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호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덕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8만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에게 구정에 관하여 질문의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도는 봉래산을 중심으로 사면이 바다인 해양도시로 천혜의 자연 경관과 태종대를 비롯한 빼어난 해안 절경의 배경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며, 앞으로 건립될 제2「롯데월드」와 어우러져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름다운 영도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봉래동 물량장호 안에는 압류 및 재판 등으로 장기간 계류선박으로 인하여 쓰레기 해양투기, 선박의 부식, 소규모 선박 수리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해양오염이 가중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더욱이 침몰 선박 1년 이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금년 2월 6일 시, 구정설명회시 제2「롯데월드」건립과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을 시장에게 건의한바 있는 곳이며, 또한 제2「롯데월드」건립 시 구 시청 앞 물량장 매립으로 인하여 현재 계류중인 선박들은 영도쪽으로 이전 계류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해안 환경 정비 차원에서 장기계류 선박과 침몰 선박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서 남항동, 대교동 물량장을 포함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물량장 해안 환경을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다른 시, 구, 군에서는 숙박시설 중 일명 「러브호텔」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므로 청소년 선도 및 주민 정서에 반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상업지역이지만 주민주거지역 및 학생통학지역과는 가시권에 있는 곳이 많은 형편인바, 여러 건의 숙박시설이 건축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되오며, 2000년 이후 여관 등 숙박시설신고 수리는 얼마나 해주었으며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전망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동 신고에 대하여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주민의견 청취 등과 같은 제도로 가급적 억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2000년 11월 동 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로 각 동에 정원 감축과 아울러 동사무장 직급을 6급에서 7급으로 하향 조정 후 시행하다가 대동 5개 동에는 6급으로 환원하여 정원 조정하고 9개 동은 7급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일선 동은 정해진 업무외도 환경정비, 적십자 회비 징수 및 홍보, 생활민원 등 다른 잡무처리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부산시 산하 구, 군에서는 동 주무의 직급이 전원이 6급 정원으로 되어 있다는데 어느 구, 군인지 그 현황을 밝혀주시고, 일선동의 사기 진작과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동 주무 전원에 대하여 6급으로 정원을 상향 조정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덕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대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미국과 「이라크」와의 전쟁에 따른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더구나 한반도는 북한 당국의 핵문제 처리 미해결로 인해 정치·경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모두가 협심 단결하여 국론을 함께 모아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겠습니다. 우리는 5년 전 맞았던 「IMF」 구제금융 지원체재를 슬기롭게 극복해 냈습니다. 전 국민이 똘똘 뭉쳐 금을 모아서 외채를 상환하는데 참여하였고, 공공·금융부문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자생력을 키우는데 혼연의 힘을 다한 결과 빠른 기간 내에 「IMF」 지원체재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안도의 숨도 쉴 겨를도 없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각종 나쁜 경제통계와 함께 체감경기는 「IMF」 이전 보다 더 안 좋게 돌아가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때에 구민 모두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미력하나마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현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구역개편은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 동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 동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합리한 행정 동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길이라면 행정 동 관할구역 조정 추진계획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1997년 말 기준 영도구청 조직기구 및 공무원 정원현황을 2003년 현재와 비교해 볼 것 같으면 3국 1실 17개 과 17개 동에서 3국 15개 과 14개 동으로 축소 조정되고, 공무원은 121명이 감축되었으며, 의회는 1국 2담당에서 1국 1담당으로 축소 조정되고 정원은 3명이 감축되는 등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과정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을 감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도구의 14개 동중 인구가 1만명 이상인 동은 6개 동이며, 1만명 이하동이 8개 동으로 이중 6개 동이 인구 6천명 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삼1동은 4만대이고 청학2동도 현재 2만 4천대에서 대단지 「아파트」입주 후에는 3만대에 육박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 영도구 14개 행정 동은 동별 인구와 면적 등에서 동간의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 현재의 행정 동 관할구역은 여건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집행 담당 부서에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하여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 동 관할구역 합리적 미 조정 사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효율적인 행정 동 운영을 위해 영도구 전체에 걸쳐서 도로 경계를 기점으로 하여 인구 등을 감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부산대교와 영도대교를 통하여 18만여 영도구민에게 공급되고 있는 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 선로관 등 공공생활 시설물의 각종 재해에 대비한 안전 공급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내와 18만여 구민들이 살고있는 영도를 연결하고 있는 부산대교와 영도대교가 차지하는 시설의 중요함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육로 교통수단으로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하고, 두 대교를 통하여 우리 구민의 생활 젖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수도와 도시「가스」 그리고, 통신 유선 선로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수많은 위험요인이 있습니다만, 현재 불타고 있는 「이라크」 전쟁을 보지 않더라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전시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평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각종 대형 재난사고는 평소 재난대비 안전「프로그램」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참사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공공생활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구 차원의 부산대교와 영도대교를 통과하고 있는 공공 생활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훈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의원입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어려울 때는 반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께서 이렇게 의회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의회에 온 뜻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기초의회가 우리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시각들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주민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또, 관심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의회도 바르게 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질책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인은 목련꽃이 이렇게 화사하게 핀 4월을 '빛나는 꿈의 계절, 무지개 계절'이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온갖 꽃들이 산야를 뻘겋게 노랗게 물들여 가지만 봄꽃의 향연을 즐길만한 여유가 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는 힘센 자들이 지구촌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애꿎은 주검들은 피비린내를 풍기게 하고 또, 동남아에서 생겼다는 「SARS」는 세상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외국투자자들은 우리 나라를 떠나고 있고, 물가는 뜀박질하고, 경상수지는 3개월 째 적자입니다. 사업자들은 지난 5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치인과 관료들은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조선조 정약용은 귀양에서 풀려나 향리에 머물면서 지은 이란 조선시에서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알아도 가마 메는 괴로움은 모르는 관리들"의 도덕적 무감각을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오늘 어려운 현실에 있는 주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가마 메는 괴로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저와 우리 공무원들 또 동료의원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며 배포해 드린 질문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도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30% 공정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달에 완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3월에 해양대학교 유종수 교수가 발표한 '영도연안 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지난 '66년 212종이나 서식했던 영도 앞 바다 해조류가 올 들어 59종으로 급감 했고, 생물 다양성이 크게 파괴되어 이 같은 추세 대로면 멀지않아 해양자원은 멸종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영도하수종말처리장이 부산연안 해양생태계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영도연안 생태계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도하수종말처리장이 부산항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첫째, 시행청인 부산시와 사업시행자 (주)푸른영도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생물학적 질소, 인 고도처리공법으로 처리한 수질이 「BOD」17.0ppm, 「COD」 30.0ppm, 「T-N」 17.0ppm, 「T-P」 2.0ppm 이런 기준치로 고도처리 한다는 수질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수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BOD」10.0ppm, 「COD」20.0ppm 이하, 질소와 인의 기준치도 더 「다운」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수치는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수질환경보존법이 강화될 것으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수영하수처리장은 BOD의 경우 10.0ppm 이하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도처리를 하여 방류할 경우 심해방류관을 묻지 않고 바로 방류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이 기준치대로라면 일반처리장과 다름없는 영도하수처리장의 경우 방류수가 조도와 방파제 등으로 둘러싸여 유속이 완만한 부산만에 바로 유입된다는 점과 셋째, 하수처리장 건설 전에는 오폐수가 영도지역 여러 곳으로 흩어져 방류됨으로써 하수량이 적고 희석이 빠르게 진행되어 그래도 심각성이 덜 하였지만, 하수처리장 건설이후에는 영도지역 전체의 하수량이 중계「펌프」장을 통해 하수처리장에 집수되어 일정 지점에 매일 7만5,000t씩 지속적으로 방류하는 것은 영도 연안과 부산항을 '죽음의 바다'로 오염시키게 될 것입니다. 넷째, 비가 왔을 때 우수량을 감안하지 않은 처리용량도 문제입니다. 우수가 오폐수와 합류되어 처리되지 않은 채 바로 부산항으로 유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청이 시행청이 아니라고 '우리와 관계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줄 압니다만, 시행청 및 사업시행자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도하수처리장 입지선정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입지선정 과정에서 우리 구와 협의했던 내용 및 하수처리장과 관련한 지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환경영향평가 자료 및 처리시설 설계도를 의회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행자와 협의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유「랜드」 안전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안전을 무시하고 목전의 경제적 효율성이나 이익만 고려하는 어떠한 개발도 한번의 인재가 순간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더욱 커다란 손실로 바꿀 뿐만 아니라 물질로 환산 할 수 없는 수많은 인간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이번 대구 지하철 사고, 그리고 천안 축구부 합숙소 사고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동삼2동 소재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체인 자유「랜드」가 1988년 개업이래 주말이면 많은 행락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8조 규정은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원시설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기술 검사를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수시로 행정사항을 중점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15년 된 기구들이 대체적으로 노후되었다는 것이고, 일부 기구는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전망차의 경우는 부식되어 일부만 사용하고 있고, 우주전투기는 기능이 부실하고 공중자전거와 청룡열차는 「레일」이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룡열차, 「바이킹」 등은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기구들입니다. 이렇게 현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팔이 안으로 굽어서인지 유원시설협회에서의 기술검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 구에 통보해 오고 있고, 우리 구청 담당 부서도 같은 생각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재난 시마다 우리의 '재난대비체계'는 실제 재난에 대처하도록 준비되었다기보다는 흉내만 내고 구색이나 갖추는 형식적인 지도감독체제에 있었다고 나중에야 법석대곤 했습니다. 형식적인 안전대책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자유「랜드」의 경우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문제없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랜드」 모든 기종의 상태와 성능 및 안전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구에 접수되고 있는 각종 성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국정감사 자료로 내놓은 국민성금 관리실태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혈병 등 난치병을 앓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지원해 준 돈을 관련 민간단체가 운영경비와 회장 개인의 생활비로 쓰는가 하면, 산불 피해를 복구하라고 국민이 거둔 성금 17억여원 가운데 16억원 가까운 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개발비 등으로 다른 사업에 멋대로 전용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성금이란 수재·화재·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로 희생자가 많이 생겼을 때나 결식아동이나 난치병 어린이의 경우처럼 사회가 미처 제도적으로 해결책을 갖추지 못했을 때 국민 개개인이 주머니 돈을 털어 힘을 모으는, 그야말로 십시일반의 의지가 담긴 소중한 돈입니다. 그런 국민의 귀중한 뜻이 지자체나 관련 민간단체의 운영 과정에서 훼손된다고 하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가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결산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성금이 해마다 수백억원씩 통장에서 잠자고 있고 그런 사항에서 국민 누가 기꺼이 쌈짓돈을 꺼내들고 성금 접수처를 찾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 모금한 성금은 없겠지만 아직까지 국민성금 기탁금에 대한 액수와 사용내역이 공개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한 성금의 종류와 사용내역,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성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자체 접수한 성금의 액수와 사용내역은 언제든지 우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정보공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영도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삼주공 1, 2단지와 도개공 등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주체가 일반주택과 형평에 맞지 않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서명을 하는 등 납부거부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전기요금은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임대「아파트」단지의 경우는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상구청의 경우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해 전기료를 전액지원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임대「아파트」의 전기요금이 연간 단지 당 20여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저소득층 지원차원에서 해결해 줄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기획단 우리 영도구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른 지방분권이 가시화 되면서 자치단체 차원의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고 분권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게 함은 물론 민선3기를 맞아 보다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지방분권 기획단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획단은 제도, 조직, 재정, 복지 및 중장기발전계획 등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방분권에 대비하고 구정전반의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기획단의 설치를 통해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이 우리 영도구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고민한 흔적이 있는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