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11회 임시회의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민간위탁동의안과 3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2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 설명을 다시 한번 해달라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동료위원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대략적인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대략적인 설명은 지난번 제111회 임시회 때 설명드렸던 제안설명과 제111회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부족하시다고 지적하신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문화전당민간위탁은 왜 민간위탁을 해야되느냐 하는 사유는, 1997년도 IMF 이후에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조직으로 변화시키고 행정에도 경영기법이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큰 틀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 대덕문화전당을 민간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민간위탁 관련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설문조사는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약 1주일간에 걸쳐서 우리 남구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남구주민 600명은 관내주민 300명과 대덕문화전당 시설이용자 200명, 구청방문민원인 100명, 이래서 60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설문조사 회수는 586명을 회수해서 비율로는 97.7％ 설문조사지가 회수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으로 보면 설문조사 내용 결과 찬성이 55.6％인 326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가 32.8％인 192명이 반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건에 대해서는 구 재정절감 및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덕문화전당을 민간위탁 하고자 한다,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에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326명이 찬성을 했고, 192명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68명이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귀하께서 위탁운영을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라는 질문에는 예산절감이 176명으로 가장 많고, 대덕문화전당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다는 답변이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세번째 질문인 문화전당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바라고 싶은 사항을 두 가지만 표시해 달라는 질문에는 일반주민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노선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양한 야간강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이 191명으로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덕문화전당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염려하시는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장기적으로는 채산성 도모로 해서 상업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가장 많았고, 대덕문화전당 위탁운영 반대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분에 대한 질문 중에서 문화전당 위탁운영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시설 이용시 주민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답변하신 분이 13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번째로는 민간위탁운영이 안전성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답변하신 분이 75명으로 두번째로 많고요. 그리고 대덕문화전당 위탁운영을 반대하신 분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라는 질문에는 현재와 같이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라고 답변하신 분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설문조사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문화전당 민간위탁 원가계산에 대한 연구보고서 요약은 이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현철 위원님께서 추가로 부탁하신 전당이 위탁되었을 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목표치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냐, 그 자료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준비한 자료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시 예산 목표치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분야는 위탁비용은 금년 같은 경우는 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7억4,000만원 정도, 2005년도에는 7억9,000만원, 2006년도에는 8억5,000만원 정도로 위탁비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다양한 문화행사 준비하는 소요예산과 평균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고 공공요금 인상분도 감안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수익에 대한 목표치는 금년 2003년도 세입예산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2억8,000만원 정도 세입이 계산되어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3억2,000만원 정도, 2005년도에는 3억7,000만원 정도, 2006년도에는 4억1,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세입목표는 앞으로 위탁이 될 경우에 경영합리화나 대관, 전시,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세입증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해서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용주민시설 현황을 보시면 9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일 평균 55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355명으로 약 35％가 감소되었다가 2001년도에는 1일 평균 377명으로 6.2％가 증가되었고, 2002년도에는 249명으로 24.1％가 감소되어 해 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줄어드는 추세에 앞으로 2004년도에는 연 평균 140,000명 정도로 해서 이용자 수를 늘리고 2005년도에는 147,000명 정도, 2006년도에는 155,000명 정도로 매년 5％ 이상씩 이용주민이 늘어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및 기획공연도 현재는 문화강좌 모집을 29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은 20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매년 2, 3개 종목 이상은 늘려나가도록 준비를 할 계획이고, 또 시설이용료도 현실화 문제로 지금 2004년, 2005년도에는 시설이용료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2006년부터는 물가, 공공요금인상을 감안해서 타 문화시설 이용료를 비교 분석한 후에 최소한으로 시설 이용료가 인상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입확충 프로그램 개발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대관 위주의 소극적 운영과 투자는 이익 창출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했습니다. 질 낮은 문화행사도 이용자가 감소한 원인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고 전문가가 운영하게 되면 세입확충 방안으로 우선 영화관 운영이라든지 예식이 없는 평일을 이용한 각종 세미나나 회의 개최, 기존의 식당을 활용한 테마카페를 운영, 예를 들면 여름철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노천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겨울철에는 겨울찻집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기존 식당을 활용해서 세입을 늘려나갈 것이며, 문화강좌는 대구MBC문화센터와 연계한 운영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세입확충 방안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때는 지금까지 이용자가 감소추세로 있는 것이 늘어나는 추세로 반전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이것과 병행해서 특별기획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마가 있는 문화기행이라든지, 방학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가족과 함께 하는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하고 질 높은 내용들을 앞으로 위탁이 되면 저희들이 수탁업체와 적극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지난번 임시회와 두 번에 걸친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의회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남은 기간동안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7월 이후에 시행되면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최대한 신속하고 빨리 주민부담 없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가 되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세입확충 프로그램 개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수탁예정업체에서 만들어 온 겁니까? 문화공보실 안입니까?

일부는 수탁업체에서 만들어온 계획프로그램도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수탁업체가 되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권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기존의 식당을 활용한 테마카페 운영이 있는데 식당에 대한 임대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지요?

현재 임대계약은 문화전당에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전당에서 하면 그것까지도 재임대하는 것을 넘겨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식당 운영하는 문제는 수탁업체에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에 수탁업체에서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수탁업체에서 재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물관리에서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전세를 받은 사람이 다시 전세를 놓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테마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재 있는 기존 시설 가지고는 테마카페 운영이 다른 타 시설과 경쟁해서 아마 조금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 시설을 테마카페로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재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공공예산에서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업자가 투자도 하고 영업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업자도 가져가고 우리도 가져오고 그런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수탁예정 업체가 시설관리 공단이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 아니고, 예정되는 곳은 남구문화원이라고 예정을 한다면 그런데서 다시 이걸 가지고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만약에 회수되거나 할 때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우려가 안있겠습니까? 만약에 식당을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체에서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수입원을 예상하고 있는 가장 큰 수입원이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식당운영이 가장 큰 수입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원의 이익을 최대한 높이려면 그런 부분적인 민간투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민간투자가 되어야만 임대수입도 늘어날 것이고 그에 대한 우리가 거둬들이는 효과도 아마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제 판단으로는 식당을 문화전당 수탁업체에서 직접 직영을 할건지 안그러면 재위탁이 될 건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정확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수탁업체에서 정말 내용을 판단해서 수익이 최대한 창출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고 하면 재위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수탁업체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재위탁을 할 것인지 그것은 차후에 거론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테마카페라는데 지금 식당이 일반 음식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인데 술을 팔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대덕식당 맞은 편에 있는 두 군데, 그런 장소화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도 저는 드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자기들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아무래도 심하게 말해서 술집화 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이왕 운영에 대한 권리는 넘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소리도 못 할거고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우리구청에서 세금으로 지었다는 것을 알텐데 위·수탁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면서 요즘은 구청 건물에서도 술 팔고 하네, 이런 식의 얘기들도 들릴 우려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식당을 현재 기존의 이 식당 운영체계 보다는 좀더 차별화 한 그런 식당을 운영하자, 예를 들면 테마카페운영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른 시중 음식점 같이 술을 팔고 그런 쪽 보다는, 점심시간에 작은 라이브무대를 마련해 준다든지 저녁에는 가족들을 위한 작은 라이브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특색있는, 다른 식당에서 하지 않는 문화예술이 접목된 그런 식당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수탁업체에서 만약에 재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를 들면 정말 상업적인,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술집, 카페 이런 쪽은 최대한 막도록 할 것이고,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특색 있는 카페를 만들자, 특색 있는 식당으로 만들자, 그것을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특색있는 식당운영이 불가능하니까 민간을 접목시킨, 민간이 투자한 그런 식당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은 식당을 재 위탁을 하게 되면 민사상으로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가치를 올려 주게되면 그에 대해서 나중에 그 분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돈을 물어줘야 되요. 가치를 상승시켜줬다고 하면 그에 대한 돈이 재판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권리금 그런 쪽을,

권리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법적인 권리금은 인정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설부분을 해서 그 가치를 그 만큼 올려놓았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치를 올림으로써 그전까지 운영기간 동안에 그만큼 이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행정기관에다 가치를 그만큼 올려줬으니까,

단순한 생각이지요. 현재 얘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말이지요. 민사상 자기 이해가 걸리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 문제는 계약서 상에 그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량은 그쪽에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권한을 여기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도록 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재임대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가 말하겠습니다. 실장님의 대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서 재계약을 제삼자가 했다, 그러면 일정한 기한이 되었을 때 그것을 비워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인테리어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평당 3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때 가서 안비워주면 구청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길은 있습니다. 얼마를 넣든 간에 구청에서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전문변호사가 있어서 다 알겠지만, 재소전하여조서를 받아놓으면, 판결문입니다. 그 판결문에 사전에 받아놓으면 그 안에 투자를 아무리 하든 간에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잘 생각하자는 말이에요. 덮어놓고 계약서만 쓴다고, 계약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원은 항상 약자 편입니다. 임대자 보다 임차인의 편이기 때문에 재소전하여조서라는, 법원에 가면 같이 세워놓고 판사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놓으면 절대 이의를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런 제도를 연구하셔서 밝혀 두시면, 김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안 비워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투자한 금액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재소전하여조서를 안 받아놓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줘야 합니다. 줘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재소전하여조서를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남구청에 전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투자했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은 식당은 새로운 형태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당도 제삼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덕문화전당을 1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지어서 지금 거의 헐값 처분 하는 것 비슷하게 누가 들어오든, 나중에 이렇게 가면 공연장도 누가 떼 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보면 공연유치가 잘 안되어서 여름방학 때 매일 만화영화만 상영합니다. 업자에게 나름대로 내부적 장기임대를 줘서, 이게 과연 문화의 질을 높이는 생각 속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대관 외 수입만 치중하다 보면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각 부분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계획이 부재하다 보니까, 원래는 대관업무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위탁을 해야되는 것은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사실은 첫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좀 들더라도. 왜냐하면 문화사업들을 구청에서 어느 정도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자꾸 넓혀나가고 높여나가야 할 문제인데, 지금 그런 생각들은 상당히 적고 거의 대관의 효율성, 관리의 효율성, 여기에만 많이 가지 않느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요. 적어도 앞으로 문화복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탁이 되어갔을 때에는 지금까지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미하게 차지하던게 연간 전체 예산의 3, 40％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 이런게 우선적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대덕문화전당이 주민들의 문화와 접촉할 공간을 높이고 질적인 수준을 높인다는 이런 개념은 거의 없어지고 100억원 짜리를 어쨌든 돌려서 돈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저는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덕문화전당을 위탁하는 가장 큰 기본 방침도 물론 예산절감 부분도 있지만 대덕문화전당이 가지고 있는 고유기능을 침해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 고유기능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위탁을 준비하는 것이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관문제라든지 식당을 테마카페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대덕문화전당의 수입과 지출 수지계산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하든 수입도 늘리고, 수입을 늘린 부분 만큼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재투자가 되고 그럼으로써 차츰차츰 해 마다 점진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자꾸 수입 쪽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너무 상업적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그런 염려도 당연합니다만 아마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더 준비를 하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직영했을 때 그 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그런 소리로 들리는데,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질 높은 문화수준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 만큼 노력을 해보고 결정을 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반대 급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사회간접시설 이런 것들은 수입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듯이, 대덕문화전당에도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조금 더 분위기 있게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예산상의 뒷받침이 되지를 않고요. 여유가 있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언젠가는 오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저희들의 예산을 투자해서 다른 시설과 경쟁력을 갖춘 투자를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힘이 들고, 또 그런 운영에 노력을 안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식당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일반 영업자에게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업자에 대한 경영능력 그런 쪽으로 더 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구내식당 임차료가 보면 2000년도에 1억원 이었다가 2001년도에 6,550만원이었다가 2002년도에는 2,900만원, 돈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임차했던 업자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면 뭔가를 많이 벌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절대적인 이유는 예식장이 대관이 잘 안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이런게 잘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전혀 안했다는 생각은 안들거든요. 분명히 했는데 이 때까지는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제약조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었을 것이다, 자기들도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테마카페든 레스카페든 시도를 했을텐데, 관리하는 구청 입장에서 그런 건 안됩니다, 여기는 원래 용도가 이렇게 되어서 공연하러 온 사람들 식사제공 하거나 결혼식 하는 사람들에게 식사제공 하는 이런 식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민간위탁을 빌미로 해서 풀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대덕문화전당의 식당 계약서를 보시면 일반적인 건물 부동산 임대계약형태를 거의 모토로해서 계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약하는 그런 내용들을 예를 들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술은 팔지마라, 아니면 이런 이런 것들은 하지마라, 아니면 이런 시설은 설치를 하지마라, 그런 제약들은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약들은 없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부분적으로는 제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제약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시설투자를 할 때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달라,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을 할 때 계약하기 전에 협의를 해 달라, 아니면 시설투자 한 시설들은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약들, 계약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특정한 영업형태에 대한 제약은 계약서상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영업을 하지말라는게 예를 들어서 식당에 임대된 것은 식당건물과 그 앞에 마당이 좀 포함될런지, 그러니까 식당 건물 안에서만 장사를 하라고 하고, 밖에 예를 들어 얘기했던 카페형태면 노천에 여름 같은 경우에 내 놓고, 이것은 불법영업으로 안된다 이런게 안 있었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그렇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장사하는 곳에 가면 어쨌든 공공마당이든 간에 도로든 간에 진출을 안합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는 안에서만 해라고 이런 식의 범주로 유착이 되는게 안 있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이 현재는 거의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현재 식당은 토요일이나 예식장에 예식이 있거나, 안그러면 업체 사장님이 별도 예를 들면 돌잔치, 회갑잔치 등 별도로 행사예약을 받았을 때만 제가 알기로는 그 식당이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이용하실 때는 오시는 분들은 우리 주차시설 이용하시고 그리고 앞의 노천광장 그것도 일종의 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제약을 하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유동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지금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식당 임대를 어떤 형태로 운영할런지 그것은 수탁업체에서 정할 사항입니다만 아마 그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그렇게 큰 제약 없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용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동의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민간위탁을 동의하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반대한다고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제111회 임시회 후에 또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질의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민간위탁이 7월 1일부로 못이 박혀야 되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선뜻 동의가 되지 못합니다. 현재 부족한 사항들, 저는 여러가지 사항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민간위탁의 방식도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갔던 타 기관의 위·수탁 협약서, 시민회관, 경남문예회관, 전주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이 세 경우도 보면 방식이 다 다릅니다. 시설 대관위주로 가느냐, 수입원들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방향이라는 것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민간에게 전폭적인 요지를 주고 하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도 보면 아직까지 제가 들은 바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와 그 다음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부족한 사항들을 약간은 보완을 했습니다만, 그 사항들도 보면 미리 예정데로 갈 수 있는, 그러면 과연 설문방법이나 절차상의 문제도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보면 만일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55.6％의 찬성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설문조사에서 50％ 미만이 되었으면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했을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급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보완이든 급조하는 형태를 볼 때는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의회나 집행부에서 원하는 바 대로 운영이 안되었을 때, 최악의 경우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손을 떼면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은 무엇이냐, 공무원도 줄이는데 방치해 둘 것이냐, 여러 가지 범주에 대해서 우려되고 생각되는 점들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의 대비책이 의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고 준비될 수 있는 이런 소지를 볼 때는 시간상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 입장은 같지만 지금 시한을 못 박아 놓고 준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려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7월 1일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비공개 회의시에는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때 동의안을 의결하는 쪽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의안을 그냥 의결하는 방법이 있고, 의견이 분분하면 표결로 가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할 때는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의결 쪽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인데 2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어느 정도의 생각들을 들었고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많은 조사와 연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저는 동의안의 돌아가는 내용 자체가, 현재 날짜에 대해서는 고수하는 쪽으로 집행부에 아마 그렇게 밖에 이야기가 안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동의를 해주게 되면 그대로 진행하자는 것이 집행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양보해도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 현재 집행부의 여태까지 추진해온 과정이 아니겠느냐고 봐져서 표결로 간다고 하더라도 표결이 여태까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결로 간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양보하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부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김현철 위원님이나 김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각자가 양보를 하고 표결에 안가는 그런 상태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각자 의견을, 황정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곁들어서 말씀드리면 비공개 때는 동의하는 쪽으로 갔는데 단 날짜를 연기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거든요. 동의는 하되 왜 7월1일이냐, 날짜를 연기해서 동의하자, 동의하는데는 저는 이의가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와서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물으면 또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위원님 6명이 앉아서 가결하기가 어렵지만 정말로 투표를 하면 안됩니다. 물론 투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꽃도 잘못되었을 때는 정말 꽃다운 향기가 안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 결정을 하는데 대해서는 표결에 붙인다는 것은 포기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을 때 거의 동의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날짜를 연기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이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날짜를 연기해서 하느냐 실제 대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물어주면 저는 좋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또 봤을 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 토론을 더 하기 위해서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간 반입니다. 또 토론하면 했던 얘기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표결을 반대하고 표결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회의를 종결해야 합니다. 표결로 갑시다.

성태영 위원님.

저는 부결합니다. 부결하는 이유는 백 번, 천 번을 양보를 해준다고 하고 또 했고, 그러나 결론은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의원으로서 저는 앞으로 의원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해야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부결합니다.

그러면 박경숙위원님.

저는 성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결하자고 그랬는데 더 이상 묻지 마시고 저는 가부에 대해서는 거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덕문화전당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표결) 동의안이 여러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사람이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안 드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찬성 4명, 기권 1명, 반대 1명, 그렇기 때문에 대덕문화전당민간위탁동의안은 표결에 의해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시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소세 신고납부기한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법 조항 및 법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2003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남구공보지, 남구 홈페이지,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구구세조례 제11조 중 제7조의2 제2호는 법 조항 개정으로, 제6조의2 제2호로 개정하였으며, 두번째로 남구구세조례 제26조 제1항 제3호 중 도시계획법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남구구세조례 제49조 제2항 중에 사업소세 납부기한을 "매년 7월 1일부터 매년 7월 10일까지"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기타 참고사항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동법시행규칙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 제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 제26조 세율, 제49조 납기에 관련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장하는데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일로 해놓으니까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사업소세가 별로 안많습니다. 남구에는 사업소세라고 해봤자 작년도에 3억8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해보니까 사업소세를 종업원할 하는게 19개소입니다. 재산할 하는게 390개소가 있는데, 우리는 별 그게 없는데 예를 들어 달서구 같은 경우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10일간 하니까 기한이 짧아서 한 달간으로 하면 공무원도 좋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덜 바쁘다고 그래서 개정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숫자를 다 해 봤자 몇 개가 안되니까 이러나 저러나 같습니다.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 소관의 조례를 여러 번 바꾸는 것 같은데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따라가는 거지요?

예.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인데요.

이 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이 다음에 올라오는 것도 인감법이 바뀌어서 조례가 또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걸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올라오는 것을 한몫에 하면 위원님들 보다 제가 더 낫습니다. 나올 때 마다 개정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보면 성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7조의2 제2호가 6조로 바뀌는 문제가 2001년 12월 31일날 시행규칙이 개정된 적이 있거든요. 1년 넘게 그냥 뒀단 말이지요. 그러면 세무과에서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고기간, 주요요점이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간으로 연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안바꿔도 7월 이전에 6월달 이래서 두 개 세무과 소관들을 모아서,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당장에 개정을 안하면 이런 문제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7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납세자 편의나 여러가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8월 달에 한다면 의미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런 것을 나중에 인감이나 뭐다 이런 것들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 두어건을 같이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안 그래도 이것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다음에 인감이 급한데 그것이 좀 늦게 되었어요. 인감이 돈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법은 바뀌었는데 조례를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할 때 이것도 한꺼번에 하면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기 전에 구청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입법예고를 하고, 이번 회기에도 저는 몇 건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구청에서는 이것 한 건 뿐이더라고요.

하여튼 단건 단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앞으로도 세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 비슷하게 되면 좀 그렇다, 시의성이 있어야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판단을 하셔서 모아서 입법예고를 해서, 집행부에서 심의에 통과했기 때문에 바로 올려야 되는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몇 가지 해서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