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최남호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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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서 먼저 피 조사 공무원 선서에 대한 간단한 취지 설명을 하고 피 조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14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제4항과 5항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의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피 조사 공무원의 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과 장성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피 조사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 조사 공무원 장내 도열) 선서는 피 조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교외

김병교외재무과장

6명 “선서 장성군의회 주요 건설사업 및 현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해당 과장일동은 지방 자치법 제36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업무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4월 8일 재무과장 김병교,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농림과장 이정환,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건설과장 김덕용,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재남

김재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 직원 선서문 취합 후 제출함) 위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착석, 피 조사 공무원 착석) 금번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건설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현지에서 수집한 각종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게될 각 실과장들께서는 조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사무조사 중지

10시 09분 사무조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 재무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재무과 소관 국공유 재산 관리 및 공사계약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하천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부지가 있고 폐천 부지가 있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폐천 부지는 어떤 경우이고 하천 부지로 돼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폐천 부지는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이런 부지보다 폐천 부지라고 합니다.

재완

김재완

위윈 지금 장성군 일원에 하천 부지가 하천이 정리가 되어있는데도 폐천 부지로 안 되어있고 그대로 되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하천 부지를 폐천 부지로 안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합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지금 몰라서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재완

김재완위원

그러니까 폐천 부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예.

재완

김재완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장성군 일원에 하천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있는데 이 하천 부지를 정리하고 남은 부분은 지역 주민들한테 팔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형태가 갖춰지질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건 제가 얼마 전에 재무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자세히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 하천 부지를 폐천 부지로 바꿀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간 측량비 라든지 거기에 따른 제반 금액이 따라 가지고 파는 가격보다는 측량하고 또 정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군에서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지금 장성군 일원에 엄청나게 하천이 정비가 잘 되어있고 잘 되고 난 짜투리 땅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전부 팔고 또 세수도, 장성군 조세도 올려야 하는데 그런 하천 부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제대로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철도 불 부합 지구 한번 정리했지요? 그런 형태로 해서 군에서 하천 부지를 정리하고 난 이후 짜투리 땅은 불 부합지구 정리하듯이 전부 측량을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분할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천 부지를 분할을 못해 가지고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는 폐천 부지를 팔려고 하는데 지금 폐천 부지를 팔려고 하면은 몇 단계를 거쳐서 소유자 손에 가는 줄 아십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일단 용도 폐지가 되어야지 저희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단계 수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재완

김재완위원

아니,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지금 폐천 부지를 몇군데 팔란다고 했을 때 면으로 통보하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면에서는 이장한테 통보하지요 이장은 또 본인한테 통보하지요. 몇 단계를 거치는 도중에 중간에서 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에서 직접 소유자를 찾아 가지고 통보를 해 주심으로써 폐천 부지라든지 하천 부지라든지 정리하는데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면, 이장, 본인한테 가다 보면은 중간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직접 챙겨 주셔서 본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폐천 부지와 하천 부지를 구별을 잘 못하고 있는데 폐천 부지는 지금 건수가 몇 건이 안됩니다. 그러나 하천 부지는 장성군 일원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느냐 하면은 도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이 하천 부지를 불하를 받기 위해서 군이나 도로 서류를 제출했을 때 군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도로 가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군에서 직접 불 부합지구 같이 측량을 다 해 주셔 가지고 개인한테 팔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2단계, 3단계 거치지 말고 본인한테 직접 군에서 해 주세요. 단계를 몇 단계 거치지 말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천 부지를 정리해 주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진

박광진간사

간사 박광진 입니다. 청사 조경사업하고 안내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진원 면장으로 계시다가 재무과장으로 부임 하신지가 언제쯤 되십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2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광진

박광진간사

지금 청내에 조경사업과 이전에 지금 숙직실 및 안내실을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내실 건물이 약 7천만원이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건물과 지금 건물이 거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제가 후임자로 왔습니다마는 주변 환경과 조화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도 들었습니다. 의견도 들었는데 다만 전임자들이라든지 본 취지 설명을 보면은, 당시 본 청사가 숙직실하고 좀 어울리게 이렇게 해야한다는 뜻이 있어 가지고 청사에 버금가게, 비슷하게, 조화있게 하다 보니까 아마 숙직실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간사

그래서 지금 한참 조경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당초에는 73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경공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약 103대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시기적으로 지금쯤은 조경공사가 완전히 식재가 돼 가지고 지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무를 4월 5일이 지나고 나무 심는 시기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나무를 식재 해서 본 청사와 어울리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안내실을 집행부에서는 본 청사 건물과 숙직실을 같이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건축물을 시공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경공사를 먼저하고 나서 안내실을 신축했으면은 더 주차장이라든가 우리 조경 시설 본 청사하고 안내실 하고 좀 어우러지는 그런 건축물이 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런 점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당직실이 노후 되어 가지고 누수도 있었고 침하 현상도 있어 가지고 당직하신 분들에 대한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당직실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간사

앞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건축물이라든가 구조물에 대해서는 한번 존치를 하게 되면은 철거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그런 건축물이라든가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때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후회 없는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광진

박광진간사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잡종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잡종지 매각 대상자가 지금 자료에 나온 대로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런데 장성읍 일부하고 남면, 동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읍면은 없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9월 달에 매각 재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4월경에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은 다음에 하다 보니까 물론 빠지신 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신청하신 건수가 지금 31건, 국공유재산 전부 합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장성읍에 지금 소방도로가 아주 잘 나있거든요. 소방도로가 난 뒤에 개인적으로 짜투리 땅들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각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전체적으로 꼭 매각한다는 것보다도 그 지역마다 따라서 군에 필요하게 되면 조경을 한다든지 매수한 주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 없는 땅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소방도로가 나고 해서 그 짜투리 땅들이 50평, 20평, 10평의 군 소유지들이 있습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이런 땅들은 매각을 전부 하셔 가지고 이번에 보건 의료원 땅을 사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이 짜투리 땅을 많이 팔아 가지고 보건 의료원 땅을 사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살 것이 아니라 짜투리 땅이라든지 좀 쓸모 없는 땅들을 많이 팔아 가지고 예산을 안 세우고도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재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에서 필요 없는 재산, 꼭 필요한 잡종 재산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잡종지 매각하는데도 군에서 직접 본인들한테 통보 안 하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직접통보 안 하니까 방금 하천부지나 폐천 부지같이 2단계, 3단계를 거침으로써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전달이 제대로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군에서 엽서를 보내던지 편지를 보내던지 해서 매각할 땅은 본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대원 축산에 도축세 알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도축세가 걷어 지는데 그 해에 따라서 다 틀리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건 군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러면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기타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

재완

김재완위원

기타 부분이 없습니까? 소, 돼지, 양, 말 이런 것만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젖소...,

재완

김재완위원

아, 젖소가 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그러면 젖소하고 한우하고 똑같이 세금을 받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축세라는 것이 소 가격의 10/1000 이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틀리는데 어째 똑같이 받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우, 돼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방세법에 붙여져 있기를, 젖소나 육우가 있습니다. 젖소, 육우, 한우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한우, 돼지 이렇게 두가지로 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고시할 수 있는 여부를 질의했더니 가능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면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까지 모르고 세금을 젖소라든지 한우를 구분을 못하고 지금까지 받았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질의 회시하기 전에 검토를 해 봤더니 젖소나 도축 마리 수가 숫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젖소를 도살하는 두수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숫자가 미미했습니다. 육우도 그랬고요. 그리고 전에는 육우나 한우는 가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화 하면서 가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본래도 그 젖소나 한우는 가격이 절반 가격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똑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째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느냐 이거지요. 지금까지 세금을 걷어 들였고 했는데,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젖소 두수를 도살하는 숫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두가 안됐었지요. 그런데 이제 젖소 두수를 많이 도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법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질의로 해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재완

김재완위원

미미한 숫자가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는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숫자가 많은 숫자예요. 장성 대광 축산에서 도살하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약 1천 700두 되는데 3년 동안에...,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

재완

김재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축한 도축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하실런지,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환불이나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나 이런 것이 전부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걷어들인 것은 환불 안하고 농민들이나 서민들이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것은 연체 물리고 부과를 더하고 그러는데 그런 법을 행정당국에서 행합니까? 왜 행정당국에서 잘못해 가지고 한 것은 시정을 안 하고 지역 주민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이 했을 때는 연체이자라든지 모든 걸 총 동원해서 부과시킬 수 있는 대로 부과시키려고 관에서는 그러는데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같이 했습니다. 행정 자치부에, 그랬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재완

김재완위원

아,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예.

재완

김재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 줬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불가하다고 그러는데 답변이 안 맞거든요. 잘못 부과된 부분은 환불이 안 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만 하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법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고 또 환불할 수 있으면 환불도 해 주고 해야 군민들도 법을 지키고 또 일을 착실히 하는 것이지요. 관에서 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또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군에서는 세수를 많이 걷어 들이는게 좋습니다.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군에서는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걷어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좋지요. 그러나 걷어들이는 쪽 보다도 주는 쪽은 더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시정하고 환불할 수 있으면은 환불할 수 있는 법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환불은 안 된다 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아니 환불관계도 안 된다는 것보다도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상부기관에 질의를 같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기 들어온 세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어느 법률 10/100으로 이렇게 부과한 것도 아니고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지방심의 위원회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 그리고 농산물 가격, 축협 이런데서 가격을 한우의 평균치를 받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서류가 전부 있거든요. 물론 다소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하반기로 고시해 가지고 받아들인 돈을 특별법이나를 다시 만들기 전에는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도에서부터 되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전혀 납세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내 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환불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위에다가 건의를 하고 질의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이 문제가지고 저희도 국세청에 계신분들한테 문의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환불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국세청에 계신 분은 이건 환불해 줄 수 있다 법이 잘못됐고 잘못 징수된 부분은 환불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건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걸 잘 연구검토 해 보시고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호

최남호위원

김재완 위원께서 방금 도축세 관계에 대해서 말씀 하셨고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군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목적이 이 어디가 있습니까? 방금 김재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한 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주민들이 잘못하면 과태료랄지 변상금이랄지 연체료랄지 이렇게 해서 부과시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열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질의해 가지고 기왕에 받은 것은 내줄 수 없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그렇게 질의해 가지고 나온 공문대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것은 환불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도에다 했고 행자부까지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 사항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최남호위원

알았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석

윤시석위원

예, 윤시석 위원입니다. 지난 1월달 업무보고 때 우리군 청사 부지 확보 예산을 8억원으로 우리 군 의회의 승인을 받았죠?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노후건물 철거 및 조경으로 해서 1억 받은 것 있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청사 조경사업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것 1억 4천 300은 이월 사업이죠?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부지 및 건물 매입이 이 뒤에 있는 한전 건물 맞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지금 한전하고 부지 매입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한전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서 지금 새로 이사갈 장소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됐고 현재,

시석

윤시석위원

언제 협의를 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저 오기 전에 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 올 1월 달에 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예산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우리 의회에...,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알아봤을 때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가서 협의했던 것이 1월경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 전에 우리 군 의회에 예산요구를 할 때 그쪽하고 일절 협의를 했던게 없어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2000년도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2000년도 10월경에,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예, 2000년도 10월경이면은,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2002년도에, 죄송합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예?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2002년도 10월경에,

시석

윤시석위원

2002년도 10월경에 예산요구하기 전에 협의가 있었다 이 말이죠?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때 당시에 한전의 답변이 어땠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주 좋은 생각으로 군에서 사 주면은 바로 자기 청사부지를 확보,

시석

윤시석위원

아니, 의견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말을 묻는게 아니고 언제쯤 이전이 가능 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금년 9월중에 건물을 착공을 하면은 내년도 9월경에는 이사갈 것으로 이렇게 실무진들이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마는 그 정도에 가겠다.

시석

윤시석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언제쯤 이전이 가능하다고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내년도 9월경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내년도 9월경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의회에다가 8억의 예산요구를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예산요구를 한 거예요? 이거 무슨 다른 뜻이 있습니까? 아니, 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 투자해도 부족한 어떤 재정 상황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우리 군에서 사장시키고 있어요 지금,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런데 한전에서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당시 제가 업무를 추진 안 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한전에서도 이사갈 계획으로 처음에 이야기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예산 확보라든지 설계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금년도 9월경이나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착공이 된다 그래서 다소 늦어진 것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이거 구두 상으로 협의했습니까 공문으로 협의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 구두 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 누가 직접 하셨습니까 협의를, 협의하신 분이 누구세요. (거수하는 직원 있음) 아, 그래요? 언제쯤 갔었는데 언제쯤 이전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거기서 그냥..., 위원장님!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듣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재남

김재남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제가 예산 세우기 전에 2001년도 10월경에 당초에 저희들이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장소 물색을 하던 중에 한전이 보해 앞에 구 변전소 자리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한전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몇월 달에 방문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2001년도 10월 달에 방문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2000,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1년 10월,

시석

윤시석위원

1년 10월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예, 예. 그래가지고 담당 부장님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자기들이 2002년도 말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늦어도 2003년 초순에는 이전할 것이다. 또 거기가 업무지구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나 하는 것은 들어설 수 없고 또 우리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그 부지가 적당할 것 같기 때문에 보고 드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니, 관공서끼리 협의하면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이것이 이전 계획이 부지를 매입할 때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공개 입찰이나 그런 절차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류상 그 단계까지는 빠르기 때문에 그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장래성을 봤을 때 그 부지 매입은 우리 군에서 매입하지 않으면은 어떤 회사나 매입을 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던 것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니, 그 협의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전은 지금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8억 원씩이나 사장시킬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냐 이 말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다른 이유는 없고요 지금 한전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한전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예, 지금 계속 한전하고 오가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지금 추진상황을 봐 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전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저희들이 답변 듣기로는 2003년도 하반기, 상반기는 어렵지 않느냐. 당초에는 좀 앞당겼는데 예산확보 등 그런 한전의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가지고 약간 늦춰진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후건물철거 및 조경에 1억 예산 세웠죠? 이거 어디 예산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이것은 한전이 이사 가면은 저희들이 선거관리 위원회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주차장 및 조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면 선거관리 위원회는 어디로 갑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선거관리 위원회는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 군 주장은 아무튼 철거하면은 다른 건물을 임대하든지 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지금 타 시군에서는 선거관리 위원회를 어떻게 우리 군처럼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대부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예.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면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일정부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제가 알기로는 본청 건물 들어오기 전에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약 17평 정도를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지를 마련 할 때까지 그냥 쓰라는 계약서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무슨 계약서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예,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본청 4층 건물을 신축할 때 선거관리 위원회가 우리 군 청사 내에 별도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면서 선관위가 갈 곳이 없으니까 구 청사 저쪽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을 허락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 그 계약서가 영원히,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영원히 보다도 이제 시기가 되었고 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저희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별도로 나가 주십사 하고 우리 군 지원 없이 철거하면 별도로 나가 가지고 사무실 마련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공문으로 언제 어떻게 통보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지금 이런 철거 계획이 있으니까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시석

윤시석위원

몇월 달에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제가 지금 그 기억이..., 2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면 몇월 달까지 비워 주라고 그랬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그 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 그런 기한도 정하지 않는 공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문 자체는 우리 군청에서 필요하니까 당신들이 건물이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계속 거기서 사십시오 그런 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저희들이 군 청사 조경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증축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철거할 계획에 있으니까 충분히 기간을 줬으니까 그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의 공문이 왔다갔다하면은 어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몇월 달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그런 기간도 설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계획이 있다 라면은 어느 누가 나갈려고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이 청사 계획이 확정된 계획이 예를 들어서 한전 부지를 구입 매각 시점이 정확히 돼 있다면은 저희들이 일정을 정해 가지고 통보를 했겠는데 그러한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후 그런 확정이 됐을 경우, 추진 일정이 됐을 경우는 기간이나 일정을 정해 가지고 통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철거 및 조경을 11월달, 12월 달에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업무보고 일정대로 진행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린 것 아닙니까? 다시 공문을 보내 가지고 9월이면 9월 10월이면 10월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그분들이 하루빨리 다른 곳으로 임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청사 조경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거 2002년도 이월 사업이죠?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현재 우리 청사내 주차장 면적이 몇 면 정도 됩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73면입니다. 아, 앞으로 될거요?

시석

윤시석위원

현재 몇 면입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73면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73면,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이것이 조경 사업을 함으로써 몇 면이 더 늘어납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30면이 더 늘어납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30면?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면은 총 103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 103대..., 예산이 부지 매입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부지 매입하는데는 약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10억 정도 소요가 됐어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10억하고 1억 4천 300하고 11억 5천만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 면적을 30면을 넓힌다. 과장님 이해 갑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언뜻 보면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부지를 확보하는 고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지구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사는 부분까지는 주민들한테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서비스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사비가 1억 4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지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사가 있는 동안에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과장님 아침에 차 가지고 출근하시죠?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주차를 하는데 빈 공간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던데 우리 과장님 느낌은 어떠십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은 이거 조경사업 설계하면서 어디 다른 시군에 견학 다녀와서 설계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제가 그때 당시 근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관계서류를 보면은 여러 군데를 다녀오셔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 여러 군데 견학을 다녀와서 그런 견본을 보고 이렇게 주차장 설계를 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아, 현장 견학을 다녀오신 담당님이 누구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저도 후임자이기 때문에 전임 계장님이 해남 등 몇 군데 견학을 다녀 와 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설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현장 다녀오면은 공무원들 복명 안 합니까? 복명 하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복명서에 기록 안 됐습니까? 후임자가 전임자의 복명 내용을 보고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하는데 조언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예.

시석

윤시석위원

그 복명 확인 안 해 봤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그것까지는..., 서로 구두로 사업 진행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구두로 이야기가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예.

시석

윤시석위원

구두로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업무 인계를 하면서 주차장 설치를 당초 조경하고 연관시키면서 했던 사항들을 몇 개 시군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듣고 그 뒤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구두 상으로 업무 인수 인계를 했다고 하니까 주차장 벤치마킹 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해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으면은 지하 주차장으로 설치를 했고 위에는 전부 조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사업을 하면서도 지하 주차장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상으로 할 것이냐 또는 그 위에다가도 탑 식으로 해 가지고 옥상 주차를 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의 안을 가지고 노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 시군 단위에서 우리 실정이 되어 가지고는 공사비보다도 현재 이용이랄까 그런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을 때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해 가지고 우리 청사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좀 늘리고 나머지 부족한 면적은 다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지상에다가 조경 및 주차장을 설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니까 조경 사업한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주차 면적이 협소해서 지금 1억 5천만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아니 11억 5천만원에 대한 주차면 수가 30면밖에 안 늘어놨다 그 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예...,

시석

윤시석위원

아니, 조경사업은 인도 쪽이나 울타리 쪽에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중간에다가 이렇게 큰 나무를 많이 식재 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마치 조경 쪽에 더 많이 공간을 뺏어 가 가지고,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지금 가에만 조경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가운데 해 놓은 것은 차가 주차할 수 있게 편리하게 진입로의 경계만 돼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오히려 그런 지장물 때문에 주차하기가 더 어렵다 이 말 아니에요. 왜 그런 공간이 없으면은 빈 공간이면은 우리 운전자들이 주차하기도 좋고 입구나 출구를 찾기도 좋고 그러는데 중간에다 만들어 놔 가지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것이 설계하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은 관공서이기 때문에 상막한 것보다도 그래도 민원인이 찾아오면은 조경이 되어 가지고 상막함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시석

윤시석위원

충분히 조경 할 공간이 많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울타리 쪽하고 인도 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가운데 쪽에 그렇게 큰 나무를 심고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끔 만든 부분은 인정해야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주차면적이 협소한데 화단을 만드느냐하는 일면이 있고 또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런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양면 중에 선택한 것이,

시석

윤시석위원

아니,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구만..., 아! 가운데 부분은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갓길 부분은 얼마든지 조경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방금 박광진 간사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마는 정문에 안내실이 우리 청사에 맞는 안내실 입니까? 우리 군에서 매년 패션건물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이게 창고 건물이지 이게 숙직실 건물입니까? 항상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투자가치나 효율성을 따져서 일을 좀 심사숙고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한번하고 나면은 파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변경도 할 수도 없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항상 찬반 논리를 적용을 해서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국공유재산 관리 및 공사계약 관련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2.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문화관광과 소관 홍길동 생가 건립사업 및 문화재 관리와 현안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 55분

광준

고광준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지금 부임 하신지가 약 1개월 됐지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남, 간사 박광진 사회교대 10시 57분)

광준

고광준위원

업무파악도 아마 채 끝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현안 사업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부와 더불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길동 복원 사업 마스터플랜이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갔지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활용방안이 마스터플랜에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그 마스터플랜이 활용을 포함해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면 그거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되어있는 마스터플랜은 향후 조성이 완료 될 때까지의 전체 융자를 포함한 전체의 마스터플랜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광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정이 전라남도로부터 공고가 됐고 후속조치로서 공고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마스터플랜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건축복원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 낼 것인가. 지금 현재 막연하게 인터넷에 올려놓고 관광 벨트화 속에서 홍길동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군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구심을 해소하고 아니면은 확실하게 관광 단지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뭐고 우리가 대비해야될 것이 뭐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복원사업에 대한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장소에서 KBS진품명품 촬영을 한다랄지 또 홍길동 체육관을 이용해서 연관되는 홍길동 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한다랄지 또 현재 상태에서도 팜플렛을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배포를 한다랄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있고 특히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 드렸던 관광지 지정, 이걸 추진해 가지고 우리 장성군에는 관광지가 장성호 관광지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2개로 늘려 가지고 홍길동 생가부근 관광지하고 장성호 관광지하고 두군데로 해서 활용하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지금 우리 박물관 계획 있지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생가 박물관 말입니까?

광준

고광준위원

예.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전시관,

광준

고광준위원

전시관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전시를 할 물품에 대해서는 점검이 되지 않고 박물관 크기만 아마 계획도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전시할 무슨 전시품에 대해서는 몇 점이나 확보돼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시품은 다 용역 발주가 끝나면은 그 전시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전시 하겠다는 것이 전시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달 중에 전시 용역이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은 그 용역 자체 내에 가서 책이 몇 점 또 유품 이런 것들이 전부 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말씀드리면은 발굴지에서 발굴했던 유품들, 과거에 사용했던 기와랄지 도자기 같은 것은 이미 광주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시관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대여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여부도 용역이 끝나면은 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전시를 할 전시품이 몇 점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박물관 크기가 얼마나 커야 된다 이게 먼저 나오는게 아니라 박물관 크기 먼저 나와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계획도가,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박물관 크기는 전시할 용역에 따라서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 용역 쪽에서 영화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영화관을 짓게 되면은 16평 정도가 늘어나야 된다 해 가지고 늘어나기도 했고 전시할 물품에 따라서 건물이 틀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용역 보고회는 전시 분야하고 건축분야하고 같이 보고를 하도록 해 가지고 최종 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홍길동 생가터 관리비를 연간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연간 예산 말입니까?

광준

고광준위원

예.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 관리비로 해서 특별히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광준

고광준위원

아니, 현재는 예산은 세울 수가 없지요. 이제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 분야는 저희들이 관리는 지금 문화센터에 이관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문화센터 직원이 나가서 직원 2명이 필암 서원까지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관광객 안내도 문화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면 홍길동하고 필암 성역화 사업하고 문화센터하고 묶어서 관리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꼭 그것만을 묶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문화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최소한 그래도 문화 관광과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부가적인 이익은 얼마만큼 창출이 되고 1년에 얼마만큼 예산을 필요로 한다라고 예측정도는 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측을 하고 있을 것인데 제가 정확한 수치를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되는 기본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사항이 빠져서는 안됩니다. 또한,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홍길동 복원 사업을 했으면은 많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복원사업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해 가지고 군민의 이익에 부합될 것인가 과연 장성을 알리고, 장성을 알리는 홍보 효과만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은 실 이익은 없고 홍보만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항상 홍보얘기만 하거든요. 당연히 홍보는 있어야 됩니다. 홍보는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 낼 것인가 특히 예를 들어서 앞으로 친환경 농업 쪽인데 홍길동이가 아치실에 태어나서 의적 활동을 하다가 뭐 일본 오끼나와로 가면서 쌀을 가지고 나가서 그 때 그런 쌀들을 만들어 냈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친환경 쌀을 그런 쌀을 만들어서 홍길도 쌀을 만들어 내겠다 라든지 어떠한 부가 가치적인 생산, 수익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아니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있어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코스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체험 관광코스로 지금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전라남도 홈페이지도 이미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암 서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홍길동 생가, 동학 승전탑 이렇게 연계하고 축령산까지 해 가지고 여기 관광 코스를 저희들이 단순히 관광홍보성 만이 아니라 열차 관광에도 지금 매치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대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전통 차가 있습니다. 녹차, 그게 필암서원 주변이나 생가 주변에 많이 나고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개발해서 앞으로 이 일대를 녹차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해 보자 해서 그것도 지금 농림과에 협조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런데 그러한 관광 벨트화를 한다고 하면서 과연 관광객들을 어쨌든 간에 만족을 시켜야 다시 찾아오는 장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그런데 다시 찾지 않는 장성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러한 전반적인 분석이나 고민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설 운동장이 있는데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천변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일로 가는 도로하고 어떻게 보면은 쉬운 말로 키 큰 사람 거리밖에 안돼요. 아주 짧은 거린데 그게 지금 연계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정비를 해 줘야 되거든요. 관광 벨트화 라는 것은 관광객이 와서 쉽게 찾고 쉽게 보고 또한, 만족을 얻고 나가야 되는데 우선 가기 불편하죠. 실질적으로 홍보가 너무 과잉돼 버리면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많은 기대를 하고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관광객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주는 경향이 있어요. 관광의 어떤 목적, 관광객들의 성향, 국민들의 관광 어떤 성향까지도 분석을 해야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계속 관광 벨트화, 벨트화 하는데 벨트화 하면서 도로 사정도 썩 좋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다 라든지 그랬으면 반영을 하고 불만족스러운 점이 뭔가 이런게 없이 전부 우리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독단적이에요. 우리 생각대로만 해 가지고 말은 관광, 관광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한테 만족을 시키지 못하니까 어떠한 우리가 투자했고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축령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한두군데 밖에 없는 좋은 산림인데 이런 산림을 왜 관광벨트화해서 살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림은 참 잘 그려요. 특히 문화관광과가 그러는데 그림은 참 잘 그립니다. 홍보는 잘해요. 홍보물은 잘 만드는데 현실적으로 되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문화 관광과에 제가 항상 지적하다시피 우리 장성군은 이상한 동네라 집짓기 전에 간판 문패부터 다는 곳이 우리 장성군이에요. 집은 없는데 이를테면은 문패는 있어. 그래서 고광준이네 집이라더라 해서 가 보니까 고광준이 집 지을려고 계획만 하고 있지 고광준이 집은 없어.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맞게 관광이 홍보가 되어야 되고 말씀 드렸던 어떤 도로 사정, 제가 보기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도로사정 부분을 지역개발과 하고 건설과 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의 요즘엔 차량을 이용해서 관광을 하고 있는데 도로 사정들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주차장 확보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모든 사항이 그래요. 주차장 만들어 라고 하면은 터무니없이 우리 군청 광장처럼 공원이나 만들고 본래의 목적을 상실, 좋습니다. 아주 땅이 넓어서 공원도 되고 주차장도 되면 좋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길동 축제도 같이 곁들여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홍길동 축제의 가장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홍보는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실지 와서 보면은 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홍보를 적게 하더라도 내년, 2년, 3년을 내다보는, 금년에 차라리 홍보비를 절약해서 볼거리, 즐길 거리를 더 만들어 주는 것이 2년, 3년을 내다보는 어떤 축제가 될 것인데 그 다음부터는 오질 않는 거지요. 실망을 하고..., 그래서 관광벨트 마스터플랜에서 우리가 점검을 다시 홍길동이나 필암서원 이런 부분들을, 사실 흔히들 문화센터를 관광지로 생각을 하는데 문화센터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딱 기본적으로 어느 군이나 다 있어요. 심지어는 2개 3개가 있는데..., 관광지가 아니고 다른 관광지를 홍길동이나 아니면은 동학 승전 탑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필암 서원 성역화 사업, 정말 서울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퇴계 이황 선생과 견줄 정도의 하서 김인후 선생이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퇴계 이황 선생이 교수라고 하면은 하서 김인후 선생은 초등학교 선생밖에 안돼..., 오히려 바뀌어진 거예요. 정말 많이 아는 사람들은 하서 김인후 선생을 오히려 더 높은 수준 아니면은 학자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스스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같이 관광과장으로 새로 오신 과장님의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 것 해 왔던 툭하면 학술 용역 아니면은 이런 걸로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먼저 그림 그리고 홍보에만 열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찾아가기 좋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공설운동장과 북일 철도 도로, 얼마 안됩니다. 익산청에 협조를 받던지 아니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아주 안 좋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 축제 때마다 길 문제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시내에서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 부분도 바로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과 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과나 건설과는 공사를 하는 과 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지적이나 건의는 그 작품을 만들어 내는 문화관광과에서 해 줘야 되요. 공설 운동장이 있는데 공설운동장을 사용하기 좋게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니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도로사정 여건 감안 이런 것은 충고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비랄지 동학 승전 탑 입구랄지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공설운동장 부분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같은 맥락입니다 마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 보수사업이 거의 다 이월 사업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그걸 저희들이 좀 시정을 할려고 해 봤는데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 서서 오는데 보수 사업을 저희들 맘대로 못하고 보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문화재 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형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마쳐지면은 거의 9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빨리 사업을 착수 한다하더라도 바로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다 보면은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와서 지금까지는 공사들을 사고 이월을 해 왔는데 사고이월 해 놓으면은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증감해야 되는 사항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서는 아예 명시 이월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월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제도 하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군에서 그런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 요원들이 없습니다. 어차피 전라남도나 문화재청에 지휘를 받아야하는 그런 현실을 감안하면은 이월사업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배정되고 계획이 5월경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된다. 그러면 어차피 보수 계획이 있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놓기가 불가능합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미리 할려면은 또 미리 설계비를 문화재청에서 주기 전에 저희 군비로 설계해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비 승인이 되면은 예산이 70%가 국비, 도비가 15%, 군비 15% 이렇게 오는 율도 있고 도비, 군비 9:21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을 가지고 그 돈에서 우리가 설계도하고 사용을 하는데 먼저 선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이 오면은 바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비로 설계를 하고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부분에 돈이 우리 군비가 별도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2중으로 우리 군비를 더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현 제도 하에 또 이게 비단 우리 군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러한 제도 속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문화재 보수가 상당히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하시는 업체들이 많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히 심하다 할 정도로 문화재 보수 사업이 예산은 짜여져 있는데 사업 진척도는 너무 느린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됩니다. 또 흔히 말씀하시는 문화재 부분에 있어서 뭐 백비니 칠현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실질적으로 장성군하고 담양군하고 비교했을 때 문화재는 담양군이 1/3도 못 따라올 정도입니다. 장성군이 그 정도로 문화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우리가 1/10도 못 따라 갑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방금 말씀 하셨던 백비 문제 같은 경우도 그 훌륭한 백비가 가는 길마저도 예전에 없었다가 지금 현 상태는 어떻게 돼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서삼면 출신 반성진 위원께서 항상 지적하셨던 칠현비 같은 경우, 그 유명한 문화재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홍길동 사업에다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홍길동이 보다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는 방치를 하는 이유가 어딨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그건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데요 홍길동은 홍길동대로 또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이렇게 개발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칠현비 그게 안되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전체 장성군 문화재 관리가 담양군의 1/1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폄하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칠현비는 문화재로 자료로써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 합당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성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칠현비 관리뿐만 아니라 모암서원 복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원 복원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 장성군의 서원이 훼철 되어 가지고 복원 안된 곳이 모암서원 뿐만이 아니라 12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많은 군민들의 얘기가 어떠한 사업이라는 자체는 미래를 보면서 또한 과거에 있었던 것을 정말 중요한 문화재를 나름대로의 순서를 정해서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시급히 해야되고 그러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너무 한쪽에 치우친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사업 같은 경우도 뭐 이미 예산 세워주고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홍길동 사업도 2년, 3년에 예산을 좀 나눠서 집행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말씀이에요. 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가 너무 한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군민들이 의아심을 갖는 부분은 과연 성공하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심과 조바심 또 염려를 많이 하는 군민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문화재 관련 부분에 해서 체계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문화재 관리가 우리가 항상 관광, 관광, 관광에 따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재를 제외하면은 무슨 관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재 보수가 상당히 시급하다 관광으로 연계가 된다면, 그래서 이게 좀 체계화되고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용역 맡기고 그런 적은 있습니까? 문화재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장성군 문화재 보수에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매년 국고보조 신청을 하는데 장기계획에 따른 보수 요청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이나 이런 것이 체계적인 계획이 없으면은 좀 힘이 있는 문중이랄지 또는 어떠한 면에서 힘에 밀려 가지고 우선 순위가 다소 밀리는 또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러한 논리를 떠나 가지고 원칙적으로 정말 보수가 시급한 것부터 관리를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문화재 보수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요도 하지만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전문가를 이렇게 무슨 별정직으로도 채용하겠다는, 군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전문가를 아무필요 없는 홍길동 캐릭터 판매원을 서울에 놔두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군수께 그런 문화재를 정확하게 보고 문화재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문제를 건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좋습니다. 그건 좋으신 말씀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우리가 당연히 중요하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은 진즉 이루어졌어야 되나 당장에 거기에 맞는 인재가 있다면은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자문도 받고 관리도 받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홍길동 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계획서를 달라고 하니까 계획서가 나름대로 부분별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와 좀 다른 부분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마는 진행하는 방법은 상당히 좀 다르게 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평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사용하는 텐트, 쉽게 말씀드리면 부스 같은 것을 종합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기와나 초가 부스로 해서 전통에 맞는 그런 것을 우선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 전시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과거에는 설명서만 이렇게 붙이고 했는데 책자 같은 것도 그대로 사본품을 진열도 좀 하고 홍길동 캐릭터 분야랄지 웹 애니메이션 분야 같은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이 깔려있는 컴퓨터를 우선 갖다놓고 직접 조작하면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율도국 퍼포먼스랄지, 활빈당 퍼포먼스로 해 가지고 활빈당에 있던 시대적 재현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가 움막에다가 조그만 음료수 같은 것도 놓고 또 떡 메치기를 한다든지 무기를 만드는 대장간 같은 것을 갖다놓고 보게 한다든지 하다 못하면은 과거에 튀밥 튀는 그런 것을 갖다가 재현하면서 관광객에게 튀어진 튀밥을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것도 좀 과거보다는 다르게 접근을 해 보려고 해서 이번에는 무대에서 하는 공연을 최대한 줄인 대신에 체험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확대를 해 보려고 기획을 좀 바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홍길동 축제하면은 홍길동이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하는 건데 대다수 관광객들, 대다수라 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민축제에 불과합니다. 세계축제가 아니라 뭐..., 일본사람 몇 사람 오고 고등학교 선생 미국사람 한 두사람 왔다갔다고 해서 세계축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 좀 왔다 가신 분들이 아마 여기 있는 공직자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그 말씀을 분명하니 한번씩 들었을 거예요. 볼거리가 적다는 거예요. 또 더구나 그때가 거의 많은 곳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말 그대로 거기다가 망을 쳐 가지고 나비 몇 마리 갔다놓았다고 해 가지고 나비축제가 되는 건 아니고 또 뭐 어디 뭣 좀 갖다놓았다고 해서 그 축제가 모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캐릭터 사업도 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두각을 시켜 주느냐. 다른데서 보지 못한 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볼거리가 없다. 삭막하다. 천변이 삭막하다. 그러면 천변에다 뭐 했느냐. 예전에는 유채 꽃이라도 심더만 이제 유채 꽃도 안 심고 잔디밭이라고 해 가지고 주차할 데 없으면 주차장해 버리고 벽에다가 그림하나 그려놓고 장소 자체가 너무 삭막합니다. 이제 이것을 지금 당장에 뭐 어떠한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지금 이번에 4회째 입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5회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5회입니까? 5회인데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은 한번도 미래를 준비한 것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갈수록 참가인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우리 군민들은 동원 반 또 자의반 타의 반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오시고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속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을 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어요. 전 공무원이 가서 노력한 만큼의 뭐 홍길동 축제를 해 가지고 돈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가적으로 주위의 경제 여건이 나아지는데 목적이 있는데 특별하게 나아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냐. 작년에 잡상인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됐어요. 잡상인들의 바가지 요금문제..., 금년에는 이제 잡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잡상인들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들 허가를 해서 허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먹거리 문제는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잡상인은 어차피 하더라도 격리를 시켜야 합니다. 이게 뭐 축제 장에다가 바로 같이 넣을 수는 없고 운동장 안에는 저희들이 지정한 음식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잡상인 단속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이 운동장 주변을 최대한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현재 꽃도 많이 심고 있고 심지어 보리밭도 좀 연출을 해 놨습니다. 뭐 아주 좋은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도시사람이 오면은 보리밭을 한번 걸어보면서 사진이라도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고 유채 꽃도 지금 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큰 기대효과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강가에다가 몇 개의 돌탑이라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강을 배경으로 하고 탑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포토 존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보도록 하고 있고 나룻배 같은 것도 좀 띄워 가지고 강가에 분수대 사이를 한가로이 거니는 그런 풍경들을 뒷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해 보려고 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하기로는요 이런 것이 있어요. 지정식당을 하더라도 가격을 너무 장사 목적이 아니라 당연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격 마진이 맞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군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이번 축제를 통해서 당장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축제를 대비해야 됩니다. 21세기는 누구나 말하다시피 관광하고 환경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 환경보호과나 문화 관광과가 장성군의 어떤 막후역할을 해야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미래까지 축제를 대비하는 어떤 이런 사업들이 펼쳐져야 됩니다. 또한, 홍길동 축제 장소는 황룡강변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합니다. 홍길동이 생가 터는 황룡 아곡 아치실에 있습니다. 최소한 순환버스라도 놔두고 축제를 하고 축제 장에서 홍길동 생가 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순환버스 제도를 해 본다 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방금 과장님께서 보시면 아신다고 하니까 보고 나서 분석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4회, 4년을 해 오면서 정말 답답할 정도로 참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지마는 전 공직자들이 노력한 만큼 최소한 마음으로 흡족함을 느끼고 군민들이 성공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 괜찮았다 정도까지 갈려면은 해를 거듭하면은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4회 때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평가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마는 군민들 평가가 사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군민들 평가가 그랬고 이번에는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더더욱 많은 노력을 하고 특히 아무리 요즘 쌀이 남아돌고 농산물이 중요치 않다라고 돼 가고 있지마는 홍길동 축제로 인해서 농사준비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농림과나 농업에 관계되는 부서는 제외를 시켜야 된다. 그 사람들은 농민에게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좀 가능하겠죠? 프로그램에 농림과에서 꼭 가야될 몇 사람은 있겠지마는 농림과는 농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발생되는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1년 농사를 좌우하는 때인데 그때 너무 많이 홍길동 축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군민들의 불만스러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인원들은 가능하면은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감안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남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재남

김재남위원

예, 김재남 위원입니다. 저는 홍길동 축제 및 캐릭터와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홍길동 축제 예산이 얼맙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군비 1억 7천만원 그리고 도에서 10대 축제로 선정되어 가지고 1천만원의 예산이 왔습니다. 1억 8천만원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여기에 순수한 홍보 비용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순수한 홍보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약 2천 800만원 정도 됩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대략 홍보 내역이 나와있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홍보내역은 저희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에다 좀 협조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경영 기획실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 신문이랄지 지방보도랄지 이런 종합적인 것은 경영 기획실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래도 협조를 요청했어도 실질적인 주관은 문화관광과 에서 하시죠?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주관을 하지 않습니다. 계획부터서,

재남

김재남위원

그쪽에다 2천 800을 전체적으로 금액을 이월시켜 가지고 2천 800에 대한 것은 경영 기획실에서 할 수 있게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경영 기획실에다 물어봐야 한다는 얘기네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대강은 알고 있으니까 제게 물어 보시면은,

재남

김재남위원

예, 대강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과거 축제를 저희들이 하면서 2천 800만원 중에 약 1천 500만원정도는 서울 광고사 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기타 800만원은 방송이랄지 신문이랄지 이런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2천 800정도면은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충분한 홍보비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충분하지는 않지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적은 돈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답변 중에 빠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리 부단히 노력한다고 해도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크게 축제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예산 속에서 방향을 바꿔 가지고 어떻게든지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나 체험하는 것을 늘려 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이지 획기적인 사항은 나올 수는 없지요. 예산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과장님께서는 무등일보 3월 17일자 사회면 홍길동 캐릭터 관련 기사를 보셨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 기사를 보면은 홍길동 축제는 97년 12월, 함평 나비 축제는 99년 12월 약 2년 늦게 출발했고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 금액이 홍길동은 2억 5천, 나비 축제는 2억 1천, 캐릭터가 보조까지 해 가지고 홍길동이 73개 나비가 150개, 그렇게 나와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로열티하고 판매 수익입니다. 홍길동 캐릭터는 1억 2천 500, 나비축제는 24억 6천이라고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기사화 됐다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하겠습니까?

재남

김재남위원

기사도 오보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제가 함평의 경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장성의 경우는 1억 2천 500이라는 것은 맞고 함평이 24억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방금 고광준 위원께서 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한번 영입해 볼 의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했었고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캐릭터 관계로도 그러한 담당 직원이 있었었고 금년 예산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또 작년 연말부터 그 분을 다시 채용해 가지고 그 분이 임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분한테 제가 1년이나 2년 정도 나간 임금만 갖고도 판매 수익금 1억 2천 500은 넘어 버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제목에 “펄펄 나는 나비 풀죽은 홍길동이라는 제목 하에서 기사가 났는데 제가 처음에 홍보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무등일보가 제가 알기로는 일일 몇만 부씩은 발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 언론인도 계시는데 언론인의 힘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만 부의 이런 사회면 기사에 한번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기사는 어디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번이 나갔다는데 장성군에서 금년에 2천 800이 아니라 2억 8천 만원을 썼어도 책임을 못질, 값어치를 할 만한 그 홍보의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추진 위원회에서도 말했지마는 사실이 아니면 언론 중재 위원회가 있으니까 정당히 고발을 하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이라면은 무슨 대비책을 세우셔야 될 것인데 너무나 무사 안일한 행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 무등일보에 나오는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죠? 뭐97년 12월이나 투자 금액이 2억 5천은 좀 제가 볼 때는 더 될 것 같고 캐릭터의 종류나 캐릭터 판매 수익은 1억 2천 500 그건 대충 사실이라 그 말이죠?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무등일보 보도된 것을 가지고 무사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무사 안일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공무원이기 전에 군민의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좋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표현상의 너무 펄펄난다 이게 뭐 홍길동은 거의 상반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일일이 대응해 가면서 잘했니 못했니 싸울 수도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실무과장으로서 그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제가 뭐 정말 무사안일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기사가 있기 바로 직전에 중앙지인 매일 경제 신문에 CEO지방 자치단체 장 해 가지고 전국의 6개 시장군수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장성군의 홍길동 이게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사가 되고 또 장성군을 대표할 만한 그런 기사도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기사가 났다고 해서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들이 기자에게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중재위원회에 요청하고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안한 것이지 무사 안일한 대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 후로 함평군 쪽에 그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말 24억 6천인가? 함평군에서 홍보팀들이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함평군의 나비축제를 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홍보팀이 가서 로비를 했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혹시 함평군에다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평이 자기 군의 잘 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남의 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타 시군을 내려 앉히면서 자기 군을 올리는 그런 야비한 행정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여부를 정말 로열티가 24억 6천인가.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여부를 제가 따져 가면서,

재남

김재남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그렇게 판단해서 안 했다 이 말씀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군민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과장님은 과장님 생각대로 일을 보시면 안되지요. 이 기사를 봤을 적에 나를 제외한 군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지 자기 주관을 갖고 모든 업무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아니,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아, 자존심이 상하면은 그 사실여부를 확인 해야죠. 정말 함평이 24억 6천의 수익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정도 정도는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아, 사실이구나. 사실이면 창피하니까 묻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자존심 상하니까,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매월 분기별로 만들어내는 소식지라도 2만 부씩이나 만드니까 거기에라도 내 가지고 나름대로 당위성이라도 설명하는 것이 저는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 축제는 그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는 전통 문화유산을 현대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행사로 발전시킨 것이 지역축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홍길동이라는 상표는 97년도 그 전부터 문화관광과 에서 조사하고 장성군에서 조사해 가지고 상품화를 시켰는가 모르겠지마는 어찌됐든 전통문화 유산은 아니었다는 것도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어떠한 지역 축제든 간에 최종적인 목적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관광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정말 무등일보의 기사내용 대로 5년간 2억 5천 투자해 가지고 1억 2천 500만원의 수익밖에 못 건졌다면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은 것이고 또 과장님께서도 홍길동 축제와 나비축제에 대한 여론이나 관광객 수는 알고 계실 거예요. 관광산업도 지금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역 축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데 목적에 지금 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나비는 나비대로 특성이 있고 홍길동에 대한 것은 홍길동이 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춰서 지금 당장은 나비가 더 캐릭터 분야에서 선호하고 앞서 나가지마는 앞으로 50년 100년 후가 됐을 때에는 홍길동 사업이 훨씬더 앞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 모두가 노력해서 홍길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광을 산업화하고 또 캐릭터 분야도 요즘 21세기 신 지식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다 같이 몰두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염원하고 협조를 해서 나가면은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건 과장님의 단정적인 생각입니까? 홍길동 축제가 성공한다. “할 수 있다입니까 ”한다입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저는 한다고 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좋습니다. 우리 홍길동 축제 용역을 배제 대학교 측에다 줬죠?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그 분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질의해 봤어요. 전국적으로 인물을 소재로 한 축제가 성공한 예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전무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분한테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대전에 있는 이순신 축제도 실패작에 가깝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제가 완도 장보고 축제는 사실 못 물어봤습니다. 상당히 성황리에 된다는데 완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약간 못 미친다는 그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사는 가까워지고 또 집행부에서는 내년부터 대대적인 행사를 해야 쓰겠다. 그러나 문제는 면에 가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제발 동원 좀 안 했으면 쓰겠다. 행사 때 제발 동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공무원들도 행사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동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직원들 매월 첫째 월요일날 조회를 하는데, 9시 30분까지 직원들 조회를 한다고 해서 9시 30분에 현장조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표창을 타 가지고 오면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상 좀 안 줬으면 쓰겠다. 안 나올려고 했는데 전화를 다섯 번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이라는 것은 남발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매월 직원들 첫째 조회 때마다 그렇게 상을 줘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그 분들이 한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일은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마는 주민 동원 문제 때문에 일 예를 든 것이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길동 축제는 하나의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나비축제나 전국적인 모든 축제를 뛰어 넘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가 된다면은 하나의 축제로 끝나지 않고 끝나고 가면서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볼 적에 몇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아직은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반성해야 할 것이 뭐냐하면은 사실 지역축제에 대한 예산을 낭비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성공할 축제 같으면은 예산도 대폭 세워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그 점도 일단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1억 8천의 사업비 가운데 홍보비가 2천 800이라면 너무나 적습니다. 다른 행사를 서너가지 줄이더라도 일단 초창기에는 홍보에 집중을 해야됩니다. 예산의 50%를 할애해서라도 홍보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느낄 적에 행사 자체가 너무나 관 주도형입니다. 문화관광과나 우리 군청 주관이 너무 많다는 것, 될 수 있으면은 금년에는 물론 용역을 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민간업체랄까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관을 탈피한 민 위주의 행사를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는 지금 전국적인 모든 축제가 5월과 10월로 집약이 돼 있습니다. 5월과 10월로 집약이 돼 있다 보니까 축제가 중복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식 자체가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 유치에도 한계가 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외부 관광객들에게 방금 고광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 서너가지의 대안을 제시를 해 봅니다. 홍보비를 좀 증액 시켜 가지고 앞으로 약 2～3년 동안에는 홍보에 치중하고 행사는 약간 적어져도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와서 봤으면은 마음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5월 3일부터 시작되는 홍길동 제5회 축제가 성황리에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완

김재완위원

제가 간단히 한번,

시석

윤시석위원

아니, 제가 김재남 위원님 질문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하고 김재남 위원님 하고 말씀 중에 홍보비가 2천 800만원정도 집행이 되는데 홍길동 축제 총 예산이 1억 7천만원이라고 그러셨죠?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군비만,

시석

윤시석위원

예, 그거 외에 홍보비로 예산 2천만원 예산 확보된 것 모르고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세워있는 2천만원 하고 축제비용에서 2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 7천만원 속에서 800만원을 더,

시석

윤시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 야지요. 저희들이 작년 정기회 때 양대 축제 홍보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4천만원을 승인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져 가지고 마치 적은 축제 비용에서 홍보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짚어 드립니다. 분명히 양대 축제 홍보비로 해서 2천만원씩 4천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예.

시석

윤시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사비 1억 7천 중에서 우리 홍보비로 지출되는 돈은 8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홍길동 축제를 하고 나서 결산서 한번이라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봤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작년도 결산액이 2천 800이라는 말씀이시죠?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면 순수한 행사비는 작년에 1억 5천이었으니까 1억 4천 200이 투입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작년에는 1억 5천 이었습니다 행사비가,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맞지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보충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직무대리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향교를 가 보셨지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향교가 균열이 가고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굴 뚫는 회사죠?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그런데 굴을 뚫기 전에 향교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했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그러면 정밀 진단을 하고 공사 마무리한 뒤에 다시 정밀 진단을 합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현대산업 개발에서 2001년도 10월 공사 시공 전에 향교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를 BDO로 촬영을 했습니다. BDO촬영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훼손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BDO촬영된 부분을 CD롬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향교에다가 2001년 10월 17일날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것하고 지금 이제 공사가 끝나면서 BDO촬영한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균열이 더 갔다든지 옛날 그대로 라든지 예전 그대로 라든지 이걸 비교해서 보수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지금 균열이 간 부분의 사진인데요 BDO촬영했을 때와 지금 균열이 갔을 때 혹시 몇㎝나 더 균열이 갔는지 어쨌는지 한번 쟤 본적은 없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굴을 뚫는데 안에서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밖에 입구를 뚫을 때는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굴 뚫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데, 울리고 한다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워낙 폭음이 심해가지고 추녀 끝에 달려 있는 것 있지요? 시멘트로 해진 것, 그 것을 포대로 한 포대를 담아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고 관리인을 찾다가 안 계셔서 못 찾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주워서 놔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구 뚫을 때는 균열이 심하고 진동이 심했고 지금은 안 쪽을 뚫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BDO를 촬영하고 정밀 진단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정밀 진단을 했더라도 입구에서 폭음이 울리고 할 때는 엄청나게 진동이 심해서 BDO촬영을 해둔 것과 지금 현재 한 것과 비교해서 몇㎝, 몇㎜라도 그 금이 더 갔는가 안 갔는가를 정밀 진단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본래 금이 가긴 갔습니다. 갔는데 더 벌어졌느냐 안 벌어졌느냐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하셔서 현대개발 측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향교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하셔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지금 사진을 말씀하시는 곳은 향교 내에 있는 양사재입니다. 그건 방금 말씀 드렸던 2001년도 10월 달에 이미 저희들이 균열이 가 가지고 국고 보조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2001년도에 반영이 안되고 다시 또 2002년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2003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 균열이 가 있는 부분하고 폭음이 있은 이후에 균열이 얼마나 더 갔느냐 하는 것은 물론 BDO를 보면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때부터 이 공사 시작 이전인 2001년도에 저희들이 보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건의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때도 이미 보수를 해야만 할 시점에 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으니까 물론 균열이 조금 더 갔든 덜 갔던 그 균열이 간 부분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 외 부분 혹시 다른 담장이랄지 기와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대산업 개발하고 정밀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현대 산업개발 측으로부터 다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시석

윤시석위원

예, 윤시석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 군민의 날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날 날짜 개정문제로 여론 조사도 하고 그런 적 있지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언제 여론조사 했었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여론조사는 설문조사를 2001년도 8월 달에 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거의 2년 가까이 되었네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인원 1천명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도 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재검토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군민의 날이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통상 군민의 날 행사를 2003년 올해도 10월 1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1천 170만원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센터 내에서 하는데 설문조사를 2년 전에 실시를 하고도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무슨 우리 군 문화나 역사성을 고려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설문조사는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물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10월 1일은 좀 부적합하다 10월 1일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군의 날, 상무대와 행사가 겹치고 또 노인의 날 행사와 겹치고 그래서 10월 1일은 사실 부적합 날이라고 이미 이렇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군민의 날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설문조사를 이미 끝내놓고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특별한 무슨,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설문조사를 그때 당시 2001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축제를 겨냥하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홍길동 축제하고 연관해 가지고 군민의 날을 재정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약 50% 나왔고 단풍축제하고 연관해서 군민의 날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약 41%, 그리고 나머지 기타해서 9%가 되었는데 축제하고 굳이 연관시키려고 보니까 설문조사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군민의 날을 꼭 축제하고만 연관시켜야 되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축제를 고려하되 가급적 역사적인 어떤 고증이나 문화적으로 좋은 날이 있으면은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원에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장성의 문화와 어떤 행정구역의 변천사랄지 역사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문화적인 입장에서 며칟날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좀 제출을 해 달라 해서 지금 최종 저희들이 조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또 개별적으로도 그렇게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문화원에서 논의를 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을 이왕 개정을 할 때 충분히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종합적으로 또 1년이 좀 늦는 한이 있더라도 종합 검토가 됐으면 한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설문조사하면서 우리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됐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예산 수반은 안 됐다고,

시석

윤시석위원

아, 예산 수반이 안됐습니까? 예, 예산은 수반이 안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설문조사내용을 홍길동 축제에 맞춰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처럼 그런 의도로 제가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설문조사를 과연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그에 따른 결과에 순응하지 않는다 라면은 굳이 이런 설문조사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지금도 군민의 날을 홍길동 축제날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고 또 단풍축제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분 중에는 우리 장성의 역사성이나 문화를 고려해서 만들어야지 꼭 축제하고 결부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일심 사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측면이지 또 축제하고 연관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할 당시에는 축제날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사가 대 부분 이었습니다. 지금도 문화원하고 최종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축제하고 연관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문화원에 저희들이 의견 조율을 해 놓았으니까,

시석

윤시석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문화원에 향토 사학자와 협의 의뢰를 해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결과가 우리 설문조사와 상이하게 나온다고 생각할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설문조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묻는 사람의도에 따라서 설문의 답변은 그렇게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냥 단순히 홍길동 축제 때가 좋겠냐 단풍축제 때가 좋겠냐 기타 의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택의 폭이 3개 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시석

윤시석위원

설문조사 내용이 부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오히려,

시석

윤시석위원

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추진 계획이 잘 못됐다든지 그런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예.

시석

윤시석위원

앞으로는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할 때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또 다른 관계자하고 협의한다는 그러한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한지만 더 제가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동 생가 터에 갔을 때 부엌이라든지 토방이라든지 부엌에 들어갔을 때는 페인트냄새가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이 솥을 걸었을 때 지금 시멘트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해 놓았는데 옛날에는 시멘트로 해놓지 않고 전부 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이라든지 토방은 시멘트가 아닌 흙, 자연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흙 냄새도 나고 더 좋을 것인데 부엌이라든지 가 봤을 때 페인트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났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페인트보다는 흙 그대로, 황토 흙을 그대로 놓아두고 부엌도 솥을 걸때도 흙으로 해서 걸어놓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냐 하는 의견이고 딱 들어가 보면은 페인트 냄새가 엄청 풍기기 때문에 돌아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일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직무대리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준

고광준위원

예, 간단히 방금 윤시석 부의장님께서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은 군민의 날 문제는 뭔가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아시거나 잘못 인식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군민들이 또 대다수의 대한 민국에 있는 많은 군들이 거의 다 군민의 날은 축제하고 곁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경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 설문조사가 잘 못된 건 아니에요. 비록 예산은 수반이 안됐다 할지라도 그건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예산이 들어갔느냐. 공무원 봉급이 들어갔어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으면은 다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렇다면은 이건 처음부터 목적을 과연 군민의 날을 10월 1일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군민들이 제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방법을 바꿔보겠느냐. 그러면은 거의 나름대로 답은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축제와 함께 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군민들이 어떠한 뜻을 함께 하고 화합과 단결을 하자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하고 병행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이제 와서는 백지화 해 버리고 또 무슨 사학자들이 뜻 있는 날을 다시 만든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백지화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축제 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시 문화원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부근이든지 어쨌든 거기에 연관해 가지고 우리 역사성을 고려한 날짜가 또 좋은날이 있다고 한다면은 첨가해서 다시 검토를 폭넓게 해 보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 주셔야지 축제 때 하는 것은 다 무시해 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것대로 군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존중해 놓고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 역사성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금년 내에 결정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언제까지 갈 것인가,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를 안 했죠?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안 했는데 금년에는 10월 1일날 한다.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마는 방금 윤시석 부의장께서도 말씀 하셨던 10월 1일은 기왕이면 어떠한 장성군에만 유일하게 있는 상무대와 함께 하는 날로 좀 정해 줬으면 좋겠고 군민의 날은 축제와 충분히 함께 해도 가능하다해서 군민의 여론 조사도 이미 끝난지도 작년에 끝났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결론을 내려야할 때가 넘었어요. 금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이미 계획이 서야되고 또 연초에 계획이 미비했다 라면은 지금정도는 어떠한 군민의 날의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낼모레가 홍길동 축제인데 그때 몇%라고 그랬지요? 50%?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백양축제가 41%, 그렇다라면은 금년에도 유야 무야 가겠다 라는 얘기인 것인지 과연 군민의 날에 대해서 저는 도대체 집행부 측에서 특별하게 고민해야될 이유는 없고 우리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때마다 꼭 군민의 날 문제 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 관광과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역사성도 참 가미 된다면은 좋지요. 좋으나 말 그대로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참여정부 하면서 마누라 빼놓고 다 바꿔 라고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은 그게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하루속히 결정을 내려 줘야만이 최소한 작년에 못했던 군민의 날 올해는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축제와 함께 하든 아니면 따로 하든, 특히 중요한 것은 장성군의 행사가 많으니까 행사를 줄이자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어서 그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겁니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군민의 날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은 당초78년도 재정 된 것이 4월 16일이었습니다. 약 몇 년 동안 운영하다가 84년도에 11월 1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84년도에 바꿀 때 당시는 11월 1일은 하서 선생이 문묘에 배양된 날을 기념하자 해서 11월 1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11월 1일은 일기가 참 안 좋았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할 때마다, 4월 16일도 안 좋았고요. 또 김일성 생일날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꼭 축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있다고 해 가지고 바꾸자고 했는데 그때 바꿀 때도 11월 1일로 해서 11월 1일은 절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재정을 했는데도 일기 관계가 좋지 않아 가지고 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10월 1일로 바꾸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하다가94년도에 바뀌었는데 10월 1일이 장성 면이 장성 읍으로 승격되는 그런 날을 우리가 기념하자 해 가지고 한 것인데 또 국군의 날하고 연관이 되고 여러 가지 축제하고 연관이 되고 해 가지고 또 바뀌었으면 좋겠다하는 여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재정을 하고 나면은 바로 이어서 또 나쁘다고 해 가지고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일자가 다소 1년이 늦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날을 우리가 택해 보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연이 되고 있지 업무를 우리가 추진하지 않아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바를 충분히 고려해서 개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직무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홍길동 생가 건립사업 및 문화재 관리와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박광진, 위원장 김재남 사회교대)

12시 18분 사무조사 중지

14시 03분 사무조사 계속

재남

김재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3.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 매립장 및 하수관거 사업과 현안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고광준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환경보호 과장님께서도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뭐 21세기를 환경과 문화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막중한 업무를 맞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평림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업무파악 해 본 바는 얼마나 있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수자원 공사 건설 추진단하고 협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아, 그래요? 한번 가지셨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 담당님이 공석이죠?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공석이어 놔서..., 중요한 문제인데, 지난번 환경보호과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댐이 하나 들어섬으로서의 우리가 얻는 나름대로의 이익도 있지마는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이익은 극대화를 시키고 피해는 극소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군청의 고유적 의무입니다. 권한이자 의무인데 외람 되게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조금 미온적이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평림댐 공사를 준공식은 안 가졌지마는 착수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모든 일에는 시기와 절차,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뛴 만큼 우리 군에 이익이 됩니다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수몰민이나 상하류지역에 어떠한 피해를 당하는 그런 분들에게 피해를 극소화 시켜야되는 어떤 그런 의무가 있지마는 또 그 물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혹시 평림천에 주로 상류에서 내려오고 있는 물의 수질 검사를 얼마나 해 보셨습니까? 자료 있어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수질 검사에 관한 자료는 없고 2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00년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질 검사를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당연히 지금부터서는 매년이 아니라 수시로 해야 됩니다. 수시로 해서 변화치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서 수공에서 나름대로 주변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이런걸 계획하고 했을 때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또 예산부분 같은 경우도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본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나와있는 저감대책 보고서 이런 부분들은 뭐 교수 몇 사람이 책 몇권 가지고 쓴 것에 불과하고 우리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추진문제 그 다음에 또한 상류 쪽에 안개 피해라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온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앞으로 작물선택, 그러니까 상류 측에 환경 친화적 작물로 전환시키고 또 친화 마을로 변모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수도라는 부분도 관계가 있지마는 또 환경 이 부분과 하수도, 우리가 어차피 사람이 살고 있고 더구나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주시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평림댐 주변 공간 활성화 계획 이건 한번 보신 적 있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본적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보면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과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토의를 하셨으리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결론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를 하셨거나 토의를 하셨으면은 그 결과가 있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작성한 평림댐 주변공간 활성화 계획은 현재 저희 마스터플랜은 수자원 공사 측에서 현재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이것은 확정단계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평림댐 상류지역 주민을 위한 소위 말하자면은 주민 숙원 사업비 해결을 위한 금액이 약 30억원으로 현재 나와있는데 제가 생각기에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좀더 주민을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과연 그러려면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 친화적인 어떤 친화 마을로 만드는 그쪽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한다면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포괄적인 부분은 평림댐 사업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수목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계에 개나리 천지 조성사업을 지금 계속 몇년 해 오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사업단장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삼계면에 개나리 천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 달라.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구체적인 사안은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달라하는 뜻입니다. 개입을 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께 요구를 해 가지고 이동열 주사 있죠?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이동열 주사가 사실 평림댐을 위해서 그쪽으로 파견 나가있는 형태인데 이동열 주사를 제가 실제적으로 만나서 얘기는 안 해 봤는데 좀 막막한 부분을 가끔 제가 느껴요. 막막한 부분을 느끼는게 환경보호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님들께서, 담당님이 더구나 공석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좀 지원을, 아무래도 그러잖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수공도 마찬가집니다. 주사가 가서 얘기하는 것과 이를테면 과장님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연구나 나름대로의 계획을 또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이동열 주사가 하더라도 힘을 실어주고 또한 전달은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공하고 저도 뭐 환경친화마을 상류 쪽 지원 사업비를 뭐 30억 잡고있다고 그래서 턱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또 1차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1차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군청하고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액수는 늘어난다 그러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의 우리 군의 이익이 된다 그러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의 우리 군에 이익이 된다. 그리고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당연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마는 최소화는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뉴스를 보셨겠지마는 탐진댐을 지금 현재 물도 채우지 않고서 벌써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겠다고 도에서 했습니다. 또 묶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장성군에서만큼은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묶어도 상관없고 안 묶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급수에서 1급수가 나오게 만들면 된다는 거지요. 충분하게 식수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지금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류 쪽에 30억, 주변 공원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억을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공원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 군민의 이익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좀 형 이상학 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전라북도에 있는 댐을 가 봤는데 아무 필요 없는 공원화 사업을 해 놓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원화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를테면 평림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관광단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는 우리 군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항상 그 얘기를 주장하지마는 앞으로 석유보다 더 중요한 물이 있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해도 엄청난 큰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보는 부분을 생산화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업무는 다른 과 아니면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사항을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할테니까 같이 그때 그때 서로 평림댐에 관한 문제를 주민들과 그 주도를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됩니다. 뭐 수자원 공사에 끌려가서도 안되고 또 때로는 좋은 안이면 당연히 같이 받아들이고 정말 이것이 필요성이 없고 아무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니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은 많이 증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저와 함께 해서 기 막아지는 댐을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안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는 과장님을 믿고서 이 정도로 당부 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평림댐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어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됐을 때에 그러한 어떤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자원 공사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 군은 군 나름대로 또 요구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필히 해야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평림댐이 완공되기 이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그와 더불어서 이 자리는 삼계 전 면장님도 계시지마는 저하고 면정을 토의하면서도 평림댐 상류지역은 사업을 거의 제외를 시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공에서 지원 사업비가 내려오면은 생산 투자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활용을 하되 군에서 그 동안에 안 했던 사업정도는 자체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과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석

윤시석위원

예, 윤시석 위원입니다. 어제 동화 농공단지하고 화물터미널 진입교량공사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 사진이 동화 농공단지에서 배출된 오폐수입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보시다시피 이쪽에서 오폐수가 흘러나오는데는 아주 까맣게 돼 있고 이쪽 위에서 흐르는 물은 아주 깨끗합니다. 현저하니 구분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에서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로 인한 위탁 지원금이 좀 있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농공단지에는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를 농공단지 측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그렇다면은 매년 7천 120만원 정도가 위탁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액 그 쪽에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운영비 자체를?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100% 그렇게 징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우선 예산에 책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시석

윤시석위원

다행히 우리 군비가 투입이 안돼서 다행인데 이 사진을 보고 과장님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현장까지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물론 직원 숫자는 적고 지도관리 해야할 범위는 넓다 보니까 빠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한번 과장님께 갖다 보여드리십시오. 지금 그 하천이 황룡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물줄기입니다 그곳이, 그리고 황룡강 하류 쪽에는 광산구청에서 상수원 보호지구로 지정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개월에 지도 내지는 단속을 몇 번씩이나 출장을 나가십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지금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에는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되어있는 김형석이라는 직원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 거기에서 출장 근무를 합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농공단지 울타리 옆에서 그렇게 많은 오폐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직원이 가 가지고 무슨 일을 하길래 그런 어떤 엄청난 토양 오염과 더불어서 수질오염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을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말하자면은 현재 농공단지 내에 있는 방금 말씀드린 김형석이라는 직원을 비롯해서 관리 소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소 애로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야간을 이용해서 농공단지 내에서 예를 들어서 폐수 농도가 짙은 것을 조금 많이 이렇게 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버리는 이런 일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관리 소장이라는 사람이 밤잠을 안 자고 밤에도 순찰을 도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것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다 같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고 그러한 편법적인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런 편법적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 단속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직원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폐수가 방류가 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어떤 다른 공장은 더 심하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윤시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농공단지 내에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수의 공장은 처리 시설을 통해서 처리를 하겠지마는 불과 한두개 업체가 이렇게 무단 오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박광진간사

지금 황룡강변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고 계시죠?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간사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날씨도 불순한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돌아 봤습니다. 사실 예산을 거의 20여억을 들여서 어제 보니까 말끔하게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공법인 식생 호안 공법을 도입을 해서 공원화, 환경개선, 취수공간 확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 말끔히 지금 정비가 돼 있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고수부지에 지금 시드종자를 살포해 가지고 시드종자 씨앗이 야생초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야생화 꽃씨를 지금 살포해 놨습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 고수부지에 더 조금 면을 잘 골라 가지고 우리 군민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찾는 군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는 각별하게 해 주시고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사실 제방에는 많은 가로수가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제방 밑에다가 느티나무라든가 단풍나무를 식재 해서 정말로 친환경적인 그런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봐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동마을 간이 상수도 하수처리장을 봤는데 사실 굉장히 부지가 넓습니다. 몇 평이나 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처리시설을 빼고 남은 부지가 제가 보기에도 약 2～300평정도 남은 부지가 있는데 그런 넓은 부지를 주민들이 볼 때 혐오시설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잘 관리해서 혐오시설이 공원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나무를 식재 한다던가 더 많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농림과에서 옻나무 묘목을 지금 포장을 하고있는데 그런 옻나무 같은 묘목들을 그런 부지를 잘 활용해서 식재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어제 일기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현장 조사활동을 벌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황룡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 사업은 그 동안에 사고이월 과정을 거쳐서 금년 5월 15일날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전에 현장에 가서 느끼고 개선을 하라고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제 지적해 주신 면에 대해서 돌이 많이 나와있는 이런 부분을 돌을 좀 고르고 면을 수평으로 만든다할지 하는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그 부분에다 성토를 많이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 관계도 다소 어려움이 있다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주어진 여건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동 월성마을 하수 처리 시설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 하수처리 시설은 현재 신 공법으로 돼 있는 맑은 물 우드칩 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나무를 이용해서 오수를 정화해 내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건조장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거기다 꽃나무를 식재한다랄지 해 가지고 마을에 경관을 좀 가꾼다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환경보호과 인력으로 만약 꽃나무 동산을 만든다고 했었을 경우에 이 부분은 마을 사람들이 관리를 해 줘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마을 주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대로 추진해 나갈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옻나무 조성관계는 그 나무 식재에 관한 문제는 마을 주민하고 다시 협의해야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광진

박광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남, 간사 박광진 사회교대 14시 31분)

성진

반성진위원

예, 반성진 위원입니다. 읍면 일선에서 열심히 일 하시다가 본청 실과인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다 지금 못 하셨겠지마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열심히 해 주셨고 또 읍면에서 고생하시고 열심히 한 보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서삼에 호남 물류센터 공사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과장님께서도 서삼을 다녀가셨지마는 의원이 없었더라면, 물론 어느 주민이 이야기는 하겠지마는 행정공무원 및 환경보호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한번도 나와본 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민원을 제기하고 큰소리를 내고 차를 중지를 시키니까 그때야 행정 공무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아직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아직도 안일 무사하게 행정을 하신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공사가 시작이 됨과 동시에 서삼은 물류센터로 인해서 진입도로, 철도부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을 건데 면민들의 반응이 어쩌신가하고 행정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하는데 땅만 25만평 빼앗아 가고 난 뒤에 어쩌라는 것입니까? 소음, 분진 여러 가지 등등..., 참 심지어는 작은 예이지마는 살수차가 반나절에 한번 뿌리고 가고 또 뿌리면은 세차 이야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차량을 가진 주민들이..., 평상시에 세차 부분도 살수차가 하루에 4회나 5회를 계속 깨끗이 한다면은 세차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그냥 무슨 얘기하면은 한번하고 말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서삼 물류기지가 1～2개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년, 7년에 거쳐서 하는 사업인데 관심을 갖고 환경과 업무는 환경과 업무대로 파악하셔서 우리 면민들 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업무에 임했으면은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서삼에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서삼 면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기 저기 사방팔방에서 공사를 하고 마음이 착잡해 있는데 행정에서나마 참 신경을 써 주셔야지 너무나 무관심하면 모순이 되겠기에 본 면 의원이니까 질의답변 중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직원이 모자라면은 공익 요원이라도 하루에 한명씩 보내셔 가지고 파악을 잘 좀 해 주세요.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다음에 두고두고 조사가 있고 감사가 있겠지마는 그때 또 얘기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복합 화물터미널 비산 먼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 내지는 또 소음으로 인한 문제 또 교통불편 내지는 도로 훼손에 관한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되기 전에 말하자면 전화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환경지도담당하고 해 가지고 쭉 용전 마을까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 공사 삼부토건 현장소장, 철도 인입선 공사 한라건설 소장, 복합단지내 공사를 맡고 있는 금호산업 소장을 환경보호과 사무실로 들어와서 세분 소장이 있는데서 일일이 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루속히 개선을 해 주도록, 그랬는데 현장에서 약간 조치가 늦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진 위원님께서도 대단히 불편을 겪으셨던 사항이고 한데 그 문제는 그렇게 지적하신 이후로도 저희 환경지도계 직원이 매일 지금까지 여덟 번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물론 세 번을 갔다 왔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전혀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측면으로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우리 장성군에 와서 공사를 하시고 계시는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장성에 대한 이미지도 좋게 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선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서삼에 나오셔 가지고 지도하시는 그 과정에는요 정말 비참한 여러 가지 사연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침에 제가 일찍 나와서 몸이 막 얼어버릴 정도로 그런 곤욕도 치러본 적이 있었고 환경 문제만 아니라 상공운수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그리고 부군수님한테 전화로 두 번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 이후로 우리 행정에서 좀 동참해서 이런 결과가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올 때부터 처음부터 단속을 강화 했더라면은 아마 슬기롭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마는 지금 처음이니까 시작이다 생각을 하고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남

김재남위원

예, 김재남 위원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현직에 임명 받으신지가 약 2개월이 됐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업무파악은 좀 많이 하셨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많이는 못했고 성의껏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2002년도에 사고이월 된 사업이 14건, 2003년도 당해연도 사업이 9건 그렇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장성군 관내 각 읍면에 환경보호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23건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여쭤 봤는데 단 한번도 환경보호과에서 어디어디 사업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분이 안 계십니다.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예우를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이라면은 장성군 관내 전체는 몰라도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인데 역으로 주민들이 의원들 공격합니다. 왜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모르고 있느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오전부터 해당 실과에 그 질의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에 우리 의회 의원들을 예우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황룡면 관내 무슨 공사를 하고 있으면 전화를 못하겠으면은, 의원님이라고 부르기 싫으면은 쪽지라도 하나 해 가지고 몇월 며칟날 어떤 사업을 착공해 가지고 시작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그 정도는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위원이 지역이 누차 말씀 드립니다마는 황룡강을 끼고 있는 최남단이다 보니까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임명을 받아 가지고 부임하신 이후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 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질의나 질문 때 지적도하고 대안 제시도 했습니다. 회의록을 좀 읽어보시고 연구 검토하신 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싶습니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나 또 말씀하셨던 사항이나 군정 질의답변 과정 회의록을 읽어 봤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읽어보신 것하고 연구 검토 했으면은 혹시 과장님 선에서 연구 검토한 결과가 있다면은 어떤 식의 대안제시 같은 것이 있을 까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제가 연구 검토한 그런 수준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서 생각은 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2003년도 2월 24일날 12시에 황룡강 월평 5구 종방 마을 주민 대표 몇 분하고 환경보호과 과장님하고 담당님 하고 면담하신 적이 있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때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몇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주요 민원이 수돗물이 아직도 녹물이다 그리고 그 마을의 주 생활요인이 하우스인데 하우스 수원이 고갈되고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녹물민원에 대해서 그 이후로 조치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종방 마을에 녹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결국 이 녹물이 나오는 문제가 노후 관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밑에서 전남 제재소 구간이, 특히 상수도관이 노후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0m가 됩니다마는 작년도에 300m를 약 5천만원을 투자해서 기 공사를 한 바가 있고 금년에 약 500m를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종방 마을에 녹물 문제가 개선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예산이 5천만원밖에 안 섰는데 어떻게 8천만원이 됐을까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800m에 대해서 총 1억 3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천, 금년에 8천만원 그렇게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 예산이 5천 인걸로 알고 있는데 8천이다 본 위원이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담당공무원하고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노후관 교체가 되면은 녹물이 100% 잡힐 것이다 생각을 하신다 그 말이죠?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노후관 교체와 더불어서 거기가 상수도가 공급되는 말단 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압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하고 병행해서 개선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때 주민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일단은 시험으로 녹물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틀어봐도 수도세는 계속 나온다 녹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수도세를 기본료만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민원도 제기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그대로 지금 수도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셔 가지고 일단 물이라는 것은 사용해야 세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시험을 해 봤습니다. 이런 하얀 용기에다가 물을 받아 놓으면은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뻘건 녹물이 나오고 파란 용기나 검은 용기에다가 하면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봤는데 제가 그걸 증거로 가져 올려다가 신성한 사무 조사장이 좀 시끄러워 질까봐 그 일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방이 농민들이 주로 하우스를 많이 하는 지역이죠?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때 당시 지금 고수부지 쪽으로 대형 생활 오폐수 관이 지나 가면서 그쪽으로 황룡강으로 유입되는 수원을 막아버려 가지고 그쪽에 물이 전체적으로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으셨을 것인데 일단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셨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종방 마을이 과거에 비해서 하우스를 통한 영농에 종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종방 마을에서는 소위 암반 관정을 이용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지표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정된 지표수 층에서 지하수를 뽑아내게 될 때에 농가들이 늘어나다 보면은 수원이 자율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아니, 그때 당시 공사 이후에 바로 생긴 일입니다. 지금 종방은 땅이 한정되기 때문에 하우스 시설이 갑자기 많은 평수가 늘어나고 많은 평수가 줄어들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 아닙니다. 그때 담당계장님께서 가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긍정적으로 그러면서도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도 충분히 그러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회피를 해 버리면은 그 분들은 누구한테 가서 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몇가지 주민들하고 했던 민원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셨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아직 통보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추진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사항이 미흡합니다. 지금현재 추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종방마을 수원 부족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하수 관거 사업으로 인한 것이든 또는 지표수 층의 수원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든 그 원인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용수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더 선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깊이 있게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소개해도 될까요?

재남

김재남위원

예.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첫 번째, 기산리 앞에 장성대교 밑에 있는 그 하천보에서 용수로를 통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광천을 이용한 고려 시멘트 뒤쪽에서 간이 보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 필요한 관로를 연결을 해 가지고 용수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용 대형 관정을 개발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대단히 민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대형 관정을 개발을 해 가지고 여타 다른 수원이 고갈이 돼 버렸을 경우에는 하나의 민원을 막기 위해서 더 큰 민원을 양산을 시킨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안으로써는 장진보에서 수중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관로를 연결해서 펌핑을 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이런 대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주무과인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한 사안이고 아직은 관련 과와 협의한 사실은 없고 다만, 저희 과에서 이 문제의 장단점을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 장성군 일원에 이 정도의 민원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민원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굳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금 황룡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월평 5구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약간 어긋날 지라도 지금 장성군의 쓰레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용기간 때까지는 그쪽 황룡면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 원칙화 되어 있습니다. 황룡면민에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고는 북이나 북하나 읍이나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특별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라도 그 분들에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분들의 감정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사용연도나 시기나 시작한 시점이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실랍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에 탄생과정에서부터 상당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집단 민원으로 인한 어떠한 반목과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황룡면 민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하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 앞으로 시설을 많이 현대화하고 또 소각로를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고 해서 면민들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사용량을 제대로 사용할 때까지는 사용을 할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다음부터는 자주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저하고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 쓰레기 매립장이 탄생은 아닙니다. 탄생이란 표현을 쓰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혐오 시설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존치가 된 것이지 물론 순간적으로 표현을 하셨겠지마는 탄생이란 표현은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현 과장님께서 7급이나 6급 때부터 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나왔을 것이고 실제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그때 당시 군청을 대표해서 가서 면민들 하고 몸싸움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용을 시작한 시기가 96년 10월 25일 이었습니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그때부터 5년이었고 그렇다면 2001년 10월 24일 이면은 일단 면민하고 약속한 5년의 시한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답변 때 하루에 약 45～6톤이 들어올 줄 알고 그렇게 개념을 톤 수로 해 가지고 묻다 보면은 5년이면 끝나지 않겠느냐고 시기적으로 5년을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매립하고 재활용하고 음식물하고 하다 보니까 1일 약 17톤 정도, 현재 17톤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매립된 양은 11톤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시간 개념이 톤 수 개념으로 바뀌어 가지고 군에서 말한 2007년도까지 시기가 연장된 것이죠? 그렇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현재 계획이지요.

재남

김재남위원

아뇨. 이것은 계획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누차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기를 일단 2007년도까지는 톤 수 개념이니까 톤 수 개념대로 우리는 해야 쓰겠다 라는 확고한 의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확고한 의지의 답변을 들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 예산 30억을 세워 가지고 신규 소각로를 설치하면은 그건 계획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예산 설명할 때에 국비 9억 또 군비 지방채로 해 가지고 20억 해 가지고 30억 가지고 신규 소각로를 하실 계획이었다가 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내장산 국립공원 환경팀에서 약 6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아들었고 만약에 진행된다면 어찌 됐든 군비가 약 6억 정도는 절약된 15억의 군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추후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는 황룡면 사람 치고 여기에 있는 저나 군수님이나 몇분의 공무원들 빼놓고는 면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누차 쓰레기 매립장만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해 달라.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면민들이 그 지역에서 알아야될 권리가 있는데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재남 의원 당신만 조용히 있으면은 면민들이 아무 말도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 연초 군면정 보고회 때 면민들 앞에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사실 감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분명히 제가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려야할 것인데 저도 여러번 생각하고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라도 이건 사태가 중요합니다. 지금 월평 5구에서 실력행사 곧 들어갑니다. 제가 누차 자제를 당부했었고 프랑카드도 걸랍니다 하니까 프랑카드도 걸지 말아라 조금만 더 집행부 뜻을 보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의 감정은 일촉즉발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뭐가 그 주민들이나 그 지역 사람들한테 딱 화끈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슨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그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새로 오신지 2개월 되셨고 또 능력도 있으시니까 될 수 있으면은 주민들 편에서 행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뭐가 장성군을 위하고 황룡면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 길인가를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 사업소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현재 정원 14명에 현원은 8명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쓰레기 매립장은 몇 명입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총 청소차 기사 포함해서 36명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정원이 두분 합해 가지고 약 50명이란 얘긴데 쓰레기 매립장이나 환경사업소, 한마디로 혐오시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법이 만일 가능하다면 이 두곳만 이라도 합해 가지고 5급 사업소장을 배치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처리해 주는 것도 한번 행정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정도 총무과나 그 윗분들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5급이 늘어나 가지고 직원들 봉급에 대한 약간의 군민들 세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실과를 합하더라도, 사실 합해야할 실과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실과를 합하더라도 그쪽에다 5급 소장제도 TO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그 말씀한번 전해 주십시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여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환경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은 현재 4급이나 5급 소장이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현재 고흥이나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이런 곳에서는 우리와 똑 같이 6급이 소장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 단위에서 하고 있는 5급이 소장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담양이랄지 또 무안이랄지 신안군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대개가 상하수도로 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장성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사실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3일날 현재 환경사업소 소장을 5급 TO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전라남도에 3월 13일자로 행정, 환경, 보건, 3복수직으로 해 가지고 현재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예,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한 두가지에 대해서 대안 제시겸 과장님의 확실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사업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께서는 공사가 시작되고 착공계가 들어오면은 의원들이, 의회에서 그 정도의 상식은 갖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환경보호과에서는 법이 가능하다면은 의회에 자료를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좋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저한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법적인 문제점하고 어떤 점의 문제점으로 안 되는가를 저희들이 공사 업자가 누군가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착공시기, 준공일자, 그 지역의 공사 금액, 공사 명, 사업 목적 그 정도 정도는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의원들도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이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죄송합니다마는 차기 표도 관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평 5구의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연구를 하신다니까 하루빨리 연구를 해 주십시오. 벌써 40일에서 50일의 가까운 시간이 가는데 주민들은 녹물을 먹고 물이 떨어져 가지고 하우스 농사에 지장이 있다는데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으면은 사실 우리들이 현재 여기 있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우리들이 먹을 물이 떨어진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악의 경우 나쁜 짓을 해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울 것입니다. 농작물에게는 수원이 곧 목숨입니다. 우리도 똑 같습니다 사람이 생물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조치를 해 주셔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월평 5구 종방 마을 민원 건은 주민 숙원사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132회 정기회 때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마는 축산 오폐수 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진척은 있는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환경부 생활 하수과 박광호 사무관한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을 거기에서 소규모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범위를 확대 적용해 줄 용의는 없는가 그러니까 다소 의아한 뜻으로 무슨 뜻으로 묻느냐고 그러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축산 농가들이 대단히 어렵다. 즉 말하자면은 돼지콜레라나 구제역 문제 또 축산 농가들의 경쟁력 확보 이런 문제 차원에서도 소규모 축산 농가의 범위를 허가 대상까지 확대해 줄 용의는 없겠느냐 라고 하는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담당 사무관의 이야기는 허가대상 이외의 소규모 축산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축산폐수 공공 시설이고 허가대상 농가는 어디까지나 자체 처리를 해야된다 하는 이야기이고 축산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가 되나 소위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법 재정 취지로 볼 때에 이것은 확대하기는 어렵다하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지난번 질의 때에는 전라남도에 몇 개 시군이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3개 시군에서 운영중이고 7개 시군에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9개 시군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02년 9월 2일부터 16일 동안 정례회 때는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빼 봤을 때는 현재 담양에서 23억 50톤, 구례에서 30억 75톤, 함평에서 51억 130톤, 나주 1,2 해 가지고 나주 1에서 49억, 나주 2에서 12억, 보성 48억, 순천 61억, 강진 25억, 무안 60억, 영암 16억 이렇게 해서 1일 처리량이 150톤에서 30톤까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할 때는 3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1～2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말이 안 맞거든요. 왜 9개 시군에서는 이렇게 40억, 50억, 60억까지 들여가면서 이 시설을 하고 우리 시군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기가 어려운가. 또 영산강 상류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안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제일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걸 계속 보류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에서만 유독 법적 근거만 따져 가지고 그렇게 미루고 미루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공공 처리 시설은 현재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남도 내에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담양이나 구례나 함평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시군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나타난 문제점이 대단히 악취가 심하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그 악취의 정도가 분뇨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보다 더 심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악취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현재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폐수는 아주 고농도의 폐수입니다. 적어도 시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약 3만 5천ppm에서 낮게는 약 2만 7천ppm정도 폐수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 BOD방류수 30ppm을 현재의 시설로는 처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한 기술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진국의 기술을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 신기술이 검증을 받고 좀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보완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소위 말하는 예산의 낭비요인을 좀 줄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여타 시군의 경우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요하고 1년에 보통 운영비만 해도 3억 내지 5억이 현재 들어간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정도로 판단해 볼 때에는 다소 시기가 좀 필요하지 않는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는 축산 농가에서 지금 구제역이다 또 여러 가지의 악 조건 속에서도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7천원 내지 8천원을 가지면 톤당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해양투기는 1만 8천원,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군에서 해양 투기하는 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지 아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양투기를 했을 때 우리 축산 농가들이 얼마나 지탱을 하겠느냐. 또 지금 벼농사니 이런 것들이 전부 죽어 갑니다. 벼 농사도 완전히 죽어 버렸습니다. 지금 할거라고는 축산인데 축산을 좀 할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만이 축산 쪽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축산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돼지 분뇨나 소 분뇨가 조금만 나오면은 환경 법에 적발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에서 축분이 1년에 발생하는 양이 약 5만 5천톤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많은 양을 처리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규모 농가는 축분 시설을 해도 거기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축산 농가들은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축산 농가가 어느 정도 규모적으로 되었을 때 축산물 오폐수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지 소형 축산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전혀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상부로 올려야 만이 이 계획이 섬으로써 2년일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계획서를 농수산부 쪽으로 올려줘야 하는데 계획조차도 안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주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지난번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성공불재 사업의 일환인 영암군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예.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영암은 환경부에서 전국에서 가장 첫 번째로 환경 신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성공했을 때는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실패했을 때는 안 준다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전국에서 맨 먼저 환경 신기술을 도입하는 이런 환경부에서는 하나의 시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대단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영암에서 성공했었을 때에 성공여부를 환경부에서 면밀히 분석과정을 거치겠고 검토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그 단계에서 소위 말하자면 우리 장성군의 경우 7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실패의 요인을 최소화 시켜 가지고 우리가 착수했었을 때 군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장성지역이 벼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벼 농사가 수매도 안되고 쌀이 하향 시세가 되니까 지금 20%인 축산 농가가 30%, 40%대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과수나 축산 농가가 올라가야 하는데 도리어 20%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을 때는 소득 면에서 농촌의 소득 문제가 엄청난 차질이 오기 때문에 축산물 오폐수 처리장을 빨리 짓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하자가 있고 좀 보수도 해야하고 문제점이 있을지 몰라도 지어놓고 보완을 해 가면서 하면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다른데 성공하고 난 뒤에 하자 이렇게 하다보면은 지금 9개 시군에서도 성공하고 나면은 하자고 했을 때 다 안 해야지 왜 9개 시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안 해야지요 전부. 한 개 군이 성공했을 때만이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주에서는 1공장, 2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주에서는 49억 들여 가지고 150톤 규모 또 2공장은 12억 들어 가지고 120톤 규모 이렇게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주시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시설을 짓고 좋으니까 또 하나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앞으로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3개 시군의 경우를 제가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담양군에서도 시스템 보완이 지금 현재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몇 억이 들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환경부에서 관련 법령을 재정 할 때 그 취지는 농가에서 액비화 하고 또 자체 퇴비화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최종 대안으로 축산폐수 공공 처리 시설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농림과에서도 축산 허가 대상이나 신고대상 농가들에게 약 6천여 만원의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506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하고 또 이 방법을 같이 병행함과 동시에 축산 농가들이 저장이나 퇴비화하는 방법으로 해서하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검토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정 안될 때는 그때 검토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축산 농가들이 5천만원, 6천만원 들여 가지고 탱크를 하나 지어줄 때 약 6천 만원이상 들어갑니다. 약 200톤 규모 그러면은 이것을 1천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개월 내지 3개월이 되면은 그게 가득 차버리거든요. 가득 차 버리면 또 마찬가집니다. 또 빚만 지는 거예요. 또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탱크를 지으면 지을수록 농민들은 빚만 늘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걸 퍼다가 버릴 데가 없어요. 결국은 해양투기나 그렇지 않으면 돼지나 소를 못 키우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축산 농가들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축분이나 퇴비시설을 할려고 하면은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퇴비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왕겨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이런 것을요 퇴비를 사 주는 것보다도 왕겨나 톱밥을 축산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사줘 가지고 지역별로 해서 양돈 농가나 가축 농가들한테 그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퇴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군에서 축산 농가들한테 왕겨를 많이 사서 줘요.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경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축산 농가들은 축분을 이렇게 퍼서 퇴비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지역 주민들은 마음대로 퍼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제가 보기에는 순창이나 이런 곳도 약 5억 내지 6억을 들여서 왕겨를 사서 주고 축산 농가들은 충분히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과수 농가들이라든지 본인들이 원하면은 논에다가 아무 때나 갖다 뿌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첫째는 오폐수 처리장을 지어야만이 축산을 늘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늘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축산을 못해요. 있는 사람들도 줄이고 있어요. 축산물 폐수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곳의 시행착오가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지어놓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고쳐가고 기계를 다시 교체하고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합니다. 이걸 남들이 해 가지고 완전히 성공할 때까지 놓아둔다고 하면 저희들은 언제 지을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단 시도해 가지고 지어서 축산 농가들을 해결해 가면서 착오가 있으면 그때 그때 고쳐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위원

예, 박덕수 위원입니다. 아마 능력 있는 장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기대치가 높아 가지고 질문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 후로 혹시 버스터미널을 한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읍에 있는 버스 터미널 말씀하십니까?

덕수

박덕수위원

예, 공용터미널...,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가봤습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지금 광주～장성간의 직행버스 승강장 옆에가 바로 정화조가 묻혀 있거든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덕수

박덕수위원

거기 보셨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자세히는 보질 못했습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제가 볼 때는 승강장하고 같이 정화조를 묻었다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싶고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항상 나거든요. 더군다나 여름 닥치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부족한 탓인지는 몰라도 또 근본적인 보완책이 안된 것 같아요. 우선 환풍기 시설이 첫째 안 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정화조는 환풍기 있는 것이 기본적인데 그래서 작년에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했는데도 냄새 안 나게끔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조치한 흔적을 찾지를 못해서 장 과장님한테 마지막 기대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지금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하셔 가지고 냄새가 금년 여름에는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장성의 관문이고 또 쾌적한 여행이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버스 터미널 시설 개선에 관한 문제는 저희 군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장성에 이미지 문제하고 직결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버스 터미널 화장실을 비롯해서 시설개선에 관한 문제는 과거부터 쭉 이렇게 추진해 오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문제는 버스 터미널 사업이 적자 요인이 되다 보니까 시설 개소에도 다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상공운수과하고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 매립장 및 하수관거 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4. 지역개발과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 석 착석) 지역개발과 소관 마을 안길 포장공사와 주요 건설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 24분

시석

윤시석위원

예, 윤시석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군 관내에 유동인구가 제일 많고 외지인들의 발이 가장 먼저 닿는 터미널하고 군청 앞을 보면은 웃지 못할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문 앞을 보자면은 기초공사만 하고 철근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부지매각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국유재산 매각은98년 8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98년 8월 달에 매각했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점은 언제입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97년 12월에 착공을 해서98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면은 매각 시점보다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조금 빠르네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설계 전후에 한계나 시공측량하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공사착공 전에 분할측량,

시석

윤시석위원

아, 착공 전에 합니까? 설계하기 전에는 안 합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설계를 위한 측량은 조사 측량을 하고요 그리고 공사 착공 전에 분할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측량비를 두 번 지출했겠네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설계할 때는 설계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고요 용지 매입을 위해서 편입용지 분할 측량은 저희들이 지적 공사에 의뢰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오늘 드리는 질문이 어제 오늘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현재 그 건물이 공사를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98년 6월 달에 군청 앞에 소방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당시 국유지였던 본 토지가 이후 분할이 되어서 도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 계획선대로 지적공사의 분할 측량이 되었었는데 공사 시공과정에서 착오로 분할 측량된 것보다는 약 7㎡가 도로로 더 편입이 되게 공사시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당시에는 알지를 못하고 공사가 준공한 후에 국유재산 매각절차에 의해서 국유재산 매각이 되었는데 매각은 분할 된 대로 되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시계획 도로시공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 잘못을 토지 소유자가 했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했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당시에 군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죠.

시석

윤시석위원

착오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잘못을,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공사를 도시 계획선대로 하지 않고 공사가 잘못 됐지요 그것은...,

시석

윤시석위원

잘못 됐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그때 당시에 잘못된 행정 집행 부분에 대해서 군 집행부에서는 감독과 함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우리 자체,

시석

윤시석위원

관리 감독 소홀로 해서 행정조치를 취했느냐 이 말이죠.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자체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이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훈계입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훈계는 그냥 잘못했다고 일반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충고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정식으로 훈계장이 발부가 되는 것이죠.

시석

윤시석위원

아, 인사기록에 올라갑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하루에 몇 번씩 그 앞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현 도로의 모서리 가각 부분이 제 각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유심히 보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유심히 보면은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가각 부분이 한쪽은 5m이고 한쪽은 무려 8m, 3m 차이가 납니다. 그건 신발로 말하자면 신발을 짝짝이를 신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군청 정문 아닙니까! 정문 앞에서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우리 군 행정에서는 우리 군민이 부정 부당한 행위를 하면은 법과 규정을 정확히 집행하고 행정 공무원이 행정 행위를 잘 못했을 경우에는 너그럽게 용서하고 군민들이 군청 믿고 살겠습니까? 남의 사유지에다가 길 내놓고..., 그 땅 매수했죠?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아니, 무려 두평 반 정도를 도로를 내 놓고 땅을 팔아 가지고 나중에 소유자가 내 땅을 주장하니까 땅 사간 것 환불해 주겠다? 이거 참 제가 볼 적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이것이 약 3～4년 이상 방치되고 있어요. 그 동안에 고 과장님 소유자 만나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관계 공무원이 그동안 여러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니, 우리 군청은 군민 이해 당사자끼리 이런 분쟁의 소지가 발생했을 때 조정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군에서 조정역할을..., 그런데 군청 당사자하고 소유자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외부에서 우리 장성군을 알면은 1등 군이 아니라 특 군입니다 특 군, 완전히 법과 규정을 초월하는 특등 군이에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

시석

윤시석위원

과장님이 지금 지역개발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약 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3년 6개월 동안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제가 직접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니,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담당으로 하여금 협의하고 과장님이 땅 소유자를 직접 안 만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시석

윤시석위원

그럼 직무유기 하셨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

시석

윤시석위원

지금 거기 건축물에 유기장허가 시설 돼 있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용도가 일용품 소매점하고 전자 유기장으로,

시석

윤시석위원

전자 유기장으로 돼 있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그 허가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허가는99년 5월 6일날 허가가 되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허가를 3년 전에 했는데 지금까지 건축물조차도 1층도 못 짓고 있는데 왜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취소를 하지마는 착공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관련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방치하실 계획입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소유자가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 군이 패소하게 되면은 그 비용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담당 계장입니까 과장입니까 군수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로 출연을 하는 겁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담당 과장인 제가 져야겠지요. 책임이 있다고 하면...,

시석

윤시석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돈 많이 없으실 텐데? 몇 억이 될텐데 책임지실 재산이 있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

시석

윤시석위원

이건 어떤 처음과 마지막의 어떤 결과를 갖고 얘기하지 말고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잘못했던 부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소유자 역시도 전체적으로 내가 내 돈을 주고 샀으니까 내 땅이라고 전체를 내 놓으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1～20년 동안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께서 땅 소유자를 직접 만나 가지고 한발씩 양보해서라도 공사가 재개되어 가지고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사실 참 저런 것이 우리 지역발전의 큰 저해 요소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보면은 한심스럽거니와 외지에서 손님들이 와서 볼 때에 얼마나 우리 군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 드릴랍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바라고요 거기에 지금 도로가 약 3～40m개설이 되고 중단이 되어 가지고 도로 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아, 그 도로는요 현재 개설된 연장이 100m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97년도 당시에 도로 개설을 할 때는 도시 계획상 도로 구획선이 거기까지 밖에 없었습니다. 그 도로와 만나는 옆으로 가는 도로 구획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까지 말하자면 지금 현욱 슈퍼에서 그 청운 아파트 뒤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하고는 도로계획상에 연결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장성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 계획선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로 계획선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소방도로 사업시 검토를 그 잔여 구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니, 그 도시 계획도로를97년도에 개설을 해 놓고 방금99년도에 도시계획선을 그었다고 그랬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97년 이 도로 공사를 할 당시는 도시 계획에 도로 계획선이 거기까지 밖에 없었어요.

시석

윤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획선이 언제,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2000년도에 도시 계획 재정비를 했어요.

시석

윤시석위원

아, 2000년도에, 그러면은 2001년, 200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2000년도에 재정비를 해서 도로가 결정이 되고 최종 고시는 작년 6월 달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 작년 6월 달에 됐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예...,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 개설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된 것은 없고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 계획을 하면서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니, 소방도로를 이렇게 일부만 내 놓고 연결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주차장, 다른 도시계획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마무리 해놓고 나서 다른 도시계획 도로를 뚫어야지요. 우리 장성군에서 비단 소방도로 뿐이 아닙니다. 농어촌 도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전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10억짜리 공사를 2년차, 3년차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거니와 업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무슨 전시행정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색낼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그 속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발주하면은 그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개통한 뒤에 다른 공사를 시작을 해야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남

김재남위원

김재남 위원입니다. 윤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윤시석 위원님께서 군청 앞의 건축 문제점하고 공용 터미널에 있는 환경문제하고 그 두가지를 말씀 하셨는데 저는 한가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인체에 비교해서 지금 우리 장성군에 있는 톨게이트, 그건 우리 장성군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미남인가 미녀인가는 우선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관계 공무원께서 깊이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장성의 관문인 얼굴이 과연 얼마만큼 잘 그려진 인상인가. 그리고 우리 손과 발이 되고 있는 정류장, 거기는 다리에 비교한다면 좀 전에 박덕수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극히 표현한다면 똥물에 젖어 있습니다. 냄새에 젖어있는 우리 군민의 다리지 않겠느냐. 또 여기 군청은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 앞에 날이면 날마다 서있는 기초공사만 해놓은 철골을 볼 때마다 저도 사실 인상이 찌푸려지고 심장이 두근거릴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같은 군민이 그렇게 느낀다면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 저 물건을 봤을 때에 어떠한 평가를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담당에게 전화를 걸으셔 가지고 나름대로 호통을 치셨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과에서 제가라도 의원님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개요를 의회에 설명하지 않으면은 차기 조사, 감사 때 그 부서를 정확히 원칙대로 짚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과장님이나 그 해당 실과 과장님께서 개요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것은 자유로 하겠습니다. 군청 앞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시기열씨 맞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건축허가가99년 5월 6일날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위치는 영천리 1058-7번지하고 1057-19번지 두 필지로 되어있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착공신고는99년 5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전체 면적이 69㎡, 맞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98년 8월에 불하한 땅의 면적이 45㎡입니다. 맞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그때 당시 평당 약100만원에 가까웠던 평당 97만 5천원, 전체 금액 4천 297만 5천원에 재무과에서 불하를 해 준 땅입니다. 맞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건축주가 장성군으로부터98년 8월 달에 불하받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건축허가 서류를 보면 대지면적 69㎡에 1층 61.72, 2층 61.72 합계 123.44㎡의 건축허가 서류도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리고99년 5월 31일 18시 30분자 장성군청의 직인이 찍힌 착공 신고서 역시 합법 적이었습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서98년도 소방도로 개설을 하고 공부상의 나머지 땅인 45㎡를 재무과에서 건축주한테 불하 한 것도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

재남

김재남위원

합법적이 아니었을까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아니, 맞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방금 시공과정에서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측량부터 공사업자가 잘못한 겁니까 군에서 측량할 때 측량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시공업자가 공사를 하면서 측량대로 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군청에서 설계를 한 측량한 분들이 1차 적인 잘못이고 두 번째는 어찌 됐든 측량대로 했으니까 공사 감독관들이야 하자가 없겠지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설계상 잘못입니까 설계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공사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시공상 착오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설계에는 이상 없었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훈계라는 벌칙을 줬다고 그랬는데 시공상 잘못이 있다면은 그때 감독관하고 시공잘못의 최종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입니까 부군수 입니까 군수입니까? 공사를 해 가지고 시공을 잘못했을 적에 책임한계,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공사 감독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재남

김재남위원

최종결재 권자가 공사 감독관입니까? 우선적인 현장의 잘못은 현장 감독이 책임을 지겠지마는 현장감독이 와 가지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 사유 부서한테 이러 이렇게 이상이 없습니다하고 결재 부서인 최고부서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과장이죠.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결론에 가서는 과장님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렇죠. 그것은 져야지요.

재남

김재남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찌 됐든 윤시석 위원님께서 누차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축주의 잘못은 없습니다. 군에서 잘못이 없다면은 군의 두분 변호사를 통해서 조속히 재판해서 이겨가지고 뺏어 올 수 있으면 뺏어 오면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군청내부의 잘못이라면은 시인을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결을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몇 년째 끌어오고 있다는 것, 고성욱 과장님께서 2001년 11월 9일부터 11월 15일 3대 의회에서 제 120회 임시회 석상에서 장홍기 의원님의 질문에 이 문제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건축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한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방금 윤시석 위원님께서 또 말씀 하셔도 적극적인 협의를 말씀 하셨는데 그 이후로 부의장께서 질문하셨을 적에 적극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전연 없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단 한번도 적극적으로 협의 할려는 생각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담당 부서인 재무과에다가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빨리 돈 받아와라 그게 적극적인 협의라고 본 위원이 생각은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돈 받아와라 한 적은 없고요 또 재무과에다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직접 건축주를 만나 뵌 적은 없지마는 담당 직원이나 계장이 협의를 한 적은 있지요.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오늘 부의장에게 약속하기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전과 똑같은 적극적인 협의입니까 이번에는, 그때 당시 과장을 오라고 그러세요. 민종기 과장이었다면 민종기 과장을 오라고 해서 책임을 지우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책임을 맡았으면은 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가서 하실 것인지 그 적극적인 협의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 하실랍니까? 이전은 놔두고 이후로,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제가 직접 만나 뵙고 협의를 할랍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역의 여론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개인이 생각해도 어찌 됐든 시기열씨 잘못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군에서 가서 백배 사죄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좀 군의 행정을 위해서 양보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이제는 감정적인 골이 너무나 깊어졌다고 제가 최근에 그 근처 주위의 몇분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돈의 개념이 아니라 그때 당시 군에서는 좋습니다. 당신이 불하받은 가격, 이자, 들어간 공사비까지 해서 군에서 제공을 해 줄테니까 양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기열씨는 시가를 줘라. 시가가 지금 1천만원이니까 1천만원을 달라. 그러나 이제는 돈의 개념을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와 누구 사이가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분이 시기열씨가,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하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 분이 2대때 현 김흥식 군수의 적극적인 선거를 도와줘 가지고 불하를 받았다는 읍의 여론이 아주 팽창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관계가 악화돼 가지고 감정적인 골이 깊어졌다. 지금 사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군에 있는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면은 이것은 그 감정의 원인이 된 사람들보다도 그 일을 처리할 해당 실과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이러 이렇게 할란다고 해도 이제는 군에서도 안 한다. 군에 예를 들어서 시가 보상만 해 줘라 그러면 아이고 나 시가 보상 필요없다. 3년만 더 기다릴란다 그런 식의 감정적인 표현까지도 오간다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김재남 위원님께서 들으셨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개인적인 감정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감정적으로 행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뭔가 조금 잘 못 아신 것 같고 저희들이 행정을 어떻게 사감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공정한 입장에서 하는데 말하자면 물론 원인은 군에서 도로 개설공사를 잘못한 것이지마는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된 후에 국유지를 매각을 했고 국유지를 매각을 했을 때는 이미 그 부분은 도로였기 때문에 도로라는 것은 공공성의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계획선대로 내야 되겠지마는 공공 시설인 도로를 가급적이면 넓게 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에 난 도로니까 좀 양보를 해주십시오 하고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그랬던 것이지 그게 무슨 감정이 개입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좀..., 제 생각은 다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것은 군의 생각이고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행정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은 자기 입장이나 군의 입장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건 법으로써 말씀하시는 것이고 민원이라는 것은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민원을 제공한 사람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청사 39㎡를 하면서 약 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평당 약 600만원 들어간 셈이에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이 앞에 있는 건물을 7천만원 들여서 지을 것이 아니라 옛날 청사 그대로 놔두고 차라리 그 앞에 있는 보기 싫은 저걸 갖다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해결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라 그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전혀 없는 여론을 들어서 감정적인 문제라고 까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여론은 못 들었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드린 것도 한번 있는데 그걸 못 들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그 분들 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 사실 우리 공무원들 몇 백명은 매일 출근하다 보니까 저 건물의 유해성을 못 느낄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처음에 정말로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도 다니면서 깜짝 깜짝 놀랜다니까요. 왜 장성군 군청 앞에 저런 건물이 있어야 되냐. 옛날 같으면 망치부대라고 있었는데 망치부대라도 동원해 가지고 깨버리면 어떻겠느냐 그 생각까지도 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일단 고 과장님께서 3대 의회 때 임시회에서 했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허언이 안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신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결을 해 주시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해당 실과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저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니까 감싸고 돌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던 공사감독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그 감독관한테 상위 부서 담당, 과장한테까지 책임을 물어 가지고 하루빨리 저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이대로 가면 앞으로 3년, 더 이상 안 가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95년도부터 지금 7년째, 앞으로 3년이면 10년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언제쯤에나 끝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깊이 개입하시면 금년 안에 끝내시겠습니까? 자신 못하시겠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일단 지난달에 있었던 도 종합감사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하니까 다음에는 도청 감사 자료나 지적사항도 참고하면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지역의 좋지 않은 여론을 빨리 덮어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빨리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은 여론이 많아지고 또 윗사람을 모시고 있는 아랫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윗사람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자꾸 나돈다는 것은 아랫사람의 도리가 아니니까 이점을 과장님께서 좀 심각히 생각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준

고광준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간사 박광진, 위원장 김재남 사회교대 15시 58분) 앞에서 부의장님 하고 김재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저도 3대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의원님께서 하시길래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 본 회의장만 오면은 조속한 시일 내, 그런데 두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 가지고 군수의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국유지 매각 대금을 돈으로 환불을 해 주고 현재 도로가 형성되어있는 토지는 다시 군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그 입장이니까요 그걸 건축주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지요.

광준

고광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요 최소한의 지금 장성군의 행정 조직이 잘 돼 있다면은 담당자가 가서 안되면은 담당이 갑니다. 담당이 가서 안되면은(그 분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되면은 과장이 가야 됩니다. 과장이 가서도 해결을 못하면은 누가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최고의 수장인 군수가 가야 됩니다. 이게 당연히 수장으로서 해야될 의무입니다. 그리고 3대 때도 계속 언제까지라고 언제 까지라고 그랬는데 최소한 여기 군민을 대표로 하는 본회의장에서는 좀 무릎을 꿇고 빌던지 아니면은 법적으로 처리를 하던지 그래도 최소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1년은 안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은 안 넘어 가야 되요. 회기가 세 번을 넘어가고 대(代)수가 넘어가 버릴 정도로 해결을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이 사건이 지금 현 과장님이 계실 적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현 과장님이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과장님께서 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건의드릴 용의는 있으십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당연히 해결은 해야지요.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군이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더, 방금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여러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담당이 그분하고 만나서 절충을 해 봤다 과장님은 한번도 안 만났다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1차적으로 바로 만나봐야 되고 안되면은 군수께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최소한 여기서 조속히 라는 것은 1년은 안 넘기는 범위에서 조속히 라고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기한이야 제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까지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아니죠. 조속히 라는 것은 10년도 될 수 있고 100년도 될 수 있다 라고 이런 막연한 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조속히 라고 하면 햇수는 안 넘기는 것이,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2년을 달라고 하던지,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기록에 남는 자리에서 어떻게 시한을 못을 박겠습니까?

광준

고광준위원

애매 모호하게 그렇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안습니까?

광준

고광준위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대(代)수가 바뀌었다니까요? 3대 때 해결하시겠다고,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몇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된 것을 제 입장으로 앞으로 1년 이내에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그게 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허위증언 했다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허위증언은 거기에 쓰는 용어가 아니고요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안 했을 때는 허위 증언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노력을 해 가지고 지날 수는 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저는 최소한 금년 내에는 해결을 하기로 하고 방법론에서 과장님께서 당장 내일부터 적극적으로 그분하고 교섭을 하시고 안되면은 군수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하차도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총 예산 중에서 얼마정도가 부족합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현재 31억이 부족합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뭐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중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희망은 있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현재로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내일 모래죠? 10일날 기공식을 한다고 프랑카드가 붙어있던데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 쪽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도에 말하자면 내려가고 올라가는 양쪽 인도의 출입구가 계단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계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장애인 출입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 시설과 같이 지금 본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책임 감리를 선정을 해서 책임 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감리 반장이 현장에 주재를 하고 있는데 감리 반장으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가 나오면은 별도로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가끔 너무 문제점만을 지적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장성군에, 특히 우리 지역개발과 에서 장성 역 지하차도 개설 문제도 선후, 전후가 바뀐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백년대계라고 그랬는데 지금 21세기 들어와서는 웬만한 학자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많이 내다보면 10년을 내다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 전에 해 놓았던 설계를 이러다 보니까 앞뒤가 뒤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어떠한 필요없는 인력낭비, 예산 낭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개발과 에서는 이 일을 하시면서 이 일뿐 아니라 많은 일을 하시면서 꼭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한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도 되겠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검토를요?

광준

고광준위원

아니요. 지하 차도에 자전거 도로를,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광준

고광준위원

지금도 검토합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아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나오는 대로 바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 개발과 소관 안길 포장공사와 주요 건설 및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조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