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무식 의원 발언
원수
김원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정안건에대한질의답변의건 -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무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무주군보건의료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님들께 질의여부를 확인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해당 실과장을 등단시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하신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무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무주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무주군보건의료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보건사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등단)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무주군보건의료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먼저 두 가지 확인 질의먼저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자체 작성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 그러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무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담당부서나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담당부서의 자문이나 협조사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시행을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다 협조 받고 협조사인도 받고요.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보건의료원이 17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고 전라북도에도 도립의료원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조례를 다 본 결과 특별회계를 설치한 곳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특별조례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전국적으로 17개 의료원 저희까지 18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2002년도 말까지. 그래서 2개 의료원이 보건소로 격하했습니다. 2003년도에. 16개 의료원중에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데는 없고요. 전라북도 도립의료원 쪽에도 아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 그러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다음은 본 질의를 조례안에 대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조 목적에 보면은 효율적 건전재정운영이라고 되어있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또 세입세출의 투명한 집행 등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에 규정에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반회계내의 보건의료원 관련예산이 건전치 못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은 됐습니다만 일반회계에 두루뭉실하게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 대한 경상비나 사업비만 별도 관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했지 뭐 다른 뭐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본 의원은 효율적 건전재정운영과 세입세출의 투명한 집행은 삭제를 하고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특별회계설치 목적만 설정해야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로서도 확실히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지간에 의료원에 운영사항을 한눈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특별회계를 상정을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재검토 해주시고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다음은 제2조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자체사업 수익금과 국비 점찍고, 도비 점찍고, 보조금 점찍고, 일반회계의 전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통상 보조금이라고 하고 있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표기에 보면은 국비따로 도비따로 보조금 따로를 별개로 표기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저도 거기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는 잘못 나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확신합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국비, 도비, 보조금이나 이 표기상은 국비, 도비, 보조금이나 줄여서 국도비 보조금 아니면 보조금으로 표기해야 맞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다음 세 번째로 제5조 예산 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업비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이 조항은 없어도 될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월은 상위법인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10조 세출예산의 이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잉여금의 처리 등에 보면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조례에서 본 조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아니었고 여하튼 지간에 의료원에 일목요연한 거울 같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예산이월이라고 하면은 사업비에 대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2가지가 있고 집행잔액의 순세계잉여금 이월 3가지가 있습니다. 넣으려면 다 넣던지 빼려면 다 빼든지 이건 전혀 상위법에 다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넣을 필요가 없다 넣으려면은 다 넣어야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회계운영 1항 이 회계의 사업기간중 재원확보 및 기타 사유로 특별회계만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전입할 수 있다 앞뒤를 전부 따져보면은 재원확보가 되어있는데 전입을 봤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아니라 재원 미확보여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자가 빠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미”자가 빠졌지요. 이와 같은 각 조항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무주군에서 특별회계 운영이 꼭 필요하다면은 전면 재검토 수정보안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김무식 의원님 말씀대로 재검토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장
이상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무주군보건의료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및수정안중공원묘지및납골당조성사업부지매입철회요청의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02-625호로 제안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및수정안중공원묘지및납골당조성사업부지매입 철회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업지구 변경으로 인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03-651호로 제안된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003-652호로 제안된 무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종합민원실장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도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126회 임시회 폐회는 태풍 루사 재해복구 특별위원회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특위활동에 우리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깊이 있고 냉철한 특위활동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는 태풍 루사 재해복구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데,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폐회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