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오세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2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공보체육과소관 맨위로 이동

공보체육과장 김운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지역 청소년 중학생 지역학습교재 제작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관내 중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의 뿌리의식을 좀 심어주고 우리 지역의 역사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인물이라든지, 자랑거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학습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우선 중학생부터 학습교재로 제공을 하여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부천에서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참고를 했는데 “우리고장 부천”이라고 해서 교재를 별도로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조하여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배부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을 얻은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벤치마킹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연환경이라든지, 역사 라든지, 상징물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여기의 지역 전반적인 그런 학생들이 알아야 될 우리 시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록해서 알차고 짜임새 있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 교재를 일단 제작을 해서 우선 중학생부터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저희가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3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만 도서라든지, 학교의 CD롬이라든지, 비디오테이프라든지, 그런 학습보조교재를 제공해서 청소년들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시정신문 우편발송 띠지출력용 도트프린터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하키장 사용료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부터 하키가 저희 시청 팀으로 해서 소속이 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도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작년도에 예산 설명 때도 간략히 하키 팀이 천안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걸로 보고를 드렸었고 지난번 업무계획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키가 저희 중학교에 두 팀이 있고, 고등학교에 두 팀이 있고, 대학에 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키종목이 우리 시 이미지하고 상당히 맞고 또 하키가 저희한테 들어옴으로 인해 서 금년만 해도 저희가 전국단위 하키대회 2회 정도로 해 가지고서 7월하고 10월경으로 하여 전국단위 대회를 저희 지역에서 개최하려고 그렇게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회 때마다 한 천 여 명씩 선수들이 와 가지고서 한 일주일 정도 여기에서 숙박을 해 가면서 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이것을 함으로서 일부 시비 부담은 됩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하키 팀을 육성함으로 인해 이미지도 부합이 되고 상당히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레슬링 팀을 저희가 작년도까지 했습니다만 하키가 저희 쪽으로 옴으로 인해 가지고 한 10 여 명의 선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하키만 해서 하면 연간 5억 8,000만원으로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2억 9,000만원 정도 예산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해 가지고 한 3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시에서 일단은 해서 한 1억 정도로, 인건비하고 하고 해서 1억원 정도 하고 나머지 2억 이상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서 금년도에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한 것은 천안시에 종합운동장에 하키장 전용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은 숙식을 하면 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이 관내에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수업관계 때문에 일반 평일에는 안 되고 토요일, 일요일만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천안을 주로 해 가지고서 하키장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레슬링 팀에 퇴직금을 못 준 게 있습니다. 감독하고 선수 1명으로 두 사람에 대한 퇴직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했고 하키용품 구입비로 해서 스틱, 볼, 골키퍼장비, 하키화, 피복비 부족분으로 해서 1,8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키하고 수영대회 출전비 부족분으로서 1,250만원을 계상했고, 전국대회 우승선수 환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하키뿐만이 아니라 관내의 여러 가지 학생종목이라든지, 일반종목으로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을 경우에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전국단위에서 우승해 가지고 올 경우에는 환영식이라도 해서 자긍심을 높여줄까 하여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부족분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해서 예산이 1억원이 서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온양 JC에 서 마라톤대회를 5월말에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마라톤대회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전국 생활체육 족구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대회 1,00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 시민체육대회 부족분으로서 읍·면·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읍·면·동별로 3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5,100만원이 되겠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부족분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가 800만원 기정예산이 적습니다. 2,000만원씩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주로 1,200만원 상근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학교 동아리 체육대회 1,500만원을 계상한 건데 이것도 지난 본예산에서 작년도에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만 이게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민체전에 상당히 엘리트 종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쪽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내의 학교에 팀 자체가 없는 종목이 여러 종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이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팀 자체가 없는 종목에서는 선수를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 끝에 교육장배 학교 동아리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선수가 나오면 그 선수를 뽑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강화훈련을 시키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시·군청 체육 팀 육성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로 하키 팀이 늘어나다 보니까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두 차례 도에 다녀왔고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 제가 확답도 들었습니다만 두 배, 세 배 이상으로 해서 도비 확보를 하여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시설비에서 신창면의 게이트볼장 건립비로서 5,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비로 이것은 시설비로 돼 있었는데 민자보조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00만원입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 쉼터운영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읍·면 청소년 육성 개발로 인해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불량학생들을 선도하는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저희한테 상당 부분을, 시에서 운영을 직접하든지, 좀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선은 한 700만원 을 해서 한 1,000만원 선에서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한 5,000만원 정도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힘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만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올렸다가 꼭 쓰여질 사항인데 지난번에 미달이 됐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나서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인건비로 그 동안 청소년상담실에 계속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도 상당히 좋고 양호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분이 안 됐다고 그래서 도·시비로 해서 지급하는 게 2명은 했는데 일단은 시비에서 그 동안에 쭉 해왔었거든요.그런데 지난번에 나눠 가지고 올렸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신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600만원이고 거기의 운영비로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방문 상담운영이라든지, 또래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 이렇게 해서 한 900만원 이렇게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로 해 서 아예 일괄로 그냥..

거기에다 첨부해서?

예.

지금까지 교육기관의 청소년 지역학습교재 제작하고 하키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천에서 제작한 교재는 부천에서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도 일단은 초등학교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중학생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6천 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7천부 정도 제작을 해서 중학생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예비 부수로 천부 정도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하다 보면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이 수준이 중학생 교재, 초등학교 교재를 별도로 해서 제작을 해야 되고 팀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 일단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팀을 별도로 해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교육청 관계자라든지, 그 지역의 향토 사학자라든지, 시청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팀을 제작해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키장 사용료 전용구장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순천향대학교 구장이 상당히 제한을 받는 실정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도 공설운동장을 일단 내 후년에 준공이 된이후에는 여건을 봐 가면서 보조경기장으로 해서, 하키구장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전국대회를 자꾸 유치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하키구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전국대회도 두 개 대회를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만 순천향 구장을 주로 하여 활용해서 온양에서 숙박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답변이 끝났는데 한번..

그래요. 김의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키장 운동장 사용하는 그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시설을 해 놨잖아요? 학교측에서는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연습을 못 하죠?

평일 날에는 학생들 수업관계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런데 할 데가 정히 없으니까 순천향대학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설비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필요 요소 요소에 우리가 써야되는 시간에 학생들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해 주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보조를 또 해 주는 겁니까?

아니, 순천향대학에다가 보조해 줄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면은..

사용료는 천안구장 사용료입니다.

그럼 순천향에다 보조해 주는 건 없어요?

없어요. 기존에 설치할 때에는 도비하고 시비 일부로 해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료라든지 별도로 이후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예술단원 보상금을 말씀하셨는데 기업에서 프로 육성을 한다, 기업 체육을 한다, 분명히 그 사람 들은 이유가 있어요. 둥에다가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라고 써서 자사 홍보용으로 사용을 대충 하고 있거든요.또 국가는 국제적인 경기에서 나름대로 국위선양,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생활체육 같은 것이 오히려 시민들로 봤을 때는 필요한 걸로 보고,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선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산시 홍보를 위해서 하는것인지, 그리고 이 돈을 사용해서 아산시의 기여도가 이게 무슨 체육진흥을 위해서 하는 건지,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직장 팀 육성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직장 팀을 육성해 가지고서 전국대회라든지, 전국 규모 대회에 참여를 해서 좋은 성적을 냄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지역을 알리는 효과,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 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계기로 해서 전국대회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또 우리 지역을 외지로 홍보를 해 가면서 또 그 사람들이 며칠씩 여기에 근무해 가면서 대회를 치르게 한다고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영이라든지, 하키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는 안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홍보효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육성을 한다고 보시면..

전면 폐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폐지하실 용의 없느냐고? 운영 안 하실 용의는 없느냐고?

이미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계 육성이 가능하고 한 차원에서 저희가 관광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위 것까지 말씀을 드릴께요.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부족분 4,000만원이죠?

예.

예산 범위에서 오버 집행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집행은 아직 안 했고요.

안 한 거예요?

이번에 세워 주시면 해 가지고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부족분 학교 동아리 체육대회, 먼저 기정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분야인데 이것을 왜 다시 올린 거예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부족분은 각 시·군에서 다 이렇게 생활체육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00만원, 시 단위는 물론이고 군 단위도 2,000만원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 고 있는 상근 직원이 또 있습니다. 상근 직원 인건비로 해서 이번에 1,200만원인데 800만원 가지고서 너무 운영비가 다른 형평성 차원에서 적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인데 학교 동아리 체육대회는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선수를 발굴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난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서 끝나고 제가 위원님들 몇 분한테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추경에 올리면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는데 도비 확보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거 도비 확보 못 하면 어떻게 해요?

도비 확보는 할 걸로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과목경정 했다는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느 한쪽에서 하다 보니까 “너네 회관은 했는데 우리 회관은 없다”, “당신네 면에는 했는데 우리 면에는 없다” 이런 형태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물단지로 취급받고 있어요.지금 전부 실질적으로 이 운동기구를 활용하는 데가 없어요.그리고 신형이 나오면 그 때 반짝 좋았다고 했다고 다시 또 신형이 나오면 그 쪽으로 돌아가고 이게 굉장히 엄청난 낭비예요.아마 현실적으로 전부 파악해 보셔야 할겁니다. 전부 먼지만 쌓이고 포장도 안 풀고 회관 귀퉁이에 나뒹굴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물론 잘 사용하는 데도 있겠는데 잘 사용하는 데는 더 좋은 것을 자꾸 사들이고, 사용 않는 데는 아예 일괄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데는 안 해 주는 게 좋지 이게 지금 전부 경쟁적으로 유치만 하지 사용은 안 해요.애물단지로 되고 있고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 쪽으로 내려가 보면 자꾸아까 선심성, 행사성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지방재정계획심의회나 뭐 해서 2억 7,300만원 내에서 쓸 수 있다고 뭐 이걸 총체적으로 합계를 내 봤어요?오버는 안 됩니까?

어떤?

청소년 상담실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요. 그거하고 그 위에 보면 청소년 쉼터운영 700만원, 2500만원.

예.

아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 내역에서 오버가 안 됐느냐고요?

아니, 말씀드렸던 대로 쉼터운영 관계는 사실 불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도로포장 이런 데에는 조금 못 하더라도 청소년 문제, 교육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비를 좀 해서 해 주셔야 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성과가 좋게 운영을 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그래서 어려우니까 시에서 좀 맡아달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로 해 줘야 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저희가 불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달래는 차원에서 저희가 700만원 일부만 해 주고 금년도에 맡아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잘 알았고요 충분히 설명 잘 들었으니까 일단 계수조정할 때 다시 또 협의하는 쪽으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응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해 줄 수 있는 그 한도가 2억 7천 얼마인데 이런 것을 자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다 보면 그 금액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여기 김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못 하십니다. 이따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한 번 할 거예요.이런 것을 막 여기 저기에다 넣어놓고 2억 7천 얼마를 쓸 금액에서 자꾸 오버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알았어요.(손드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임종순 위원님.

예, 여러 위원님들 말 씀과 중복되는 사항 같은데 이 하키 전국대회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키대회를 하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몇 월 달에 개최할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7월 달은 확정이 됐고, 하반기에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선수단이 몇 명 정도나 오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한 번 하는데 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회를..

임원까지요.

몇 회를 할 계획이십니까?

7월 달하고 하반기에 10월 달이나 11월 달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2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키장이 없어 가지고서 타지에 가서 사용료를 줘 가면서 사용하는 입장인데 어디에서 이걸..

순천향대학에서 지금 하려고, 주로 순천향대학교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필요하면 나눠서, 다른 경기장까지 활용해야 되겠죠.

하여튼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의 이러한 것을 갖다가 타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을 조금 늦추더라도, 외지에 가서 하는 것보다도 내 지역에 이런 시설을 먼저 갖추고서 후일 이런 행사계획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9쪽에 가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부족분 4,000만원을 세우셨죠?아직 개최를 한 건 아니죠?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이죠?

예.

그러면 구체적인 그 계획서를 수립해 보셨습니까?

계획으로 현재 마라톤대회는 JC에서 이미 해 가지고서...

글쎄, 어디에서 했든지 간에 JC에서 했든, 아산시청 전체로 했든 전국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산 계획서를 세워 왔느냐 하는 얘기지.

그것은 유치계획만 연말부터 해 가지고서 했지..

이 말은 왜 묻는고 하니 구체적인 계획도 안 세우고서 부족분 4,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부족분 4,000만원이 나오느냐 그 얘기죠.

아니, 말씀드렸던 대로 그 마라톤대회를 JC에서 주관하는데 마라톤대회를 금년도 계획으로 짠 것이 한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일부를 전국단위 대회이고 하다 보니까 시비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계획적으로 올릴 게 아니라 사실 1억이 먼저 당초예산에 선 게 아닙니까?

예.

몇 월 달에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 어떠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부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서를 내놓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무조건 거기에 대한 행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도 않고 JC에서 그 1억 따지다 보니까 1억 1,000만원 정도 듭니다 하는 그 말만 믿고서 그냥1억 1,000만원, 또 거기에 부대비용으로 들어갈 것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 무책임한 예산편성은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요망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몇 월 달에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 당초예산을 저희들 이 세웠습니다만 얼마가 부족됩니다 하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 자료로 나와야 이해가 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얘깁니다.

저희가 전국대회를 12월부터 해 가지고 대개 결정이 됩니다. 12월 달부터 1월초까지 결정이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은 저희가 확정을 해 놨는데 여기에 마라톤하고 족구대회 해 가지고 올린 건 그 이후에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뭐 자꾸 이것저것 따져봐야 그렇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59쪽, 시민체육대회 부족분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1,2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씩 더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편하고 좋은데 이 1,200만원 가지고 해마다 치르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치르거든요.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맨날 그 인원이 그 인원이에요.새마을, 바르게살기, 뭐 이런 단체의 그 분들만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분들 도 다 10만원씩 찬조금을 내서, 뭐 타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도 기금이 몇 천 만원 있습니다. 한 2천만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기금이 있는 데도 있고,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사실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추가로 300만원씩 올린 것은 그 동안에 체육대회를 치러 가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기부금을 걷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 기부금 때문에 지난해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부금을 이렇게 기업체라든지 해 가지고 걷는 과정에서 상당히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고 그 후유증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 조금 해 주고 기부금을 걷지 말라 하는 차원에서 읍·면·동 부담을 조금 줄여주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이 기부금 걷지 않으려면 사실은 큰 지역하고, 적은 지역하고 인구 차가 엄청납니다. 그것도 꼭 비율을 100%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ABC 단위로 맞춰 가지고 줘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 하면 인구 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안 걷게 하려면 저희 동 같은 데는 작년도 예산이 2,200만원이 집행 됐어요.작년 예로 봐서 어차피 1,500만원 줘도 700만원 걷어야 되는데 아마 이 1,500만원 안 줘도 될 읍·면·동도 일 부 있을 겁니다. 저희 지역 같은 데는 모자라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 같은 걸로 더 세우시라고 하지는 못 하겠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60쪽에 기 예산이 되어서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도 이것은 참 아쉽다고 말씀을 하면서도 결국 8,500만원의예산이 섰는데 이걸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데 과목변경을 하신 이유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으면 책임이 있는데 민간 자본보조는 우리 시에서 책임 없는 걸로 이게 빠져나가는 사항이 아닌가..

아니, 그것은 아니고 시설비에서 현실적으로 운동기구를 해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직접 주려고 하는 내용이지 책임 회피성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있으면 시 책임일 것 같고, 민간자본은 민간 책임일 것 같고..

아닙니다. 민자보조도 어차피 저희가 여기에서 집행을, 본청에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없으시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현병 위원님.

김현병 위원입니다. 57쪽부터, 청소년 지역학습교재 제작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좋으신 것 같은데 중학생 6천명이라고 그랬죠?

예.

초등학교는 얼마나 되요? 몇 명이나?

초등학교는 별도로 파악 안 했습니다만 아마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것보다 조금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이 중학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시 인터넷에 보면 초등학생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묻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6천명이, 아까 우리 정거묵 위원님이 3천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원만 잡아도 6천만원이거든요.어떻게 1억을 세우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교재 제작비는 저희가 2,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2,000만원이면 되고, 나머지 8,000만원은 중학교 12개하고 초등학교 35개로 해서, 초·중학교가 47개가 있는데 거기에 도서라든지, CD롬, 비디오테이프 등 학습 보조교재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한 겁니다.

지금 말씀이 틀리잖아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아까 드렸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중학 교 12개는 보조교재를 200만원씩 하고, 초등학교는 160만원 정도씩 해 가지고서 보조교재를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8,000만원입니다. 이건 2,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교재를 지방자치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좋은 생각 같은데 중학교로 지원하지 말고 아예 초등하교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교육청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우리 하키 팀 1년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아까 2억 7,800만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금년의 경우에 한 5억 8,500만원 정도 이렇게..

하키만 요?

예, 하키만 요. 그러니까 먼저 레슬링과 씨름만 해 가지고서 한 5억 정도 들어갔거든요.그런데 인원이 한 700명 늘어나다 보니까 2억 5천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하키가 20명이네요? 선수만?

아니, 선수와 감독 다 포함해서.

예, 20명이면 인건비가 평균 얼마씩이에요?

인건비가 A급·B급·C급,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A급이 연간 한 2,000만원선, B급이 2,500만원선, C급이 3,000만원선, 그렇게 됩니다.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A급이 3,000만원, B급이 2,500만원, C급이 2,000만원..

이 예산 다 갖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것은 마치고 잘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60페이지에 신창면의 게이트볼장 건립에 5,500만원이 섰는데 여태까지는 한 4,000만원이면 됐었거든요. 왜 5,500만원인지 말씀해 보세요.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이 청소년 지역학습교재 지원이 불분명하네요.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학생 전용으로 해 놨단 말예요.그러니까 지금 김현병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초등학생도 고려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중학생용도 아닌 것 같고 제작비는 2,000만원인데 부수적인 교재로 하다 보니까 1억이다?이런 형태면 이게 포괄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발상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학생들에게 아산시 홍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통계,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면으로 좋게는 보는데 산출근거를 묻고 있거든요.주로 이런 것을 한번쯤 성의가 있으시다면 가 집행 예산서 같은 것이 첨부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기업용으로 박아내는 책값 3,000원 5,000원하고 틀려서 하다 보면 조사비용이나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다 하다 보면권당 1만원을 먹을 수도 있고, 1,000원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충 출판비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고 해서 대충 아주 큰 대목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쯤 그렇게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그런 경우가 있으면 좀 세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시죠?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이 하키부 운동선수는 호봉제로 하고 있어요, 연봉제로 하고 있어요?

천안시에서는 그 동안에 호봉제로 해 가지고 매년 1호봉씩 올라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책임의식을 선수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받아 가면서 계약제로 해서 1년 만에 성적이 저조한 사람들은 교체하려고 지금 계약제로 해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시립합창단이 그동안에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했었습니다. 몇 년 지나니까 작년도까지 예산이 한 5억 들어갔는데 4～5년 후에는 10억이 필요하다고.왜, 호봉제이기 때문에.그러니까 이거 지금부터 출발을 잘 해야지 아산시청 다 팔아먹어도 못 줘요.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께요.지금 아산시민들이 아산시 하키부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전부 천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합숙소도 천안에 있고, 운동장도 천안에 있고 뭐예요?아산시 하키부가 천안시에 예속됐나?하여튼 그것은 애향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도 조치가 이쪽으로 합숙소 도 옮기고 어떤 조치를 해야지 우리가 암만 이런 하키부를 육성한다 해도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은 할 일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고 연봉제로 해서 운영을 해야지 호봉제로 했다가는 훗날에 가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없으시죠?

더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거? 그럼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아니, 마저 해 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단위 운동기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마을단위 운동기구라고 그래서 요즘은 그 전에 정례처럼, 앞에 있는 이응권 위원님의 보충설명 같은데 종목이 시골의 새마을회관이나 이런 회관에 가면 종목이 똑같아요.그런데 그게 싸구려다 보니까 돈을 적게 들이고 개수만 채워준 모양이에요.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뛰는 것도 있고 그래요.그런데 영업 쪽으로 이용하는 그런 기계는 수명이 오래가고, 사용도 편하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시골의 노인양반들의 이런 복지차원에서 지원도 해 주고, 운동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라고 하긴 해 주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그래서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거기에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에 민자보조로 나가니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노인들이 다리가 아프면 다리 마사지 한다든가, 허리 아프면 허리 마사지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시내권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런닝머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요.그래서 그것을 일괄 처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참여를 해 줘야지 공연히 무슨 뭐 허리 돌린다든가, 시골의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런닝머신 위에서 뛸 일도 없는 거고 그런데맨날 그런 거나 갖다 놓고, 싸구려 갖다 놓고서는 쓰지도 못 하고,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것은 재정 낭비이고 사실 효율적으로 쓰지 못 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그 대목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 현지에 나가서 바로 바로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만들어 줘야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이 시간을 장장 한 30분을 소비한 겁니다.

예, 답변드릴께요.

과장님, 구입을 할 때 현지 실정에 맞춰서 구입이 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소까지 해서 받고 있는데 종목을 해 가지고서 기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읍·면·동을 통해서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A라는 부락에 뭐가 필요로 하는데 복안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나 읍·면·동에 있는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노인들에게 정녕 필요한 게 뭡니까 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자리에 앉아 가지고 책상에 앉아 탁상공론하고 말면 과장님 의지가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공보체육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타 면에다가 거기에 제시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은 앉아 가지고 개똥이네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 적어놓고 보고하면 끝이야.이런 것을 책임 있게 만들어줘야만이 이게 시행이 되지 절대로 시행되지 않고 말로만 하면 말로 끝나니까 어렵더라도 현지의 정확한 파악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오세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인쇄부족분 700만원과 의회제출서류 인쇄부족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서는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외빈을 초청 하여 문화 및 정보의 상호 교류 등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초청여비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건전 재정 운용 및 집행을 위하여 예산운용의 편성계획 등 시책추진비 700만원을 기획관리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일반보상금에서는 교육발전협의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수당 신설로 인한 인상분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관광농업 진흥을 위하여 읍·면 지역은 자체예산을 교부토록 하였고 동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사업추진비 1,200만원, 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도 동 지역 도·농교류사업추진 참석보상금을 지원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 일반운영비에서는 기 개발한 온천·거북선·민속마을 캐릭터에 대한 상표등록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각 분야 업무연찬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20개 학회의 회원가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해외 자매결연 도시초청이라고 그러셨죠? 대상 국이 어디어디입니까?

저희가 2003년도에 계획을 일본이나 뉴질랜드, 미주 쪽으로 해서 자매결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도시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자매결연은 통상 행자부 내에 있는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우리 시와 유사하고, 또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이득이 되는 도시를 지금 추천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개략적으로 뉴질랜드 쪽이나 일본 쪽으로 한 도시를 추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당 자치단체에 저희가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쪽에서 저희 도시를 방문했을 때 필요한 여비로서 방문하는 자치단체의 어떤 실무자라든가, 외빈을 예상해서 지금 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는 왔 다갔다 교류를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자매결연을 맺고서 그 후속조치로 그 도시에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뭐 지속적으로 교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당초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 우리 도시 내에 있는 민간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후속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금 기업체 쪽의 설문조사도 의뢰를 했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교류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유사한 해외 도시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러한 유사한 예산을 세웠었나요?

해외 외빈 초청여비는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세우진 않았어요?

예.

그럼 2002년도에 중국하고 교류를 지금 2003년도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면서 2000년도에는 세웠었나요?

제가 뭐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외빈초청 여비로는 세운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하고 교류하면서 한번도 여비가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저희가 보란점시하고 자매결연을 한 것이 ‘97년 도입니다. ‘97년도에 당초 자매결연을 맺었었을 때는 아마 예산을 세워서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어떤 사전 조치로서 양쪽 실무자라든가, 뭐 그 쪽의 부시장님이 오시고 하는 어떤 그 단계에서 아마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지만 2000년도이후에 보란점시와 추후 어떤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여비를 책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여기 담당님들도 오셨으니까 그 대목의 지출내역을 한 것을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면 도·농간의 교류 600만원인가 세웠는데 지금 아산시 전체를 포괄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동 단위만 하는 겁니까?

지금 도·농 교류사업은 저희 시의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해당이 되는 것이 읍·면 지역의 많은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읍·면 자체의 지금 여비와 급량비, 또 실비보상 쪽으로 해서 한 800만원 정도씩 일괄해서 세웠고 지금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풀로 세워 놓은 것은 동 지역도도·농 교류의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경비를 저희가 재 배정을 해 주기 위해서 풀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지금 이 600만원이라는 돈은 증액을 시켜야 되는 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3월 달에 영인 같은 경우 팔탄에 가서 교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각 면 단위에서 지금 업무추진비, 여비 쪽으로 800여 만원씩 나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산시의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면 단위에 여비 충당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물론 동 단위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면 단위에는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추진되어 있고 구리시의 소각장 방문을 일개 면 단위에서 한 서너 번, 너덧 번씩 갈 거예요.그럼 거기에 차 한 대 가지고 근 40 명씩 몰려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수원 팔탄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상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올려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사인데이런 것을 우리 아산시에서 여비를 주고, 여비를 다 쓰게 만드는 조건 하에 또 이러한 도·농간의 교류사업을 할 적에 상당히 집행되는 것을 면 단위에서 아마 상딩히 힘이 부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졸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현병 위원님.

6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9 명에 3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법률 자체가 변경이 돼서 당초에는 회의참석수당만 계상을 했었는데 심사수당을 주게끔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심사수당이 30만원씩, 아예 정액으로 지급하게끔 돼 있어서 그 액수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만 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위원회는 거의 다 5만원씩이잖아요?

일반 위원회의 참석수당 5만원씩을 본예산 때 세워놨는데 법령 자체가 개정되면서 투융자심사 같은 게 상당히 전문적 지식이라든가, 또 추후 예산의 편성에 상당 부분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심사수당을 별도 3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게끔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한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캐릭터상표 3종 15류가 개발이 돼 있어요?

저희가 2001년도에 온천이라든가, 거북선, 민속마을로 해서 저희가 상표 출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출원을 해 놨는데 통상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할 때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마 올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출원 심사를 마치면 저희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기 위한 수수료를 책정해 놨습니다.

예, 그 밑에 내려가면 학회회원 가입비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거하고 끝에 가면 일반예비비 5,672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부족분을 채우는 건지 그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회원 가입비는 저희 1층 로비에 「열린행정정보센타」라고 전에 서점으로 했던 것을 행정자료실 용으로 지금 변경을 해 놨습니다. 특히 저희 직원들 업무연찬 쪽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학회, 주로 도시계획학회라든가, 각 실·과에 맞는 학회 쪽, 매월 나오는 정기간행물 등 잡지를 구독시키기 위해서, 학회에 가입해야지 구독을 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을 세워놓은 거고, 예비비, 잠깐만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당초 2003년도 본예산에서 예비비를 세워놓은 것 중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세입 쪽에, 세무과 쪽에 어떤 그 법인세할주민세라든가, 가결산하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재원을 잡고 그 부족분에 대한, 지금 5,672만 9,000원,이 부분에 대해 예비비에서 부족분을 메꾼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비비에서 이 액수만 큼, 그러니까 기존 예비비를 세웠던 쪽에서 이 만큼을 삭감을..

현재 예치해 있다가..

예, 맞추는 거죠.

현재 1회 추경에다가 5,600만원을 삭감시켜서 여기에다 맞추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공보체육과 질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 2억 8,000만원을 아까 보니까 청소년쉼터라든지,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그거와 어떠냐 하는 것을 그 안의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정확했을 텐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크게 정액보조단체 보조금하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각 시·군의 시세에 따라서 실링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2억 8,300만원을 풀로 세워놓고 그것을 저희 조례에 따라서 상반기·하반기 심사에 의해서 70%를 사업 책정하고 수시로 들어오는 30%에 의해서 수시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보체육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책정했던 그 부분은 그 항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시·도비 보조금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정액단체보조금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성격이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오버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달라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올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자세히 잘 세우시겠지만 해당 읍·면·동에서는 어느 것이 더 급하고 덜 급한지를 동장이나 시의원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시의원님들은 하나라도 더 달라고 예산계에다가 부탁도 했을 테고 아니면 처분만 바라기도 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세 개 올라가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만 선정할 때 예산계에서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선정을했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시의원들하고 미리 통보를 해 준다든지 해서 결정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추후 예산 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시의 적절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외국하고 저 뭐 자매결연?

예.

‘97년도에 보란점시하고 한 이후에,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우리와 잘 안 맞으니까 여기를 버리고 또 제2의 뭘 해야 되는 건지, 전임자가 한 거니까 후임자 입장에서 마땅치 않아서 다른 데다 또 하겠다는 얘긴지..

저희가..

여기에 있는 거 놔두고 또 하나 한 군데 더 한다는 건지..

예, 맞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초 어떤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행정적으로 우선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민간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추후 어떤 상호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맺고자 통상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저희가 당초 보란점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이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희 아산시 정도의 시세의 수준이라면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 자매결연을 3개 도시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하고 유사한상호 교류가 되고 공동 이익이 되는 일본 쪽의 어떤 온천 도시라든가, 상호 교류가 될 수 있는 쪽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시 쪽으로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민간단체나, 학교 쪽이나 해서 과연 우리 시와 추후에 어떤 자매결연을 맺는 국가나 도시가 어떤 도시였으면 좋겠는가 설문조사도 했고 저희가 나름대로 착실하게 준비를 해 오고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해외의 어떤 도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저희 시 현황이라든가, 저희 시 특색과 비슷한 해외도시를 추천해 달라 해서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으로 추천 도시가 나오고 또 저희 시 시민들, 또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도시의 어떤 쪽이 나온다고 하면 자매결연을 새로운 도시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초청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민간단체를 구성하는 시민이, 의회 의원님들도 시민이고 의원님들 얘 기는 소홀히 하고 민간단체들 얘기는 중요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왜 꼭 그런 단체들, 의원님들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님들이에요.주민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싹 견제시키고, 소외시키고 그렇게 해 놓고 무슨 시민단체 몇 사람들 모여서 소리 지르는 것은 대단한, 그리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국제와 국제간이에요.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어진 결연이에요.그럼 그거 어느 날 갑자기 헌신짝 버리듯 내버려두면 국가와 국가의 신뢰, 또 보란점시와 아산시의 신뢰, 행정은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들로부터도 받아야 되지만 그런 결연을 맺은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 신의를 가지고 신뢰도를 높이고 뭔가 추진을 그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사장시켜 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책이 또 바뀌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따라주지 기분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거 저거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그리고 의원님들이 진짜 시민들 몇 천명, 몇 만명의 대표로 앉아있는 의원님들의 목소리는 경시하고 사회단체 몇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건 중요하고, 그 분들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한 치 건너 두 치란 말예요.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도 지적하셨으면 이 보란점시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너희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파기한다는, 유야무야 그냥 슬그머니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 파기하면 파기, 계속이면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또 다른 데에다가 또 해 놓고 다른 시장이 또 되면 그 사람 기분 나는 대로 또 할 거 아니에요?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깁니다. 맺어져 있는 이 도시와의 관계도 서로 좀 이용을 한다면 참 뭐 한 얘기이지만 우리가 득이 될 수 있는, 뭘 해 보고서 다른 데를 찾아야지 처음엔 거창하게 출발했다가 결과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 담당관님이나 뭐 혼자 결정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한테 진언도 드려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뭔가 명분이 있는, 이게 국제적으로 망신이란 말예요.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 신용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임종순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국 보란점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사실 문제점이 있었어요. 저도 그 지역을 가봤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더라고요.그래서 그 정책을 바꾸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을 국가라면 정말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잘 하셔서 우리 시가 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국가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김시겸입니다. 총무과 소관 7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의 자치단체 자본이전 의 예비군육성 자본보조사업으로 영인 면 예비군중대 사무실 보조가 1,000만원, 둔포면 예비군중대 건물 보조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공로연수 파견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로다가 1,600만원을 8명 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다음 시설비에서 행정전화 1인 1번호 사업으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기획부서의 자산취득비로 영상편집 전문 PC 및 부대장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이용환경 구축 PC 구입으로 1억 2,000만원 중 1/2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오지종합개발사업 국비사업으로다가 2,287만 4,000원, 영인면 성애복지원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비가 감 1억 4,000만원,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로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치 서원 2구 소하천 정비공사 도비사업으로다가 6,000만원, 배방 북수 5리 배수로 시설공사에 3,000만원, 염치 백암 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5,000만원.이 세 가지 사업은 영인면 성애복지원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 도비를 재원 대체하는 사업으로 그 도비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시비로다가 뒷장에 계상을 해서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신리초등학교 화장실 오수관 설치비 1,500만원, 그 다음 시 설비로 염치 신일아파트에서 송곡초등학교 연결 도로공사가 1,500만원, 염치 서원 2리 소하천 정비공사, 배방 북수 5리 배수로 시설공사, 염치 백암 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이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원 대체된 사업으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소규모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원, 다음 민자보조사업으로 송악 외암 2리, 음봉 쌍용 2리, 영인 신봉 1리, 인주 공세 2리, 선장 신동 1리, 방축 5통 등 회관사업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끝 부분에 마을회관 Pool 보수비로 당초예산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행정동 명칭 변경 추진사업비로 2,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다가 인주평통협의회 통일현장 방문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문화 시민운동 관련 선진지 비교견학을 위해 도비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행정서비스헌장 외부 전문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포상금 1,000만원을 받은 재원으로다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임종순 위원님.

예, 74쪽에 학교 시설비 같은 것도 이거 이런 정도는 교육청 예산에서 편성하여 시설을 해 줘야 할 게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시비에서 시설을 갖춰준다고 보면 그것 참 시 예산상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과장님 견해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전에는 가령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 교육여건도 열악하고 그래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방교육육성법이라든지, 자치단체보조금 지원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아니, 글쎄 교육육성법에 의해서 어떤 학술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시설비까지 이 1,500만원? 자체적인 교육청 예산으로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전부 시설을 해 주다 보면 우리 관내의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한 50여 개 되죠?

예, 그렇죠. 많죠.

이 학교에서 전부 요구가 들어온다 하면 그 시설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대개 지역 관할 읍·면장님, 의원님들, 교육청 관계자, 시장님,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여건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항인데 어려운 형편이어도 좀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예, 72페이지인데 거기에 쭉 보면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했던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정보화시범마을 이용환경 구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1억 2,000만원의 1/2인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반 전화국이나 이런 데에 셋톱박스라고 해서 상당히 오지 지역에는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작목반 형성이 되든, 농산물 인터넷망 구축이라든지, 초고속 인터넷망과 연결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나머지 분야 6,000만원은 도비나 국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작년 2002년도에는 둔포 배마을 육성사업을 올해까지 끝냈고, 당초에 우리가 충남도에 작년에 올리기를 둔포 배마을하고 송악 거산리의 표고버섯으로 두 개를 올렸었는데 일단 도의 재정도 그렇고 해서 송악 표고버섯은 후에 하기로 캔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 6,000만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방비를 확보해야 국비·도비를 받아서 송악 표고버섯 정보화마을 시범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미리 지방비를 확보해 놔야 사업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 분을 가지고 2004년도에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예산 확보를 미리 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지방비..

지방비 확보가 되어야 국·도비 지원을 해 줘요.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임종순 위원님.

75쪽에 마을회관 보수 5,000만원은 어느 부락에 해당이 되나요?

제일 밑에 Pool 요?

예.

이 Pool은 어디 지정이 된 게 아니고 먼저 당초에 각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다 주게끔..

5,000만원 갖고 몇 군데나 해요?

예?

5,000만원 갖고 몇 군데나 하냐고요?

글쎄, 회관 보수는..

그 고치는 것도 2,000만원, 3,000만원 쓴다고 할 데가 있을 텐데.

그 대수선하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해야 할 테고 대개 오래되어 가지고서 유리창이나 문틀이나 바닥 보수하는 이런 보수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해서 노인 양반들이나 부락에서 부담이 어려운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본예산에도 많이 했는데 특히 읍·면에서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대개 의원님들이 요청을 많이 했더라고요.그래서 부족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한 건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회관 보수 Pool이라고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아산시 읍·면·동에 거의 회관을 지어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왜 그러냐 하면 어떤 데는 화장실 구비를 못 한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방수 같은 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누수 되는 데가 있고, 이게 조금 조금 자꾸 Pool 5,000만원, 3,000만원, 1억,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게 3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전부 요구는 들어오고 상당히 어려우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산시 일괄 마을회관 보수문제를 한번 총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그래서 10억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 가든, 아주 Pool이 됐든 세부적인 내역을 조사해 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고쳐야지 이거 자꾸 5,000만원, Pool 하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Pool을 좋아 않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요구되는 걸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전체적인 총괄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초에 4억 3,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억 5,000만원밖에 안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그런데 기준은 저희들이 먼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제외한 것은 나머지 한 10년이 지나야 10년 지난 건물에 의해서 그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보니까 그 공사부실로 인한 하자보수를저희가 일일이 지금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그래서 당초 내부적인 기준은 10년 이상 된 건물에 한해서 보수비를 지원하는 걸로 내부 규정을 했거든요.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로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연도가 감가상각으로 오래 가면서 부서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노후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로는 저희들도 있어요.그래서 한 번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께요.예산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가 애 매한 점이 기술 분야를 저희들이 가서 얼마큼 투입을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선 부락에서 이장님들이나, 생활지도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서 가설계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번 할께요. 지금 이 마을회관 신축이 5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 현 지역이 지금 현재까지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우선은 전제는 부지확보는 다 돼 있는데 오래 되어서 철거를 한 데가 있고, 없는 데는 다시 신규로 지어주고, 우선 부지확보 된 위주로 했는데 지금 요구된 데는 한 20군데가 되요. 그리고서 먼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또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해결을 하는 건 좋고 전체적으로 해야지. 하는데 지금 신축을 하는 지역이 현재까지 그 지역에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이냐, 오래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할 대상 지역이냐..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몇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님.

예, 정동하 위원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문화 시민운동 관련 선진지 비교견학에서 어떤 분들이 견학을 가시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행정 우수상으로 상사업비로다가 300만원을 탔어요. 공무원들이 도비로 상사업비를 탄 것이거든요.그래서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겁니다. 총무 분야에서 우수상을 타서 상금으로 그냥 도비 배정 받은 걸로 해서..

직원들이 가시는 거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오지사업은 일개 시·군 당 1·2개면 선정이 돼서 지정이 돼 있죠?

예, 지정이 돼 있는 오지개발..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76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주평통협의회 통일현장 방문이 있거든요.평통사무실에서 이걸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평통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 평통위원님들도 계신데 지금 북핵문제나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통일현장 방문이라든지, 선진지를 방문해 가지고 통일에 관한 지식습득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의도는 상당히 좋아요.좋은데 혹여 이거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놓고 위원님들이 갔다 라는 비평이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도, 이거 분명히 놀러 가는 것은 아니고 교육상 가는데 혹시 전례에 이거 관례적인 지원은 있었나요?

이것은 지금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에서 요구가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건데 별도로..

위원들이 결정해 놓고 위원들이 갔다 라면, 이거 가고 싶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교육상 가고 특히나 통일교육이고 현장방문인데 그런 우려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평통회장님이 또 강력히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없으시면 74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베방 북수 5리 배수로 시설공사에서 3,000만원을 삭감해서 앞으로 가서..

예, 그것은 재원 대체가 된 거예요.

글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것은 북수 5리가 거기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니에요?

예?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니냐고?

그 옆의 부분이에요. 경계 부분에 있죠.구획정리 되는 것은 구획정리 설계에 의해서 다 청룡건설에서 다 했고 그 외 부분입니다.

외 지역이라고요?

예, 외 지역입니다. 정리지구 내에서는 못 하죠.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세무과장 박종원입니다.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세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세에서 보통세의 법인세할 주민세를 44억 증액 편성을 해서 지방세는 541억 2,017만 8,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215번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393억 7,305만원 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에 30억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7억 7,55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액납부자 등기우편료로 360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급식비로 400만원, 전국 장애인체전 송화봉송 환영 현수막 제작 등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방세 과세대상 현지확인 관내여비로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23회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봉송 참가단체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했고, 성화봉송 참가자 급식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세외수입 전산개발비에 시·군·구 종합망 연결 프로그램 구입비로 1,000만원, 세외수입 업무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체납자료확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2대에 200만원, 카메라사진 출력용 프린터구입에 30만원, 팩시밀리 구입에 100 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1대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81쪽에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급식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치반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그간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무원이 나가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강제 회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부터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2명, 우리 직원이 3명으로 5명이 1개조로 매일 저희가 나가서 관내 읍·면까지 확대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급식비가 좀 부족이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공익요원 3명..

공익요원 2명입니다.

공익요원 2명, 일반 우리 공무원 1명이 포함해서..

3명입니다. 기사 포함해서 3명입니다.

글쎄,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날 국내여비로서 여비가 지출이 안 됩니까?

여비 지출이 됩니다.

여비 지출을 해서 한다고 보면 급식비 별도로 나가고, 여비를 또 지급하고..

왜냐하면 하루 종일..

공익근무요원은 공식적인 국내여비 지급이 안 되니까 일당이라든가, 식비 같은 것을 줘서 내보내는 것은 당연한데 공무원은 당연히 그 날 국내여비로서 여비를 지급 받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할 수도 있는 얘긴데..

저희가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급식비를 필요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께요. 31페이지, 수입을 보면 전년도 기정예산액부터 조금 단위로 많이 늘었는데 기타 등등..미리 세울 때 어느 정도 근사치를 세웠다고 하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이 소득이 많이 늘어나 세입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뭐라고..

어떤 분야?

31페이지만 봐도 44억 주민세가 늘어났던데 작년에는 몰라서 예산을 못 세웠나 이 말입니다. 1～2억이라면 모르겠는데 원인이..

법인세할 주민세는 회사에서 전년도의 영업실적에 따라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영업이 잘된 해에는 법인세를 많이 내고, 영업을 못 하면 법인세를 적게 냅니다. 그래서 그 추정을 전년도에 하기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2001년도 저희한테 법인세할 주민세 낸 것이 27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얼마 냈느냐 하면 85억을 냈어요.작년도에는 27억을 내고 그런데 작년도인 2002년도에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이 좋아서 금년도 4월말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얼마를 신고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85억을 납부하는 걸로 지금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영업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를 저희가 전년도에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지 못 하고 추경에 확정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또?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소관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조중혁입니다. 자료 87페이지부터입니다. 87페이지, 사회복지사 인건비 5,200만원은 전액 국비인데 부족분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 5급부터 별정 8급까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기준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88페이지, 하단의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원 보수라고 그래서 3명분 2,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직 2명과 지도직 1명의 신규 수습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기본급으로 89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상여금, 가계지원비, 복리후생비, 또 90페이지의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관리 상주 상황근무요원 휴일근무수당은 신정호에서 근무하는 요원에 대한 휴일날 근무수당이 되겠고, 그 아랫부분에 청원경찰에 대한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또 단가가 상향 조정이 돼서 그 부분을 반영한 거고, 성과급도 청원경찰에 대한 성과급입니 다. 다음 91페이지에 자동차세, 또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차량비, 쉽게 말해서 이것은 농정과에 트럭을 한 대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한 소요 예산액입니다. 마지막 하단의 운전원 안전교육 급량비라는 것은 운전원들은 교육을 할 때 지급하는 급량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도 91페이지 하단부터 92페이지까지 전 직원에 대한 보조비가 단가가 상향 조정돼서 이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하단의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전부 단가가 상향 조정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전부 반영해서 93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엔 94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교체입니다. 먼저 소형 승용은 1500cc급 업무용 ‘94년식이고 중형 승용은 1800cc급 중형 승용입니다. ‘96년식입니다. 두 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고자 하며, 하단의 소형 승합 이것은 산타페라고 비포장도로라든지, 산악이라든지 이런 데에 출장을 갈 때 일반 승용 가지고는 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저희가 신규로 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량 네비게이션은 버스에다 이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로 안내용으로서 의원님들이 더러 관외로 가실 때 저희 차를 이용하셨지만 운전기사들이 지리를 잘 몰라서 곤란을 겪기 때문에 그것을 장착해서 그런 도움을 주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아래 직소민원실, 정택개발팀 집기로 책상·의자, 각각 한 조씩 해서 2조를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기는 시장실에 1대 구입하고자 하며 명예시장실 비품에 소파와 보조탁자·책상·의자 5개조를 저희가 구입하고자 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업무용 탁자 및 의자구입인데 이것은 현재 시장실에 있는 의자 개수가 적어서, 어떤 경우에는 손님이 많이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여러 과가 관련되어서 같이 협의할 경우에 자리가 좁아 그것을 확대해서 좀 많게 하고자하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급식비와 지적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전부 보조사업에 따른 분야로서 1,8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경찰서 이전부지를 저희가 경찰종합하교와 같은 방법으로 매입해 서 주고 경찰서 현 청사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 3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할 때는 사전에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때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도 괜찮다는 결과가 나오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첨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뢰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첫 번째, 구 온양시청 진입로 토지매입비는 진입로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 전부터도 이것을 사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매입을 않고 거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국은 시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현 청사를 지을 때 공사비 대신 대물로 변제해 줬거든요.그 사람들이 대물 변제할 때 당시 평가할 때는 앞에 이 도로가 있는 것으로 해서 평가됐기 때문에 사실은 높게 평가했었다가 대물 변제된 것이거든요.원종구 씨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결국은 또 대물로 변제해 준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줘야 되는 거라면 지급하기 위해서 8,730만원인데 현재 도로로 된 상태로서 평가해 가지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권곡동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은 전에 사실 2억원이 확보됐었습니다만 워낙 토지주하고 협의가 좀 안 되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6,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청사 체육시설 증축분도 여기에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8,900만원이 확보돼 있는데 저희가 그 때는 생각을 좀 못 해서 조립식으로 하는 걸로 계상을 했었는데 바로 이 청사 같이 붙여서 조립식 건물을 지어놓다보면 청사의 모양도 조금 이상하고 또 여러 시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시 금고 앞이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재 식당 옆쪽에, 후면입니다. 거기에다가 2층으로 지어서 아랫부분 식당하고 같은 면은 직원 체력단련장으로 쓰다가 또 필요할 때는 행사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2층 중간층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시 금고를 옮기고자 해서 이번에 추가로 5억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사 물품창고 증축비로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실에 가보면 유류저장 창고도 있고, 일반 창고도 있습니다만 사무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에서 벗어나고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한 창고를 현재 밖에 있는 창고 그 부분에다 붙여서 짓고 지하에 있는 그것은 다른 용도의 사무실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 에너지절감 사업은 전기의 인입 부분에다가 이런 절감시설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감하 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17개 읍·면·동사무소를 전부 대상으로 하고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교 매입은 선장에 있는 학성분교입니다. 그것은 도·농 교류차원에서 농촌체험교육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저희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 활용계획은 매입을 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선장면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서 이용을 할겁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매입비 6억 6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청사 체육시설 감리비 1,200만원하고 또 시설부대비 2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의 마지막입니다. 시설비로 경찰학교 토지매입비 2002년도 미 보상 토지와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9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25억원은 경찰종합학교에서 추가로 한 3만 7천 평을 매입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우선 전액 66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25억원만 이번에 반영하고 부족분은 다음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과장님, 온양 구 시청자리 매입이라는 대목에서 이것은 우리 시청 짓는 업자들한테 대물로 지급을 해 준 걸로 설명하셨죠?

아니, 그 진입로를 대물로 준 게 아니고 구 온양시 청사 부지하고 건물하고를..

그런데 대물로 줬으면 공사를 해 가지고 줬는데 공사를 하는 것을 그 가격을 빼놓고 대물로 변제를 해서 준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것을 다시 사야될 의무가 뭐예요?

대물로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할 때 앞에 도로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높게 평가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도로가 없다 하면 우리가 대물 준 만큼 평가가 안 될 테죠.

그것은 아산시에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대물로 지불한 것은 파는 사람들이 타당성을 봐 가지고 받은 거지 우리가 억지로 떼어 맡긴 건 아니잖아요?

물론 떼어 맡긴 건 아닙니다만.

법적으로 질 염려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다시 사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은 앞으로 이것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에 토지 소유주가, 현재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 소유자가 이 사람에게 그 어떤 것을 배상해 주고 나중에 그 사람은 다시 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것을 물어줘야 됩니다.

아니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생각을 해 봅시다. “집 하나 지어 가지고 난 돈이 없으니까 집 대신에 이 땅을 줄 테니 당신 가져가라”,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받아왔을 적에 그럼 그것은 그 사람들이 평가를 잘못했든, 평가를 잘 했든 그것은 우리 책임 소관을 떠난 것 아닙니까?

평가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평가를 해서 준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평가에 대해서 이의제기 없이 그냥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진입도로는 제3자 소유주가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청사부지만 준 거지 진입도로는 개인 소유예요.그 사람이 그 땅을 막겠다는 거예요.도로로 사용 못 하게 막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땅을 사용할 적에는 사용 승낙서 없이 우리가..

물론 시에서 쓸 때는 그런 조치가 다 있었습니다만..

사용승낙서 기간이...

그런 기간은 명시가 안 됐고 시에서 쓰지 않을 때는 다시 환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조문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가 있을 때에 그 지가 5만원짜리가 100만원짜리로 됐고 진입로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그 대물로 받은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법적 소송 걸 것 같으니까 미리 우리는 이걸 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 줘야 된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주는 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산다는 얘깁니다.

시에서 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게끔 만들어 주고 그럼 우리가 그 땅을 필요 없이 사야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서 사용료를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 줘서 그 사람들 편의 제공해 주자고 사는 겁니까?

편의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시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무궁화아파트 진입도로 아닙니까?

원래는 무궁화아파트 진입도로가 아니라 시 청사 진입도로로 확보된 겁니다. 쓰기는 같이 쓴 것뿐이죠.

무궁화아파트 진입도로에서 V자 식으로 나가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순수한 시 청사 진입도로로 확보된 것...(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궁화아파트 지을 때는 그 도로가 아니고 옆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무궁화아파트 허가를 낼 적에 지금 보상해 준다는 도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가만있어봐요.

설명을..

내 얘기 끝나면 해요. 내 얘기도 안 끝났는데 위원장님은 다른 데로..

난 끝났다는 줄 알았네. 그래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럼 지금 어필하신 우리 정거묵 위원 얘기도 마찬가지고 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무궁화아파트 진입도로도 없는 데에다가 거기 아파트 허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그럼 거기 지나가는데는 V 자 형식으로 옆으로 나가는 길이에요.그 무궁화아파트 지나가는 도로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거고 그 옆에 나가는 것이 그게 옛날 온양시청 자리예요.그것을 이제 시청자리 대물로 주고 이 도로를 가는 것이 원종구 씨 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물로 줬는데 이걸 이 사람들 사용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제공을 해 주면 그 돈은 어디에서 받고 그럼 대물로 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도로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우리 김 위원님 끝났고 정거묵 위원님.

무궁화아파트 그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편리하니까 쓰는 겁니다. 무궁화아파트 허가 날 당시에 다른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온양시청에서 그 건물을 지으면서 원종구 씨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아산시청에서 쓰는 동안만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아산시에서 필요가 없으면 원 주인한테 돌려주기로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양시에서 지금 산 사람들한테 넘겨줄 때 그 도로를 다 쓰는 걸로 해서 넘겨줬지 맹지로 넘겨준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저쪽에서 인수받은 사람들 의 불찰도 있지만 이것은 우선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온양시청 건물 주인한테, 지금 원종구 씨는 시 쪽에다 재판한다고 하지만 땅을 인수한 쪽에서는 아산시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절차상 아산시에서 이 땅은 우리 게 아니고 땅 임자가 있습니다 하고 넘겨줘야 하는데 다 쓰는 거니까, 건물도 짓고 다 쓰고 평상시 도로를 잘 내놨으니까 무궁화아파트 쓰고 자기 도로로 알고 쓴 거예요.그래서 시에서는 그 도로를 임대를 낼 것이 아니라 아주 기 사줘야 됐을 걸 안 샀던 겁니다. 그래서 사들여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이게 도로니까 돈은 많이 주지말고 도로니까 약하게 주십시오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원인이 온양시에서 기 잘못된 겁니다.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 다 끝나셨고 김의균 위원님.

지금 정거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합니다. 그러면 아산시청 짓기 위해서 1억이 들어갔든, 10억이 들어갔든, 100억이 들어갔든, 어떻게 됐든 간에 결정을 해 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그럼 이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줬을 때는 이 공사비가 추가된 게 아닙니까? 그렇죠?그럼 그 돈은 그 사람들한테서 대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땅만 제출해 주고 마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법적으로 얘기 좀 해 봐요.

구 온양시 청사를 들어가려면 지금 이 도로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도로가 다시 났습니다만 그건 언덕이 지고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 당시 평가할 때 그것은 그렇게 높게 평가될 수 없죠.그런데 우리 시에서 계속 그 부지를 활용한다면 물론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주장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안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는, 내가 굳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그 진입로 토지를 사야 될 의무 자체도 없는데 한번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해 준다고 얘기가 돼서 사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원종구 씨 그 분하고 계약이 잘못되어 가지고 평가가 올라가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평가가 올라가도록 그것은 우리가 불합리하게사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볼 적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언뜻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가면, 결국 소송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시로 책임 한계가 넘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자문 변호사한테서도 이 문제 때문에 자문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실무적으로는 계속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여러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결국 우리 아산시한테 청구를 할 꺼다, 물론 이 원종구 씨가 저희한테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자만 돌아서 오게 되면 서로가 번거롭고 하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도로..

그런데 그 때 토지평가 가격이나 지금 토지평가 가격이 똑같아요? 틀리잖아요?

물론 그 시점에서 틀리죠.

지금이 더 커요, 그 때가 더 커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이 높으면 그 돈을 더 준 만큼 환불받아야 되겠네?

아니죠.

왜, 아니에요?

그 때 당시 그 땅이 도로가 아니거든요. 온양시에서 임대료 내서 도로로 내줬다고요.그래서 땅값이 떨어진 거지, 제가 변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시에서 사용료를 줬습니다. 시에서 사용료를 주고 지목을 도로로 했었어요.그래서 지금 인수한 사람들이 도로로 알고 했던 거고..

지목 상에 지금도 도로고?

도로죠. 그래서 땅값이 쌉니다.

아니, 공사한 사람들이 제기랄 그것도 몰라 가지고서 인수를 하고 대물로 받습니까? 세상에 없는 소리하고 있어.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아니, 수 백억 공사하는 사람들이 서류 하나 못 보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나 같은 사람도..

지목상 도로로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김의균 의원님 더..

이상이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같은 얘기인데 막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사실 개 인으로 따지면 사기해 먹은 거예요. 저 땅이 아닌데 저 땅이 그렇다고 곁 물려 판 거란 말예요. 그렇죠?

곁 물려 판 것은 아니고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토지의..

아산시 땅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 소유는 아닙니다.

개인 소유인데 저 땅이 그렇다고 하고 판 거 아니에요?

본의 아닌 결과야.

그러니까 그 땅 임자들이 반드시 소송을 하고 다시 산 사람들은 아산시에서 저것도 그렇다고 해 개지고 샀다는 식으로 답변이 올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아산시청을 걸어서 당연히 소송을 하겠죠.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지자면 분명히 저것은 사기죄라고 걸어서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미불 보상 식으로 진작에 사서 진작에 사서 매입을 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진작에 매입을 해 줬어야 편한 건데 지금에 와 가지고서 땅 값이 올라간 상황에서 보상해 주지 않느냐 라는 그 얘기도 있지만 이땅은 거꾸로 옛날로 올라간다고 보면 도로가 아닌 전답이나, 전이나 지목이 이렇게 돼서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목이었었다는 지금 정거묵 위원님 말씀이 그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사실 이 땅을 지 금 설명으로 봐서는 상당히 실수를 한 거예요.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도 그렇게 큰 거래를 하면서 그 자체를 몰랐다는 거와 산 업자들이 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시에서 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인정했다는 거와는 우리 김의균 위원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로 너무 큰 실수를 한 거라고.그러나 결과로는 본 위원이 볼 때 천상 매입해 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안 해 준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가장 편한 방법은 행정소송을 해서 소장을 갖다 제출하면 우리도 승인해 주기가 가장편하겠네요.(손드는 위원 있음)

그 말씀도 좋고, 다음 임종순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주민 편익사업을 위해서는 해 줘야지, 돈을 내 주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애당초 아까 과장님 말씀에 구 시청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낸 거란 말예요.그 당시 원종구 씨하고 어떤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해서 내 줬다며요?

아닙니다.

원종구 씨 토지만을 그냥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 사도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사도로 어디를? 그 도로를?

예, 그 부분을, 그래서 현재 사도로 돼 있습니다.

사도를 내 주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 시청을 출입하기 위해서 도로를 냈는데 구 온양시청을 드나드는데 사도를 내도 좋다는 그 승낙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후에 무궁화아파트?

예.

거기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아산시에서 그 토지는 우리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야 할 텐데 그냥 슬그머니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궁화아파트는 별개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누가 이의를 한 겁니까? 원종구 씨가?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너희가 사용을 안 하니까 내놓아라?

우리 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쓴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가만있어봐요. 과장님,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예.

그러면 누가 지금 원종구 씨한테 토지매입 보상을 누가 청 구한다는 겁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주변 주민들이?

아니죠.

아니, 아까 말씀이 만일 시에서 이 땅을 안 사주면..

예, 안 사주면 구 온양시청사 부지를 쓰는 저희가 대물로 준 거기에다 청구를 할 테죠. 매수를 해 달라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달라고 할 테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도로가 있는 것을 알고서 평가도 하고 다 되어서 그 만큼 환가해 가지고 인수하는 건데 도로가 없어지면, 못 쓰게 된다면 다시 그 토지를 우리 시를 상대로 또 다시 청구를 하게 될 게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물론 구상금 청구를 하겠죠.

예.

구상금 청구로 이것이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럼 구 시청을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가 도로를 시 것으로 알고서 자기들이 그냥 사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모르고보다 있으니까 샀을 겁니다. 소유권을 떠나서 사도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시에서는 계약할 때 그 면적을 빼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면적은 거기에 포함 안 된 겁니다. 안 됐는데 도로가 있는 것하고, 만약에 그 도로를 쓰지 못 한다고 하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그 당시로선 평가가 더 낮게 됐어야죠.

그럼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는데 먼저 우리 이응권 위원 말씀대로 차라리 그럼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구상금 청구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서 해 주는 게 어때요? 그럼 마음 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많잖아요?

그래요.

이게 이런 견해도 시골이나 아니면 도시권에서 비일비재해요 . 이런 게 간혹 있어요.그런데 이걸 소송을 해서 처리한 결과를 보면 주는 사람은 줬고, 받는 사람은 “당신 왜 확인 안 했소?”, 나도 이거 가지고서 두어 번 다녀본 경험이 있어서 내가 이걸 질타하고 물어보는 건데 “그럼 당신은 이걸 눈뜨고 확인 안하고 그냥 받았소?” 준 사람은 죄가 없어요.이게 받은 사람이 죄가 있어요.내가 이거 한 건을 해 봐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딱 찍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공공기관에서 사기 칠 일 없는 거고 임자 없는 땅에서 사기 칠 일 없어요.그럼 “ 당신은 이것도 확인 안 하고서 받았소?” 이것이 답이에요.짜고서 고스톱을 치지 않을 바에야 절대로 그 사람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아요?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물로 받은 사람이 시청하고 짜고 고스톱을 안 치면 절대로 그 사람들이 승소할 수가 없어요.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통과되면 시청하고 짜고서 고스톱 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못 이겨요.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당신이 왜 이걸 확인 안 하고 했소?”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내용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사실 거기는 모르고 원종구 씨가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그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의 땅값이 시내 복판입니다. 한 평에 평당 얼마 가야 됩니까? 여기 나온 걸 보면 평당 가격이 42만원?42만원 꼴로 나와 있는데 헤배 당 14만원이니까 정상적인 땅값으로 하면 100만원 이하 주고서 만져도 못 보는 땅이에요.도로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도 도 로이기 때문에 땅 평가가 14만원에서 42만원 나온 거예요.이게 반값도 못 받는 거예요.

20%입니다. 도로는 일반 토지 가액의 20%이고 지금..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도로로 지목에 표시가 돼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인수하는 사람도 확인도 안 했는지, 했는지 그건 아까 우리 김의균 위원님 말씀대로 짜고서 고스톱을 치는 식으로다가 짜고서 했다가 훗날떼쓰는 건지, 뭔지굳이 이걸 따진다면 따질 논리는 있는 거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토지 지가의 20%밖에 보상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도 본의 아니게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서 일반 대지로 있던 땅을 도로로 해서 땅값을 20%밖에 못 받는 이런 억울함도 있어요.그런데 그런 문제 등등은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하여튼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은 협의들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고 다음 뭐 질의하실 분?(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임종순 위원님.

97쪽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폐교 건물하고 토지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매입을 해 가지고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학생들을 이 쪽에 초청해서 농촌을 체험하고 교류하는 그런 장소로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시 농산물을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농 교류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목적대로 사용하시고서 앞으로의 운영 면에 대해서 정말 참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리라고 믿어지십니까?

예.

아니면 교육청으로부터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시에서 이걸 매입해서 그 쪽으로 한번 이용하는 쪽으로 매입을 해 주시오 하는 요청에 의해서 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저희도 상당히 주장을 하는 쪽에 서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송악 동화초등학교가 지금 폐교가 돼 있거든요. 소방연수원으로 쓰고 있는 것을 사실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면이 하나도 없어요.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옛날에 일종의 토지희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교육청 쪽에 기부체납이 되어서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교육청 소속 재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그런 형편이거든요.땅값이 평당미터 당 3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공시지가 성립은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그런데 그것은 아닌 거 같아요.이런 것이 시에서 시가만 싸다면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 지역의 문화공간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에 기여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동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산시 청소년 수련원으로 활용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방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소방학교를 세우려고 보니까 그 부지가지고 절대 부족하다 해서 천안으로 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님들 뜻이 어떠신지 몰라도 분교가 타 기관으로넘어가는 것보다 시에서 흡수를 했다가 해도 웬만하면 토지 값에서도 밑질 것은 없다 라고 생각이 되요.대개 학교가 앉아 있는 터가 좋은 터거든요.

자,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예, 정동하 위원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권곡동 청사 부지매입 부족분이라고 나왔거든요.그것은 기 설치하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도에 사실 확보했습니다. 작년도에 2억 298만원으로 돼 있는 게 작년에 확보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 도저히 협의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요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6,800만원을 더 세워달라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곡동 동사무소 앞을 말씀하시나요?

바로 옆에 붙은 땅입니다. 두 필지, 동쪽으로요.

아, 동쪽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96페이지 폐교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에 올려야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나서 해야지 그럼 땅 사놓고 그 때 가서 또 받아요?

죄송합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