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북간 격차에서, 즉 지역간 균형발전문제는 시정이 풀어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은 이러한 강남·북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0일에 발족하여 그 동안 뉴타운 개발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발전촉진 10개년계획을 계획하고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개최된 특별위원회 간담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의회가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특위활동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추진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지역계획반장 송경섭, 뉴타운사업반장 진희선, 재래시장대책반장 이정호, 주무팀장 백호)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개 뉴타운 시범지역의 기본구상을 보고 드린 후에 질의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과정이어서 참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보고드릴 뉴타운개발 기본구상안은 그 동안 MA(Master Architect)라는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는데 그런 MA 지도와 감독하에 마련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동안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주 초기단계인 기본구상안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해서 일반시민이나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수정·보완하고 건축계획 등 입체적 계획을 마련해서 개발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게 되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공청회, 중앙정부라든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개발계획이 완성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금년 9월중에 뉴타운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를 받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계획내용에 저희들이 추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구상을 설명드릴 민간인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 금호엔지니어링의 박성영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길음뉴타운 만영엔지니어링의 문현재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왕십리뉴타운 유아컨설턴트의 신규식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은평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천구의 장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세부계획을 보면서 찬사를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상당부분이 정말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균형발전추진,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또 다른 강남북의 불균형이 기타 서울시계지역과의 또 다른 불균형으로 정착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우면서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사대문 안의 개발보다는 수도서울의 시계지역개발이 우선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계획은 과연 이것이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시가 앞장서서 우선 추진하는 것인지 먼저 하나 묻고 싶고요. 자치구로부터 수립을 이미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기존 3개 타운만 받은 것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시범사업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계지역을 포함해서, 강남지역, 영동지역이죠. 강남, 서초, 송파 이 3개 지역, 또 강동의 일부지역을 포함, 이 나머지 지역 전체가 소위 뉴타운개발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위 기성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역을 한꺼번에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곤란하고, 재정적으로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자치구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개발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추진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개발방향과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사업으로서 주거중심형과 도심형, 또 신시가지형 세 개를 골라서, 또 고를 때, 시가 물론 임의적으로 골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중심형, 도심형, 신시가지형에 적합한, 가장 대표성이 강한 시범지역 3개소를 저희들이 골라서, 물론 해당 자치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각 자치구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지정을 요청하고 지원을 요청한다면 그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추진의지, 추진노력에 상응하는 만큼의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향입니다.

지금 그 대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가 나서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자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시계지역은 수도서울의 관문지역인 서남권을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서남권이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그 중에서 특히 구로, 금천이 수도서울의 관문입니다. 국도 1호와 철도 1호가 통과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경기도와 인접해 있으면서 경기도는 엄청난 발전을 하여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또는 건축물이 15층, 20층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서울의 관문인 금천은 5층 이하의 건물밖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들, 아직도 풍치지구, 30년 이상 소유권 확보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 그 원성을 아직도 서울시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풍치지역을 지정 해체를 시켜 놓고 나서 뉴타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리고 도시계획 뉴타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풍치지역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뉴타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행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빼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 또 하나 금년 7월부터 청계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3개 정도의 은평, 왕십리, 길음, 이 사업이 청계천복원사업과 병행해서 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당할 앞으로의 구체적인 시민불안요소, 그리고 어떤 교통체증,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불과 몇 가지 컷으로서 대체가 되겠는가. 그리고 이 방대한 사업이 불과 몇 분만의 설명으로서 우리 위원들 설득이 되겠는가. 어느 정도 설득이 되어서 위원들이 지역이 가서 이것을 또 주민을 상대로 설득을 시켜 나가겠는가. 전혀 맞지 않는 정책입안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러워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시계지역에 대한 그러한 풍치지역해제, 다시 말하면 그린벨트해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구상과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구상은 전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뉴타운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가지고 시민을 우롱 또는 기만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뉴타운 개발사업은 기존의 형상을 모든 것을 바꿔나가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함께 개발하는 것이 뉴타운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서남권 시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적정한 개발수준이랄까, 개발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서남권시계지역, 특히 금천이 되었든 구로가 되었든 저희들이 뉴타운개발계획을 자치구가 세워서 신청해 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의 시급성, 지역의 낙후성을 종합고려해서 충분히 선후가, 어느 지역이 먼저 될 것이냐가 문제이지만 종합적으로 전체지역이 개발이 필요하다면 뉴타운에서 개발이 되고 또 지원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데 구체적인 대안이 잠시 후에는 우리 유재운 위원께서도 하겠습니다만, 금천구에서는 뉴타운 지정을 해 달라고 이미 서울시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다시 수립해서 신청을 하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중앙정부와의 대화에서도 풍치지구나 이런 개발제한지역을 풀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뉴타운을 한다, 또는 지역균형발전을 시킨다라는 것이 격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행조건으로 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먼저 풀어놓고 총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해 주어야 될 텐데 지금 되지 않는 사업을, 다시 말하면 은평이나 왕십리, 길음, 이런 경우는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지역과는 전혀 다른 지역이죠.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런 문제가 선행적으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대시해서 이미 지금 공표해 놓고 그리고 지금 사업에 착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강남북의 불균형, 또는 시계지역의, 강남뿐만 아니라 동북지역 또는 서남지역 이런 불균형은 이미 초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금년 내에 또 다시 세 개 지역을 지정하고, 2008년까지 20개 지역을 지정해서 서울 전체지역을 뉴타운으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2008년까지 가능할 것인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다시 말하면 서남권지역이나 또는 동북지역 이런 부분은 또 다시 그런 불균형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 타이틀이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시정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시정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25개 각 자치구에서 각자가 자기 자치구를 뉴타운 지역으로 또는 지역균형발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이미 서울시에 신청하거나 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남권지역에 해당하는, 지금 제가 서남권지역을 주장하는 것은 서울의 관문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서울의 관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고속철도가 왕래하는 서남권지역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심지역이죠. 세계적인 지역이 될 텐데, 그래서 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금천구나 구로구나 또는 강서·양천지역에서 올라오는 뉴타운이나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있어서 그 지역에 세 개 지역을 다 선정할 수는 없겠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죠? 서울 전역을 보고 균형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역별 자치구간 형평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서남권지역에 많은 지역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 영등포, 서울시 25개 구가 있는데 금년중에는 3개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하셨어요, 우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지구가 3개 내지 5개소, 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3개소, 도합 최대 8개소입니다만, 이것도 경기사정이나 아까 재원 총투자액에 따라서 다소 여유는 우리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뉴타운사업 3·5개소, 균형발전지구 3개소를 우리가 가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자치구중심,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있죠?

네,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입니다.

지구중심개념은 뭡니까? 자치구, 또 지역중심의 개념은 뭐고요?

도시계획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이 되어 있고, 주생활지역의, 주거지역의 생활권중심이 되겠죠. 생활권중심의 전체 시의 가장 큰 핵이 되는 도심과 부도심이 있고, 지역별로 지역중심이 있고요. 또 생활지구별로 중심이 되는 하나의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할까요, 중심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생활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개념이 정리가 안 되거든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세분화해서 자료로 할 수 있으면 자료로…….

각 자치구별로 대개 한 개 내지 서너 개의 지구중심이 있고 지역중심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권역별,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자치구중심, 그 개념정립을…….

그렇습니다. 대개 자치구별로 지역중심이 두 개 자치구에 하나의 지역중심이 있고, 각 자치구별로 2 내지 3·4개소의 지구중심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12시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선 해제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장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또 단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든가, 난개발이 우려된다든가, 먼저 선 해제했을 경우에 굉장한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우입니다. 기우현상이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선계획을 해서 후개발하는 것이 지역주민이나 자치구나 서울시 전체도시 관리하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중의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평구 출신 김성구 위원입니다. 먼저 이 구성안이 구청으로 넘어갔습니까, 앞으로 넘어갈 예정입니까?

이 개발구상자체는 처음부터 자치구가 참여해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봤는데 우리가 오늘 처음 보는 거죠?

네, 위원회는 처음이고 지난주 월요일에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도 진관내동은 많아서 저 혼자 1시간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두서 없이 몇 가지만 물어보고 끝낼 예정입니다. 북한산 주변은 북한산을 보호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전형적인 신시가지 전원주택으로, 저밀도 건물로 개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구청에서 들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4층에서 17층까지 짓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사실입니까?

이것은 아까 계획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종지역으로 150% 이하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높이 5층까지 되겠죠. 그러나 임대주택을 함께 개발할 경우에는 최고 12층 용적률 200%까지 개발할 수 있는 2종지역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은평지구에 대해서는 층고개념보다는 저층 저밀도로 개발하겠다는 기본개념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구중심이 된다고 할까, 나아가서는 다양한 주택을 우리가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높이에 대해서는 최고 12층, 저층은 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높이와 다양한 형태의 주택단지를 우리가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당초 계획대로 저층 저밀도의 개념 그대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체를 물은 게 아니고 북한산 그 주변만 물은 거예요.

그 쪽 지역은 아직 저희들이 주택건물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저층, 주로 테라스형이나 단독주택을 배치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호벽 있죠? 그 방호벽을 철거하는지 이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사보호시설지역은 어떻게 어느 정도 타협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군사보호시설들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린 개발기본구상안을 갖고 군부대와 협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두로 협의한 바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창릉천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도 건너편에 개발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 쪽에서 마주 대고 12층 건물을 지으면 안 맞잖아요?

저희들이 앞서 도시개발계획 자체가 많이 앞서가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창릉천변 전체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고양시와 협의에 의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해서 높이까지 상호 협의되고 조정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창릉천 주변에 반드시 12층짜리 아파트가 일렬로 죽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건축계획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재돼 있는 지역 있는 것 아세요? 고양시하고 은평구하고 혼재돼 가지고…….

경계가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홍수가 나면 은평구에 쫓아가는 사람 있고, 고양시에 가는 사람 있고, 나중에 와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또 고양시에서 하더라고요. 이번에 확정돼 집니까?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그렇게 또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없는 부분이 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나름대로 같이 추진해 나가되 우선 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전체를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저지대의 침수부분이라든가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개발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관시장 진정서 들어간 게 있죠?

진정서라기보다는 민원으로서 어떤 희망사항을 몇 건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 재래시장으로 별도로 허용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한양주택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또 일부주민들이 자력개발을 원하는 그런 민원서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아직 재래시장에 대한 진정은 받지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상계획수립시 참고하여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받아보고 읽어봤습니다. 그것은 받아서 우리가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검토할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민의 요구가 있으니까 검토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한 사항이라도 생각합니다.

이것 빼주고 저것 빼주고 그러면 타운이 뭐가 됩니까?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 수용할 때는 다 하는 거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뭐에다 짓느냐고요.

제가 지금 빼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읽어드렸잖아요. 서울시장 답변 온 게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은 제외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네 거기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내가 거기 현장을 가 봤는데 그래서 이것을 날 줘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분명히 그 분들하고…….

아니, 답변을 이렇게 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수용하면 다 하고 아니면 다 빼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어느 시장 짓겠다고 빼주고 한양주택건이라고 빼주고 기자촌이라고 빼주고 그렇게 다 빼주면 공사를 뭘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빼준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빼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한양주택도 마찬가지의 답변이 나갔습니다. 본인들이 자력개발 한다는 것을 무조건 자력개발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현재 없는 것이고…….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종국에는 이거 수용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고 말지 왜 이렇게 끌어 가지고 애를 먹이고 주민들 민원을 자꾸 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나는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그렇게 쉽게 개인사정을 들어서 풀어줄 성질이 아니라고요. 답변을 하실 때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된다고 하세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 또 데모해요. 그냥 해 보세요, 데모하지. 공람 공청회 할 때 어떻게 그 많은 집단을 감당하려고 자꾸 이렇게 민원을 유발하느냐, 민원을 줄이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을 아까 장영호 위원과 잠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은평구에는 별로 안 하는 것으로 장 위원님은 잘못 알고 말씀하셨는데 은평구가 제일 고도제한이 많이 걸려 있어요. 구파발동 해 가지고 37% 됩니다. 그것을 살려주지 않으면 그것도 또 개발이 안 돼요.

함께 군부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무실 가서 알아보는 게 낫겠네요. 한 가지도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고 뭉뚱그려서 자꾸 그렇게 하시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바람골 얘기했는데요. 그 앞에 어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제 생각에는 주택이 얕은데 거기를 공원으로 하면 바람골이 살지만 거기에 건축 짓는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까 구상 전체 보고에서…….

거기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바람골이 있는데, 그 얘기만 했지. 못자리골은 습지인데 못자리골 습지 합니까? 분명해요? 어제 내가 가봤는데 물 많이 나와요.

습지로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됐고 바람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밑에, 그러니까 연신로 그 사이에 주택이 아주 낮잖아요. 집만 헐면 공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헐 것인지. 어제 내가 서울시 공무원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면 바람골이 무슨 바람골이 돼요, 그게 다 막아버리는 거지.

그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바람골의 장점을 살려서 바람머리가 나올 수 있도록…….

아니, 죄송한 얘기인데 말씀을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시면 시간도 없고, 빨리 끝낼래요.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것만 그냥 답변하세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이용 기본구상만 했고요. 건축계획은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지금 구청에 다 돼 있는 걸 보고 왔는데 뭘 그래요.

그것은 구청이 자기 스스로 한 번 만들어 본 거지…….

왜 그래요, 시청하고 같이 만나서 만들고 시의원들은 붕 떠가지고 어디 가서 들어볼 데도 없고 그게 우리 입장이에요. 시의원들은 구청에 가도 안 알려줘요. 시에 가도 쉬쉬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조금 알아보고 물어보면 대답도 저렇게 해 버리고 시의원 무용지론이 나온 거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저희들이 뉴타운 자문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도 참석해 주시면, 의향이 계시면 저희들이 기꺼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시 지역주민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불러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도 많고 그런데 임대주택이 거기 1만 1,500세대 건립하는 건 확실합니까? 아니, 임대주택이 아니고…….

당초 계획이 우리가 1만 1,500가구를 짓는 것으로 잡고 있고 현재 전체 가용면적이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실제 총 가구수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늘어나죠?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세대가 임대주택으로 더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당초에 5,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다가 3,000가구로 줄였었습니다. 건교부 지침이 임대주택을 보통 2:1 또는 1:1로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3,000가구에서 변화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임대아파트 숫자에 대해서는 주택국에서 은평뉴타운을 포함해서 나머지 개발지구 전체를 포함해서 총 숫자에 대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작업이 끝나봐야지 은평뉴타운에 최종적으로 들어가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은평뉴타운은 그야말로 뉴타운인 만큼 임대아파트 숫자가 최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주택국과 협의를 할 방침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3,000세대이든 5,000세대이든 들어가면 그것은 신시가지 아닌, 뉴타운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 또 저항이 들어가서 짓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 그냥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잡으세요. 또 거기 진관시장을 그러면 수용해서 쓸 경우에 대형마트가 생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토지이용 기본구상만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트를 유치해야 될지 백화점을 유치해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오늘 그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 단장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질문을 우리 김 위원께서 하셔서 줄이고,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옛날 임대주택의 개념을 갖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원래 방향은 주택을 재산화 하지 않고 거주화 시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실행하는, 계획하는 지금 당사자 임원들은 오히려 이것이 점점 그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냐 하면 주택을 재산화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거주화 시켜야 되는데 그 방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방향으로 하려면 옛날의 임대주택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 누구든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예를 들면 8평, 9평, 12평 이렇게 하지 말고 대담성 있게 40평, 50평도 집어넣어서 집 있는 사람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국민들이 갖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자촌 거기를 그 전에 보니까 분분하던데, 그것을 재개발에 넣는다 안 넣는다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지난번 같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도 오셔서 그에 대한 말씀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천천히 내리더라도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촌을 만약에 그냥 놔두면 위는 헌 옷을 입고, 아래는 헌 바지를 입은 격이 됩니다, 그것이. 그것보다는, 아래는 새 바지를 입고 위에는 헌 저고리를 입은 격이 돼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도로를 타고 딱 넘어가면 기자촌부터 보이는데 거기 전부 헌 집들이 있으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기자촌도 반은 고급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반은 사실상 지금도 다 허물어져 갑니다. 그것은 유념해서 꼭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다 대고 옛날 임대주택을 가지고 지금, 물론 김병일 단장이야 여러 가지 눈치보고, 여러 가지 조건 봐야 되고, 법 봐야 되고, 조례 봐야 되고 그렇겠지만 앞으로 우리 주민들 관계 이것을 보고 모든 것을 계획을 하세요. 지금 우리 김병일 단장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합니다, 주변의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때로는 은평구를 서민주택단지로 만들려고 그런다, 그런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상세하게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자꾸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간부들하고 얘기하면 세 마디 하면 한 번 귀를 기울인데요. 그리고 30마디를 하면 한번 펜을 든다는구만. 그런 식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지역균형발전, 이것이 7년밖에는 없잖아요. 7년밖에 없는 거죠, 시장관계? 시장관계 같은 것은 7년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시장 하다 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어느 지역에서 보는데, 내가 하나 물을게요. 시장개발하는 데 7년인데, 2007년까지 아니에요?

한시법이 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등록을 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10분만 할게요.

법상 2007년까지 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2007년, 법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2007년에 등록하면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가더라도 유효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계시니까, 제가 질문드릴 것이 많은데 나중에 질문 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랑 출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특위에 모이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런 자료를 우리 사무실로 보내주셨더라면 그런 업무보고에 대한 장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충분한 공부를 하고 나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회의가, 물론 특위가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특위는 매월 하겠다는 위원장님의 의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론 들어가면 뉴타운문제에 있어서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논란되었던 내용을 시정하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논란되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단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모르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그때 얘기하는 것만으로 끝나버리고 시정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시면서도 검토 하나 된 것 없이, 시정사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지적을 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 특위를 과연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겁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뉴타운 사업이 졸속입니다. 졸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왕십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누차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어디까지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왕십리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위원님께서나 김성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경기도에 가면 오히려 서울이 되어 있어요. 저는 동북쪽의 중랑입니다. 구리시가 서울이에요. 거기에서 망우리공동묘지 고개를 넘어오면 경기도 시골이 되어 버려요. 중랑구가 시골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경기도는 얼마만큼 도시계획을 잘 하고 있느냐 하면 구리시에서 마석까지 가는 중간에 평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개발해 버렸습니다. 거기를 개발하니까 구리에서 중간지역은 자동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도시계획상의 어떤 추진방향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계획은 사대문 안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사대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또 안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것을 입안하는 입장이라면 중랑이나 금천 외곽지대를 뉴타운으로 개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중심에서, 외곽부터 개발이 되면 중간은 자동적으로 개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사전의 준비부족이 아니냐. 그리고 터뜨리고 보자는 지금까지 행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물론 재정분과라서 잘 모릅니다만, 들은 얘기인데요. 뚝섬공원화계획,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물론 부서는 아닙니다만, 알고 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할 위치는…….

그것이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대로 지금 못 가고 있죠?

지난 식목일에 시의장님, 시의장단 참여 하에 그쪽에서 식수계획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의장님 말씀은, 제가 옆에 있어서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데를 미처, 와 보니까 좋은 줄 알았다, 꼭 좀 추진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그런데요,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거기까지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고, 재검토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또 아니면 완전히 보이콧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미래계획에 뚝섬공원화계획이 나와 있어요. 도대체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시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검토사항으로 넘겨놓은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까?

그것은 왕십리를 우리가 개발구상을 하는데, 그 지역을 정확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시해 놓은 것이지 거기에 뚝섬공원을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거기에 넣어서 맞춘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아마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요. 저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8개월 되었는데 처음의 공무원상과 생각보다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단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뉴타운 졸속이라고 보고 계시죠? 문제점 많다고 보고 계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장님 그것을 인정하시면…….

일부 처음에 발표했을 때 졸속이라고 언론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세미나를 여러 번 참석한 이래로 여러 단체에서도 이제 졸속이라는 단어는 절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뉴타운 개발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단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사업 완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청계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시작한다는 것과 정확히 끝나는…….

왕십리 뉴타운은 완료가 언제, 12월에 사업승인이 나오면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2008년까지 전체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계천복원사업과 왕십리뉴타운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통문제죠?

네,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교통문제가 더 가중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검토사항 없이, 뉴타운 사업이 청계천복원사업보다 큰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이명박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복원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이것을 주로 본다면 왕십리사업은 종이 되는 겁니다. 주가 되는 청계천복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시민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교통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도 큰 문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왕십리문제가 대두되면 교통문제는 어떻게 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계천복원사업도 명분이 자꾸만 없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청계천복원사업만 가지고도 교통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을 텐데 뉴타운문제도 왕십리 인접한 어떤 지역에서 교통문제가 대두되어 버리면 풀 길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속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업무보고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의 땅값이 한 2천 몇 백에서 중랑 같은 경우에는 474만원이라고 최소로 잡아주시는데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거기 중랑이라고 하시면서 최대치하고 최소치를 잡으면서 474라고 잡으셨어요. 그러면 물론 땅값이라든지 주택가격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중랑이 선정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뉴타운을 한다면, 최대치와 최소치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중랑이 선정되어야죠. 왜 다른 데가 선정됩니까? 물론 은평이 선정되고 다른 지역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시작된다면 당연히 중랑이 되어야 된다고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여론이 6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배제시키고 행정편의로 잡아나간다는 그 자체가 졸속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뉴타운사업 내지는 그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나라 정치인들이나 행정관료, 조직들 이런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민선3기 임기가 언제입니까? 2012년까지입니까? 과연 이거 앞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사업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민단체에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2012년, 그 동안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민선 3기 들어와서 그런 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바뀌면 그 동안 추진돼 오던 사업들이 전면 재검토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관례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임기가 2012년 전인데 과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세 군데 지정해 놓으셨지만 이것은 시범지역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지정되는 이것은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서, 타 구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거기에 시의원들이 있다고 조금 전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원들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특위 위원에서 심의위원에 넣어 주십시오.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타운 개발사업은 일시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소위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발전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시장의 교대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총 인원이 20명까지 돼 있고 20명에 맞춰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20명이 일단 위촉이 된 상황이고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수를 조정한다면 향후에 이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님들도 별도로 위촉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뜻으로 받아들이시겠지만 우리 시의원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지금 동료의원들의 능력이 다 출중하시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의 어떤 관심이 이런 문제에 아주 첨예하게 만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뉴타운 문제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안 드려도 시간은 많을 것 같고요. 재래시장으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예산지원문제가 본래 5:2:3으로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업별로 조금 다릅니다.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지금 면목시장 같은 경우는 5:2:3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전에는 국비가 30%, 지방비 그러니까 시비나 구비가 40%, 민간부분이 30%였는데 국비가 조금 늘어나서 50%, 지방비가 30%, 민자가 20%, 민간부담을 다소 낮췄습니다.

네, 그건 잘 하신 겁니다.

다만, 지역별로 지방비는 자치구 재정지원 표준율에 따라서 재정력이 높은 구는 더 많이 부담하고, 낮은 구는 덜 부담하는, 시가 더 많이 부담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민자부분을 줄여주신 것은 잘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 지역은 면목시장 지역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목시장이 리모델링하는 등록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골목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 줄 수 있고 한데 어차피 등록된 시장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17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을 해 주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재산증식의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이 리모델링하게 되면 현대화 건물이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들어오려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인들한테 오히려 피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이정호 반장님께서도 면목시장 자주 나오셨죠? 몇 번 나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비율로 봐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추진을 하고 누가 생색을 내고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기본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기에다 보태려면 참여가 돼야되고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제가 알아야 되고 구에서의 방향도 알아야 되고, 상인들의 어떤 뜻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저한테는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가 공청회를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불러 가지고 개인적으로 공청회도 하고 여러분들 뜻이 뭐냐, 예를 들면 거기 건물 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노점의 입장이 또 다릅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지금 민자부분을 내는 사람들은 상공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은 그냥 앉아 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면, 주변환경이 정화돼 버리니까 그냥 집 값이 올라가고 다음에 세를 또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주 우스운 꼴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뜻을 모으기 위해서 공청회를 해 봤는데 바로 그런 뜻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민자부분을 한 100개 업체가 되면 한 300씩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 건물주인이 세를 올리게 되고, 또 우리 민법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누가 보장을 해 주는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청회를 해 보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조합이 결성된 상태에서 또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타 시장에도 추진되는 어떤 방향은 좋은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그런 본래의 취지를 살려달라는 거, 이런 점들을 제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장님께서 나오시면,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뜻이 있는 시의원들에게는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에 오셔 가지고 행정적으로 훑고 가는 것보다는 더 세밀합니다. 그리고 본래 재래시장 활성화의 목적이 뭡니까? 장사 잘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놓기 위한다면 백화점한테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기 가면 엘리베이터 있죠, 에스컬레이터 있죠, 시설이 아주 삐까번쩍한테 재래시장 만들어놔 봐야 거기 시설 따라가겠습니까? 문제는 장사가 잘 되도록 하는 아이템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을 잘 알아야 돼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은평뉴타운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공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치구청장이 별도의 특별학교를 뭐라고 그러나요, 유치하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로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학교가 유치가 될지, 그냥 공립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도 지역격차가 학교로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이 개발되면서 서울 중심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가 강남으로 가기 때문에 강남에 부유층이 모여들게 됐고, 그래서 강남의 집 값이 올라간 것으로 저는 봤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북에 좋은 학교가 많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새로 신설된다고 하면 좋은 학교가 올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선배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에 가 있는 학교를 다시 여기에 환원하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저희들도 그런 점을 많이 구상했었어요. 심지어는 강남의 소위 명문학교가 분교는 아니지만 강북에 따로, 예를 들자면 중동이면 강북중동, 강남중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일부 구에서는 분교개념으로 생각해서 분교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은 학교가 되지 못한다 해 가지고 반대하는 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제 초기이니까 아까 부지를 마련하시면 강남에 있는 그 좋은 학교를 이쪽으로 유치시키면서 부지를 그냥 제공합니다. 그러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은 이게 진짜 시범도시로 발전하려면 정말 첨단의, 첨단이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노약자들의 편의시설이 완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 다녀도 편안한, 진짜 걷고 싶은 이런 뉴타운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은평뉴타운에 임대주택 5,000세대를 짓는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앞으로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 짓는 단지 내에는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그마한 아파트형 공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1,0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거기 지하실이나 몇 평의 규모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을 때, 집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그 직장이라든가 직업, 고용까지 생각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 단지에 아파트형 공장개념이, 사실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처음에 이런 저소득시민을 위한 주택단지 내에서 소득을 위한 그런 아파트형 공장이 도입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아파트형 공장단지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아파트형 공장을 거기에다 지으라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000세대 아파트 지하실에 몇 평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부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공간을 의무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건축물을 따로 지으라는 게 아니고, 그 지하실이나 한 칸을 해서 기업체에서 와 가지고 집에서 부업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일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좀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일단은 검토를 해서…….

조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조례로는 가능해요? 건축법에 어떻게 돼요?

이에 관련한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개발행위자가 한다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지역, 임대아파트는 지금 대부분 도시개발공사가 짓고 있으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사업내용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공장 지정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이 건축법상에 제한이 많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재건축이나 이런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200세대에 하나씩 평수에 준해서 홀을 하나씩 비워놓게 해서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하게끔 이렇게 되는 규칙이 있었어요. 지금 저희 아파트에도 두 칸이, 33평짜리 하나하고 24평짜리가 하나씩 그냥 비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서 뭘 합니까? 거기 반상회를 하고 이럴 때 활용하라고 하는데 그거 안 되거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은 임대주택에 지어서 임대인들은 거기 없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거주하기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부업을 만들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 짓는 법에 이게 가능한가 그걸 제가 여쭈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개발계획에 함께 검토를 해서 법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의 제일 낭패가 뭐냐 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술이나 먹고 이렇게 호랑방탕하다가 일찍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가까운 곳에 자기가 지하실만 내려가도 거기 가서 뭔가 시간적으로 일을 해서 얼마씩, 몇 천원씩이라도 벌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 위원입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오늘 설명하신 세 개 지역의 설명안을 슬라이드로 상영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을 슬라이드로 슬쩍 비춰주고 설명하고 지나갔다 이겁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오늘 이 회의가 있기 한 열흘 전에는 자료를 보내왔어야 돼요. 슬라이드 지나간 것 우리가 여기 앉아서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 안은 지금 개발기본구상안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개발구상이 되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와서 충분한 질문을 하고 토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중요한 서류라고 책상에도 안 갖다놓고……, 보면서 무슨 질문을 해야지 지나간 것을 다 기억해 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균형발전계획은 저밀도, 저개발지역, 이런 지역이 지정되어야죠. 맞습니까?

네.

어떤 지역이 대상지가 되어야 됩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업·업무지구에 대한 개발지원계획입니다. 개발을 지원하는 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상의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을 대상으로 해서 각 자치구별로, 그 자치구별 어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까 설명에서 그동안 낙후된 지역, 이런 지역을 토대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대상지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상의 부도심, 지구중심, 지역중심을 대상으로 하고, 희망하는 자치구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우리가 일시에 다 지정해서 개발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정기준, 우선기준을 갖다가…….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기준은 우선 첫 번째, 15페이지입니다.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개발계획의 적정성, 자치구 및 주민의 추진의지, 또 권역별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고려해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서울의 1번 국도 50m 대로가 어디인지 아시죠? 어디입니까?

시흥대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지역인지. 안양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 여기가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종구분하고 있죠?

네,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구분을 하는데 은평이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이 지역에는 풍치지구 없습니까, 은평구? 지금 뉴타운지역에.

은평지구는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해제한 다음에 종구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물론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뉴타운 들어가는데 몇 종입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는 근본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나도 알아요. 아까 얘기 주신 것 다 아는데 그 정도의 150%, 용적률 150%, 12층 이하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대아파트와 함께 개발할 때는 2종 12층까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2종 12층. 그러면 이 지역에는 1종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이쪽은 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를 개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종으로서 지정되어서 주민 스스로가 개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꺼번에 임대아파트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라 하더라도 2종지역으로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이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서울시장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다 발표되어있는데 이런 정도도 모르고 나와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서남권개발계획하면 알고 있어야죠. 용역이 어떻게 되어 간다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설명한 슬라이드 상영에 대해서 자료로 보내줄 수 있느냐, 묻겠습니다.

사실 시장단에도 자료 없이 저희들이 마찬가지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렸고, 도시관리위원회에도 똑같은 사항을 월요일에 똑같이 자료 없이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위원회도 마찬가지 사항인데요. 물론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완전히 정리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되고 대외에 공표가 되었을 경우에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고 또 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달라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이 지역은 발표가 되었고 서울시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까지…….

위원님, 이게 개발기본구상이고요. 앞으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리면서 공청회와 관계의견 수렴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더 풍부한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안을 보고 앞으로 의견개진을 하겠다, 초기단계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에 보면, 조금 아까 답변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1번 국도가 시흥대로입니다. 50m입니다. 여기에 지금 안양시 석수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석수동이나 금천구 시흥3동이 그동안 풍치지구, 시경관지구로 묶여서 개발이 안되었고, 지금 안양시는 바로 경계에 15층 아파트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땅값이 300만원이면 경계지역 경기도는 600만원이에요, 땅값이.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 종구분이 되어서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확정은 6월말에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복되어서, 그러면 개인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느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해지해도 안되고, 또 종구분은 종구분대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속도가 느린 것 같아. 왜냐 하면 시장께서 공약한 지가 벌써 오래 되었고, 지금쯤은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용역이 그것이 범위가 얼마나 된다고 아직도 용역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현재 시립대에서 시계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용역중인데 9월말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물론 금천구 실무자들이 참석한 중간보고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도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었습니다만, 금년도 9월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구체적인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39회 때 많은 위원님들이 2종으로 일반지역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답변이라든지 계획이 없는데, 오늘 15페이지 보니까 특히 서남권에는 2종으로 일반지역들이 많이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지역에서 내가 떠나지 않고 살고 싶고, 또 지역균형을 위해서 이런 타운도 건설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굉장히 가슴 부풀고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강남과 서남권이 균형이 되겠어요. 용도제한해서 17층, 15층 이렇게 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개발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푸실 것이고, 이번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가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가끔 해외시찰을 나가서 보면, 특히 상징적으로 한 3개 지역이 시범지역이라고 하니까, 뉴타운에 사는 서민들이 자기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 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계획에, 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도로를 걸어갈 때 지하철역까지라도 그런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복지적인 뉴타운의 계획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도 되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계획을 할 것이라고 생각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복지서울이라고 하면, 그런 기본계획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계획이 좀 빠진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들었고요. 우리 단장님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갖고 계시는 구상이 정말 살기 좋고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제가 4년 동안 그 내용을 지켜 볼 것이고, 또 특위를 향해서 항상 저희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지만 실천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꼭 비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장님이 다양한 청계천복원사업이라든지 뉴타운 이런 사업들이 남발식으로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으로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 하나가 제대로 계획되고 타당성 검토가 충분하게 되고, 또 주민이 살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시기가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의 재검토를 꼭 좀 부탁을 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 한 도로라든지 이런 계획을 서울시에서 가안을 발표하는데 보안도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보안을 요구하시더라도 기본적인 계획안을 검토를 해야 생산적으로 상호 질의를 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종 주거 종 세분화에 따른 2종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희 추진단이 직접 하기보다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뉴얼상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주택가라면 기존의 층고라든가 기존의 양상을 갖고 매뉴얼에 따라서 주거 종 세분화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성시가지, 강북같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3종으로 받지 못하고 2종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도 충분히 여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치구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고 많이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아가서 저희 뉴타운 개발지역은 이 종 세분화와 관계없이 그 지역이 지정됐을 경우에는 2종지역이라 하더라도 2종지역이 갖고 있는 제한, 12층 이하라든가 7층 이하라든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조로 말씀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뉴타운은 그야말로 뉴타운이 되도록 우리가, 어제 신문에도 몇 가지 나왔습니다만 미래형의 도시관리시스템이 다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복지차원의 관리시스템이 반드시 배치되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원주민 정착률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각종 법규도 개선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10%도 안 되는 원주민 정착이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목표는 상당수 거의 50%에 이르는 부분까지 유도하려고 철거민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특별분양을 해 준다든가 우선 분양을 해 준다는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다양한 아파트 규모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게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졸속이다 뭐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뉴타운 개발은 이것이 어떤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뉴타운 개발이 아닙니다. 뉴타운 개발은 우리 도시개발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 동안에 재개발방식이 가졌던 문제점, 도로가 확보되지 않고 공원이 확보되지 않고 학교가 확보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도시개발방식입니다, 뉴타운 개발이라는 것이. 이러한 뉴타운 개발은 이름을 달리 할 뿐이지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대, 90년대를 통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던 겁니다. 그 동안에 각종 전문가들이 이러한 뉴타운 개발방식으로 해야된다고 지적해 왔던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시범사업지를 먼저 결정하다보니까 졸속이다 왜 거기를 선정했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그 시범사업지에 대해서 선정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뉴타운 개발방식 자체는 어디에다 내놔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그런 걸로 저희들이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2004년부터 만들어진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그 주택재개발 전 개발지역 대상이 이런 뉴타운 개발방식이 적용돼서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 도시기본계획, 우리 도심부 관리계획, 또 청계천 개발에 따른 도심부 활성화 계획, 그 자체에도 이러한 뉴타운 개발방식과 균형발전 촉진지구, 또 교통처리계획 그것이 함께 연계돼서 같이 검토되고 같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래시장반장님, 지금 면목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거기 3층에 주차장이 확보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100면을 주차장을 만들려면 30억에서 40억이 듭디다. 우리 면목3동의 까치공원도 그렇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6, 70면이 들어오는데 한 2, 3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의 사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는 있는데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그 내부시설이 졸속해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해는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상인들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완전히 민영화시켜 가지고 지역주민이라든지 또 아니면 골목시장에 오는 사람들 주차도 거기에서 확보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보통 100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3, 40억이 들어가는데 70면을 만들면서 2, 3억이 들어가면 이것도 남는 장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저희들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확보도 주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간소유의, 개인소유의 건물옥상에 주차설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 현행 규정상 불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의해 보니까 바로 그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각 구에서 가정집의 담을 헐고 이렇게 할 경우에 100～150 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영주차장 아니거든요?

내 집 주차장 갖기운동이라는 거요.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꼭 행정적인 것을 따지기보다도 주차장 개념이 뭡니까? 차를 대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거다 저거다 따지지 마시고 그 지역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