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송도동 출신 최상석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968년 포항제철이 착공되면서 폐허지역으로 변한 지역 최대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포항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복구 및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 중반까지만 해도 천사의 손으로 빚어 만든 모래사장과 함께 동양의 백진주라 불렸던 포항 송도해수욕장은 포항제철이 설립되면서 서서히 퇴락하여 지금은 페허가 되다시피 한 우리 지역의 최대 환경파괴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황폐화된 송도해수욕장의 복원을 바라는 열화 같은 시민들의 포항시, 포항시의회, 언론기관 등에 수많은 진정이 쇄도되자 급기야 지난 1998년 12월 19일 본 의원을 비롯한 34명의 포항시의회 의원의 발의로 포항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원인 조사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99년 4월 29일 시비 예산 1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한동대학교 용역을 의뢰한 결과 2000년 8월 10일 포항 송도해수욕장의 백사장 유실 및 그 피해원인은 포항제철의 부지조성을 위한 모래준설 및 형산강 유로 변경이 주 원인으로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그해 8월 포항제철 산하 산업과학기술연구소를 동원하여 반박논문을 발표하고 포항 송도해수욕장의 백사장 유실피해는 태풍이 주 원인이라고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삼척동자도 잘 아는 자명한 사실을 갖고 리스트는 포항시민을 우롱하고 포항시의회를 무시하는 발표로써 차마 국가공기업의 횡포가 이렇게 심한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분노한 포항시민 및 송도주민들은 급기야 포철규탄 결의대회를 갖는 등 지역 최대 현안 민원문제로 제기되자 2000년 12월 4일 정장식 포항시장께서 대책위원장이 되어 송도백사장유실원인범시민대책기구가 결성되어 좀더 정확한 용역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서 2001년 10월 9일 포항시 예산 3억 9,500만원, 포항제철 3억 9,500만원 등 7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감정원에 송도백사장 유실원인 및 상권손실 피해감정 용역계약을 의뢰하여 16개월 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2003년 3월 8일 용역결과서를 제출받아 2003년 3월 19일 포항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백사장 유실원인 발표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백사장 유실의 주 원인은 포항제철 건설에 따른 모래준설 및 형산강 유로변경에 따른 조류흐름의 변화가 주 원인으로 발표되어 포항제철이 전체 75%의 책임량, 복구비 35억 이상과 상권 피해 손실액 336억 6,000만원이 포항제철의 책임비율로 금액이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포항제철은 이 용역결과에 대해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특히 송도 상권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하고 또 다시 시비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으니 이는 포항제철이 시민과의 합의정신에 위배한 중대한 도전행위로써 포항제철의 기업윤리의 부도덕함이 만천하에 내비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시 포항시 정장식 시장, 이구택 포스코 사장, 포항시의회 임선순 의장, 지역발전협의회 진병수 회장, 포항상공회의소 이무형 회장, 사회단체 대표 배호경 회장, 철강관리공단 송봉술 이사장 등 포항시민대표가 되어서 합의각서에 공동 합의하여 작성한 내용은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송도주민이나 포스코는 일체 이의를 달지 않고 무조건 승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포스코의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는 하는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는 송도피해지역 주민들은 참고 합의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데 반하여 포스코는 도리어 적반하장 격으로 용역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또 한번 포항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며, 포항시, 포항시의회를 무시하고 최대 피해지역인 송도주민을 또 한번 울리려고 하는 엄청난 행태의 비열한 기업수법으로써 포스코의 부도덕한 기업윤리의 단면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52만 포항시민께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동안 포항제철은 이 용역기간중 용역사인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업무에 상당한 압력 행사를 자행해 왔으며, 감정사의 감정을 불신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화합차원에서 대승적 자세에서 해결하자고 해 놓고선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을 앞세워 각종 압력의 행위를 하고, 이는 분명한 진실의 전모가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렇게 야비하고 비열한 일련의 행위들이 오늘날 세계 최대 철강회사로서 성장하는 데 기업이념의 기본바탕이 되었는지 본인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기업으로 운영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엄청난 환경파괴를 자행하여, 삶 그 자체가 송두리째 포기되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지역민을 외면한 채 기업의 외견만 성장시키고 자사직원만 살찌우는 기업운영을 한다면 이는 포항시민으로부터 마땅히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민과 약속한 최종 감정결과에 대해 인정 못 한다 하면 이것은 결국 이구택 포철회장이 직접 직인을 찍고 사인한 합의각서 조문에 위배하는 것으로써 본인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 하고 신빙성이 결여된 기업총수와 같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충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포스코의 최고 경영진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되어 협상 실무자들한테 명령하여 합의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빠른 시일 내에 폐허된 송도해수욕장을 복원하여 현대와 과거가 조화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여야 할 포항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포스코가 용역결과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책임져야 될 포항시는 그저 포스코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 다니고 있는 꼴이니 이러고도 송도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포항시민을 위한 감동행정을 펼쳐간다고 떳떳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장식 시장께서는 무엇이 지역민의 아픔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송도주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시정을 이끌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이 점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가슴에 두 손 얹고 깊은 성찰을 한번 가져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서민들의 가슴아픈 많은 이야기들이 애틋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송도해수욕장 문제로 인해 두 번 다시 시민을 분노케 하고 두 번 다시 송도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시정을 규탄하고 포스코를 비난하는 소요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만약 또 한번 민원사태가 발생할 때는 이는 전적으로 포항제철 이구택 회장과 포항시 정장식 시장께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인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구택 회장과 정장식 시장께서는 이러한 민원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송도문제를 슬기롭고 또한 정당한 해결책을 세워주시기를 거듭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