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허명화 의원 발언
명화
허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활동계획서작성의건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활동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비회기 중에도 서초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한 본 특위의 활동에 대비한 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함께 하였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내실 있는 활동계획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활동계획서는 본 특위가 앞으로 해야 할 조사의 대상과 내용 등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지침이라 하겠으며 또한 활동의 성패가 가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원 여러분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획서의 알찬 내용이 담아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보면서 제가 읽고 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여 본 계획서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의 목적으로는 토지의 건물 소유가 이원화된 공공청사, 주차장 및 주차빌딩관리, 복지시설관리 및 운영실태, 토지매입 후 방치하고 있는 등 2002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재산관리 실태의 문제점이 나타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회 차원에서 구유 재산의 관리 일체를 점검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관리방안을 강구함으로 서초구의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추진 경위, 조사범위, 위원회활동 및 구성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관련자료 수집, 제출요구 및 검토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으로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조사와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을 하며 세부조사계획으로는 대상기관은 구청, 보건소와 18개 동으로 하고 필요시 서울시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 조사하며 조사대상으로는 서초구 재산 전반에 대한 조사이고 활동기간은 2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계획하였으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처리, 조사시 유의사항과 자료요구, 대상기관 및 요구자료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계획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천승수위원 ...
승수
천승수위원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활동조사계획안은 잘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다시 추가하거나 시정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요구한 그것이 너무 간단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의 목적은 공공청사, 주차장 및 주차빌딩관리, 복지시설관리 및 운영실태 이것까지 다 들어간 것인데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구민회관 독서실 증축공사 소요예산, 준공일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증축공사를 했는데 지금 2001년 6월 29일 끝났으면 과거에는 몇 명이 독서실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평균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우리한테 자료로 넘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내 목욕탕시설 개선공사 이것도 처음에 '95년부터 공사해서 준공할 때 목욕탕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목욕탕의 시설을 개선했는지 또 시설을 개선하고 나서 얼마나 더 많은 인원들이 오는지 또 아니면 일주일에 몇 회 운영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포함되어서 자료로 넘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또 주차빌딩 문제도 완공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를 하루에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평균 잡아서 그것도 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양재동 11-13 토지건물 나오고 위탁기간, 위탁단체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서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뭐뭐를 하는데 거기에 파트별로 얼마나 이용객들이 있는지 그것도 연간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있고 강좌도 하는데 그런 것이 뭐뭐가 있으면서 거기에 월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자료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져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계획안에 대해서 11월까지 어떻게 하면 특위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특위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척 걱정이 됩니다. 일단 자료가 명확하게 세분화해서 나와야지 우리가 그 자료에 의해서 목적한 대로 특위활동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가정복지과를 보면 사실 가정복지과에 관계되는 자산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 내용을 보면 너무 간단하게 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건축비 또는 기존 구재산이라든가 시재산 부지의 구분된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고 이러한 자료로 보아서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관한 자료를 위원장께서 다시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구립노인정 같은 것도 1일 노인분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평균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모여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표지요.
명화
허명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3월 19일 자료요구해서 제출된 자료가 너무 개괄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하는데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천승수위원
계획안 이것은 포괄적이고 제대로 잘 되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이 자료를 다시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사하고 어디를 현장방문하고 할 것들을 일정표를 만들어서 그 일정표대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계획안이 작성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어떻게,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것을 본회의에서 승인 받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본 계획서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의 체계자구 및 보완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자료요구서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정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추후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계획서에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허명화 이신옥 김옥자 장영화 천승수 김익태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