고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본인 당사자가 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대리발급이 있었습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할 적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현재 대부분 사고가 나는 게 위·변조 사건이지 공무원의 과실 이런 것은 소수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일부러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관련해서 사건을 발생시키면 몰라도 어떤 실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전자인감이고 해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최근도 그런 경우가 없다니까 사실상 불확실한 어떤 사고에 따른 대비적 차원에서는 보험이 있을 필요도 있다고 보고 추세라고 봅니다. 보험이나 공제를 들게 되는 경우는 사기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체국 관계라든가 공기업에 공제를 하게 되나요?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보험가입?

문수

윤문수위원

네.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그건 중앙에서 하는 대한공제회 이런 데.

문수

윤문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는데요, 전관이 있죠? 보험을 들게 되면 전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네.

문수

윤문수위원

아까 대한공제에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전관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이 의안이 김포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안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9개 동·면 아닙니까? 9개 동·면으로 대상자가 9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9명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내가 휴가를 간다든가 했을 때 대리로 업무를 담당해서 처리한 사람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직위 포괄제로 하려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9명에 대한 보험료가.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어느 개인 개인의 명단을 낸 게 아니고 직위, 그 업무를.

용준

이용준위원

누가 하든 그 직에 있을 때.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9개 동·면이니까 9명으로 봐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또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3동 같은 데는 인감업무가 하루에.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대리할 때는 그 사람까지도 따져야 하겠지만 직위 포괄제라는 것은 A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을 비운다든가 휴가를 간다든가 했을 때 다른 B라는 직원이 와서 그 업무를 볼 때도 직위 포괄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1인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지금 3동 같은 데는 3명씩 있는데요.

용준

이용준위원

아! 담당 자체가?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네, 하루에 한 2,000건씩 나갑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9개 동·면의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약 한 20명 정도 이상으로.

용준

이용준위원

20명 정도에 1억원의 보험을 든다면 지금 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우리 예산액이요?

용준

이용준위원

20명을 들기 위한 보험료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200만원.

용준

이용준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지금 동 같은 데에는 사실 인감의 사용에 대한 재산의 부가가치가 크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보험가입 금액을 좀 늘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만 1억원을 한 게 아니고 타 시·군의 예를 다 보니까 그래도 최고 금액이 1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그냥 1억원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조례라는 것이 타 시·군의 사례는 참고가 될 뿐이지.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글쎄 참고사항으로 해서.

용준

이용준위원

우리 시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려서 한 2억원으로 한다든가, 이왕에 우리가 직원들을 위해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액수를 늘려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자리에 갔다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2억원 3억원을 변상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고의가 아니면, 고의는 해당도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보험료가 200만원이 든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근무여건을 포괄적으로 더 넓혀 주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3000만원, 5000만원은 이건 해 주나 마나죠. 실수로 인해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 이상 2억원을 변상해 준다면 사실 이건 상당한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액수를 좀 늘려서라도 뭐 20명에 대한 1억원의 보험료가 200만원이라면 한 2억원 이상 늘려 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이런 사항이 자주 나타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시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 땅값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비싼편 아닙니까? 물론 수원이나 도시지역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늘리는 방법으로.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사항을 검토해서.

용준

이용준위원

네, 예를 들어서 2억원이라야 400만원 아닙니까? 뭐 3억원이라야 600만원이고, 이건 연간으로 드는 거죠?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 주면, 사실 인감업무를 맡는 자리는 직원들이 누구든지 가기를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근

임종근위원

위원장!

이영우위원장

네, 임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인감을 전국 어디든 가서 발행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네, 3월 26일부터 전국 온라인화되고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본인이 직접 와서 떼면 인감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리나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떼었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김포시 관내에서 김포시 거주자 외에 인감을 발급받으러 올 때에는 본인 아니면 떼어 주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그건 인감증명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질 않고 대리로 발급을 했을 때에는 본인한테 후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슨 용도로 인감을 떼어갔다는 통보를 지금 저희가 해 주고 있어요.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그 통보는 며칠만에 해 주고 있어요?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오늘 처리하면 다음 날이면.

종근

임종근위원

그런데 본인한테 서면통지를 해 주는 거죠? 전화상으로 하는 겁니까?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유선이 가능하다면 유선도 하고 서면도.

종근

임종근위원

유선으로 할 때에는 즉시 통화가 돼서 다행이지만 서면으로 통보했을 때에는 최소한도 인감발급받아 가지고 사용한 후에 본인한테 통보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전자로 인감이 발급되면서 발급자는 큰 책임이 없어요. 왜냐면 컴퓨터에서 발행된 그대로 그냥 줘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의 인감도장하고 그것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의 진위여부는 그 증명을 받아들이는 측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자측에서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큰 사고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런데 보통 인감사고가 아들이나 집안 식구가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사용해서 인감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인감도장을 훔쳐다가 사용하는 경우의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제가 노파심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요,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감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건데 향후에는 다른 직 공무원에게도 최소한의 이런 보장이 있어야지 다른 직 공무원들도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실 것을 건의드리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 중에 3조 제1항의 “시장을”을 “김포시장을”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이렇게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수정되어야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김포시 조례에 부득이 “김포시장”까지 명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영우위원장

김포시 조례이기 때문에 “시장” 그러면 당연히 “김포시장”이니까 굳이.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네, 김포시 조례인데.

이영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과 간사님, 위원님들께 먼저 저희 묘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는 이 조례와 관련돼 일반적인 취지라든지 목적,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례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일반적이면서 특이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2조에는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또 3조는 적용범위, 4조에서는 시장이 묘지와 관련해서 장사문화 정책을 위한 책무사항,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사항 등을 5조에서 규정했습니다. 다음 2장에서는 묘지·화장장·납골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납골시설의 설치장소에 대해서 시행령에 있는 것을 보다 더 구체화해서 “지방자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고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을 공설, 또는 개인·가족·종중묘지 납골시설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100m, 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300m 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의 지형상황에 의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또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6조 2항에 보면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묘지 내에 있는 분묘를 화장해서 안치할 때, 또 변경하고자 할 때 거리제한 규정에 대해 일부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7조에서는 설치제한 지역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해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규정을 했고,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나 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된 지역 중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지역은 설치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대로 하는 것으로 했고, 분묘를 개장해서 재매장할 때도 종전의 위치에서 설치한 기간하고 현 위치를 합산해서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제9조에는 시범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문제, 10조에는 민간자본의 유치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제3장에는 공설묘지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11조부터 25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시행 당시 기존에 했던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사항을 합산해서 일괄적으로 이 사항에 집어넣은 것으로 변동되거나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 보고드린 기존 시설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부칙에 가서는 경과조치를 둬서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행해진 것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종전의 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받도록 해 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매장문화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화장·납골문화를 정착 유도하는 내용으로 기존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6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납골시설의 설치 제한기준을 도 조례에서는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가 가능하나 우리 시 조례는 100m, 300m로 거리제한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당초 3년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서 1년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가진 자와 그 배우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완화 및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제3항 제4호를 살펴보면 시장이 장사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에게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객관적인 기준 제시가 명확치 않을 뿐 아니라 특혜 논란이 우려되는바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제24조로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동·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김포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동·면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6조 제1항 제2호에 “사전에”라고 명기한 것은 설치 시점이 너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므로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시점인 2001년 1월 13일을 감안하여 “법률 시행 이전에”로 수정하여 설치시점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가족 또는 종중 납골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리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강제규정을 “아니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향후 조례의 편법 이용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다만, 이 경우 “법률 제13조 제1항 별표3 규정의 면적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법률에서 가족 납골묘 30㎡, 종중 납골묘 100㎡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강제하고 있으므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위원장!

이영우위원장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제3장 제13조 3항 4호에서 “기타 시장이 장사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에게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조항을 보면 객관적인 기준의 제시가 없고, 특혜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조의 사용자의 범위는 김포시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제한을 두면서 예외 규정을 두었는데 13조 제3항 제4호에 “기타 시장이 장사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에게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의 내용을 둔 이유는 실제 행려사망자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서 재해발생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예외 규정을 두어 가지고 판단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이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을 제정할 것인데 규칙에 그 내용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렇다면 그런 발생자 외에는 현재 그 안에 대해서는 사고 없이 관외 거주자가 묘지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런 행려사망자는 재해발생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관외 거주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제6조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도 조례에서는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우리 시 조례는 100m, 300m로 거리제한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이 검토 의견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우리 시 조례는 100m, 300m는 직선거리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면 단위 같은 데를 보면 20호 이하의 부락도 꽤 있습니다. 상당히 산재되어 있고 하는데 그럴 때 그 20호 이하의 인가가 있을 때 제한은 어느 정도로 두고 계신 건지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철도의 정의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그 20호 이상의 인가란 자체는 20호 이상의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별도로 떨어져 가지고 농촌형태에서는 취락형태가 비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떨어져 있는 부분서부터 300m를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호 이상이 되고서 한 100여 m 떨어져 가지고 인가가 두 채, 세 채 있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직선거리를 따지는 사항이 되겠구요, 20호 이상의 거는 저희들이 농촌지역도 다니다 보면 실제적으로 거의 다 20호 미만이 있는 데는 별로 없고 거의 다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저희 대곶면만 해도 20호 이상이 안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국 어디다 마찬가지겠지만 김포 많은 주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사항이고, 저한테도 장사시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한 7～8건이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 나름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김포시조례에 100m, 300m로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하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 이하로는 더 될 수 없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제정당시의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1년도 1월 13일자로 시행되어 있으면서 그 당시에 법에서는 매장에 대한 사항만 법에 넣었습니다. 그 매장이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20호 이상의 인가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법에 있구요, 법에서는 매장만 규정을 두었고, 화장·납골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 시·군 조례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장사등에관한운영및설치조례를 만들면서 똑같이 납골시설도 300m, 500m 적용, 그렇게 하면서 다시 시·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1년 1월 13일부터 현재까지의 주민들의 민원이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간다고 하면서 똑같이 매장이나 화장·납골시설 조항으로 300m를 두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법을 제정하면서도 후에 어떤 사항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납골시설 자체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설은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설은 혐오스럽다는 표현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200m로 완화하고 그 후에 다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는 다시 어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입장에서는 100m와 300m가 적정하다고 실무자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문제는 면 단위에 나가면 아직도 종중 땅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성촌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집성촌 되어 있는 부락단위 바로 뒤가 그런 종중 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매장도 현재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 또 법적으로 이런 납골시설로 유도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랬을 때 그 종중 회의를 해서 끝에 집에서 한 50m 떨어졌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집안 자체에서 회의를 열어서 정했을 때 그런 문제가 누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거리제한을 두었어도 그런 사항에 부딪혔을 때에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이상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구요, 묘지신청을 우리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병원

안병원위원

신청은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종중묘지에 대해서 신청한 사항을 우리가 불허가 하는 게 거리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전부 다 이씨 집안의 집성촌이니까 바로 거기 종중 땅을 이 부락 자체에서 누구든지 조상을 모시니까 이의가 없는데 법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예외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자가 판단을 해서 허가나 불허가는 판단을 하는 거고, 인근 주민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문중의 집성촌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6조에 2호의 사항이 실제적으로 분묘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가 된 분묘가 불법묘지라 할지라도 거리제한을 안 두겠다는 이유는 그 사항을 가족이나 종중묘지를 납골시설로 하고자 할 때에는 거리제한을 배제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사항이 도출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종중 납골시설로 하고자 할 때에는 거리제한을 배제한다는 사항을 든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완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근

임종근위원

위원장!

이영우위원장

네, 임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참고삼아 알려고 질의합니다. 지금 기존 묘를 예를 들어 고총이나 이런 걸 개장해서 화장을 해 산소를 없앨 때 장려금을 시에서 지급합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추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 거주하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곧바로 화장을.

종근

임종근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기존 묘를 그러니까 개장해서.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것도 10만원 지급하구요, 돌아가셔 가지고 화장한 거는 20만원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기당 10만원씩입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런데 화장이 보면 옛날의 습관으로 해서 대부분 무연고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해서 없애는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듯이 그것도 인상을 해 가지고 적극 권장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이번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장사문화란 것이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는 그런 시점인데 가급적이면 매장문화에 대한 거는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시설의 5개년 계획이 있는데 그게 매장문화보다는 화장문화로 해서 납골시설로 우리 시에서도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관리조례안도 중요하고 현재 앞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기 안장된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납골문화로 가기 위한 것을 우리 시민에게 홍보해야 되고 그렇게 가도록 행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설공설묘지 여기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작년도 행감자료에도 보면 개인의 사설묘지는 만장된 걸로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매장문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지금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단법인 묘지로 김포공원묘지나 고려공원묘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고려공원묘지는 거의 만장이 되었고, 김포공원묘지는 상마리가 아직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해 주셨던 사항입니다만 실제 김포공원묘지에서 개장이 되고 나서 다시 거기다 매장하는 자체는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쓰겠다는 사람 자체가 조상을 모시고 있는 자손 입장에서 그렇게 썼던 자리에다 또 쓰는 자체는 그 사람이 쓰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으며 제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재단법인 김포공원묘지 상마리에는 아직 더 쓸 수 있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화장문화를 홍보하고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게끔 행정을 하는데 그건 조례로 제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작년도 자료에 보면 김포공원하고 고려공원 여기는 다 만장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장을 한다든가 화장한 자리 등을 또 팔아먹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그런 사항이 일부 있구요.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조례로 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화장문화로 갈 수 있는 걸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 사항은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가는 측면에서 재단법인측 상마리 김포공원묘지에도 납골시설쪽으로 유도를 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제재가 상당히 미흡해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수차 얘기를 하고 화장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하는 측면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화장문화로 가기 위해서 납골당으로 시립납골당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상황에서 자꾸 매장문화를 부추기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묵인하는 것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재단법인측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권장하구요, 저희들이 화장문화로 가는 사항은 기존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는 재정비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공동묘지에서도 우리가 그 사항을 지난번 4월 3일날 주민설명회도 마쳤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향후 각 동·면에 소지하고 있는 공설묘지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가면서 납골시설을 많이 확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가는데 지금 사설공동묘지에서는 자꾸 매장문화를 부추기는 그런 행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어차피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신설하는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로 다시 만드는 건데 여기 7조에 보면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런 규정을 넣어서 사설공동묘지에 대한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해 장사문화를 바꾸자는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이런 걸 제한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제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문화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재단법인의 묘지관계는 경기도의 어떤 자문을 받아보고 나름대로 검토해서요.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제한을 하자는 말입니다. 여기에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개인의 사설공동묘지로써 만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든가.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지금 만장이 되었기 때문에 1～2기 정도 쓰고 있는 거지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1～2기가 아니라 김포 공설묘지쪽에 있는 길훈아파트에 있을 때 보면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제재를 해 가면서 여기에 대한 걸 조례로 정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벌금을 문다든가 하면 절대 못 하죠. 이런 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공설묘지를 우리부터 앞장서서 나가야 될 판에 일반적인 사설묘지도 당연히 만장이 되면 못 쓰는 건 확실합니다. 꼭 조례에 이걸 못박아야 된다는 개념보다 만장이 되면 못 쓰는 건데 단지,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만장이 된 데는 납골묘로 가도록 아주 일반묘지는 죽어도 못 쓰는 걸로 규정을 넣자는 말씀인데 지금 복지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개장되고 일부 된 것들까지도 이 규정에 넣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시행도 못 하는 그런 조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말씀주신 사항대로 제4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반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차원으로 두어야지 그걸 이번 조항에다 넣는다고 하는 건 조금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문구에 대해서 검토하는 측면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기왕에 우리가 종전의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으로 모든 장사문화시설에 대한 개정안을 냈을 때는 그런 사항들까지도 우리가 제재를 해 가면서 우리 행정의 목적을 소기에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 지 한쪽으로 우리가 장사문화시설을 납골시설로 가자고 하면서 매장문화를 부추기는 행위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건 근절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상업적인 면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과감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먼저 안병원 위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녹지 사항인데 불법으로 매장을 하기 위해서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산림을 불법으로 했으니까 녹지과 소관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매장이 들어왔습니다. 땅 주인과 주민들도 모르고 했던 현실이 우리 대곶면에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주민들이 차후에도 제가 알기로도 몇 기를 보았는데 주민들이 나중에 알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 대곶면 분들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그 조치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현지를 다니면서 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인력이 직원 1명이 9개 동·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행정력이 거기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단속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묘의 자손들한테 우리가 이장할 수 있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500만원씩 1년에 2회를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불법묘지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고발해서 벌금 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이행강제금이 1년에 1000여 만원이란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한두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한 장소에 이장하거나 화장해서 정리하는 조치를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다면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5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현재 적발이 되어 어떤 민원이 와서 했던 자료가 김포시에 있는 게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구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몇백 평씩 땅을 사서 이미 잔디를 다 심어놓아 조성을 했던 사항인데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나옵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조치하기 전까지 현재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예정통지까지만 한 게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당사자들이 우리한테 민원통보를 받으면 조금 연장을 해 달라는 최대한도 연장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자체를 이장해서 정리하는 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그런 사항을 제기할 때는 최소한도로 감안해서 풍수지리에 의해서 언제 윤년 낀 해에 옮기는 게 좋다더라 하는 이런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까지 우리가 편리를 봐 주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기간을 드렸을 뿐이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적은 없었다?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예전에 부과 한 번 했다가 그 사항도 지금 이장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장을 그 기간에 하시면 되었다. 결론은 지금 제가 했던 거는 주민들이 어떤 현재 조성된 부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사시는 주민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하니까 그거는 그대로 합법화되는 사항 같은데 만에 하나 주민들이 매장문화도 화장문화쪽으로 가면서 옛날에 그 땅이 주민들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몇 대에 걸쳐서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의 소유가 되어 있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그런 사항에서 민원을 어떤 묘지에 대해서 고발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액 같은 게 있는 게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 사항은 없구요, 실제적으로 그것 자체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상제도 같은 걸 아직까지 검토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노출되는데 웬만한 데를 보면 그런 민원인들을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법에서도 매장문화를 근절하고 화장문화쪽으로 가려면 그런 것도 당연히 뒤따라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임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현재 김포시 관내에 사설묘지가 만장된 데가 있습니까? 사설묘지로 허가받아 가지고 만장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여기 풍무동의 김포공원묘지가 만장되었다고 볼 수 있구요, 상마리의 김포공원묘지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이용준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과 좀 부합되는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설·사설묘지에서 묘를 설치해서 15년간하고 3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건 45년 동안은 묘지를.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러니까 15년은 기본이구요, 따지고 보면 60년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기존 사설묘지를 개장한 자리에다 다시 묘를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2001년 1월 13일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종전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15년의 기간을 두고 또 3회 연장한다는 건 2001년 1월 13일 이후 법 제정 이후에 시행되면서 이후의 사항입니다. 그 이전 거는 그런 기간이 없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 이전에 묘지설치한 거는 제한이 없는 거군요. 그러면 이후에 설치한 묘라도 묘지를 사설묘지에서 개장한 자리에다 다시 묘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없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식선에서 시신의 탈육이 되는 기간이 8년 내지 10년이라는데 어떤 자손이 사설묘지에다 매장을 하고 나서 그 기간이 2001년 1월 13일에 2년 정도 지났는데 이장한 사항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60년 후면 기존 사설묘지가 다 없어져야 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 사설묘지에다가 묘를 쓴 자리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묘지를 한 건데 다시 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생전 가도 사설묘지는 그대로 남을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단속할 사항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쓴 묘지 중에서 개장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느 시기에서는 그 사항이 불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김포공원이나 장릉공원 같은 데는 그냥 묘지로 계속 존속해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나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 묘지에다 쓸 수 있는 사항이 그 후에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쓰는 사항은 썼다가 다시 개장을 한 걸 그 장소에다 다시 묘지를 쓰는 거 자체는 불법이다 이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60년 이후에는 묘지 자체가 없어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2001년도의 법 개정하기 이전에 사용한 묘도 60년 후면 다 개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60년 후면 김포·고려공원묘는 다 묘지를 없애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조례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고, 제5조에 묘지 등에 수급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제는 어떤 사설묘지쪽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의무사항이 되겠으므로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도 의무사항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조례로도 만드는 게 이제는 공설시설을 만들어 놔야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납골시설이 열악한 사항에 있는데 서울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미리 추모공원도 금년 1월 1일부터는 화장은 하지만 유골에 대해서는 납골시설로 안치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납골시설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될 책무가 있고 의무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60년 이후는 산소가 없어진다고 이해하신 거죠?

종근

임종근위원

여기 고려공원이나 김포공원 같은 데가.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객관적으로 묘지허가를 맡았으면 묘지로 허가가 난 묘지이기 때문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40년 후에 주민이 개장을 하더라도 자기 후손이 내가 내 묘지로 허가 맡은 곳을 또 쓰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본 위원이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게 아니라 지금 김포공원이나 고려공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적인 사설묘지잖아요, 그러면 그 묘지가 만장상태라니까 다시 60년 후면 다시 원상태가 될 것이 아니냐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그것도 말씀대로 하면 60년만 기다리면 여기 묘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거잖아요?

종근

임종근위원

네.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썼던 데를 다시 쓰겠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아니, 내 후손이 땅을 샀으면 다시 맡아서 쓸 수가 있죠. 그게 개인적인 건데 어떻게 6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죠.

종근

임종근위원

아니, 이영호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기 개장한 데는 다시 묘지를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질의한 사항도 그거고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요.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가만히 옆에서 들으니까 위원님하고 잘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잘못되신 사항이고, 과장 말도 잘못 이해가 되었습니다.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개장을 해 간 자리에 제3자로 자손이 아닌 사람이 쓸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제3자는 못 써도 가족은 쓸 수 있다, 그러면 가족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후손은 대체로 태어나는.

종근

임종근위원

아니, 김포공원이나 고려공원 같은 데는 무척 면적이 넓어요, 거기서 가족이 몇천 년 써도 가족이 한 가족이라면 몇천 년을 써도 남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현재 김포시 자체가 김포공원하고 고려공원 때문에 지역을 버렸다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걸 김포 원 상태로 복구가 되려면 얼마정도나 걸려야 되나 하는 추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저는 좀 내용이 많은데요, 일단은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가 이번에 폐지가 되죠, 그리고 김포시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이번에 공고되었고, 이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납골시설의 설치장소에 따른 완화규정에 있어서 100m, 300m인데 50m, 200m로 되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산소들이 납골화된다 했을 때에는 실제로 집 뒤나 집 앞에 산소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납골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로 보면 종중인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양면성이 있어서 권한위임이라든가 폭이 넓은 건 사실입니다만 300m 정도도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가족묘지라든가 10기, 20기 있는 경우에는 거의 다 납골화 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300m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이 어쩌면 실질적 장사시설에 대한 어떤 간소화라든가 주민의 어떤 어려운 여건을 수렴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검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대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묘지에 대해서 ’54년도, ’55년도에 사설묘지 허가가 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묘지주의 입장에서는 집 근처까지 납골시설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하려고 하는 분들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 차원에서 저도 이걸 검토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납골시설만큼은 어떤 혐오시설이 아닌 기존에 분묘보다는 납골시설이 낫지 않느냐고 봤는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분묘가 훨씬 보기가 낫지 납골시설은 혐오스럽다는 얘기로 표현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0m와 300m는 그대로 두는 걸로 검토가 되었구요, 이것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문제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좋습니다.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도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구요, 지금 따져야 될 일이 많은데 기존의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서 사용료가 있었습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사용료를 받았는데 이번에 장사시설및설치관리조례안을 보면 공설묘지 사용료 합계가 65만원, 공동묘지 5만원, 납골묘는 65만원 이렇게 먼저도 받아 왔습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다 들어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사용료를 다 받아왔나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으로 하면서 흡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약간 개정하는 사항이죠.

문수

윤문수위원

지금 포내 공설묘지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포내 공설묘지에 포내 분이 갔을 경우에 이 65만원을 냈다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갈산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는 5만원인데 5만원을 다 받아왔습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의 어떤 수입관계가 다 체크되고 있겠네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면사무소에서 징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거는 어떤 세수차원입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세수죠.

문수

윤문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거는 면사무소에서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걸 2002년도 장사시설에 따른 사용료 관계를 각 동·면마다 공동묘지, 공설묘지, 양택 공설납골묘지를 통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주시구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장사시설의 사용료가 조례로 되어 있어서인지 몰라도 징수되지 않거나 징수되지 않는 게 관행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사실상 그렇게 되면 향후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시민들의 부담이 많아지는 경우가 되는데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아니, 그대로입니다. 많아지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제정할 때부터 시행했던 사항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공동·공설묘지가 만기가 안 된 곳도 있지만 거의 만기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엄청난 금액의 수입이 세수로 잡히겠네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앞으로 우리가 납골시설로 갈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수

윤문수위원

납골시설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2002년도에 공동·공설납골묘지에 들어온 기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수입이 엄청나겠어요? 100기면 6500만원이네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초원지리 공설묘지나 포내 공설묘지, 양택 공설묘지로써 양택 공설묘지만 잔여분이 있고 다 만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양택리 공설묘지에도 실제적으로 일반묘지는 만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좋습니다. 일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용자에 대한 위임사항인데 지금 사용료 감면혜택은 되어 있고, 사용자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13조 3항 4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기타 시장이 장사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에게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이 상당히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사용료를 받게 되는 어떤 세수수입으로, 예를 들어서 납골묘지를 지속적으로 공동묘지의 단계화로 해서 만들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사실상 사용료가 65만원이면 1,000기면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세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 있어서 저희가 공동묘지가 많으니까 5,000기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시에서도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있어 돈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사실상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단정적으로 시의 거주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지금 사용자가 1년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가진 자와 그 배우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가졌던 자도 해당할 수도 있고 가진 자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유권해석이 과거에 원적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과거에 몇 년 살았던 사람, 그 다음에 지금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동·면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어떤 포용할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여기서 저희가 명문화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했을 때에는 사실상 저희가 많은 공동·공설묘지를 통해서 납골화했을 경우 잘못하다가는 김포가 수도권의 납골묘지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다. 왜냐 하면 저희가 1기에 65만원을 버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기면 6억 5000만원이고, 2,000기면 13억원이예요, 우리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의 소지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사설 납골묘지의 허가문제도 이 조례안을 보니까 그 문제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제한할 필요를 먼저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가지고 면적이라든가 공동묘지, 공설묘지 입장은 향후 40만이라든가 그 이후 인구에 대비한 저희 지역에 단계적 수급관계의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상 사설관계의 허가문제를 제한할 필요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 지역의 납골장사시설에 타인의 수용은 저희가 허가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지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잘못하다가는 수도권의 있는 모든 게 다 올 수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조 3항의 제4호 “기타 시장이 장사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다” 하는 이 사항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을 둔 이유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규칙을 제정할 적에 행려사망자라든가 재해발생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받는 걸로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에서는 공설장사시설에 대해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기존의 조례에서는 사망자가 사망 당일 주민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수급계획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30일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면서 거주한 자로 한정을 했고, 2항 사항은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가진 자와 배우자에 한해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국가유공자 묘역이 하성면 양택리 묘지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설묘지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묘지 수급계획 수립을 9월달에 용역이 끝나면 계획을 세울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타 재단법인이라든가 종교단체에서 들어오는 사설묘지에 대한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조항은 조례로 제정해서 묶을 수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김포시의 묘지수급계획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우리 김포시뿐만이 아니고 주로 수도권의 서울 쪽에 많이 의존을 해 왔었는데 현재는 시립납골시설이 양택리의 공설묘지에 있는 납골시설묘역이 가족 납골묘인데 거기에 96기 정도가 여유가 있다구요, 그러면 그거 이외에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납골시설을 계속 많이 만들어 놓아야만 어떤 재단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못 들어오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다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일단은 현재 저희 각 공동·공설납골묘지의 잔여 기수 수용여부의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사설납골묘지가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 수요와 남은 양에 대한 자료를 부탁해요, 예를 들면 사설납골이 있는데 만기 수용인데 1,000기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9,000기가 남는 거죠, 그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4호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칙이 만약에 있다면 수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시외 거주자에게 시의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축조심사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이거는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요.

문수

윤문수위원

예외 규정에 아까 말씀대로 지금 절대로 김포 내에 다른 지역의 납골이 들어오면 안됩니다. 그것은 모든 김포인들의 원칙일 거예요, 이거는 왜냐 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인데 저희가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김포에서 여러 가지 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예외로 부칙사항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단정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되면 4호를 넣을 필요가 사실 없는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걸 넣었느냐면 우선 규칙에서 제정할 당시에 행려사망자나 재해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될 경우로 지금 행려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어디에다 합니까?

문수

윤문수위원

부칙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우려가 뭐냐면 그런 쪽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공설·공동묘지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어떤 부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수

윤문수위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 불특정다수가 김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재해라든가 그런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유골을 안치한다는 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우리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재해지 타 지역의 재해는 아닙니다. 행려사망자도 김포시에서 발생한 겁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자체의 실제적 의미는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 유권해석이 될 때에는 유치가 되는 상황이 된다구요, 막을 수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규칙으로다 우리가 아주 못을 박아서 정할 사항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타지의 유골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해 놓고 그런 경우를 저희가 포용해서 부칙을 세워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는 사설묘지 같은 경우에는 상관할 수는 없겠죠,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김포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아직 안 가는 부분인데요?

문수

윤문수위원

아까 사용자의 범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김포인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지금 김포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래서 1항의 사항을 30일로 제한하는 게 현재까지 현행 조례에서는 사망일 당시에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게는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1주일 전에 예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옮겨 놓으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을 30일로 못박아 놓으면 그런 사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사항을 택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어쨌든간에 과장님 말씀이나 제 얘기나 똑같은 건데 저의 얘기는 단정적으로 해 나가도 과장님이 생각하는 쪽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해 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해 놓은 것이 향후 저희 장사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축소될 수 있다 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등록이 30일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검토하신 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단지, 이런 사항을 둬야 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서도 화장시설이 없으면 결국 우리 지역에 나중에 너무나 지역마다 묶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숨통은 놔둔 형태로 해서 우리가 날짜를 조금 늘인다든지 하는 개념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정적으로 막는 거 보다는요.

문수

윤문수위원

이 문제를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해를 하는데 국장께서 제대로 답을 하셨네요. 향후 저희가 화장시설이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상

황금상위원

위원장!

이영우위원장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중복된 질의는 배제를 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혹시 듣다가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중복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궁금한 게 수급계획이라고 5조 사항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조례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작년도의 추경예산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전문기관의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에 용역이 끝나면 그 자체에 수급계획이 다 들어가서 계획이 세워지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다음 8조에 분묘의 설치기간에 보면 1항에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법률 제17조 제1항”으로 1항을 보니까 15년이네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 다음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내지’라고 얘기하면 1항, 2항, 3항, 4항까지 다 준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거기 2항에 보면 법률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45년이죠?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60년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 15년하고 45년이니까 60년인데 이것은 내가 지금 잘못 알았네, 45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을 60년으로 하셔 가지고 저는 15년 차이를 두고 규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과장님이 의원 주례회의 때 설명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배우자 중에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 기억하시죠? 유공자 묘지에.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먼저 배우자가 사망하셔서 들어가는 경우 본인이 합장하지 않는 경우일 때의 처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합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배우자가 별도로 무덤을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합장.

금상

황금상위원

합장하는 경우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배우자분을 모시고 그 다음 나중에 합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합장이 안 됐을 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러니까 배우자가 먼저 들어가실 경우에 묘지주로부터 이행각서를 우리가 받아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것은 규칙이나 이런 데 정하시겠다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게 좀 따지는 것 같지만 이런 문제가 그 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 어느 누가 들어가셨든지 국가유공자 묘지라고 별도로 만들어 놓고 배우자만 들어가고 본인이 합장을 하면 안 된다라든지 합장할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셔 버리면 유공자 묘지에 배우자만 들어가 있는 꼴이 된다구요. 그리고 유공자는 다른 데 가게 되고, 그런 모순이 생기니까 이런 모순을 챙기셔서 규칙으로.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걸 참고하셔서 하시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중복질의를 피해 달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13조 4항에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렇게 얘길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규정상에는 “시장이 장사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란 말이에요. 시의 거주자에게 관내 장사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고 지정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규칙으로 제정해서 한시적으로 필요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만 하겠다 이렇게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규정에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장사시설이 현재 우리 김포시에서 수급상 1,000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는 김에 좀 크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 윤문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수급시설에 지장이 없으니까 시외 거주자에게 관내 장사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조례에 있는데 규칙으로 어떻게 막냐구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규칙으로 조례 제13조 3항 4호.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그걸 규칙 갖고 막겠다고 그러시지만 중요한 사항은 근거가 규칙의 상위 법인 조례에 “수급상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드린 수급계획을 안 세웠냐, 그러면 이 수급계획이라는 것은 세워서 도지사 승인을 받는 거죠?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도지사 승인을 받았는데 이 수급계획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시의 향후 인구를 비례해 봐 가지고 어떻게 딱 맞추냐고, 행려자 정도만 들어갈 정도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조항은 시장이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의 거주자로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딱 못을 박았는데 규칙으로 어떻게 그렇게만 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4조항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윤문수 위원 말대로 취지가, 물론 여기 보니까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0일 거주” 이 사항도 맹점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먼저 뒀던 거에다 기한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을 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제한과 별도로 제4조항이 문맥상 수급계획서상에 움직이는 거지 규칙으로 시외 거주자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된단 말이죠. 조례가 상위니까 “허가할 수 있다.”라고 아주 못을 딱 박아 놓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 제한을 했는데 수급상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이 문항을 놓고 얘길 했을 때 ‘우리 규칙이 이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 그 사항에 대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지 않겠나.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장사시설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사시는 거주지하고 공동묘지가 가까우신데 기본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같은 공간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식장 허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장례식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어차피 나도 그렇고 전부들 죽어야 됩니다. 내 조상도 죽어야 되고 내 부모도 죽어야 되는데 왜 결혼을 하는 예식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고 아무 말들이 없습니다. 물론 인근에 교통이 불편하니까 민원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민원은 아니고, 그런데 장례식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주장하는 사람도 사실은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되고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 옆에는 절대 들어오지 못 하게 합니다.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에 살고 있는”, 전부 같이 가야 될 건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요즘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풍무동에 새로운 장례식장이 들어온다고 말들이 많은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세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98년도 전까지는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장례식장업이 신고업무였는데 ’98년 이후에 가정의례준칙이 개정되면서 자유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나 신고의 절차가 필요 없이 세무서에.

이영우위원장

필요 없이 그냥 세무서에 영업허가만 내면 되는 거죠?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세무서에 영업허가를 등록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후 관리차원의 업무에 조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막 담당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제가 극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아파트 단지 하나 생기면 아파트 지하에, 아니면 관리사무소 지하에 장례식장이 1개씩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차라리 법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장례식장 생긴다고 그런 말 나올 민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내 부모 돌아가시고 내 형제 돌아가셔서 모시는 건데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국민의식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6조 1호의 단서하고 14조 1항의 단서 같은 경우에는 공연히 이런 단서규정을 놔서 공직자가 더 불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6조 1호 단서에 보면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상당 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리제한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5조는,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언제까지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산이 시계가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공직자가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14조 1항 단서에서 “묘지 1기당 점유면적이 6.6㎡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면적을 초과할 수 있다.”, 공연히 이런 단서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나 공직자가 불편할 게 뭐 있겠습니까? 차라리 단서규정을 아예 없애 버리고 그냥 1기는 무조건 6.6㎡다, 그러면 공직자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13조 3항 4호 가지고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공연히 공직자가 불편해 할 필요 없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면서 건의를 한 번 드리구요, 이상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장사시설도 예식장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좀 의식개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자그마한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 의안번호 제415호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의안번호 제416호인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안번호 제417호인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개정 및 제정사유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15호인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 2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김포신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예고에 대하여는 2003년 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정 조항별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지구 명칭을 “김포신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제2조 적용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시행지구 및 면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시행지구 및 면적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제3조의1,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규정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무소의 위치, 사업기간, 특별회계, 환지계획 및 환지계획의 공람공고에 대하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9조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하여는 제13조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14조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1조 제1항 환지계획에 대하여는 가산면적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평가식과 면적식을 절충한 평가절충식 환지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1조 제7항 중 “중환지”로 되어 있는 사항은 “증환지”로 모두 변경하고, 제12조 특별지환지의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1택지 기준면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거지역 180㎡, 일반상업지역 300㎡로 변경하여 기준면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4조 제1항 측량대행 규정 중 제25조 제1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2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호인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기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와 같이 ’98년 2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정 및 시설결정을 받은 김포신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정 조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설치목적은 김포신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두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2조 세입과 세출규정은 특별회계는 토지소유자가 분담하는 사업비, 분담금, 체비지 매각대금, 청산징수금,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필요한 경비는 그 세출로 하였으며, 제3조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으로 보전하고, 제4조 잉여금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후 그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5조 준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호인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7871호 2002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농림부령 제1433호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가 변경되었고, 또한 목적 외 사용승인 기간을 시행령에서 바로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안 1조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해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를 농업기반시설과 용수로 명확히 정했고, 개정안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를 농업기반시설에서 농업기반시설과 용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개정안 3조에서는 경비징수 범위를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를 징수범위로 정하였으며,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에 대한 사용료 징수시기를 매년 선납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현행 사용기간을 3년 이내에, 공공시설일 때에는 10년이 되겠습니다. 3년 이내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밖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경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415호인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6호인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안번호 제417호인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촌면 신곡리 신곡택지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인 사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 1월 28일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 공포되어 2000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나 동법 부칙 제2조 종전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98년 2월 23일 경기도로부터 지정 및 시설결정을 득한 김포신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호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3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호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경비징수 범위와 목적 외 사용목적이 공공용일 경우 경비 면제조항 개정과 목적 외 사용승인 기간을 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거나 현행 법령에 부합되게 용어를 정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국장 외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과 성명을 먼저 꼭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1조에서 김포신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명칭을 정해 놨는데 굳이 2조에서 “이 사업은 김포신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칭함.”이라고 이걸 중복해서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신

조성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1조는 당초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명을 표시한 김포신곡지구로 변경을 하는 거구요, 2조는 시행지구하고 면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 명을 그 사항에다 포함시킨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중복되었지만 삽입되어야지 조례목적에 부합된다 이 말씀이시죠?

성신

조성신도시개발과장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잉여금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됐을 경우에는 도시개발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만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지 다른 데로 전용을 못 하는 거냐 이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권

박성권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이 사업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남은 돈이 돼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어가면 기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그 지구가 아니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아! 그 지구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성권

박성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김포에서는 이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만 끝나면 조례와 지난 모든 것은 다 폐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금상

황금상위원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에관한범위등에관한조례에 대해 주택과장님한테 나름대로 사전에 얘길 했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우리 시에는 농업기반시설에 관련된 것도 물론 있지만 이번에 얘기가 나온 용수시설에 대해 입찰에 관련돼 한 군데 얘기가 나왔던 거라서 여쭈어 보는데 거기에 따르는, 우선 이게 개정입니까? 이것 개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제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여기 개정안에 대해서 사안을 보면 특정한 게 없어요. 먼저 징수범위에관한조례를 보면 우리 주택과장님 먼저 한 번 말씀하셨듯이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개정조례안을 보면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 그 낙찰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것도 있구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시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농어촌정비법령에는 목적외사용승인에관한규정 및 경비징수의 범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림부에서 작성한 국유재산관리업무편람에 의하면 계약사항 등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2항 및 재정경제부에서 작성한 국유재산관리계획 15조 2항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자, 또는 대부받을 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써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입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것이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입찰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과거의 수의계약하고 차이점이 뭐 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수의계약은 국유재산법상에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벽 저류지를 예로 들면 입찰할 가격이 총 3000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차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이하여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자의적인 것 아니예요?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입찰이라는 것하고 수의계약하고의 차이점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걸 말씀드리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2항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용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 두 번째는 경작을 목적으로 실 경작자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 등등 해 가지고 제7호에 기타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7호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어떠어떠한 것을 말한다라는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연간 총 임대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구요, 저희가 금액을 따진 것은 연간 총 임대수입액이 종전에는 총 수입, 그러니까 대벽 저류지를 이용해서 받는 총 금액에 10%를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3000만원 이하가 됐기 때문에 종전에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사실 이것은 개정에 대해서만 조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벗어난 것을 별도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죄송한데요, 사실 이것에 대한 뒷 얘기나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그렇고 실무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자리가 됐을 때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물어 보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바라는데요, 이 경비징수 제3조 조항에 되어 있는, 지금 얘기를 대체적으로 해 보면 우선은 이 조례안에 경쟁입찰이라는, 과거 조례에는 그 사항이 없었는데 여기 보면 “제1호 내지 제4호의 적용대상이라도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안으로 봐서는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문안도 또 사실 아니에요. 경쟁입찰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적용해서 하는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게 있어요. 먼저 얘기했을 때 지금 이 사안하고 별도로 조금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하게 되는 게 어떤 계기가 되어야 입찰을 하게 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김포시 대벽리에 유일하게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입찰하게 된,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쭉 해 왔었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김포시에 그런 사안이 여러 개 많이 있어요. 그게 주택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건설도시국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기존 우리 시유지나 이런 재산을 먼저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임대를 주고 적정한 감정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대벽리가 그동안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3000만원 이하가 돼서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감정을 했을 거라 이거지, 그런데 이번에 입찰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찰에 대한 3000만원 이상에 달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감정이라든지, 여태까지 수의계약을 하다가 왜 갑자기 입찰을 하게 됐는지 그 근거, 그러니까 판단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없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그건 아닐 거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정을 안 하고 연간 임차료가 한 1200만원 정도로 계상한 것은 이게 어떤 토지가 아니고 수면이기 때문에 감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받은 총 임대료를 3으로 나눠 가지고 그걸 갖다가 예정가격으로 정한 거구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지껏 수의계약을 하다가 왜 갑자기 입찰을 하게 됐느냐, 이에 대한 직접적인 동기는 200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낚시터로 사용허가한 대벽 저류지 등 국공유 재산을 임차 및 점용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 기득권을 인정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재계약 시 기득권자와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은 다른 사업 희망자에 대한 기회의 균형에 어긋남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고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우선이되 다만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도 받았고, 또 전화로도 계속 들어오는 것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택과에 전화로 문의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금번에 입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길하셨는데 그러면 임차인이 수의계약을 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수의계약을 해 준 게 근거 없이 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3000만원 이하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고,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얘기한 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그동안에 수의계약을 그러면 불법적으로 했냐, 그건 아니었잖냐 이거지.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다른 게 없어요. 시에서는 수의계약을 했던 것이 불법이든 아니든 하여간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형식으로 바꾸려면 거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고 그 명확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보면 지금 어쨌든 어떤 규정을, 지금 얘기해서 누가 전화를 했다, 그것을 수의계약한 게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냐 이거지, 예를 들어 우리 시에 지금 이 낚시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전화로 해서 ‘왜 수의계약 해 주냐’, 그리고 ‘왜 여태까지 해 왔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근거라는 게 뭐냐, 근거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금액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가서 딱 보건대 ‘이것은 5000만원 될 것 같다, 3000만원 이상 되니까 입찰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이거지, 감정평가사라든지 하는 전문기관이 ‘이것은 얼마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최저, 지금 시에서 1200만원으로 봤다는 것은 3000만원 이하니까 수의계약해도 상관이 없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경쟁입찰이 기본이지만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없는 수준의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입찰이 원인이지만 그럴려면 이제까지 10여 년의, 어떤 말썽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시에 무슨 큰 피해를 입힌 게 아니라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 나름대로 기본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 기본자료가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얘기하신 기준 이상에 대한 자료를 갖추어야 입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 다음에 입찰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은 실무 과에서 하더라도 그 기본자료가 있었지 않냐 이거지.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금액을 불문하고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죠. 그런데 그런 찰나에 행정사무감사 때 왜 계속 수의계약을 하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3자도 ‘나도 하고 싶은데 왜 계속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러한 전화상의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사항으로만 봐도 충분히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붙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계속 하기가 좀 뭐한데 한 가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볼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듣기에는 임대계약이 2002년 12월 31일날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수의계약을 했던 사람이 기간을 아니까 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을 때 그 기간이 지나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 사항은 2001년도 12월 말로 기간이 지났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에 받았구요, 그래서 2001년도 말부터 이것에 대해 의회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계속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방법강구가 안 나왔고, 또 그 당시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입찰을 한다는 말을 많이 듣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수집도 불충분했고, 또 12월 31일부터 그 다음 해 봄까지의 기간으로 자료수집의 충분한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때 3년으로 재임대 계약이 들어왔었는데 3년까진 못 하고 1년간의 유예를 두자 해서 1년 동안만 우선 재계약을 해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그 때 우선 1년간만 한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 그 1년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나름대로 필요로 해서 하는 건 이해가 되요. 그런데 일단은 사용하는 것이 12월 31일날 끝났단 말이죠. 끝났는데 이것이 1년을 연기했든 어쨌든 이유가 왜 그러면 12월 31일 기한 내에, 하여간 1년을 연장했든 뭘 했든 왜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았냐, 이것 입찰 때까지 공간이 생기잖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 기간은 꼭 이게 반드시 대벽 저류지를 갖다가 목적 외 사용을 해 줘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관리자, 즉 시장이 직접 쓰거나 제3자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민원서류도 아니고 결정을 하는 건데 당연히 어떤 사유가 없었다면, 제3자도 없었고 의회의 지적도 없었다면 당연히 금방 계약을 했겠죠. 그런데 방법을 공정한 입장으로 달리 강구하라는 처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구하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걸 갖다가 여러 생각을 못 했고, 또 단시일 내에 다른 합당한 방법을 찾지 못 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연루된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일반인의 민원으로 봤을 때 그게 이런 사례예요. 왜냐면 12월 31일날 시에서 어떤 쪽이든지 결정을 내려줬으면, 예를 들어 3년 계약할 건데 1년 해 줬잖아요. 1년 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연구해 보자 그래서 1년이 돼서 기간이 끝났으면 아무한테도 그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죠.

금상

황금상위원

아무한테도 권한이 없는 건데 또 그것에 대해 비워 놓는다라는, 아무도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는 어떤 결정을 못 내리는 거니까 지금 유보한다 그러면, 원래는 서류조차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서류는 받아 놓고 중간 2월달에 서류가 제3자로부터 또 들어왔다구요, 그러면 시의 방책이 결정도 안 됐는데, 그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용하기 위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아무 결정도 안 했는데 제3자가 엉뚱하게 그걸 사용하겠다고 서류를 냈어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서류를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그런 논리적인 설명으로 보면 기한 내 결정을 아무 것도 안 한 사유가 시에서는 이것을 누구한테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권한이 시에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쓸 수도 있고, 그런 논리가 아니고 사실은 과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앞 뒤 문맥이 좀 안 맞는 게 이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입찰을 할 수 있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게 이미 되어 있다고, 결정만 안 한 것뿐이지, 결정에 대한 문제가 늦어진 것하고, 또 두 번째는 결정을 유보함으로써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그 서류를 내서, 내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하는 일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밖에서의 여론이라고, 전화, 우리가 시정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근거를 대는 것은 나는 이해를 하지만 밖에서 이런 어떤 여론이 들어오고 이랬다는 것을 나는 행정에 참작을 해서 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입찰을 하고 공고를 하게 되면 그 공고에 따라서 서류를 접수하고 다 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는데 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용에 대한 결정을 한 게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대충 알아서 서류를 냈는데 우리가 서류를 거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이런 논리로 일을, 결국 그래서 이 논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전화가 왔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찰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것은 하나의 추가적인 설명이구요, 다른 공정한 방법으로 하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계속 생각이 됐던 거고, 또 그 때에 1년간만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해야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1 순위인데 그것말고도 추가적으로도 제3자가 자기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고, 또한 서류는 접수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공정한 방법으로 하자라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지 그것이 주된 원인은 아니고 그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죠.

금상

황금상위원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서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됐다 이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지목은 안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라구요,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했는데 그 쪽은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택과가 아니고 부서가 틀리지만 그동안 10년 세월을 수의계약하다가 왜 입찰을 하려고 하느냐, 계속 이의를 달고 얘기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서 입찰을 한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찬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조항이 있었든 없었든 입찰에 대한 얘기를 우리 주택과장이 분명히 얘길 했어요. 모든 것은 입찰이 우선이고 그 외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수의계약이라는 얘기를 설명에서 했어요. 그런데 입찰이라는 방법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은 뭐 주택과 뿐만이 아니라 전체 과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입찰을 하는 데에 따르는 정상적인 절차,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찰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본다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수의계약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 이하는 어떤 근거라든지 시에서는 입찰이 1년에 1200만원이라는 기준을 두고 보증금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하시자구요, 이렇게 바꾸니까 연간 임대료 수입을 1200만원으로 봤다고, 그러면 입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명분도 있고 해야만 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을 안 한 측면도 사실 있다구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그래도 시에서 입찰에 대한 문제를 어쨌든 간에 해야 되겠다면 나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적어도 그 입찰 예정가라든지 이런 것이 1200만원씩으로 해서, 나머지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렇게 어설프게 되는 문제를 주택과에서 사전에 깊이 있게 생각해서 입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뒷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여론수집을 해서 입찰을 해야지 입찰 후유증, 이것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이 어떻게 잘 됐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잘 안 됐습니다. 입찰은 됐는데 계약이 안 됐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하여간 그 문제는 지금 이 자리가 조례를 만드는 자리이지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더 깊이 있게 따지거나 그런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했는데 하여간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 ‘뭐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장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뭐 장난한다는 그런 말은 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철저하게 여기 대비에 대한 근거라든지 서류도 분명히 갖춰 놔야 되고, 또 이것이 나름대로 안 된다, 지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물론 신이 아닌 다음에야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서류 이런 걸 봐서 좀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주택과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건지 그것은 나중에 보고, 하여간 이 입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오늘 장시간 끌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이게 공식적인 자리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오늘 입찰을 했다고 하는 자료, 그 다음에 특히 사전 설명서가 있을 겁니다. 입찰에 대한 사전 설명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현장 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상

황금상위원

현장 설명서가 있든 사전에 우리가 입찰을 붙이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죠? 그 다음에 현장 설명서가 있죠? 그 다음에 참가자 개인들의 서류는 제가 필요 없는데 나름대로 했던 과정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김포시 농업기반시설 및 용수의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이 저류지 외에 일반 농업기반시설인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이 구거부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경비가 징수되는 경우 총망라해서요, 수명이라든가 각종 토지라든가 그 외 어떤 용수라든가 경비가 징수되는 경우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경비의 면제조항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의 경비 징수되는 경우에 따른 거와 조례개정에 따른 면제부분까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원

안병원위원

위원장님!

이영우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제4조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징수시기에 대해서 “경비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득이 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이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경비는 목적 외 사용승인이 됐을 때 거진 예외 없이 100% 선납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죠? 그리고 이 4조 사항이 농업기반시설을 여태까지 이용하면서 아마 이게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구요, 두 번째는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선납이 아닌 분할로도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선납이 곤란하다고 할 때 어떠한 곤란한 사정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도 좀 주십시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제4조는 현행 조례와 거의 변함이 없고, 다만 2항에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용어를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라고 고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농어촌정비법령에는 정비에 대한 징수시기에 대해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유재산법상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다만 2항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왜 뒀냐면 “종전의 저류지에 대해서는 총 수입금액에 10%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수입금액은 1년이 가 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때에 이런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2항을 둔 것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미리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할 것 아닙니까? 미리 내가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겠다 했을 때 자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것을 보고 승인을 내줄 때 선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업을 하고 나서 결산보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선납이유를 지금 물어 본 겁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저류지 사용을 승인했을 때에 입장권을 매년 발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권 판매수익의 10%를 후불로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 사항이 후불로 됐습니까, 아니면 선불로 계속 이어졌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최근에 받은 기억으로는 후불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지금 말고라도.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것은 사무실에 가서 한 번 찾아봐야 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목적 외 사용했다고 선납했다는 어떤 영수증 같은 것도 시에 들어올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보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영수증 보관기간은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대개 어떤 서류를 보관했을 때, 우리도 보니까 여기 식당건물 밑에 서류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폐지시키는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보존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병원

안병원위원

네, 그게 대개 몇 년? 한 15년, 10년 그런 식으로 정해진 게 있지 않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보통 2년 정도 되구요, 지금과 같이 금전에 관계되는 지출관계는 보통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나름대로 주택과장께서는 후납이 됐는지 선납이 됐는지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조금 아까 선납이 곤란하다고 할 때, 지금 여기 목적 외 사용승인에서 입찰을 했을 때 입찰됐으면, 이게 어떤 사항이냐면 낙찰금액으로 했을 때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적용대상이라도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은 선납으로 일괄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1호에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 수입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됐을 때는 이 사항이 4조의 2항에 있는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이것은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단서에 있는 “입찰방식에 있어서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경비징수 범위를 초과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구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납이, 다만 낙찰에 의해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선납, 계약할 때는 돈을 다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유재산법에서 어떠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걸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낙찰을 받더라도, 그 당시 100% 못 내더라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영업을 하면서 후에 결산 볼 때 그걸 분할해서 낼 수도 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거는 수의계약과 입찰은 약간 방식이 틀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낙찰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데 계약 시에 낙찰금액을 일시불로 계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유재산법상에 낙찰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 규정에 만약 국유재산법상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공부를 못 하셨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이 개정조례안을 올렸을 때는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그걸 나중에 그 사항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시면 그렇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도시국장

참고적으로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니까 총 수입 들어온 게 7건에 13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금년도에 1건에 1만 9000원 정도 있는데 어떠한 건이 경쟁입찰에서 되는 사항은 특별히 되는 사항이고, 기타는 만 원 정도의 보통 사용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 선납이 되고 어떤 특별한 사유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계약은 낙찰이 되었어도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에서 자기네의 어떤 능력으로 사실상 누구든지 돈을 다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없고 어떤 벌어서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 번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건에 대해서가 아니고 어떤 경쟁에 의해서 큰 금액일 때에는 그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 보려고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최고가를 목적 외 사용승인할 때 경비 징수범위에서 입찰했을 때 최고금액을 써낸 사람이 일단 낙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항이 크게 사람은 몇억 원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적정하게 아는 사람은 몇천만 원을 쓸 수 있는 사항인데요.

성권

박성권건설도시국장

낙찰과 징수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낙찰자는 그 관계규정에서 최고의 낙찰자가 낙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낙찰자가 되는 자가 징수로 납부하는 거는 별개로 취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런 사항이라면 어떤 입찰에 의해서 돈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는데 별개라고 그랬을 때 자기의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경영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런 사항에서 또 현장설명회에서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이런 낙찰되었을 때 최고 써낸 사람이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경비 징수시기에 대해서 나중에 돈을 몇억 원을 써낼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당장 돈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없으니까 나중에 불어서라도 낼 수 있다 이런 걸 이번 입찰사항에 대해서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에 현장설명회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한 사항인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우리가 설명사항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거는 사후에 있을 일인데 이게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아직까지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까지 공부를 못 했는데 만약에 법령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법에 할 수 없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현장설명할 때 앞으로 먼 일어날 일에 대해서까지 도 말하지는 못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무슨 찰나에 정확하게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찰나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찰나라고 했는데 앞에 문구가 뭡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찰나요?

병원

안병원위원

네,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나서 답변에 무슨 법상에 의해서 찰나에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글쎄 제가 찰나란 말씀은 안 한 것 같은데요.

병원

안병원위원

찰나라고 하고 앞에 뭐라고 하신 사항이 있어요, 그런 말로 안되면 찰나란 얘기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랬는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우선 주된 입찰을 하게 된 최초의 동기는 행정사무감사가 뒤가 아니고 그게 가장 큰 주점이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반드시 입찰은 아니겠지만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해라라는 게 주뜻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를 거의 1년 동안 고심을 해 온 것이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추가로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못 드린 거는 우연히 제가 금년도 2월경에 농어촌정비법의 개정된 것을 보니까 우리 조례개정하는 거와 같이 입찰이란 경쟁입찰이란 방법이 과거에는 그렇게 법에서 기술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시행령에 못을 박았더라구요.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낙찰가에 의해서 한다라는 단서의 조항을 둔 의미는 앞으로 이 농업기반시설도 대부분 입찰로 가는 경향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얻었기 때문에 입찰에도 공정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입찰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지금 찰나란 얘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나중에 속기록에 나올텐데 저 나름대로 속기록을 보고 어떤 뜻이었는지 잘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장님의 말씀은 행정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다, 그게 큰 주된 목적이다, 그러다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대통령령에 의한, 또 농림부령에 의한 이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있어서.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시행령에 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포함되었고, 농업기반공사에는 벌써 2001년도부터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다른 시·군은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병원

안병원위원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없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경기도만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병원

안병원위원

아마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전국에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김포시가 첫 번째로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시행령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의미는 앞으로 다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하는 차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장 공정한 방법이 입찰에 의한 방법이 공정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순서를 밟게 된 것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속기록을 보고 어떤 얘기인지 정확하게 다시 해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제5조 경비 면제에서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철도, 도로 등의 건설, 관리나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면제규정에 객관적인 기준제시가 없고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 본데요, 특히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차라리 본 위원으로서는 아예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면제한다는 이러한 안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제5조는 기존의 현행 조례에도 제6조에 경비 면제라고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에 똑같은 규정이 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시행령에 있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쓴 것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상위법에 따랐다 이 뜻이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인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노순호입니다. 평소 지역주민과 김포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418호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1일 47,000t에서 137,000t으로 증설됨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돗물 안전성과 홍보강화를 위하여 동 위원회 구성 증원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동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개정안에는 “13인 이내”로 증원하였으며, 또한 제3항에서 “제1호 수질전문가 3인 이내, 제3호 관계 공무원 4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제1호 수질전문가, 제2호 소비자, 제3호 시의회 의원, 제4호 관계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세부 정원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위원을 탄력적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4조 제1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연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18호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로 1일 정수처리 능력이 증설됨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인원 수를 기존 10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확대 구성하여 수돗물의 안전성 유지와 홍보강화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원

안병원위원

위원장!

이영우위원장

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질평가위원회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수도사업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13분까지 둘 수 있다고 하셨는데 13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12분, 11분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순호

노순호수도사업소장

13인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개정안에 현행에는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수질전문가쪽으로 해서 3인 이내, 2호에 소비자 3인 이내, 3호에서 관계 공무원 4인 이내로 10인이었는데 개정안에 13분을 두시겠다는 뜻으로 시의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1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순호

노순호수도사업소장

저희는 1인을 두려고 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2분은 어느 쪽에서 뽑을 생각이십니까?

순호

노순호수도사업소장

네, 수질전문가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 대신 소비자하고 관계 공무원은 그대로 3인 내지 4인 그냥 놔두고, 2분 정도는 수질전문가에서 뽑으시고 1분은 시의회 의원 중에서 뽑으시겠다?

순호

노순호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요, 방금 안병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현행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개정되는 여기에도 숫자를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순호

노순호수도사업소장

숫자는 저희가 왜 그러냐면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수질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47,000t에서 137,000t으로 확장하는 과정에 현재까지 수질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확실히 정하는 것보다는 김포에는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통수가 늘어가면서 수질전문가를 서울이나 인천, 부천 이런 데다 의뢰해 많이 섭외해서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인원을 넣게 되면 그 인원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순호

노순호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419호로 상정된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두고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과 운영에 관한 건의업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세부지침인 보건복지부 보건진료소운영조례준칙이 변경됨에 따라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로 되어 있는 조례제명을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로 변경하고 제5조 제1항의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에서 “100인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부분을 삭제하고 운영위원을 12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제4항의 “협의회의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협의회의 감사는 세입·세출 등 예산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고, 제9조에는 시장으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중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의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회는 어떤 성격이 틀린 겁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협의회는 몇 명입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협의회는 운영위원 20명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23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 감사까지 포함한 게 협의회고 그 사람 빼고 난 나머지는 운영위원회이구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회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회장이 운영위원회를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결국 그게 그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구성원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마지막 9조에 보시게 되면 9조를 이번에 신설하셨는데 “협의회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랬는데 협의회와 운영위원회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무슨 의결을 얻습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행정관리담당 진상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보건진료소가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11개의 부락이 될 수도 있고 7개의 부락도 될 수 있는데 운영위원들은 각 부락에서 여기 정관을 보면 2명 정도를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분은 이 회장님이 당연직으로 하고, 그리고 또 1분은 거기서 관심이 있고 활동적인 분을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운영위원이고, 그 다음에 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 부회장, 감사 그 다음에 운영위원을 포함해서 협의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보건진료소의 운영은 그 운영위에서 관장하되 운영위원회의 회장은 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게 운영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운영협의회 회원은 각 부락의 회원들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위원하고 협의회 회원하고 틀린 게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같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그렇죠.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9조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이 9조가 협의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같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한테 무슨 의결을 구합니까? 기존 현행 조례에는 총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총회를 예를 들어서 협의회로 보고 그 총회에서 운영위원 12분이 있었나요, 회장, 부회장, 감사까지 15분이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나서 총회의 의결을 받을 수가 있을 건데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총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협의회와 운영위원회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와 운영위원회는 따지고 보니까 또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한테 무슨 의결을 얻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구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위원장

네, 개정안구조요. 저도 일단 질의를 한 게 협의회의 구성원은 누구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누구냐 그랬는데 운영위원이 20분 계신데 회장, 부회장, 감사가 합친 게 또 운영위원회다, 또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장이 된다라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협의회나 운영위원회나 똑같은 명칭입니다. 명칭만 틀리지 사람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9조에 와서는 협의회가 시장으로부터 받은 업무를 수탁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나한테 승낙받을 일은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위원이 아니더라도 그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건데 운영위원회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므로.

이영우위원장

자기네 운영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회장, 부회장, 감사로 할 수 있다?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영우위원장

현재 지금 관내 김포보건진료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운영위원장이 회장이 아니십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운영위원장이 보통 현재 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회장, 부회장, 감사를 운영위원이 아닌 분 중에서 선임할 수 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하다?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네.

이영우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회장은 서로 다른 사람이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네,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3명이 아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운영위원 20명이 있고, 그 다음에 협의회 임원 중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 3명 해 가지고 23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0명이 될 수도 있고, 17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제 질의는 중지하구요,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이 사안이 먼저 하성에서 보건진료소의 문제로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하성 보건진료소가 원인이 뭐며, 대강지금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난 건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처음에 전임 운영위원회 회장님하고 전임 감사님 2분이 오셔 가지고 새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혼자 독단으로 뽑았다는 내용이 부당하다,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해 오셨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같이 하시면서 그동안 결산감사를 할 때 감사의 도장을 함부로 썼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인사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사쪽에 감사의뢰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조치하라는 명령을 받고 제가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에서 내용이 운영협의회 회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는 거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현재는 거기에 임명하셨던 담당자분은 다른 데로 인사가 된 것입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진료소에 협조하기로 했습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먼저는 이장님들이 다 만나 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제가 서명해 오신 이장님들을 만나 뵙고 잘못된 부분은 덮고 그동안 15년씩 이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바뀔 때 어떤 의료의 질 문제 같은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협조해 줄 걸 부탁드릴려고 만나 뵙자고 그랬는데 전혀 안 보시겠다고 그래서 못했고, 지금은 바뀐 상태에서 확실하게 협조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에 전체적인 보건소의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조례 부분을 개정해 가지고 빨리 그쪽들의 정관을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지금 그거와 연관돼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행정담당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진료소와 관련돼서 조례가 되었는데 유승현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우선 조례의 개정사유가 1995년 보건복지부 보건진료소운영조례준칙에 맞게 조례개정을 한다는 건 ’95년도에 되어 있는 걸로 맞춘다 이렇게 개정사유가 되어 있어요, 늦은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늦게라도 해야 되겠는데 주안점이 보니까 100명을 20인 이내로 바꾸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0명이 운영위원들인가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원래 총회란 이름으로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유명무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인 이내의 운영위원만 있었던 건데 이번에 그 부분을 완전하게 법으로 삭제를 해 주고, 총회 부분을 삭제하고, 12인을 조금 증원해서 20인으로요.

금상

황금상위원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까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셨는데 마조리 보건진료소를 소장님이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인사조치를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잘못된 점이 뭡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일단은 민원을 야기했다는 부분이 첫 번째구요, 두 번째는 어떤 서류상으로 위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협의회 회장을 평상시 관례적으로 한 15년 이상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매일 오실 수 없으니까 도장을 맡겨 놓고 진료소장님이 알아서 하라고 이런 식으로 서로 해 오던 내용들이 마찰상태가 되니까 그게 불법으로 불거져 나오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이거는 하여간 감사란 부분은 조례하고 별도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런 게 원인이 되어서 조례로 바꾸는 것도 맞죠?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조례가 그동안에 개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걸 발견하지 못 했었습니다. 이번에 발견이 된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이왕 이걸 할 때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에서 예를 들어 월급은 공무원지급에 맞게 받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약품대나 진료비 그런 거는 어떤 형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진료비를 거기서 받아 가지고 기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진료수입도 있고 또 회원들이 회비 낸 거, 보조금, 찬조금, 성금 같은 것을 가지고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요.

금상

황금상위원

실질적으로 기금이라고 한다면 거기 운영위원이라든지 명분으로 있는 사람이 돈을 낸 걸 진료비나 이런 것이 아닌 순수하게 낸 돈이 있습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데 낼 수도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실제적으로는 진료수입만.

금상

황금상위원

어떤 개인이 사비로 들어오는 돈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주로 구성사항이 진료비인데 의료보험 적용이 되나요, 의료보험도 진료하고 나서 들어온 수입의 전체적인 게 되어 있구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지출을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운영협의회 내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총회가 유명무실했으니까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운영위원이란 조직 12명이 총회 구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안 맞지만 할 수 없이 그걸 맞게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각 보건진료소를 1년에 한 2번씩 감사를 합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결산보고가 연말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결산보고가 12인 운영위원들의 사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사인은 저희한테 안 오구요, 그쪽의 회의기록에 남는 거고 저희쪽에는 얼마만큼의 수입에서 얼마만큼을 지출하고 이렇게 남았다는 그 내용만 보고가 들어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제가 듣기는 우리 자체 내 감사에서 감사를 받았죠, 전체 보건진료소가 다 받았나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아닙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앞으로 받을 계획이죠?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감사가 아니고 저희쪽에서 결산보고가 들어올 때 한 번씩 나가보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제가 듣기는 감사계에서 감사를 다시 해 보겠다 그러던데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전체적인 감사를 이번 기회부터 하겠다는 소립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서류를 받아서요, 이걸 받고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게 떠들썩하게 말이 되었었는데 그런 책임이 보건소장님한테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 문제에서 이왕 조례도 개정되고 그랬을 때 보건진료소 운영이 그동안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결과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시 감사계에서 감사한 결과가 된다면 한 번 보고 싶은데 지역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운영위원회하고 별탈 없이 잘 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해 주시고,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수

윤문수위원

위원장!

이영우위원장

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보건소가 요즘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서 지역의 문제 내지는 김포 전체 여러 가지 공직사회문제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구요, 그런 일이 다시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소장께서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복되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운영협의회도 계속 존치하는 겁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진료소가 성동하고 개곡리, 마조리, 학운리로 네 군데입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8군데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어떤 중첩된 조직을 통해서 사실상 불합리한 면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기회에 상위법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 자체는 운영협의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을 건데 보건지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총회, 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이원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운영위원회 하나로 다 하고 그 안에 운영 부위원장, 감사를 뽑아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시장이 결재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중첩되고 어떤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사실상 지역민들이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쩌면 진료소 운영에 더 어떤 해악이 될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보건지소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한 조직을 이번 기회에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조례안이 준칙으로 중앙에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저희쪽에 맞는 쪽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조례안이 내려온 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아니, 상위법을 상세히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8개 진료소가 있는데 이런 이중적 지역 사회 협의체의 운영체를 통해서 더 불협화음이 발생된다면 그것을 과감히 청산하면 되죠, 그래서 조직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간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 형태로 하면 협의회에 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상위법의 관계라든가 또 혹시 이걸 저희가 조직을 이번 기회에 간소화하는 쪽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떤 관계된 법령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근

임종근위원

위원장!

이영우위원장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조례가 폐지되어서 협의회가 없어진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 제5조 개정안을 보면 점선(--)은 현행과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현행 지금 되고 있는 100인 이내의 그거는 ’95년도에 이미 진료소에서 없습니다. ’95년도에 저희가 정관도 안 바꾸고 조례도 못 바꾸었었지만 ’92년도에 교육 갔다오고 나서 그 책자를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100인에 대한 총회문제는 이미 ’95년도부터 없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아니, 없다고 그래도 조례에서.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조례에만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김포시의 법률인데 조례가 있으면 기구에 당연히 실제 활용은 안 하더라도 조례개정을 할 때는, 이번에 100인 이내의 협의회는 없어지는 거죠?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여기 기구에서 개정안에 5조에서 100인 이내 그거는 폐지한다하고, 또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 둔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가 연결이 되었는데 폐지된다는 소리 없이 먼저 협의회가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대체된다는 뜻인가본데 꼭 20인으로 아까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인 이내란 게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요? 하성 마조리의 일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사람이 많으면 항상 잡음이 있고 분열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12인 이내로 또 12인이 안 되더라도 행정 리당 한 사람씩 운영위원회를 둬 가지고 운영해도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장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장 이외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기회를 넓히는 것은 좋지만 리를 대표하는 이장들이 모든 걸 서로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은 감이 들어서 그러는데 20인 이내로 한다는 건 상위법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그렇기도 하고 이장들이 적은 데도 있지만 많은 데는 14명, 15명 되는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최고 범위로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한 거죠.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의 골자를 보게 되면 협의회를 없애고 운영위원회로 대한다는 큰 골격에서는 그런 내용이네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볼 때는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큰 취지는 100인으로 시골부락의 진료소를 운영해 가는 곳에 100여 명을 선정했다라는 것은 어떤 재정이라든가 어떤 운영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조를 많이 구애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100인으로 해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해 가도록 정하였다고 보여지거든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초창기에는 그랬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나 지금은 어떤 이런 운영이라든가 집행기관에 대한 분들께서 문란이 되고 또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어찌보면 그런 것을 배제하고 간단하게 운영협의회를그냥 끌고 가겠다라는 목적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행정편의적이다. 지금 현재 이것으로 해 가지고 인원이 축소됨으로 해서 과연 진료소는 좀 더 좋아진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지 않구요, 어찌보면 재정이나 이런 것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진료소의 초창기에는 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명이란 숫자를 정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직업들을 갖고 계신 분들로 농사를 짓다가 총회 때마다 매일 오실 수도 없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만 되었을 뿐이지 참석률도 낮고 유야무야한 상태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총회를 없앤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재정의 정도라든가 운영지원협의회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위원들한테 판단하라고 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회계연도 결산을 시장이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다는데 결국은 시의회에서 그런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 하고 조례를 심의해 주어야 되는 의결기관으로써 정당한 의결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자세한 걸 파악하지 못한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100명 정도에도 했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료 소외지역에 진료소를 운영해 갈 수 있게끔 한 내용인데 지금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다 복잡한 문제를 보건소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인 걸 보완하는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100인으로 규정만 되어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전국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하신다구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지금 12명이 모이는데도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건진료소는 어떻습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문제가 개인의 기금보다는 저희 진료수입에 100%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관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하고.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특별한 무슨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 이외에는 모든 걸 진료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꼭 20명으로 할 이유도 전혀 없잖아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장들이 당연직으로 있다 보니까 14명, 15명 있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인 이내로 해 놓은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는 어떤 거에 근거한 것입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법에 있습니다. 이번의 조례안과 관련이 없어서 이쪽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정관에 보면 각 부락에서 운영위원회 두 분을 선출하는데 한 분은 이장님을 당연직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은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심이 계신 분들로 해서 각 부락에서 2사람을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위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20인 이내로 넓게 잡은 것은 20인 이내로 꼭 고집하지 않고 20인 이내로 부락이 적은 데는 10명도 될 수 있고, 부락이 큰 데는 15명, 16명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각 부락마다 관할구역이 있어 가지고 마조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1개 부락입니다. 11개 부락에 2명씩만 해도 22명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20인 이내로 줄인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알맞게 조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납득이 안 가는 것은 100명이나 200명으로 늘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을 해서 보건진료소가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협조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것을 보건소 자체에서 어찌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더 늘리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20인 숫자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조례안으로 내려온 준칙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현실에 맞게끔 줄일려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중앙에서 내려온 숫자는 100명으로 한 것도, 20명으로 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다면 100명에 대한 어떤 총회의 권한도 총회의 자격을 그쪽에 주지 않으면서 그분들을 회원으로만 존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총회란 것을 열 이유가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한 주어진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회원으로 100명 존치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총회는 없어지는 거죠?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그거는 ’95년도에 이미 없어진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총회가 없어지면 회원이 100명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누굴 회원이라고 해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자격이나 권한 이런 것들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어요?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여기서 말하는 협의회 회원은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2조에 설치해 가지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1개 부락의 모든 주민들은 협의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부락 주민 중에서 100명을 선출해 가지고 총회를 구성했지만 지금은 그 100명이라는 총회의 구성인원이 없어지고 회원은 전체 각 관할구역에 있는 부락 주민들 전체가 다 회원이 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5조의 기구에서 그걸 반한다는 말이죠, 설치는 그 2조에 의해서 하지만 5조의 기구에 의해서 그것을 따로 규정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그러면 그 선출된 회원 중에서 전체 부락주민들을 전체회원으로 본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된 다음에 100명만 회원으로 보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종전 같은 경우에는 그 협의회 회원이 관할구역 전체 주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조례가 준칙이 변경되면서 실질적으로 총회란 것은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보건진료소의 운영이 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인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진료소의 세입·세출이라든가 예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 현황문제, 진료소를 옮긴다든가 신축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100인이 모여 가지고 의결했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회원도 그냥 회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각 리에서 선출한 그 회원을 그대로 누구나 무자격적으로 회원을 임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그 회원을 주민들이 선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결국 100명도 어찌 보면 대의기관이고 12인도 또한 운영에 대한 대의기관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체 주민은 100명에 위임을 했고 100명이 집행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또 그 안에 집행부가 있고 회장과 총무와 재무가 있구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합해서 이번에 20인 이내의 운영위원들로 바꾸는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꼭 그것을 20인으로 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총회란 것을 열지도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협의회라고 하는 부분이 회의를 통할 때 전체 회의를 총회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총회란 단어는 이번에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총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총회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협의회만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회원으로는 있지만 100명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어떤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총회 자체가 이제 구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선출된 회원으로만 해 놓고 그 사람들로서는 어떤 결정권이나 어떤 의결권이나 발언권 모든 걸 제한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회원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그러니까 운영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회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00명 이내의 총회를 둔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회란 것이 어디 총회를 얘기하는 건지, 어차피 여기에 보면 협의회 총회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까?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순점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총회를 없애고 운영위원을 20명 이내로 해서 넓히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점 때문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총회를 없앤다는 건지, 여기 2조 설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 전체로 총회로 한다는 것인지, 어떤 걸 총회로 하신다는 거예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어쨌든 이 법이 처음 진료소 생길 때 준칙안이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유야무야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100인의 총회를 구성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바꾸려고 개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면 왜 바꾸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데 바꾸려면 제대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2조의 협의회 총회라고 하면 전체 주민을 회원으로 한다면 전체 주민이 모인 것이 총회예요. 그러나 5조에 의하면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00인 이내의 회원이라고 한다면 100인이 여는 것은 협의회 총회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면 말 그대로 운영위원회 회의이구요, 그런데 총회를 없앤다면 총회란 명칭을 다 운영위원회로 바꿔버린다면 이게 어딘가 모순이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회와 운영위원회와는 어느 정도 회의에서 주어진 권한이 다른 겁니다. 우리도 시의회 할 때 본회의하고 특별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조에 의한 거하고 5조에 의한 걸 해석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한 번 이걸 검토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지금 현재 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의견 차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회원은 전체 관할구역 주민들이 전체 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관할부락 내에서 운영위원회 2분을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회원들이 선출을 해 가지고 모든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권한을 운영위원한테 주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정관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가 우선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이 조례상에서 총회를 없애니까 주민에 대한 의결권이 없어진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조례가 규정되고 조례에서 정한 상태를 가지고 이것을 모법으로 해서 정관 같은 것을 작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네.

승현

유승현위원

결국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대략적인 것이 정리가 되면 이 한도 내에서 정관을 작성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대로 전체 총회라고 한다면 주민 전체 총회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5조에 보면 선출한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협의회라고 하는데 협의회 총회라는 걸 없앤다고 하면 어떤 총회를 없앤다고 하는 건지, 100인 정도 되면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총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협의회 위원이라는 명칭만 있지 그분들이 모여서 의결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회원으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협의회란 것이 지금 총회란 것은 어디에다 규정하는지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총회란 말씀은 전체적인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걸 총회로 볼 거냐, 아니면 총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그 100명이 모이는 게 총회예요.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어요, 결국은 100명 이내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총회인데 그 사람들을 위촉하지 않겠다는 얘기이고 총회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겁니다.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거기에 대한 모든 위임사항을 운영위원한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총회란 자체는 주민들이 선출한 100인 중에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총회란 것이 구성되었었는데 그게 유야무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이.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총회란 것이 있어서 100인을 존치시킨다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게끔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다 뽑아서 100명은 왔는데 그분들 한 번 모이지 못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고 하는 구도로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기 100명 안에 소속이 되었다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총회라는 데에 나가서 무엇을 결정한다든가 어떤 것을 발언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당신은 회원이야' 해 놓고 나서는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총회를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총회 자체가 구성이 안됩니다. 100인 이내의 총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100인으로 규정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존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줄그은 부분이 다 없어지고 20인 이내란 단어로 바뀌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협의회가 없어지고 무조건 이 협의회란 것이 그냥 협의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없어지면서 운영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운영위원들을 20명으로 대폭 강화시켜 가지고 운영의 모든 의결권을 두는 걸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여기서 긴 얘기는 그렇고 분석을 다시 해서 축조심사 때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시자구요,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 제5조 제1항 중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 이내의”를 “20인 이내의”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신·구 대조표의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제5조 기구에서 ①하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 이내의” 그것을 삭제해야.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삭제하고.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밑줄 친 부분이 삭제를 하고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 사항이 여기 개정안에 명확히 나와야지 다른 사람이 보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100인 이내”가 “20인 이내”로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은 것 같은데.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그러니까 줄그은 전부가 없어지면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 이내” 거기까지는 삭제를 해야 조례안이 변경돼서 나타날 것 같다구요, 맞죠?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아까 못 다한 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 제7조를 보니까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할지역 내 보건진료소에 전부 사무장들을 두고 있습니까, 사무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사무장 현재 없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사무장이 없이 전부 운영된다구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이영우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의 수입이 아니라 협의회의 수입이 되겠죠? 여기 8조 재정에 보니까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정되는 사항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 보건진료소장의 급여도 사실은 협의회에서 주는 거네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주는 겁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그것은 시에서 주는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보건재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 가지고는 진료소의 약품이라든지 진료소 내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만 사용하는 겁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아까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협의회 회원이나 운영위원들이 회비를 낸 사실은 거의 없다?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현재로써는 없지만 새로 신축하는.

이영우위원장

물론 새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없었다?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이영우위원장

그 다음에 협의회의 재정을 보니까 진료소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이 있는데 회비가 없었고 보조금이나 찬조금, 성금 등은 그럼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행정관리담당 진상한입니다. 그 사항도 없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협의회의 재정은 진료수입만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당초에는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매입 관계는 회원들이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진료소를 신축할 자리를 마련해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진료수입으로 전체를 충당하고,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보건진료소에 대한 예산은 지금 독립 예산입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의 회장이 회계책임자가 되고 진료는 회계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것은 어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그것은 보건진료소관리운영의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관리운영 규정이요?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네.

이영우위원장

그것은 한 번 제가 살펴보겠구요, 그러면 진료수입만 가지고 운영이 되면, 물론 보건진료소장의 급여는 시 예산으로 준다고 했는데 지금 병원들이 의·약분업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운영이 안 되는 병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진료소만큼은 시에서 예산이 더 투입이 안 되더라도 진료수입만 가지고 약품도 사고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장의 관사에 지급하는 광열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비용은 누가 지급을 합니까? 시에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협의회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영우위원장

협의회가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성금도 없고 회원의 회비도 없고 보조금도 없는데 진료수입만 가지고 한다, 아까 마조리 같은 경우 11개 부락이라고 그러셨나요?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네.

이영우위원장

과연 11개 부락의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죄송한데 아까 마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또 차 있는 사람들은, 지금 김포 내의 시골이라 해도 차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연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지금 명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진료수입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네.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마조리는 작년 같은 경우 수입액이 의료보험 청구액 해서 3300만원 정도 수입됐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작년에요?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네, 그리고 의료보호에서 210만원 정도가 됐었고,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해서 약 32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었고.

이영우위원장

본인부담금이 320만원이면 1인당 한 1000원씩 내죠?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300만원에 1000원 하면 몇 분이 되는 거죠? 그냥 나오는 것 아닙니까? 3,000명이 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3,000명이 조금 넘겠는데요.

이영우위원장

1000원에 300만원 그러면 300분 아닌가요? 하루 10명씩이다, 그러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11개 부락에 노인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노인분들이 보건진료소에 10분～11분들이 그렇게 매일 오시나요? 오시니까 수입이 잡혀 있고 의료보험을 청구했겠죠, 그죠?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네, 왜냐면 또 한 가지 병원에 가게 되면 의·약분업이 돼 가지고 진찰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해야 되는데 진료소의 경우에는 약품 투여까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약분업 이후의 종전보다 환자 수는 굉장히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운영규정에 독립채산제로 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규정하고 상관없이 보건진료소 수입을 전체 시에 귀속시키고 시에서 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차제에 한 번 저도 좀더 연구해 보고 보건소에서도 좀더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꾸 위원님들하고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담당들하고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얽히고 설켜 가지고 어떤 게 원칙인지를 분간을 못할 정도예요. 소장님 이해하십니까? 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사안 아닙니까?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모법으로 해서 운영협의회조례 준칙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 진료소에서도 정관을 개정해서 실시가 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개정조례안에 정관이 있죠? 그러면 이 정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별도로 규정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협의회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 정관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준칙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개정한 것을 진료소에 보내면 진료소에서 기존에 있던 정관을 변경하게 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진료소에 대한 정관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조례개정이 내려가면 거기에 준해서 또 정관의 변경신청이 들어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개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개정조례안 3조를 보세요. 제1항 제4호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죠? 이것은 조례안을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 준칙안에, 운영협의회의 준칙안은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이 준칙안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정관이 또 있어요. 정관에 “4항을 규정해야 한다.”, 협의회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관을 별도로 운영해서 조례 준칙안이나 조례안을 운영하는데 정관을 별도로 정해서 정관에 의해서 움직, 이 조례나 준칙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조례안이나 준칙안에 들어와 버리고 정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관이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게 현재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갑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현재 이 준칙안 전에 가지고 있는 정관이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정관이 별도로 또 있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네, 별도로 종전에 사용하던 그 정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칙이 바뀌면서 여기 정관에서도 바뀌게 되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정관의 변경사유가 생겼으니까 또 바꾸어야 되요.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정관에 이 개정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관

진상한 네.

용준

이용준위원

이게 개인 친목회가 아닌 행정조직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법이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준칙안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준칙안은 복지부에서 통보하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정관은 적어도 협의회 회원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이렇게 나열만 해 놓고 여기 정관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또 없어요. 지금 이 개정조례안의 조례를 가지고 준칙안에 의해서 이걸 운영해야 되거든, 그죠?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어차피 정관은 운영협의회 내에서 다시 의논해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 개정하는 것까지만 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고 헷갈리고 그런 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정조례안에는 “협의회운영개정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협의회의 정관을 또 별도로 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관이 별도로 없고 조례 준칙안에 또 정관만 넣어 놓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게 없어요. 이게 조례를 토대로 해서 준칙안에서 다 운영이 되는 거야, 그죠? 여기 보면 어떻게 한다는 게 있고 사무장이 있고 재정은 어떻게 진료수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정관을 가지고 또 움직인다고 하니까 정관이 또 어디 있냐 이거죠.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정관은 이게 내려가면 각 진료소에서 다시 또 승인요구를 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만 내려줄 뿐이지 정관에 대해서는 운영협의회에서 의논할 사항이고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어쨌든 원칙은 조례안대로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준칙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지만 실질적 운영은 여기 개정안을 토대로 해서 준칙안에 운영하는 기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각 동·면의 진료소에 대한 정관도 같이 올라와서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아! 전에 있던 정관을 여기에 첨부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정관이 여기에 첨부되어야지, 우리가 정관도 안 보고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이 협의회가 운영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정관에 대한 검토를 특위가 끝난 후에 다시 이걸 심의할 때 그 사항도 가져오셔서 전체적으로 준비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이렇게 돼서 헷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개정안에서는 총회를 없애고 다 없애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표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그게 자꾸 헷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다 검토해서 축조심의 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

먼저 구조문을 보면 구조문이 잘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협의회 총회를 하려면 협의회 회원들이 전체 주민이니까 주민들 다 모여라 그랬는데 안 모이면 주민이 회원이니까 의결정족수 채우기도 힘들잖아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신용조합에도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250인 이상이면 총회는 성립한다.”, 그러기 때문에 다 모이기 힘드니까 100명을 선출해서 그 사람들로 총회를 이루자, 그러면 이게 총회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협의회 총회가 100인, 지역주민들이 선출해 준 100인들이 나와서 총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주민으로 했을 때에는 의결정족수를 채우다 보면 의결이 파행되고 하니까 회의할 수 있는 사람을 100명 선출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총회를 하는 건데 오히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로 통과한다면 협의회를 차라리 없애야 되요. 지금 여기 개정안을 보면 협의회를 차라리 다 없애야 되요. 협의회를 없애고 문구가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조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협의회라고 중복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위원회로 권한을 부여하다 보니까 총회라는 개념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만약에 협의회를 존치시키고 지금 나름대로 협의회 100인이 매일 또 만날 수 없으니까 운영위원회는 12명 정도만 뽑아서 하겠다면 오히려 이런 게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50인, 숫자를 줄이면 될 것 아니야, 총회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총회를 이루고 운영위원회에서 주어진 권한은 축소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혀 총회라든가 협의회 회장도 20인이에요. 20인이면 생각해 보세요. 임원에다가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운영위원 20인 그러면 운영위원 20명과 회장·부회장을 협의회 사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20인 안에 회장과 부회장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20인 이상 되는 회원들은 어디서 뽑을 거냐 이거예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협의회는 23명까지 가능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여기 규정에는 20인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운영위원을 20인 이내로 한다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이 20인이면 총회가 없어지는 상태에서 회장은 누구로 하고 부회장은 어차피 회원들 중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위원들 20명이 모여 가지고,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동네에서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동네에서 얘기할 때 회장과 이런 사람들을 추천도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회장으로 밀자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자기들 자신이 나올 수도 있고.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지, 어차피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체 주민을 회원으로 한다라는 것을 존치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이 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한 내용들이 전부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올 때 지역실정에 맞게 다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거의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준칙에 따라서 그대로 저희들이 개정하고 있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협의회가 힘드니까 운영위원회로 모든 걸 맞추어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차피 여기 2조에 “주민을 회원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전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총회라는 것을 해서 모든 것을 의결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문에서 선출할 사람으로 100인이 너무 많아서 회의가 안 된다면 차라리 20인으로 줄이든지.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총회를 20인으로 줄이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선출할 총회를 50인으로 줄이든지 이것 숫자를 줄여 나가는 것이 낫지 이 총회를 전혀 없애고 운영위원회로 하는데 나머지 회원들은 또 주민이고, 20인으로 못을 박았다면 운영위원회 안에 운영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개정조례안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바꾸어서 운영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이렇게 맞추어 나가면 딱 맞아요. 그런데 말은 협의회라고 해 놓고 그 협의회 회원들을 주민들로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드린다면 각 리에서 선출해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100인이 많아서 회의가 안 된다면 차라리 50인으로 줄이든지 20인으로 줄이든지 해서 그 총회라는 것을 끌고 가고 어차피 운영위원회도 이 뜻이면 총회의 성격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20인이면 그 20인이 하는 것 외에는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총회예요. 100명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를 대신해 나가서 총회를 해야 될 사람으로 주민들이 100명을 뽑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0명이 아니라 운영위원만 뽑아서 하겠다니까 20명 그 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면 그게 총회 성격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를 한 30명으로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100인을 줄이고 30명으로 해서 그 안에서 운영위원장을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정관이 하위 법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령이 바뀌면 우리 조례를 바꾸듯이 조례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정관을 부분 수정하려고 승인을 받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관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구가 그게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진료소와 운영협의회와의 관계가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존치의 여부도 지금 중앙에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이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서 모법을 바꾸어 주도록 건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어차피 여기에 주민들이 다 못 모이니까 100명을 뽑아서 회의를 하게끔 만든 건데 내가 볼 때는 성원인원이 100명이야, 그죠?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회의를 안 했다는 것은 모이는 것이 100명도 안 됐다는 거야, 그죠?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100명이 안 되니까 총회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100명은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차라리 50명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맞추어야지 왜 100명으로 해 갖고 회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한다는 것인지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한 준칙을 바꾸어 줄 수 있도록 중앙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중앙에다 건의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존치시키고 이 개정안을 우리 나름대로 바꾸려고 했던 겁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중앙에서 내려온 준칙안대로 한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준칙안이 운영위원회로 다 바꾸라는 거예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로 다 바꾸라고?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이 개정되는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준칙대로 하면 되지 여기서 심의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구 조례에서 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바꾸는지를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왜 보건소에 지원하는 사람들 줄이려고 하고 의견만 빨리 끌어 가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밖에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축조심의 때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시자구요.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중복되는 질의는 좀 빼시구요,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저도 이 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깊이 이해를 해 보고 싶은 것이 100인이라고 했는데 100인 이내의 회원구성이 지금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다, 그 실태가 정확하게 뭐죠? 어떤 이유입니까?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진료소를 처음에 만들 때는 많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으로 해 놨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도 또 안 되고 있고 조그마한 사안을 하나 검토하기 위해서도 100인들이 모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총회의 권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하고 다르잖아요. 총회라는 것은 1년에 1번 정도 결산이라든지 회장 임기가 끝나서 회장을 뽑는다든지 그 때 하는 것 아니에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1년에 1번 정도 11개 부락에, 지금 유승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100명이 많으면 한 50여 명이라도, 50인 이상 그러면 회원은 전 주민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50인 이상 정도 모여서 적어도 결산총회를 해야 된다, 지금 이 규정으로 보면 10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 못 해 온 것 아니에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어기고, 조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법인데 법을 어기고 안 했다는 거라고, 안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따져서 감사를 받으면, 지금 이게 일종에 지적사항 아니에요. 지적사항이니까 고친다고 하는데 고치는 상황에서 지금 꼭 얘기를 해야 될 게 100인도 안 모이고 전 주민이 회원으로 된 총회를 없애 버리고 모든 총회의 권한, 그러니까 회장을 뽑는 것도 23인,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돈도 지출하고 뭣도 하고 이게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실질적인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 그렇다?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자료에 근거해서 제시해 줘야, 왜냐면 준칙에 의해서 이걸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95년도 것 아니에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운영위원회도 지금 문제가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위원회라는 게 뭐냐 돈을 거두어서, 과거에는 진료소가 운영이 어려우니까 바깥의 주민들로부터 돈을 조금 거두어서라든지, 아니면 운영위원들이 좀 출연해서 진료소를 도와 주라는 취지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오늘날은 이게 더 옥상 옥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그런 취지도 감안해서 이걸 해야지 무조건, 이번 감사에 이게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지적사항이니까 피해 가기 위해서 전 주민의 의지는 어쨌든 간에 전 주민으로 해 놓고 총회라는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위에서 준 준칙이다, ’95년도라 8년 전 건데 그대로 땄다구, 이해는 되는데 소장님이 이게 꼭 필요한 사안을,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얘기대로 50인 정도로 줄여서는 가능한지, 그조차도 총회는 어렵다, 지금 제시한 개정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개정안대로 해야만 되는 필연성, 주변에 있는 보건진료소도 운영상태가 다 그렇고, 우리 김포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지역도, 이렇게 해서 그걸 설명을 잘 해 주셔야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혜

백정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올라온 개정조례안을 보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조례 중에서 이것이 만약 개정된다는 전제 하에 같은 조례인 김포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도 같이 올라와야 됐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포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제3조에 보면 “진료수가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 총회의 의결로써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협의회 총회가 없어지는 마당에 협의회 총회라는 말이 다른 조례에는 남아 있게 되거든요. 이것도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으면 좋았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구요, 그것은 뭐 저희가 축조심의하면서 또 얘기를 하겠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