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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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김일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

이헌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이헌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2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응규위원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사항을 좀더 심도있게 제안설명을 듣고자 기획감사담당관을 출석요구할 것 을 동의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현인배위원

김응규위원 말씀에 동의 재청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복돌

이복돌위원

삼청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이 올 때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현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중에 김광만 위원이 사의를 표함으로써 우리 위원 일곱 분이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지금 전문위원님 말씀 마따나 우리가 2,800억이라는 돈을 예산심의와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심각하게 판단하시고, 특히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올라온 것은 충분한 설명이 안된 부분은 계속 삭감조치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보상비라든가, 보조비 같은 것은 우리가 면밀히 판단해서 우여곡절이 없도록 하는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어요.특히 제가 어제 저녁에 모 실·과장 친구분이 전화 왔었는데 모 과장님 말씀에 최소한도 전년도에 저희 환경미화원이 갔다왔는데 금년도에도 갔다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IMF보다 더 심각한 사회 경제와 지금 저쪽 유럽쪽의 전쟁이 있고, 또 더불어서 지난번에 우룡실업에도 노조위원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시청에 있는 미화원들은 부부지간에 제주도로 1박2일씩 가는데 시청의 공무원도 부부지간에 여행비를 안대준다, 그런데 우룡실업에는 여름내 고생했다고 다리 밑에서 개 다리 하나 삶아먹은 것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빈약한환경과 복지시설 속에 있는데 시청 미화원은 대우받고 우리 우룡실업에 나간 사람들은 나갈 때 시청 미화원하고 똑같은 급료와 사회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조건부로 나갔는데 몇 년도 안돼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 과장한테 설명을 했어요.최소한 시청의 미화원들은 1년에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두 번 놀러가는데 한 번은 제주도로부부지간에 1박2일 해서 약 40만원 이상을 쓰고 오는데 왜 우룡실업에는 1년내 가야 하루 다리 밑에서 개 다리 하나 삶아먹은 것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서로 반박이 오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니 그런 것은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마따나 중요한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조언할 것은 조언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오셨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질의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셔서 그 분 오시기 전에 건설과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건설과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1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대로 오늘 건설과에 소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 11시에 도에서 점검반이 방문 예정이라 먼저 양해를 구하고 건설과를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집행에 대한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3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가을착수 신문지구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측량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인 신운리 농로 포장공사 마무리에 6,000만원, 문방리 경지정리사업지구내 수로관설치에 3,000만원, 경지정리사업지구내 용배수로정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배수로 정비용 포크레인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용배수로와 퇴적물 제거, 농경지 유실 보수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곡교천 모래섬 정지공사로 체육공원 앞에 하상정리에 2,000만원, 샛강살리기 사업 갱티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로 1억 900만원인데 이것은 초사리에 있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샛강살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HAM기관가입 종신회비로 이것은 기관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침상 및 침구구입에 100만원,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침구세탁 60만원, 지역안전 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안전점검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각종 천안초등학교의 안전사고 관계로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정비에 대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위험표시 형광 비닐표지 구입에 300만원, 재난취약시설물 위험표시 설치용 기둥 150만원, 재난취약시설물 위험표시 테이프 구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피복비에 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유선 선착장 보수, 보강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광과 단열 시설 등 전반적인 선착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급량비에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요원의 급여가 2,100만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82만 5,000원, 유급휴일수당이 3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대아아파트에서 실옥사거리 인도조성에 5,000만원, 송남초등학교 보도조성에 5,000만원, 국도21호에서 순천향대학교 후문간 인도조성이 8,000만원, 국도 좌측 인도조성이 되겠습니다. 송악면 역촌리에서 강당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덤프트럭 구입비 부족분이 3,500만원, 본예산에 3,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이번에 3,500만원 잔여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 살포기는 이것이 지금 음봉면에 1대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5개 읍·면에 구입을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 2001년 수해복구 국고보조 반환금 451만원과 2000년도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반환금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6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포크레인 구입비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 며칠이나 써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포크레인 사면 1년에 며칠이나 써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아니, 계속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아산시의 모든 장비가 빨리 용역이나 뭐로 해서 써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덤프차 기사 몇 시에 출근해요?현장 나가는 시간이 몇 시인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현장 나가는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9시에서 9시 반정도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 큰 장비 사서 인건비 주고, 관리비, 감가삼각비 따지면 우리 아산시청 지금 이렇게 경영해서는 맞지 않아요. 개인 사업자 같으면 이것 벌써 팔아치웠습니다. 지금 포크레인이나 대부분 장비가 일 하는 것이 몇 시냐 하면 일반 장비들은 7시면 현장 도착합니다. 그러면 내가 도로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시청 도로계에서 장비 지원 받으면 11시나 돼야 첫 탕 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11시에 들어와서 몇 차나 하는지 알아요?우리 관내 배방을 돌아다녀도 하루에 골재를 실어오면 다섯 차 내지 여섯 차밖에 못해요.그러면 일반 영업용차라면 열 차, 열 다섯 차까지 해요.그러면 우리 차가 나빠서 그런 줄 알아요?차는 더 좋아요.하루 때운다는 생각, 하루 그냥 어영부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사들이 그래요.정말 과장님, 아산시 재정을 절약하고, 아산시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빨리 용역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안됩니까? 지금 공투인가 하나 있잖아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예, 재해재난용으로 포크레인이 0.25짜리...

한욱

이한욱위원

0.25짜리 하나 있잖아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를 사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이것은 농경지의 용배수로하고 기타 농경지에 필요한 부분에 아주 전담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농경지에 전담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이것이....

한욱

이한욱위원

1년에 며칠 정도 쓰면 돼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며칠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1년 상시 활용을 하는 것이지...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1년 상시 활용하 는데 과장님, 1년이 365일인데 200일만 써도 무지하게 성공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며칠 나와요?1년 근무일이 며칠이에요?국경일 빼고, 토요일날 빼고, 뭐 하면 며칠이나 하느냐고요.이 장비 끌고 다니는 기사들도 공무원이라는 그 특혜 때문에 토요일날은 1시에 끝나요.그러면 내가 판단해볼 때는 이것이 평균적으로 365일을 일반 회사 차는 365일 쓰는데 이것은 아마 100일도 못 쓸 거예요.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이고, 인건비도 거기에 딸려 있는 기사도 일 안나가는 날은 노는 것 아니에요?그 사람이 다른 업무 안하잖아요.포크레인 기사는 노는 것 아니에요?그러면 이것 사면 또 인건비도 사람 하나 또 둬야죠?일용직이 됐든, 또 한 명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측면만 말씀을 하시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관에서 확보된 장비라는 것은 꼭 그렇게 영리적인 목적을 떠나서 수시로 주민들의 욕구, 또 건의, 모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비 확보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 그렇게 말하면 사실 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과장님이 그러한 것을 이해하시고, 그 런 것을 몸으로 체험하셨으면 1년에 이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돈 2,000만원이나 3,000만원만 세워놓으면 포크레인 하루에 30대면 70일 정도 쓸 수 있는 것, 감가삼각비안들어가고 70일 정도는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말도 잘 듣고, 아침 7시부터 와서 270일 하면 시청 차 140일 내지 150일 한 효과는 나타난다니까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한 3년 됐는데 재해재난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포크레인이 둔포, 탕정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비능률적은 아닙니다. 저희 기사도 열심히 하고, 또 읍·면에서도 지금 돌려가면서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대비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농경지용으로 구입을 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이것이 관리가 문제입니다.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내가 직접 쓰지는 않고 우리 배방에서 필요해서 갖다 쓰는 것을 관심있게 보면 그 동네 정말 누가 해서 밥이라도 데리고 가서 먹이면 그 근처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데 점심시간 됐다고 거기 일 하다말고 차 끌고 시청으로 밥 먹으러 가요. 그것이 출장 나가면 밥값을 주는지안주는지 구체적인 것은모르겠지만 정 말로 내 일 같이, 정말 내 기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런 것이 없을 거예요.배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시청으로 밥 먹으러 오겠어요?그리고 아침에도 기사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간부급들은 7시나 7시 반이면 다 출근하더라고요.간부급들은 일찍 출근하는데 기사들은 9시 다 되면 여기 들어와요.그러면 와서 기계 만지고, 어쩌고저쩌고 출근하다보면 10시나 되어야 차 나간다니까요.그러면 10시에 나가면 거기 가서 또 어영부영 뭐 싣고 어쩌고 하다보면 11시나 되면 현장에 도착하면 그것 기다리다보면 거기 기다리는 사람 일도 못해요.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아산시 공무원들이 정말 문제로 앞으로 각성을 해야 돼요.그래서 지금 여기 장비 구입비 서 있는 것을 보면 저것 며칠 쓰는 장비예요?정말 여기 쓰는 장비 보면 내가 볼 때 지금 열흘도 안 쓰는 장비도 많을 거예요.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이상입니다.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이복돌위원님 질 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농업용 배수로 정비용이라는 것은 지금 어느 지역의 배수로를 정비하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어느 곳이라고 지금 일정하게 지역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관내 전체 농경지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면 기반공사는 뭐 하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기반공사요?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니까 옛날의 농조죠. 거기는 뭐 하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농조 구역은 빼고 농조 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서 요구하면....

복돌

이복돌위원

농조 외 지역이 어떻게 배수로가 어디 있어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수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로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돌

이복돌위원

이상하네요. 나도 이것 옛날에 기반공사에서 한 15년 월급을 타 먹은 사람이라 이런 것은 거의 다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을 왜 여기서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그런데 경지정리를 했다고 해서 전부 기반공사 구간은 아니고요, 경지정리도 일반 저희가 관리하는 경지정리 지역도 많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복

김학복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포크레인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몇 대입니까?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지금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큰 것하고...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예, 도로용...

학복

김학복위원

그것이 6W짜리인가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0.6이 있고, 또 재난재해 0.25루베짜리가 있고, 이번에 사는 것도 소형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0.25짜리 적은 것 사실상 둔포, 또 탕정 이렇게 해서 와서 하느라고는 많이 하는데 또 그런 부분 지금 전용으로 해서 쓰신다고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포크레인이 그것도 항상 이것은 농번기 때 한시적으로 이때만 필요하죠. 그래서 물론 하시고자 해서 이런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사시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임차해서 쓰는 방향이나 이런 쪽으로도 과장님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물론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차원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고,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보면...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그런데 농번기에는 저희가 활용하기 어렵고요, 농번기가 끝나서 겨울에서부터 봄, 가을, 계속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 관계도 좋은 방안의 하나지만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고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더 질의 있습니까?

현인배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둔포 현인배위원입니다. 포크레인 구입시 여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수급하실 겁니까?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장비 확보가 되면 거기에 대한 기술인력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인배위원

기사까지 또 확보를 해야 됩니까?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예, 지금 장비 기사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이 만약에 장비만 구입을 하고 덤프차 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공용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자기 전문 차를 움직이지 않을 때 같이 이런 것도겸비해서 움직인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장비 구입을 하고,또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만약에 또 맞춘다고 하면 아까 이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폐단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모래섬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것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노심초사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 장비 가지고는 치울 수 없어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그것이 무한궤도로 해서 트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빠지고 해서...

일상

김일상위원장

트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습지 도저로 쓴다고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예,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6W짜리는 안돼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못 들어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넘어가서 170페이지시설비에 대아아파트에서 실옥사거리 인도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도시계획 지역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 자체는 지금 도시과에서 업무 분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인도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런 것은 도시과로 넘겨주지 그래요? 도시지역 내에 이런 것을 이중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보다 도시과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그리고 국도21호에서 순천향대학교 후문의 인도조성은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깎여서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 가보시면 지금 경희아파트 그쪽으로 해서 쭉 인도조성 해놨어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거기 21호에서 좌측으로 가다보면 거기가 굉장히 넓기는 넓은데 아주 인도로서의 전용 인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는데 한 거의 10여 미터 이렇게 쭉 도로에서 넓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대학가이고 하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후문에서...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후문이 아니라 국도21호에서 이쪽 후문 쪽으로 가면서 좌측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서 가다 좌측이에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꽃집 있는 쪽 얘기하시는 거죠?

꽃가게 있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예, 상가 쭉 있는 그쪽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 인도 다 조성되어 있는데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아닙니다. 인도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인도 조성을 해서 대학가이고 하니까 전용 인도 조성을 해야지, 이것이 차하고 사람하고 엉키니까 오히려 위험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는 차 다니는 도로가 따로 있고, 인도도 따로 있는데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아니에요. 넓으니까 차가 그리로 막 들어가고, 학생들도 다니고 하니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나는 먼저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또 생각하니까 그곳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준배 위원님, 그쪽으로 매일 출퇴근 하시잖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거기 다 되어 있는데 왜 또 해야 되나...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인도 조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송남초등학교 보도조성이 거기 어느 쪽이에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거기에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복돌

이복돌위원

이쪽 다리 가면서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예, 그래서 교량에다가 조그맣게 교량 폭이 좁으니까 옆에다가 별도로 앙카를 박아서 한 1미터50 정도로 해서 학교까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전용 인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또 하나 송악면 역촌리에서 강당리간 도로 확포장 설계비라고 5,000만원인데 이것 시 자체에서 설계 못해요? 5,0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설계비가 나가야 돼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그것이 뭐냐하면 역촌리에서 강당골까지 한 2.7㎞ 되는데 그것이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군도로 도로계획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술진 가지고는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이 못돼요.

복돌

이복돌위원

건설과에 1개 계에 3명, 4명씩 토목기사가 있잖아요? 우리 동 같은 데는 토목기사가 한 명도 없이도 견디는데 1개 계에 3명, 4명씩 있는 토목기사는 어디에 활용을 하고 이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학복

김학복위원

이번에 군도로 승격된 거예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아니에요. 군도가 되어 있는데 강당골까지 제대로 2차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원래 거기가 좁기는 좁아요.

복돌

이복돌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는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것을 시에서 못하고 설계비를 5,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이 사업을 하는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군도 이상 법정도로는 저희 자체 설계로는 좀 어렵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응규위원

김응규위원입니다. 169쪽에 유선 선착장 보수, 보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신정호입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166페이지에 영인면 신운리 농로 포장공사를 마무리한다는데 6,000만원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원래 1억 2,000만원 공사였어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얼마 공사였어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이것이 원래 이번 신규로 들어간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마무리 공사가 뭐예요? 마무리 공사인데 왜 신규로 들어가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아니, 이것이 본예산에 섰던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신규로 들어간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 전에 포장을 하다가 마무리가 안된 것을 이번 추경에 저희가 500m를 마무리시키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 농로를 시에서 포장해주는 곳이 있고, 안해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까?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그런데 경지정리 끝난 데 같으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도 있고, 또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아산시에서 농로를 포장해주는데 지금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농로포장까지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데는 전부 기계화되어 있는 농지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그것은 기계화 경작로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기본계획에 수립이 안되어 있는 것은 시비로 일부 조금씩 농로포장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내가 볼 때 이 도고 소들방문이라고 해서 그 앞 들로 해서 그것이 전부 경지정리가 돼서 그쪽으로 대단히 넓은 들 아니에요? 거기 포장되어 있는데 단 1m도 없어요.그리고 기곡리 앞에도 전부 경지정리 되어 있지만 거기 단 1m도 포장해준 역사가 없다고요.그러면 다른 데 이것 계속 이런 농로포장을 해주는 것이 뭔가 그래도 지침이 있으니까 해주는 데가 있고 안해주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활용도가 많은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주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농사짓는 것은 다 똑같은데 무슨 활용도예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아니, 왜냐하면 농로가 되더라도 마을과 마을간의 지역간 농로라든가, 이런 좀 다소 이용도가 많은 데가 우선 선정이 되는 것이고, 전용 농로같은 것은 앞으로 기계화 경작로로 사실 저희가 물량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생각나는대로 여기해주고, 저기 해주고, 그러면안된다는 얘기죠.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여기 경지정리사업지구내 용배수로 정비가 어디예요? 166페이지, 경지정리사업지구내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숱하게 지금 경지정리 용배수로에 대해서 수로관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배방 휴대리 같은 데도 우리가 많이 해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지역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관내 전체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이것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배방도 좀 조금 주세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필요하다면 다 해야죠. 지역의 구분은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리고 넘어가서 과장님, 일시사역인부임 도로보수요원 1명이 증원됐습니까?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아니, 증원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300일 되는 분들이 있고, 이것은 보너스가 없는 280일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래서 급여를 280일로 해서 1명에 2,1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3명에 대해 2,100만원이죠?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예, 그렇죠.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왜 당초 본예산에 안세우고 지금 1회 추경에 세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이 예산이 당초에 조금 본예산에 덜 섰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1명이 누락됐는데 2,100만원이나 들어가요?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인배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물론 사무감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한 것은 따지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어느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손을 놓고 하는 이런 현장들이 너무많습니다. 그 일을 지적을 하고,“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하면 “예, 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일들이 그냥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고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무감사가 기껏해야 한 달이나 이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그런 것이 없게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페이지별로 설명과 질의를 직접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설명해주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성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대형접객업소 외국인 메뉴판 제작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금전출금에 식품진흥기금 전출비로 도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122페이지 설명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다음은 122페이지, 일반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 보훈회관 배관시설 수선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광복절 기념행사 광복회원 위문품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전부 요전에 기타보상금은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지난 3월 1일에도 도지사 위문품이 전달됐었는데 저희가전달이 안돼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 습니다. 이것은 꼭 좀 세워줘야 될 부분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위문품은 대개 뭐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8·15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8·15하고 추석을 전후해서 농산물 상품권을 구입해서 줄 계획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농산물 상품권을 사서 준다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응규위원

김응규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이것이 지난번 2003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자꾸 올라오는데 사실 저희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또 올릴 적에는 그만한 당위성이 있고, 그만한 설명을 저희들한테 해주셔야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추경만 올려놓고 여기서 설명으로 그치게 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삭감한 그것이 잘못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의회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것 여기 추경에서 그냥 결정되어지면 저희 위원들이 아주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전에는 삭감시켜놓고 몇개월 뒤에는 또 어떠한 특별한 변동사항도 없는데 다시 반영시켜주고, 그래서 그 점은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지난번에는 이 광복회원들한테 주는 것을 세밀하게 질의 사항이 없었어요.그래서 무난하게 통과가 되는 줄 알았었는데 이것이 감되다보니까 지난 3월 1일 기념식 때도 상당히 도지사 위문품은 왔는데 시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해가면서 상당히 말이 많았거든요.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꼭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3·1 독립운동, 8·15해방 국가유공자한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광복회원에 대한 위문품 지급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복절 기념행사 때 광복회원에 대한 위문품을 11명에 대해서 20만원짜리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짜리 농산물 상품권을 주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여기 보면 우리 아산시에 광복회원이 몇 명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지금 11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1명인데 지금 20만원씩 해서 11명 해서 220만원 올린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석절에도 한번 나가야 되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두 번에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하나가 빠졌는데 나눠주게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2회로 해서 10만원씩 해서 그렇게 해놔야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10만원짜리 상품권으로 두 번을 준다, 이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두 번을 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은 1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국가유공자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로 보는데 지금...

준배

김준배위원

저소득층을 국가유공자로 보는 것이 아니죠. 국가의 유공자인데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아산시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냐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상이군경이 207명이 있고, 전몰군경 미망인이103명이 있고,전몰군경 유족이 124명 이 있고, 무공수훈자가 122명이 있기 때문에 이 4개 단체에서 25명씩 추천을 받아서 농산물 판매 구입권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제일 없는 사람들한테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여기에는 그 단체가 다 정액보조단체라 1,000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액단체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지, 개인별로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여기 사무실 하나 가지고 4～5개 단체가 쓰는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나가는 운영비일 뿐이지 위문품은 아니기 때문에 나가다 안나가니까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래요. 다음 설명하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다음은 122페이지 하단에 제9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호 참가경비 지원으로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이유는 전국 장애인 체전으로 충남 장애인 체전이 개최가 안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2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참가경비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서 5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태풍피해 특별위로금으로 전액 도비로서 9,7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1,200만원을 삭감했고, 또 전국 장애인 체전에는 3,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도 대회하고 전국 대회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배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됩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어떻게 그렇게 돼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도 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번에 저희 개최지는 천안, 아산, 공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에서는 수영하고 탁구가 개최됩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이 80명에 80만원, 중식지원비가 전체 다 장애인 가족 및 장애인 1,490명이 개·폐회식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자원봉사자 80명, 인솔요원 40명해서 총 1,61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이 80만원, 중식지원비 5,000원씩 1,610명이 805만원, 운송차량 임차료가 950만원, 차량 부착용 프랭카드가 4만원씩 38대해서 152만원, 참가자 초청장 발송이 28만 3,000원, 참가 장애인 및 인솔자 간식제공이 3,000원씩 해서 1,610명에 483만원, 운송차량 안내표시가 1,000원씩 해서 38대에 3만 8,000원...

복돌

이복돌위원

됐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전국 장애인 체전은 어디서 개최가 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천안하고 공주, 아산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소요가 돼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개·폐회식 장소는 거기까지 다 천안으로 갑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비단 개·폐회식만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전에 참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참가 경비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참가 경비에 일체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포괄적인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참가경비지 개·폐회식 경비가 아니지, 그렇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개회식, 폐회식에도 이 사람들이 전부 참석을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참가비라는 것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참가비입니다. 거기 전체적으로는 참가경비 지원으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체전 참가 경비 지원이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거기에 참가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개·폐회식만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전에 참가하는 경비죠.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124페이지 설명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124페이지, 민간자본에서 성모복지원 주차장 및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 경로당 가스안전 정기검사 수수료로서 7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어버이날 행사 참석보상금은 목 변경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목이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그것을 감시키고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아동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공동작업장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노인공동작업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지금 뭐뭐 나와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생산되는 것은 노인공동작업장으로 해서 휴경지를 이용한 농작물 재배라든가, 공동작업장으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기업체라든가, 연계해서 단순 조립품, 수공예품 알선사업에 따른 부대경비로 이런 사업을 비단 5개소뿐이 아니라 좀 확대를 하든가, 각 읍·면에 시설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노인분들이 너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거기 성모복지원 주차장 및 진입로 확포장 1억 4,000만원인데 어디를 포장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애초 에 전체가 1억 4,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해서 7,000만원씩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총무과로 해서 이 예산이 총무과 계통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총무과에서 이미 예산확정이 된 사항인데 이것을 성모복지원이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사업 주체가 감독관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사항이다, 이 말이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시설내 도로라든가, 주차장 등이 미포장돼서 장애인이라든가,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이 방문할 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1억 4,000만원이 서 있는 사항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데 맞는 예산이네요.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포장해주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은 보조한다는 것이 무슨 사회복지과 소관도 아니잖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성모복지원 주차장내거든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응규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어버이날 행사 참석 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전에는 민간한테 위탁을 했었나보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행사입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애초에는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시비로 하려고 이렇게 1,000만원을 올렸는데 다시 또 이것이 민간행사 위탁보조금으로 전환을 또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왔다갔다해서 상당히 죄송한데 노인복지회관이 5월 7일날 개관식을 합니다. 그래서 겸사해서 5월 7일날 어버이날 행사도 그쪽에서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또 불가피하게 노인복지회관으로....

김응규위원

그러면 행사 보조로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될 걸 알면서 이렇게 예산 올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기왕에 이것이 그 전에 5월 7일날 실시한다는 것이 결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요즘 또 다시 노인복지회관 개관식 겸 어버이날 행사를 간소하게 하는 차원에서 또 다시 옮겨야 될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아동교육 3개소에 100만원씩 300만원을 세웠는데 3개소는 어디어디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직 3개소가 확정은 안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경로당 잘 되는 곳과 어린이 집 잘 되는 곳과 서로가 연계를 해서 할아버지와 아동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하면서 좀 효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시범사업으로서 유대를 가져가면서 아동 유치원 학생과 경로당의 할아버지와 끈끈한 정을 배우고 서로가 가르치고 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간식비라든가, 대부분 그 내용적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은 지금 딱 떨어지게는 서 있지가 않은 것이네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계획한 것은 4월중에 보육시설 임원과 노인회 임원간의 연석회의를 실시하고, 어르신과 아동의 만남의 장을 운영하고, 예산으로서는 간식비, 수업 준비물이라든가, 어르신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고, 당초에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도 한 사항인데요, 1개소당 전체적으로는 4회를 할 계획인데 4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만나서 할 것인데 어르신들이 아동복지시설에 갈 때는 조금 한 군데당 100만원씩인데 네 번을 가기 때문에 간식비도 가지고 가고 해서 서로가 만남의 장을 마련해보려고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노인복지시설에 자기 할머니들 방에 보면 담배 안피우니까 유아들이 그 방에다가 조그마한 공 같은 것이라든가, 미끄럼틀 같은 것, 플라스틱으로 된 것 있잖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 것을 소규모 설치를 해서 같이 놀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왜냐하면 먹거리 주는 것은 부모들이 자기네들 자녀분들에 대한 습성과 음식물을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텐데 우리가 거기다가 어떤 기부를 한다고 하면 부적합한 것 같고, 차라리 놀이기구 및 그런 생활 장난감, 글씨 쓰는 책자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할머니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당 운영비에 7,86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난방비로 8,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결손가정아동 급식시설 설치 지원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경로당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가 본예산에 안섰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되기는 했는데 전체가 국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되는데 애초에는 281개소만 섰습니다. 그것은 ’98년도에 보사부에서 확정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저희 경로당은 미동록된 것이 다 등록돼서 4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430개 중에 일부 281개소만 섰고, 또 계상된 것 중에서도 난방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또 그 외에 먼저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인구수가 많은 데라든가, 면적이 추가되는 데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10만원이나, 이런 식으로 추가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추가되는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먼저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282개소에 대한 것이 계상되었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총계가 430개소니까 282개소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올렸다, 그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 다. 그러니까 이쪽 보면 경로당 운영비로 1억 4,836만 8,000원이 당초 예산에 서있고, 이번에 2억 2,700만원으로 추가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추가로 더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에는 딱 이렇게 쓰기를 “결손가정아동 급식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결손가정아동이 여기만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전체가 다 있는데요, 대상은 영인면 신화초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영인 신화초등학교가 도서벽지학교로서 전교생이 급식 대상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완공이 안돼 급식실이 없기 때문에 가건물을 지어주는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식시설을 신화초등학교에 해주는 것이지, 이 결손가정 아동을 해주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신화초등학교에다가 해준다고 하는 것이지, 결손아동을 위해서는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뇨. 그 학교 전체 학생이 결손아동이고, 그 아동에 따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신화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결손가정 아동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벽지 학교로서 전체가 다 급식대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결손가정아동이 아니고 벽지학교라고 해야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나는 이 아산시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아산시에서 학교에 보조금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장학금밖에는 없어요.무엇 때문에 학교 시설을 교육청에서 해줘야지 이런 것을 아산시에서 해줍니까? 교육청은 뭐 하는 데예요?

제 얘기는 됐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응규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경로당 난방비는 도비를 받아왔는데 운영비는 도비로 받아올 수 있는 조건이 못되나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운영비는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로만 되나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산시가 도비보조금이 굉장히 4년동안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시 단위에서는 최하위이고, 15개 시·군 단위에서는 중위밖에 안되거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도세는 540억 정도 납부를 하고 도비 보조금 받는 것은 170억 정도 되는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164억, 공주 같은 경우 한 300억 정도를 받는데 이렇게 보면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것은 난방비는 도비로 받아오는데 같은 유사한 운영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 도비도 받아올 수 있을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도비를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이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가 50%, 우리 시비가 50%로 되어 있고,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알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김준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신화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150명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급식실이 없어서 급식을 못해주고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학교측에서 급식실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신축기간동안에 급식 결손 방지를 위해서 급식실 가건물을 신축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 1,000만원 들여서 신축해주면 임시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임시로 쓰는 것을 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전체 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가설비로 2,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1,400만원은 학교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 자기네들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교육기관에서 우리 행정에 도움 주는 것 있어요?지금 교직원 중에 80～90%가 외지에서 다 다니고 있어요.그러면 지금 아산을 사랑하고, 자기 직장을 사랑하고, 아산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 같으면 다 이쪽으로 신경을 쓰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아산 교육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당연히 직장으로 다니고 있어요.그런데우리 아산시에서는혼자 짝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것을 해줘도 고마움을 몰라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고마운 것을 모르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2,400만원 소요되는데 1,000만원 보조하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죠.

한욱

이한욱위원

고마움을 모르고 당연히 해 줄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손가정 학생들한테 10명이 있어서 우리가 100만원씩 정말 그 결손가정 아동들을 위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되는데 이것이 엉뚱한데 쓰여진다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그것이 신축되기 전까지는 급식이 곤란하거든요.그러니까 일부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한욱이네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동안 신축을 한다고 하면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이한욱이네도 집 지을 자리 없다고 하면 시에서 돈 필요하다고 하면 돈 몇 백 만원 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그외 에 시장님이 학교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영구적인 시설로 짓는다고 보면 1,000만원도 지원해주지만, 증축을 하고 신축을 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쓴다고 1,000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무슨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각 학교에 지원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것을 이해하겠는데요, 산림과 같은 데 보면 제가 둔포지만 둔포고등학교에 나무 5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지원 요청한다면 어느 정도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이런 식으로 각 어느어느 학교가 지목돼서 들어오는 자금들은 이것이 그런 교육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각 읍·면·동 단위 순방 때 각 학교 교장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즉석적인 건의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허락하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혹시 그 자금 아닌가생각합 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경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한 거죠. 급식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금방 이것이 1～2개월에 짓는 것도 아니고 신축 때까지는 여러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교육청 쪽에서는 이것을 짓는데...

현인배위원

여기 시에서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전화 연락이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고요.어떻게 알고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나 그 경위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읍·면 단위에서도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로...

현인배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대충 얘기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이 돈이 왜 1,000만원이 지원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충 얼버무리려고 괜히 애매한 얘기해서 또 엉뚱한 데로 끌고 가지말고 사실대로 얘기해서 과연 이것이 공정하게 사회복지과장님이 진짜 여기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올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외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것을 해줘야 된다 는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올려진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 금액이 책정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학교 정화위원이기 때문에 현지 학교 갔을 때 이러한 사항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설물로 해서 학교에서 급식시설을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2,400여 만원이 든다, 그런데 한 2,400만원을 전체적으로 부담하기도 어렵고, 일부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126페이지 설명하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비 POOL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송악면 강당리 2구 경로당 증축 500만원, 선장면 삼선 경로당 증축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정책의 일반운영비에 건전가정육성 강사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주부대학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돌

이복돌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민간자본보조의 운동기구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6,000만원이 서 있었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이번에 또 2,000만원을 세워서 8,000만원을 맞춘다는 얘기인데, 지금 마을단위로 지급할 마을이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확실하게 선정은 나중에 읍·면을 통해서 2,000만원을 받는데 이것 이상 신청이 더 들어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저도 몇 년 전에 전 과장님한테 운동기구를 각 부락마다 필요하니 해줘야 됩니다 해서 추경예산에 다시 한번 세워서 17개 읍·면·동에 하나씩 주게끔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겨울에는 항상 가보는데 우리 부락도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이것 해줘야 전혀 쳐다도 안봐요.또 여기에 다른 것을 시비하는 것은 아닌데 이쪽 공보체육과에 보면 거기도 500만원씩 해서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로 해서 8,500만원이 17개 읍·면·동에 하나씩 해주는데 8,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또 이쪽 공보체육과에도 있어요.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게 해줘야 되나, 차라리 1개 읍·면 당 한군데에 몇 천 만원씩 이렇게 투자해서 그쪽에서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시는 것이 낫지, 부락에다가 200만원짜리 그것 런닝머신 조그만 것 하나하고 무슨 밸트 해줘야 쳐다보지도 않아요.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그냥 신청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쓰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이 사항이 그런데 난방비를 올려달라든가, 운영비를 올려달라든가, 또는 운동기구를 구입해달라고 이것 시장님 순시라든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필요 없는 면은 빼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필요 없는 데도 있지만 혹시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은 좋다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 좀 할게요.지금 대개 가서 보면 이렇게 마을회관들이 경로당하고 겹쳐있잖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보면 운동기구를 아예 저쪽 창고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데가 수두룩해요. 그런데 또 쓰는 데는 가보면 잘 써요.몇 군데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경로당에 해줘야 되고, 마을회관에 해줘야 되 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자꾸 2중, 3중으로 겹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나는 이 창구를 일원화해서 공보체육과 쪽에서 하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이 예산이 어떻게 된 예산인지, 기획감사실장 어디 갔어요. 기획감사실장이 이것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여기서 경로당에 세워주면 마을회관으로 가는 줄 뻔히 알면서 마을회관에다가 또 세워놓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거기 참 예산을 합리적으로 잘 세웠더라, 그리고 각 부서간에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겹치지 않게 됐더라, 그렇게 해야지, 이것 누구든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같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이것이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리 주체가 마을회관은 총무과 소관이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또 보건소 계통에서 일부 나가는 것이 있고, 또 지도소 계통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분리가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이 그것을 분별해서 지금 우리 김준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에 제가 직접 지금 7～8년을 봐도 937세대인 마을에 200만원짜리 하나 뛰는 것하고, 뭐 갖다놔야 그것 씁니까? 937세대면 약 2,700명인데, 지금 동네 초사리 15세대 있는 데도 200만원짜리 하나, 2,000명이 넘는 데도 200만원짜리 하나, 그렇게 해서 이것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행정을 갖다가 신뢰를 안해요.그리고 거기에 초사리, 기산리는 노인들도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도 있으니까 차라리 혈압기를 해주든지, 거기에 미건 같은 등이나 허리 맛사지 해주는 것을 해주는 것이 낫지, 뛰는 것을 갖다주고, 앉아서 허리 비틀다가 허리 부러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뛰는 것도 비싸서 저희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한테 뛰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아침에 등산하고, 밭에 가서 일 하면 되니까 그분들은 혈압기라든가, 미건이라고 이렇게 허리 안마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주든지, 실질적인 행정을 하셔야지 무조건 200만원씩 30개소, 열 다섯 동네에 할머니들 여덟 명하고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들 다섯 명하고 해서 열 세 명인가 그래요.그런데 거기 200만원짜리 뛰는 것 갖다줘야 뭐해요?앉아서 허리 비트는 것 했다가 할머니들 허리 부러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것 금액을 배정할 때는 읍·면에서 해당 경로당에서 물품을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 요구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정해주지는 않아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라고 했더니 체육시설이지, 절대 의료기구는 아니래요.그래서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욱

이한욱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잘 하셨는데 이것이 1개 읍·면·동에 하나씩 주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인구 1만 9,000명인 데도 하나 주고, 4,000명인 데도 하나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배분할 때는 그 경로당이....

한욱

이한욱위원

인구 비례해서 한번 할 의향 없어요? 우리 배방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42개예요.42개고, 특정지역을 거명해서 안됐지만 송악이나 염치는 20몇 개 리밖에 안돼요.인구는 3분1, 4분의1이고 반밖에 안돼요.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2,700명인 동네나 300명 있는 동네나 200만원씩 똑같이 주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죠?그리고 운동기구도 송악 같은 데 1개 주면 배방은 4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하셔서 저도 얘기하는데 이런 것 배분할 때도 관심을 두고 인구 비례도 참고를 좀 하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가 경로당 숫자, 인구 비례, 다 해서 나가는 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안나가는 것 같은데요. 똑같이 하나씩 주는 것 같은데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과장님, 지금 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부시장님이 과장님한테 뭐를 어떻게 똑같이 주라고 안할 거예요.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의견서를 제출해서 자기 의사발표를 해서 확실하게 행정을 도모하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방금 말씀대로 노인분들이 90%, 100%, 열 명이면 다 노인분들이 있는 데하고, 1,000명이 있는 데도 전부 30대, 20대가 있는 데는 에어로빅을 사주든지, 뭐를 사줘야지, 똑같이 사주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을 할 수있도록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응규위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이 아까 위원장님이나 다른 기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꼭 체육용품이 아닌 다른 쪽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계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라이프아파트에도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구석에 있어서 한 분도 사용을 안해요.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가져가라 이거예요.필요한 데 주고, 우리는 노래방 기구를 원한다, 그래서 항시 즐거운 마음으로 여생을 즐기겠다, 이렇게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측면에서 좀 다각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저도 한 마디 해야 되겠네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말씀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지금 우리 김응규위원님 말씀마따나 노래방 기계로 바꾸는 것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길영시장님 하실 적에 운동기구 설치비로 우리 주공아파트에 1,000만원, 초원아파트 1,000만원 해서 자그마치 2,000만원씩을 갖다 양쪽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초원아파트에는 지금 그것 건드리지도 않고, 쳐다도 안보고, 주공아파트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3명 내지 4명, 제가 저녁에 일부러 거기에 자꾸 갑니다. 회비는 계속 고장나면 수리하는 실비 정도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1,000만원 아니라 2,000만원을 줘도 소용없다, 주공 같은 데는 시장님이 1,000만원 주고 내가 의원 사업비로 한 360만원을 보태서 1,360만원, 거의 1,400만원이 들어갔는데도 실효는 사실 못 거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김응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금 우스운 얘기가 될지 몰라도 차라리 노래방 기계를 사다주면 노인분들 노래 잘 불러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것은 체육시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된다고요.과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줘야 돼요.

복돌

이복돌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사랑 걷기 대회 양성평등문화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을 과목을 경정해서 한쪽에서는 감액이 되었고, 한쪽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가족사랑 걷기 대회는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양성평등문화추진이 어디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충무공 정신 선양 및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가족사랑 걷기 대회인데요. 이것은 4월 27일날 6시부터 걷기 대회를 합니다. 여기에서 잔디광장을 위시해서 민속박물관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 소요예산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경품권 추천비로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5,000명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TV 1대, 자전거 10대, 배드민턴 라켓 5대, 선풍기 5대, 압력밥솥 4대, 포도즙 5개, 아산 쌀, 버섯, 생수, 기념 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을 좀 홍보를 제대로 잘 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것을 유선방송에서부터 많이 선전을 하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다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사항만들어갔기 때 문에 100%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대신에 지금 소관이라든가, 아까도 아버지 엄마 없다고 앞에다가 문구를 넣어서 거기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 누가 지시한 것 다 알고 여기 현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혼자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 것, 불요불급한 것 아니니까 실질적인 것을 현장에 가서 과장님이 질적인 측면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행정을 하세요.이상입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보호과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페이지별로 설명하고 질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노웅입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한지 약 10여일이 지났습니다만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안인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건설을 위해서 고명하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기필코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환경보호과 환경관리 경상예산 중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는 부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2회씩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동안 읍·면 지역 조사는 각 읍·면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청 업무이관으로 우리 과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인부임 부족분이 1,011만 2,000원이고, 조수보호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시민의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각종 밀렵단속을 위한 순회감시 및 부상 야생조수 구제, 운반, 치료, 방사 등을 하기 위한 현장 필수요원으로 1,0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132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푸른아산21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92년 브라질 리오에서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결의 실천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제 21을 작성 실천하여야 하고, 현재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도 2002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푸른아산21 추진 의제를 확정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등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임시 사무국을 온천동에 위치한 아산 YMCA 사무실, 즉 지금 제일타워 뒤 신호빌딩에 설치 운영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인건비 설명은 전체를 다 설명 드릴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다음은 132, 133, 134페이지의 청소행정 경상예산중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 2억 5,1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134페이지 환경미화원 1명 인건비 부족분 2,500만원에대한 설명을드리자면 우리시의 환경 미화원 정원은 42명으로 그동안 41명만 고용하였습니다만 금년 1명 추가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 지금 푸른아산21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이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이것이 YMCA인가 어디에서 2,000만원 거기다가 줘서 푸른아산21 추진이라고 해서 2002년도에 여기서 한 사업이 뭐냐고 그때 물어봐서 이것이 삭감됐던 부분인데요. 본예산에서 삭감됐어요.그런데 이것을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책적인 사안인데 지금 17개 시·군 중에서 저희 시 포함해서 5개 시·군만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그래서 연말에 각 시·군에 평가를 하다보면 저희가 좀 이런 것이 없다보면 점수가 많이 떨어져서 예산 도비나 국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내용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푸른아산21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얘기대로 무슨 단체 운영비 보조금으로 주는 명목이라면 이런 예산을 여기다가 세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서 깎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것인데 또 내용이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어떤 사회단체 운영비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가명으로다가 해놓은 것처럼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 쓸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런 데다가 예산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아무리 정부의 무슨 특별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이런 보조금이라면 다른 과목에 넣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이 무슨 푸른아산 가꾸기를 하는 데에다가 무슨 사회단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 이유가없는 것 아니에요.이것은 그렇게 됐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41명이었는데 지금 42명으로 1명 늘린다, 그 얘기 아닙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아니, 정원이 42명이었는데 1명이 현재 부족됐었어요. 부족해서 1명을 별도로채용을 한 겁 니다. 그래서 정원을 다 채웠지요.

준배

김준배위원

원래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정원상으로는 초과가 안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원래 42명이었는데 1명을 부족분으로 세웠다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왜 그것을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우룡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사실 정리해고가 돼서 2명을 받았어요.그래서 당초에는 1명이 부족했었는데 1명이 지난번에 미화원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죽어서 2명을 받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1명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라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이 연간 2,500얼마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2,500만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이 2,500만원이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그 1명 분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니, 야간근무수당이나, 총 다 포함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 한 사람 분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끼워 넣기가 좀 애매모호 해서 별도로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끄트머리로 내린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그러면 134페이지 설명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다음은 청소행정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실시로 시민들의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봉투제작 부족분 9,945만 5,000원과 실옥동 소재 재활용센터의 작업장이 밀폐되어 있어 환기가 잘 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근로 등 작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샷시 철거 및 시공비 27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유류대는 신동 소재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증설로 보일러를 365일 가동하고 유류대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 2,9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다음 135페이지 설명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위생 매립장은 3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바 금년 선장 매립장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 337만 9,000원과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인실옥동 하수 처리시설 전기요금은 우리시에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부족분 8,079만 4,000원과 음봉, 탕정, 염치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천안시 소각장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하루 위탁량 기준은 20톤입니다만 50톤까지 가능한 한 처리키로 천안시와 협의해서 소각 폐기물을 추가로 운반하기 위한 임차료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공개적으로 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초빙 강사료 31만 5,000원, 홍보용 프랭카드 제작비 270만원, 입지 타당성조사 및 결과 공고료 600만원, 입지 공개모집 홍보전단 제작비 200만원, 입지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950만원과 직원 야근 등 업무추진 급량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다음 136페이지 설명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다음은 136페이지, 청소행정 경상예산중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활용품 처리용 마대구입비 부족분은 시민의식 향상으로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마대 소요량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마대 구입비 900만원과 신동 쓰레기 매립장의 해충발생 방지 등을 위한 복토재 구입비 부족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추진을 위 한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자 급량비 95만원, 매년 실시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 부족분 500만원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생활폐기물 선진처리시설 견학비 6,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3,200만원은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 수거를 촉진시켜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여기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1,500만원, 1회, 마이너스 1,000만원해서 500만원이거든요.이것 본예산에서 1,500만원 세웠다가 500만원 삭감된 것 그것 다시 올린 것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본예산에요?

현인배위원

본예산에 1,500만원 올렸다가 너무 많이 세웠다고 해서 1,000만원만 승인하고 500만원은 그때 삭감시켰던 것이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맞아요, 그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은 위원들이 너무 많은 예산이고, 이것도 전액 다 시키려다가 그래도 거기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셔서1,000만원만승인하고 500만원은 삭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알아보지도 않고 다시 또올리고 한다면 위원들의 입지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 안하고 그냥 무작정 올리는 이런 경우밖에 안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좀 신경 써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노조와 저희 직원과의 그런 협의 사항 같아요.자꾸 그 사람들이 주장해서...

현인배위원

글쎄, 지금까지 저희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사전에 와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런 예산을 올리니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예의가 있어야지, 무작정 올려놓고 본인들끼리 이미 사전 승인받아서 결재 끝나고 이것 사인해달라고 하면 위원들 여기 앉아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필요 없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그 밑에 생활폐기물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요?

현인배위원

예, 생활폐기물 선진시설 견학 6,750만원이 있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11일, 3일에 걸쳐서 구리시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성남시하고 3개 시·군에 가서 견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개 읍·면·동 리·동장, 그리고 읍 면·동장까지 포함해서 지금 같이 오늘까지 2차로 다 갔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현인배위원

만약에 하시고 계실 것 같으면 여기서 만약에 승인이 안나면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임시 전도자금으로 해서 다른 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6,75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그것을 그렇게 일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결재를 해달라고 지금 추경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결재 떨어지기 전에 이미 돈은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 예산에 계상된 신동마을 추진 선진지 견학비라고 기존 예산에 계상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틀리지만...

현인배위원

현재 생활폐기물 선진시설 견학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장단과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지금 450명분 선진지 견학을 현재 실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것은이미 결재가 떨어지기 전에 실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여기서 결재가 안나고 이것이 만약 부결됐을 경우에는 그 예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세울 것이냐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해주셔야죠.

현인배위원

아니, “해주셔야죠”가 아니라...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저도 와보니까 어차피 지금 굉장히 급한 사항이고, 시일이 굉장히 걸리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보통 선정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기간이 한 3년 내지 5년 정도까지 걸리는데 지금도 굉장히 늦었어요.그래서 사안이 굉장히 급합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물론 여기서도 급하고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사전에 위원장님이 됐든, 아니면 저희 의장님이 됐든, 부의장님이 됐든, 사전에 말씀 한마디라도 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을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양해를 구해놓고 일을 해야죠.위원들 전부 로봇트입니까? 여기 껍데기로 와서 앉아서 그냥 이것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인만 해주십시오, 이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 못해서 그런 사안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분명히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이 사안은 좀 사안이 굉장히 급하다보니까 과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다음부터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님이 됐든, 부의장님이 됐든, 우리 분과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이것 좀 급해서 이렇게 실행 하겠으니까 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전 양해를 구하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예를 좀해 주십시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이장들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구리 그쪽으로 데리고 가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버스 대절해서 데리고 가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임차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점심은 뭐로 줘요? 점심 주고, 저녁 줘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한 끼만 주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점심 뭐로 줘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도시락으로 주죠.

준배

김준배위원

얼마짜리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도시락하고 간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떡하고 음료하고 해서 싸서 차에다가 다 갖고 가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버스 1대 대절한다고 해야 30만원 정도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 40명 탄다는 말이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2대로 가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450명 곱하기 5만원이라고 했다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를 어떻게 대접을 해서 한 사람당 5만원씩 잡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다한 경비를 잡은 것 같다는 이 얘기고, 아까 우리 현인배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지금 기히 집행을 하고 있다, 어디서 집행을 하느냐, 신동 매립장에 대해서 예산 선 것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랬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의회에서 만약 환경보호과장 고발하면 어떻게 할래요? 이것은 예산 전용도 아니요, 뭐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목적 용도가 조금 틀린데 아마 추진하는 직원이 예산 과목이 동일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줄 때에는 신동 매립장에 대한 예산을 세워준 것이지, 다른 소각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견학비로 세워준 것은 아니잖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것 예산 심의를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죠. 다른 것 갖다 써놓고서 세워놓으려면 뭐 하러 예산을 세워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이 사항은 분명히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런 것은 진짜 문제예요. 그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신동 매립장 거기에서 예산 세워준 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해놓고 이것 추경에 세워서 이것 가지고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벌써 뻔한 것 아니에요?소각장 설치를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이런 것 세운다고 하면 우리가 못하게 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잠깐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담당 계장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동 매립장 예산에 얼마를 세웠고, 어떤 용도로 했는데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문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한번 답변 해보세요.

데모 같은 것이 있어서...

아니었고, 부의장님 얘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고, 무슨 예산으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신동 매립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가 있어요?

그 예산을 쓰고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5만원씩 450명, 3회, 6,750만원인데 5만원이라는 숫자는 1인당 얘기 아니에요?

1인당 5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점심에 도시락 주고서 그러면 한 5,000원 미만이겠죠. 그리고 버스비 한 1만원정도, 그러면 2만원 선에서 이루어지는데 5만원씩 계상한 원인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인원수를 900명이든, 얼마로 늘려야지 1인당 5만원이라는 것은 계산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5만원 아니에요?여기에는 450명에 1인당 5만원씩 3회 해서 6,750만원인데 5만원 계상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그 원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거예요.1인당 5만원씩 세운 그 경비, 식대 해서 숙박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인당 5만원이 나와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하나 더 물어 봅시다. 만약 이것 5만원이 많으니까 2만원 정도로 해서 3만원 깎아서 2만원으로 해서 3분의1만 예산 세워줘도 사업 집행할 수 있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지금 모자라는 형편인데요. 부의장님, 이것만큼은 용인해주십시오.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와서 하는 첫 사업인데 분명히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돈이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저렇게 쓰지를 않고 확실하게 쓸테니까 그것은 좀 인정을 해 주십시오.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과장님, 가능한 이번 시간만큼은 입을 다물고 안하려고 했는데 화가 나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오신지도 며칠 안됐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이것 지금 얘기하는 선진지 견학을 과장님의 의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하라고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동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비를 갖다가 리·통장들 선진지 견학비로 전용해서 쓴다는 자체도 잘못됐을 뿐더러 지금 6,750만원이 올라왔는데 1인당5만원씩 한 대에 40명씩잡아도 하루에 4×5=20, 2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3일간 연속해서 2대로 가는데 그러면 약 1,200만원 세우면 되는 사항을 지금 6,750만원을 올렸다, 이 얘기예요.지금 수치도 맞지를 않고, 수치가 맞든 안 맞든 예산도 세워놓지 않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을 나쁘게 얘기하면 경시한 행위가 아니냐, 무조건 사업을 하고나면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소각장 문제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줄 것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의회를 경시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일단 그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추후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제가 분명히 노력하겠고,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 절차와 방법이나 이런 것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환기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똑바로 하시겠지만 지금 과장님 생각에 하셨겠어요? 오자마자 이런 생각은 안하셨겠지만 시장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지시했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일이 시장님 일이고, 시장님 일이 저희들 일이니까 그것을 시장님 일이라고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한 것이니까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1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다음은 137페이지, 청소행정 보조사업중 금년도 시행예정인 도고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 및 토지매입비는 도고면 비위생매립장이 위치한 신언리 104-8번지 외 3필지, 1,662평 매입을 완료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와 사업비 부족분으로 17억 2,1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매입이 완료 되는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학술용역비에 대한 설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대행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로 생활쓰레기 관련 2,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관련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신동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포화상태로 지속적인 쓰레기 매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폐기물을 민간에게 위탁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로 매립 폐기물 위탁처리비 16억 7,0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 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에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 이 두 가지는 본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왜 그때당시 이것을 삭감했는가 하면 그동안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산이 나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그러면 거기에다가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 준한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구태여 용역비를 또 세워서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내용이 그때 삭감된 것이라는말이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까?

일상

김일상위원장

맞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랬는데 두 가지가 또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다가 집행부하고 계속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올라온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안된다고 했으면 1년 정도를 기다려주든가, 뭐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본예산에서 삭감하면 내용도 안읽어보고 또 올리고,또 올리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 담당하는 계장이 누구예요?

담당

청소담당

정주왕 제가 하고 있습니 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때 의회에서 이것 왜 삭감되었는지 내용 읽어봤어요?

담당

청소담당

정주왕 예.

준배

김준배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

청소담당

정주왕 그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에 의해서 삭감됐는데 저희 업무 추진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해마다 매년 원가계산 실시는 발생량이라든가, 또 인부임 올라가는 것, 또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하고 계약하는 업체하고 저희입장에서는 적정인원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그 업체에서는 30명으로는 부족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항상 증원을 요구해달라, 차량이라든가, 장비, 인원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판단하면 업체에서 실제일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만약 산정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 준해서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하고나면 저희가 어떠한 쓰레기가 발생했다든가 해서 치워달라고 하면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저희한테반발을 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 입찰 안붙여요?

담당

청소담당

정주왕 연말에 하죠. 연말에 계약을 하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입찰해서 주는데 무슨 얘기가 많아요?

담당

청소담당

정주왕 항상 어느 양이 발생해서 치워달라고 하면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둥,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그런 것은 해 약하고서 다른 업체를 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유가 안 닿는 얘기라고요.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예산을 짜기 때문에 좀더 내실있게 어떤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심의도 하고, 삭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의도는 없는 것 아니에요.그러면 그 의의를 잘 알아서 집행부에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서로 여러 가지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그렇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한가지 제가 질의할게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및 토지매입비에서 매입비에 국·도비는 못 넣는 것이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없고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다가 국비라고 표시해서 세워놓고 시비 예산 세워놓고 시비만 했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국비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만 됐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토지매입비가 12억 2,100만원이고, 시설비가 5억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입니다. 학술용역비 문제인데요, 과장님 지금 이것이 어느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해서 만들기 위한 용역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예산 산정 자료죠.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기준을 세우기 위한 자료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기준입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 용역비가 천안시하고 아산하고, 또 예산군하고도 틀릴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틀리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 시의 실정에 맞춰서 하는 거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좀 확실히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청소담당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10% 인상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더 달라고 하고 인정을 않는 것 아닙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안하죠.

한욱

이한욱위원

이런 용역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면 꼼짝 못하지만, 그렇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뭐라고 할까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를 바꾸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업체를 바꾼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인부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업체를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점만큼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올해 우룡실업으로 쓰레기 위탁처리를 주면서 그것 작년도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담당

청소담당

정주왕 작년도 위탁금액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아니, 용역비요.

담당

청소담당

정주왕 계약금액은 18억 2,000만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작년에도 용역을 줬었어요?

담당

청소담당

정주왕 예, 학술용역비는 작년에도 2,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매년 2,000만원씩 용역비가 들어가서 계약합니까?

담당

청소담당

정주왕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결성된 이후부터노조측에서 노동 강도가 심하다고 그렇게 항상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람에 그러면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산정을 해서 전문기관이 산정한 그 자료에 의해서 서로 타당성을 인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용역은 그전부터 했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됐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한욱

이한욱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민간위탁금에 신동매립장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6억 7,000만원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정말 우리가 차등을 두든지,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과 배출 않는 사람이 우리 시민 중에 내가 볼 때는 19만 중에 7만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시골 사람들 한 7만은 자체 처리할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아파트 사람들이 주로 배출하고, 그 다음에 시골 농촌은 거의 별도로 다 소각을 하죠.

한욱

이한욱위원

별도로 자체 처리하잖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배출 않는 사람은 우리 시비를 굉장히 절약해주는 사람들이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과장님이 한번 그것을 좀 연구해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해야 이것 쓰레기가 적게 나오지, 우리가 세금은 똑같이 내고 쓰레기 내버리는 사람이나 안내버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를 안내버리는 사람들, 처리비를 안들이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그런 쪽에도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138페이지 시설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해주세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다음은 청소행정 자체사업 시설비중 선장매립장 정비사업비는 매립장 정기검사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사업비 2,800만원으로 중간복토, 가스포집공 설치, 침출수 집배수관로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선장 매립장 조성사업시 일부 편입된 선창리 산49-2번지, 1,592평의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2,500만원과 금년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 최종 방류수에 대한 대장균 균수 배출허용기준 항목이추가됨으로서 자외선 소독시설을 설치하여배출 허용기준을 준수코자 하며, 이에 대한 시설설치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예비비등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우리시에서 발생된 소각 폐기물의 천안시 위탁 처리량이 20톤에서 50톤까지 가능한 한 처리키로 합의하였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7억 7,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여기가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다음 139페이지 일반운영비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다음은 139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고면 신통리 마을 및 실옥동 재활용센터 오수처리시설을 시에서 운영하였으나 방류수에 대한 수질기준이 2002년도부터 강화되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법규를 준수코자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보조사업중 국내여비로 충청남도의 2002년도 공중화장실 미소방 선발대회에서 선발되어 미소방 표지판 및 시상금 100만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으며,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얼마 안남았으니까 다음 페이지까지 한꺼번에 설명하세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마지막으로140페이지 제지출금중 국비 및 도비보 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창면 수장리에 위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보강을 위한 탈취시설 설치사업비로 2001년도 국비 및 도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415만원과 도비 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여기 도고 신통리 마을오수를 이것을 위탁 관리한다는 얘기인데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신통리 동네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옛날에 주택과에서 사업을 각 면단위 부락별로 오수처리 정화시설이라고 해서 부락별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도고면 신통리에는 1톤짜리가 5개고, 그 다음에 19톤짜리 1개가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신통리 몇 구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지금 신통리1구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옛날 ’97년도에 한 것이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거기에 5개가 묻혀있다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오수정화시설이 1톤짜리가 5개고, 19톤짜리 1개가 묻혀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맡기려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이 관리 업체가 저희 아산시 관내에 한 6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맡기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됐는데 답변은 잘 하셨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모든 분야가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시의원이 돼서 보수도 없이 일반경비로 한 달에 50여 만원 받고 아산시민이 낸 우리 세액을 어떻게 적절하게 쓰고 머리를 맞대서 환경분야를 같이 나누자 하는 뜻에서 질의와 토론을 한 것이고, 저희가 설명이 덜 된 부분은 좀 타 좌석에서라도 대화를 해서 서로 풀어나가는 공존하는 의회와 공존하는 우리 환경보호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고, 과장님도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이번에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까도 보니까 일반 쓰레기 소각하는데 약 49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또 폐기 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1년 연중 한 100억 내지 음식물 쓰레기까지 하면 거의 200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좀 덜 들어가고 우리 시민들이 또 덜 내버리고, 제가한달 전에 선진지 견학을 갖다왔는데 시민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그래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 잘하고, 덜 내버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과장님의 좋은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경제과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되 페이지별로 설명 끝나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상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43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직자에 대한 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정보지를 격주로 발행해서 본청, 읍·면·동, 인원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차역, 고속버스 터미널 등에 비치하여 구직자들이 활용하기 위한 취업정보지 인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 물가안정 가격표시판 제작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소비자 고발센터 건물 임차료 부족분 1,000만원과 시청 앞 주변 모범 17개 업소를 지정해서 가격인하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물가상승을 최소화하겠으며, 이들 업소에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571만 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임대료 부족분인데요, 이 고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이것이 월 몇 건이나 고발돼요? 사무실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부장님은 명예직이고요, 간사 한 분이 계십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사무실은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는 신협 있잖아요. 시장통 경찰서 옆에 그러니까 옛날 등기소 가던 쪽으로...

한욱

이한욱위원

예.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거기 있던 것이 너무 비좁아서 이번에 르노삼성 3층으로 옮겼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르노삼성이 어디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여기 시민로 사거리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응규위원

가격인하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것이 식당 얘기하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식당입니다.

김응규위원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저희 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인하시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줘야 가격이 인하될 것 같아서요, 특히 또 저희들이 올해는 정책적으로 한번 물가를 전국 1등을 한번 해보려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지금 아산시에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 식당 같은 데가 잘 영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시청 근처에는 그래도 다른 지역, 온양 시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는 음식값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가격인하를 유도하신다고 했을 적에 경기가 좋다면 그것이 인하하고 뒤따라서 오겠지만 손님도 안오고 하는데다가 가격만 낮춘다고 해서 올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그런 것에따른 어떤 식당 업소한테 한번 가격 인하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은 들어봤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2월달에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김응규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내용인데 사실 이것 식당만 국한된 겁니까, 다른 업소도 포괄적인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식당만 하는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이것 제가 알 기로는 쭉 기 해오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그 간판 붙은 데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질의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취업정보지 발행이 500부, 12회, 3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저는 취업정보지만 발행하는 것보다는 취업알선 창구를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 명단도 놓고 거기에 응시도 해보고, 활용을 해봤었습니다. 활용을 해봤는데 시청 안에 취업알선 창구만 저렇게 만들어놓고 안에서 사무실만 지켜서 그들이 요하는 그 직종만 여기서 서류라든가, 기타 그렇게만 접수시켜서는 올바른 취업알선창구로서의 활동을 못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취업알선창구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것을 활동하는 것을 참고해보고 체크해봤는데요.한 분이 사무실에서 그런 사무관리를 하고 있으면 한 분 정도는 외부로 다니시면서 직접 취업알선을 할 수 있는 직장과의 협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가면서 여기 시청에다가 취업 알선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 무가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배치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창구만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오고, 또 취업을 원하는 회사측에서는 공고만 와서 내주고 해서는 올바른 취업알선창구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쪽 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사업적인, 아니면 앞으로의 IMF라든가, 이런 것이 닥쳐올 것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아산시민을 위한다면 형식적인 취업알선창구보다는 아산시민에게 진실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조언 고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전문 직업상담사가 2명씩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 1명 여자는 채용되어 있는데 계속 들어오면 급여가 좀 약하기 때문에 하루에 일당으로 그 사람들이 고학력자이기 때문에 대학원 졸업자들이고, 자격증 소지자인데 지금 현행 체제에서는 한 3만원 내지 3만 5,000원 정도밖에 못주기 때문에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점을 통감하고 있어서기업체라든가, 그러니까 구직·구인 단체 가교 역할을 하려면 바깥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자꾸 한 달을 못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하나 구했는데 또 그 사람도 한 일주일 있다 나가고 해서 조금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문직으로 채용을 해주든지, 신분보장이 확실히 된 다음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은 더 열심히 저희들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올 1월부터 3월까지 취업알선 업체와 인원은 320개 업체에 486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현인배위원

많이 했네요.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4페이지 설명하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144쪽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철거비 2억 5,000만원은 당초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설계 미완료의 사유로 보류되었던 바 사업비를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부지내 노인복지회관이 5월 개관 예정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사업을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또한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 진입로 정비에 따른 토지 온천동 46-1 외 1필지 43평방미터 및 지장물 보상금 1억원과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 입구 영업보상금 6,000만원,지장물 철거 및 시설 비 4,0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미곡시장 풍물거리 조성사업비 부족분 1억 4,000만원은 당초 설립예산 2억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설계 완료 결과 풍물거리 조성에 따른 대장간, 국밥집, 옹기전 등 특색있고 완벽한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부득이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재래시장 종합상가 안내간판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구 미곡시장 풍물거리 조성사업 법정 감리비로 5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계속해서 145페이지까지 설명하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145쪽 시설부대비입니다.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 진입로 정비 감정평가 수수료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우리시 독창성과 고유성을 지닌 향토 지적재산을 발굴하여 지역 특화 산업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아산향토감자 등 8건에 대한 상표 등록을 특허청에 출원중으로 향토지적재산 등록비로 400만원과 기업 창업승인에 따른 특근근무자 급량비 150만원과 우표 구입비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144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여기 보면 상설 및 재래시장 진입로 정비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해서 1억, 상설시장내 영업보상금 해서 1,000만원씩 6개소해서 6,000만원, 상설시장내 철거 및 시설정비 해서 4,000만원 해서 이것이 2억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드린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설시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까지 거기 투자한 돈이 얼마나 돼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한 8억 5,000만원정도 투자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것 들어가면 10억이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시비하고 해서 1억, 그러니까 총 한 3억 더 들어갈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상설시장 8억 정도 투자를 해서 거기 손님 좀 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은 입구 쪽을 좀 이것이 그 지역 상가 주인들의 민원성의 업무로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나는 지금 현재 있는 상설시장이 저기다가 돈 아무리 투자해봐야 저것이 활성화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도 거기 가끔 내가 들어가보는데요, 여기가 저쪽 노점만 하려면 어림도 없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거기다가 지금 아산 경찰서 쪽에 있는 노점상을 이쪽으로 유도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토지보상 한다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도면에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일상

김일상위원장

도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이쪽 입구 쪽에 온천동 46-1, 거기가 옛날 고무신 가게 자리입니다. 거기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그것이 36평방미터인데 이것하고 저쪽 시민로 쪽에 있는 온천동 221-10번지에 있는...

준배

김준배위원

금백상회 있는 거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인데 점포가 이쪽에는 1개가 있고, 이쪽 고무신 가게는 점포가 5개가 있기 때문에 영업보상이 약간 힘들 거라고 저희들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점포 그 땅을 매입해 서 이것 넓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참 이것 뜨거운 감자예요. 이것 여기에 아무리 돈 부지기수로 투자해도 여기가 활성화되기는 내가 볼 때 어려운 지역이에요.그렇다고 이 재래식 시장을 정부 방침이 지금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각 시·군마다 재래식 시장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여기 지금 구 미곡시장에 풍물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도 지금 1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쪽을 전부 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다시 개발하기 전에는 내가 볼 때 현재 이 상설시장은 여기가 이것이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지금 이쪽 구 싸전 있던 자리, 그 자리는 풍물거리로 해서 국밥집, 또 무슨 옹기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발상 자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무허가 국밥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 내는 국밥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정식으로 허가를 내고요, 근본취지는 지금 노점상을 양쪽으로 유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정식 건물을 져서 건축허가가 나와서 해 야 되는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공개할 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도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5억을 이번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지금 거의 될 것 같은데 되면 그때 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 잘 생각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돈 투자한 만큼 효력이 나타나도록 이것 어떤 대책을 강구해가면서 해야지, 덮어놓고 갖다 돈만 투자해놓고서 이것 활성화도 안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노점상들만 더 힘들게 되고, 그러면 이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 시에도 온양에 상설시장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특히 대형 마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설시장의 상권이 죽는다고 해서 정부 차원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 한번 활성화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니까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이것 유인물을 보니까 입구 쪽에 출구가 적어서 손님이 안들어오는 것 마냥 지금 그런 인상을 보여주는데 1, 2차 해서 아닌게아니라 비가림을 다 해서 비 안맞고도 시장을 볼 수 있게끔 했는데 이렇게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만 점포 보상비라든지, 여기 영업 손실보상비, 이렇게 하면 여기는 거의 완벽하게 끝나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입구만입니다. 그 다음에 고무신 가게 이쪽에서부터는 이것이 실제는 재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 업무인데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워낙 예산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입구만 저희들이 땜가림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더 이 안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해야 될 앞으로 계획이 따로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것은 없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으로 저희들 업무가 그러니까 이 안에 통신시설이라든가, 바닥 같은 것은 이번에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기본시설은 더 할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좌우간 많은 부분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지금 경찰서 앞 그쪽에 상당히 아주머니들이 좌판을 많이 벌려놓고 있는데 이것이 되었으면 행정 지도를 해서 재래식 시장 그쪽에 와서 상권이 이루어지게끔 사실 지도 단속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 같은 데 예를 보면 노점상도 전기도 거기서 끌어와서 쓸 수 있게끔 다 매설이 되어 있더라고요.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좀 재래시장이 좋은 점도 있고, 물론 마트 같은 데는 대형마트에 가서 한번에 차 가지고 와서 다 시장보고 나와서 좋은 점도 있지만 재래시장의 좋은 점도 또 있어요.그래서 장단점을 살려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이 부분은 어차피 여기 정리되는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은데 이것은 해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로 이쪽 특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통이 그러니까 일단 버스 노선이 이쪽으로 닿으면 그것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안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차장하고 시내버스가 거기에 딱 서면 시골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거기서 쭉 좌판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 상설시장이 개인 것이에요, 조합 것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조합 것입니 다. 60명 조합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그 내부에 지금 건물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건물 있는 것에 들어가려면 거기 임대료를 줘야 되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마 조합장하고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돈을 안내고 그냥 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해도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가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특히 가장 문제점은 그 가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노점상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상설시장 그것은 우리 시 땅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 시 땅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응규위원

여기 상설시장을 겨울에 한번 가보니까 위에서 찬바람이 나와서 거기서 노점상한테 뭐를 좀 사먹으려고 하니까 추워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가림 시설을 할 적에 물론 환기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바람이나 눈, 비가 오면 안으로 떨어지더라고요.그래서 시공을 할 적에 감리를 철저히 해서 좀 아늑한 분위기에서 재래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지금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 진입로 정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그냥 돈 남아서 해주는 것 마냥 해주는데 지금 내가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을 했을 때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맞서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재래시장이 잘 팔리고, 물건을 잘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한욱

이한욱위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상설시장 우리 시 땅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시 땅인데도 여기에 이 비가림 시설 해 놓은 데 여기만 와서 상인들이 쭉 앉아서 노점상들이 팔면 그것 다 들어와도 돼요. 거기에 아까 김응규 위원님 얘기한대로 춥지 않고, 바람 안들어오게 하고 깔끔하게 해서 따뜻하게 해주면 다 온다고요.그리고 버스 노선을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얘기했던 것이 우리는 버스 노선이 변경되지 않는 한 거기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그래서 천안에서 오는 버스도 지금 경찰서 그쪽 골목으로 가지말고 시민로로 돌아서 우회하면 우리 시청에 오는 사람도 편하고, 아고 앞으로 해서 이렇게 시내를 순환할 때 우리 시민들도 좋아지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를이용할 수가 있다고요.그리고 또 탈 때 여기서 탄다고 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타는 사람도 많다고요.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정비가 되었을 때 이것이 실용화되고 이용가치가 있고, 어떻게 투자 가치가 있게 만들어야지, 막연하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시장님도 요구하고 그 지역 출신 이기원의원도 요구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요.그런데 지금도 해놓은 상태는 1차, 2차 비가림 시설 해놓은 것이 지금까지는 해주나 마나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또 그렇게 하려면 소방서에서는 화재시 문제가 야기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서 지난번에서도 소방서하고 회의를 했는데그래서 이번에 1억을 도비요청도 하고 시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소방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은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소방법 범위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번에도 시장통을 다녀봤지만 거기는 아늑해요. 거기는 노점상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천막을 얕게 쳤으니까 겨울에도 아늑하다고요.여기는 높으니까 추워서 거기는 찬바람 들어와서 시베리아 벌판 같은 데다가 북쪽에 햇빛 하나 안들어오지, 바람은 불지, 그러니까 여름에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사람들 거기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해도 앉아 있을 사람 없어요.시장 보는 사람도 아늑한 분위기하고 따뜻해야 가는 것이지 시베리아 벌판 마냥 추운데 가라고 하면 누가 장사하겠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선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안돼요.버스회사하고 협상을 하든,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하든간에 천안에서 오는 버스가 관광호텔에서 우회전해서 여기 시민로 사거리에서 아고사거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가 되지 않는 한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이것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노선이변경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한꺼번에 노선을 확 바꾸면 또 시민들이 난리 나요.단계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이 재래시장에 우리가 투자한 만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되니까 과장님이 그런 쪽에 검토를 좀 해보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시 차원에서도 각 실·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다음 29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29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인주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3회 추경시 인주공단 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용역비 5억을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약 7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단 서쪽 진입로, 다시 말씀드려서 삽교천에서 아산 제방을 따라서 4차선 도로 개설이 추가되면서 이에따른 용역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주지방산업단지 토취장 분묘 개장공고 수수료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주면 문방리에 있는 인주공단 문방리 토취장을 금년도에토지사용승락 및 묘지이전동의가 가능한 지역 약 5만평을 개발하고자 이에 따른 신문공고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특자금 이자상환액 9,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특자금 융자금 73억원을 융자받았기에 이에 대한 이자상환액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문방리 아산만 건너오면서 그쪽 제방 둑을 따라서 도로가 4차선이 난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삽교천에서 딱 건너오다 보면 검문소가 있잖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검문소에서 인주로 해서 이렇게 4차선으로 해서 지금 인주사거리에서 서울로 빠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차선이 인주 삽교천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나가잖아요.그런데 저희들이 인주공단이 생기면서 여기에서부터 직선으로 4차선을 하는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둑방으로 4차선 도로가 난다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 바닷가에 있는 그 둑방으로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것이 관광차원의 도로예요, 아니면 그 도로가 나는 목적이 뭐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주공단 개발에 따른 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현인배위원

그러면 결국 물류 운송도로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것을 명분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국비 지원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것이 몇 차선이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4차선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맨날 그쪽으로 해서 해안 관광도로, 관광도로 하시던 것이 그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히 지원될 계획이고, 기존에는 그 반대편에 그것이 군도8호입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이 됐죠.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이 연계가 되는 거죠.인주공단이 되면서 제방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그 맞은편 것은 이미 시비 투자해서 그것은 시작을 했어요.

현인배위원

맞은 편 어느 쪽으로요?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인주 해암리 쪽으로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삽교천 둑을 타고서...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제방 둑을 타고 도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아산만 쪽으로 그렇게 둑방 타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예,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옛날 무슨 해안도시 한다고 하던...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걸매리 그 둑으로 해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걸매리 쪽입니다. 걸매리 쪽으로 4차선입니다. 지금 그 제방 둑을 따라서 4차선을 아산만까지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은 꼭 해야 돼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특히 공단 물동량 사업으로 저희들이 입구에 14억 국비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49페이지, 아산테크노컴플렉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349페이지, 아산테크노컴플렉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공업용수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공단 입주 업체를 위해서 연수를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약 223억원의 국비가 소요되는 정배수지 2만 7,000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인 삼성전자에서 용역비 3,000만원을 입금 받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04년도 국비 예산에 편성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페이지별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최승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로 아파트, 빌라 및 경로당과 인접한 공한지 및 유휴지를 활용하여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단체를 활용하여 주말 체험농장으로 조성, 소일거리 제공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계절별 푸른 무공해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농촌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토지임차료 및 농기계 유류대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종자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과장님,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노인, 부녀, 청년들이 소일거리로 주말체험농장을 한다는데 15개 읍·면·동을 3,000만원에 대해서 토지 임차를 한다면 읍·면·동당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규모는 일정치 않고요, 한 500평에서 많은 데는 1,800평까지 이렇게 지금 5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런데 여기는 15개 읍·면·동 아니에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그것은 계속 신청을 받아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것이 노인이나 부녀자,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런 분들에게 소일거리를 말들어주기 위해서 자청해서 하는 거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지금 농사라면 다 펄펄 뛰는 사람들이 이것을 할까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그래서 노인들 보면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고, 장기나 두고 이런 것을 좀 다소나마 일거리를 제공하면서 소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계속 여기 뒷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계속 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15개 읍·면·동에서 인부를 하나씩 둔다는 얘기죠?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인부를 두는 것은 아니고요.

복돌

이복돌위원

여기 인부임이 있잖아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그 작업을 하자면 노인들이나 부녀회 측에서 못하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인부를 조금 제공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인부임으로 1,800만원이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그런데 농기계는 무슨 기계를 사려고 그래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를 들면 작업을 하다보면 작업장이 어려운 데는 포크레인이 소용이 될 수가 있을테고, 또 거기에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용이 될테고, 잡다한 호미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계상을해본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런데 나는 임대료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구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려면 1,500만원 가지고 돼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규모가 적은 데가 또 있기 때문에 많게 들어가는 데도 있을테고, 적절히 조정을 해가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것이 어째 내가 농사짓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 노인들이 화투나 치고 하는 것 방지하고 그런 것은 좋은 말씀인데 노인들이 나중에 거기 가서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의도는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 지금 주말체험농장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나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관광화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내려와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이 농촌에 대한 어떤 산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것으로 그렇게 알았더니 지금 얘기하는 소리들어보니까 관내에 있는 노인이나 청년들 주말에 소일거리로 이것을 해준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그런데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소에다가 서울에 있는 친인척 아이들, 이렇게 같이 와서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체험농장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농정과장님 얘기하신 내용으로 들어보면 이 사업은 않는 것이 나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촌 우리 아산 지역에 휴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 휴경지에다가 고추 한 포기를 안심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여기 주민들의 의식이고, 농민들의 의식이에요.그런데 이것을 돈을 대량으로 이렇게 들여서 만들어서 과연 우리 아산시내에 있는 노인들이나 청년들이 가서 그것 할 것 같아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고,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볼 필요도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기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나는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주말에 내고향을 찾아와서 내고향에 대한 향수와 더불어 우리 지역 개발에 대한 동참 의식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이런것을 좀 홍보를 해서 내려와서 하게끔 한다고 하면 이것이얼마든지 좋다는 사업이에요.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인데 농민들한테 주말에 와서 이것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그런데 신정동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까지 포함해서 분양식으로 한 1,800평 정도 이렇게 일정 면적을 잘라가면서 해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실효성 없는 사업을 자꾸 어떤 추산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내놓으면 예산만 소모가 되고 추후에 잘못됐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 없는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를 했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이것 잘 생각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150쪽에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농업인 단체 해외농업 연수로 이것이 지금 3,000만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요,1인당 150만원씩인데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떤 분한테 주는 것인지, 농업 경영인 읍·면·동 회장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까?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첫째는 농업인 단체 회원들한테 사기진작책으로 저희가 ’76년 이후에 해외연수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그래서 단체에서 한번 해외연수를 좀 하겠다는 건의가 수 차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계상된다면 농업인 단체, 예를 들면 농민회라든지, 남자·여자 농업경영인회, 이런 데다가 안배를 해가면서 선진국을 한번 견학을 시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본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아산시에서 20명이면 이것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희망자를 다 할 수는 없고, 단체로 하여금 선별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농업에 큰 공헌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 범위가...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단체별로 안배를 해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알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나는 지금까지 농업인 단체가 의원 되고나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전에 다른 예산이 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경영인이라든가, 다른 농업인 단체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갔다오신 분들 보면 지금까지 홍보라든가, 그것을 응용해서 이웃에 전달하는 행위는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 사람들 자기 돈으로 가지, 왜 우리 시 돈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그런데 앞서가는 농업국을 한번 봄으로써....

복돌

이복돌위원

가서 보고나면 자기 혼자 알고 마는데 왜 보내달라는 거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 수도 있겠죠.

복돌

이복돌위원

뭐가 있어요? 나도 갔다온 사람 몇 사람 만나보고 했는데....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자담도 좀 포함을 시켜가면서....

복돌

이복돌위원

백 번을 보내도 소용없는 것이 이거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그렇게 되면 맨날 뒤쳐지는 거죠.

복돌

이복돌위원

이것보다 차라리 논농사하는데 들어가기 나쁜데 포장이나 하나 해주는 것이 낫죠.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앞서가는 국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151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다음 151페이지, 식량지원 일반운영비로 친환경 5개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생산농가 확대를 기하고 친환경 농산물과 우리 쌀 판매 촉진을 위해서 판매장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망을 구축함은 물론 가격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도 한번 요구를 해봤습니다만 그때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서 2억 1,000만원을 임차료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관련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재료비의 재해대비 예비 모 공급사업비도 업무이관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정호 관광개발계획에 따라 가을철에 신정호 주변에 보리와 유채 단지 등을 조성해서 관광객 및 시민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종자대 및 비료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이것 또 왜 올렸어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한번 해봐야 할 사업 같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먼저번에 한번 삭감되 었으면 삭감된 것이지, 자꾸 올려서 씨름하면 서로 입장만 곤란하잖아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 농산물 판매장 임차료는 지금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천안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천안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가급적이면 서울로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도시가 좀 큰 데로 이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2억 1,000만원이 됐든, 5억이 됐든,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가 물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먼저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그만한 투자를 해서 그러면 아산시에서 주요특작이라든지, 모든 배방 같은 경우에는 오이라든지, 포도, 배,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전체를 임대하는 판매장에서 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리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매장 규모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농산물을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우선은 친환경 농산물 쪽, 쌀, 이 정도로 초점을 맞춰가면서 매장 규모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그것은 확대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예산을 세워준다면 주도적으로 그 판매장을 어디서 운영을 할 겁니까? 민간에 위탁을 하실 겁니까, 시에서 직원이 파견 나가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현재 운영 주체까지는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학복

김학복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모든 것이 시장조사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모든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이런 돈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수반돼가지고 좀 답변 자료가 딱 나와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무조건 반대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것을 해서 실효성이 있고, 그만한 성과를 가져올 때만이 그 효과가 있는 것이니 만큼 그런 부분을 해야지,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착안을 해서 후속적인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검토가 안된 상황에서는이것이 조금 잘못하면 지금 가뜩이나 모든 경기가 위축되고, 이것이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아산시에서 공산품이라든지 등등해서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거기에서 판매를 해서 얼마만큼 농민한데 돌아가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현재 그런 자료까지는....

준배

김준배위원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그것 제가 조금 얘기를 드 려도 되겠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먼저 우리가 2억 1,000만원 이것이 농산물 직판장을 한다고 해서 올라왔다가 부결이 돼서 내려갔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천안에다가 그것이 무슨 농산물이죠,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을 낸다고 해서 과연 천안에다가 그것을 내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것이니까 다음에 조직적으로 해서 대도시에다가 하려면 해라, 그래서 내용이 그때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한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제가 그 후에 그러면 지금 아산에 쌀이 금상을 받았다고 한참 우리가 신문에도 내고 그랬잖아요?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쌀이 별로 판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는 말이에요.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위원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음식점에서 전부 농·축·수산물을 쓰는 것 아니에요?그래서 서울에는 대형 음식업소가 많아요.거기다가 이 사람들한테 쌀 같은 것을 판매를 하면 되겠구나 해서 요전에 25개 구에서 대표자 한 명씩을 제가 불렀었어요.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회를 갖고, 그 날 의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은 참석하시 라고 했더니 바쁘셔서 참석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님은 얘기가 음식업 중앙회하고 우리 아산시가 자매결연을 맺게 해다오, 그 얘기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장이 넓다보니까 부탁을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부탁이 여러 군데에서 올라오는 모양이에요.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매장을 내려면 서울에다가 매장을 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구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어제인가 그저께, 친환경 회장이 누구예요?그 분을 시에서 농정과에서는 얘기가 거기다가 매장을 얻어주고 이 사람들보고 관리를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길래 좀 만나보자고 해서 그저께 제가 만나봤어요.만나봤더니 이 사람들은 친환경에 대한 농산물이 아니면 일반 농산물은 취급을 못하게 되어 있데요.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매장을 설치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나라에서는 지정되어 있더라고요.구역제가 있어서 여기 아산시는 오산 밑으로 평택 서정리, 천안, 아산, 연기 쪽만 되고 나머지는 안된데요.그래서 천안에다가 이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고 했던 것이더라고요.그런데 알고 보니까 천안에는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쌍용동에다가 냈어요.4,000만원인가 들여서 매장을 냈더라고요.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 해준다면 평택에다가 내야 되겠다, 이 사람들 얘기는 그겁니다. 서울은 못가니까요.그래서 어제 대충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POOL 예산으로 그러면 이것은 2억 1,000만원을 이 예산이 올라오면 일부 그 사람들을 얻어주는 것으로 하고 우리 쌀 소비 관계를 서울에다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그 얘기는 잠정적으로 제가 조금 얘기는 있었어요.그런데 단지 내 얘기는 농정과에다가 질의를 하고 싶은 얘기는 매장을 냈을 때 과연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그런 것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다음에 여기 151페이지에 신정호 주변 보리, 유채 재배단지 조성비 지원이라고 해서 종자대, 뭐 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다가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지금 문화관광과에 신정호 관광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저희 농정과 같은 경우는 신정호 좌·우측 상류 이런 부분에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보리 내지 유채 단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세워본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설명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152페이지입니다. 음봉, 둔포 지역에 친환경 농업지구의 우리 밀 재배 계획에 따른 종자와 비료대로 3,93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이관에 따라 으뜸쌀 시상금 3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비료 지원사업도 업무 이관에 따라서 7억 3,416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충남쌀 명품화 단지 조성비도 업무이관에 따라서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아산쌀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에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3,330만원과 친환경 유기농업쌀 포장재 지원에 2,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배방농협의 벼 건조장 시설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고, 쌀값 안정 유지에 따라 벼 자체 수매자금 이차 보전비 4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4월 7일 현재 20㎏ 한 포대에 전년도 4만 4,000원에서 금년도 현 시점에서 4만 2,000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의 민간자본 보조로 관내 과수재배 전문가의 기술을 활용해서 전국 최고의 사과, 배 생 산 기술 보급을 위해서 교육장을 선장면 군덕리 소재에 우선 1만여평 정도의 규모로 조성하고자 도비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업무 분담 조정에 따라서 현황 측량이라든지, 분묘 이전, 개관에 따른 기반조성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토양개량, 과수 식재 등 단지조성과 교육장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이것 지금 민간자본에 아산 과수개발시험장 설치는 먼저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것이죠?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 시유지인가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시유지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임야입니까?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시유 임야 한 6만평 정도가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먼저는 도비 안 붙었었나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먼저도 도비 있었는데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 음봉 분이라고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음봉 산동리 박용복씨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그 분이 여기다가 아산시를 위해서 이만큼 공헌을 해가지고 해주신 그 분에 대한 처우나 예우 같은 관계는 어떻습니까?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고요, 다만 일정기간동안은 그분한테 위탁관리를 하면서 사업을 그분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되겠고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잘못되면 땅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시에서 전부 대줘서 그분이 어떤 기술을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못하면 자칫 시에서 돈 대주고 땅 대주고 다 하고서 재산권 행사만 시 것이지 사실상 모든 권한을그분한테 전부 넘겨주는 이런 현실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유자도 어디까지나 아산시로 있고, 그 임야에서 과수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재산증식은 될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재산은 나중에 그 분이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애당초 추진할 때 그런 것은 쌍방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죠.

학복

김학복위원

그분한테 일정한 보수를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을 항목에 딱 넣어서 선이 그어졌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예.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2년차부터 소득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기술 향상이나 과수재배의 특별한 기술을 이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주목적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나중에 잘못 비춰지면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이런 잘못된 그런 부분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그런 것은 한계를 짓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15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우리밀 재배 종자 및 비료대 친환경이라는 얘기는 이것이 투자가 3,900만원인데 이것이 150㏊면 한 45만평되죠?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150㏊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150㏊면 한 45만평되죠?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모작으로 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모작으로 심는 거예요?논에 심는 거예요, 어디에 심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밭에 심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45만평을 전부 다 밭에다가 심는다고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지금 둔포나 인주, 이쪽이 과수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삼밭 수확한 곳이라든가, 그런 데 심어주고 있습니다.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주로 둔포 지역에 많이 심어주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득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이것 우리밀 심으면 어디서 가공해요?인주에 있던 것 공장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영인 창용리에 신한제분을 활용해보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신한제분을 활용해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살림에서 수매를 하고 그렇게 해서 두산제일제당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밀 수확을 한다고 보면 관내에 신한제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공을 위탁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그렇게 요청이 와서저희가 그쪽하고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다음 154페이지 설명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154페이지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로 송악 농협의 떡공장 증설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시비 1억원을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정호 관광개발계획에 따라 주변마을에 수박 등 특화작목 개발을 위하여 하우스 설치비 2,59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하우스의 노동력 및 영농비 절감을 위해 무인방제기 지원사업비로 1,4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장면의 짚가래주 개발을 위하여 선장면 소재 원앙주업에 살균기, 증류기, 담금조 등 기계류 보강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도비 지원을 받고자 사업계획서를 지금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방역의 일반운영비로 가축 전염병 방역에 따른 입간판 제작비로 9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 전염병 살처분에 따른 매장 작업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돌

이복돌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과장님, 짚가래술 이것은 한 가정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장면 어느 부락 전체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원앙주업이라고 영농조합법인인 원앙주업이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가 있는 겁니까?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리에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떡공장하고 배방, 이것은...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5억 중에서 2억 5,000만원씩 잘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복

김학복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학복위원님 질의 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짚가래주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발이라고는 하셨지만 세부적으로는 여기에 장비 같은 것 보강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죠?

승호

최승호농정과장

예, 너무 열악하니까 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산림과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산림과장 최홍락입니다.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상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제1회 추경예산은 미래와 희망이 있는 쾌적한 푸른 도시 만들기에 필요한 가로수 및 수목식재 사업비와 나아가 4·28문화제, 장애인 체전, 초·중·고 친선올림픽 행사와 산불예방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제경비와기타 휴양림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82억 54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972만 1,000원보다 4억 9,571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녹지관리 경상적 경비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9,000만원은 17개 읍·면·동의 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꽃묘 식재, 가로화단 및 코스모스 꽃길 조성과 제초를 위한 사업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당 사업량에 따라서 400만원에서 600만원씩 소요되겠습니다. 둔포고등학교 조경수는 벚나무, 소나무, 연산홍 등 구입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600만원은 읍·면·동의 공원화사업의 실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아름다운 노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재료비는 장애인체전관련 꽃장식 묘목구입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도비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157쪽부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둔포고등학교 조경수 구입 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지금 현인배위원이 자리에 안계신데 이것은 둔포고등학교만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사전에 제가 현인배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지금 1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1억을 녹지조성 시설비에 세워주시면 저희 관내 요구하는 고등학교 환경정비를 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것은 삭제해도 된다고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이것은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여기에 예산을 올릴 때는 1만원짜리 500본이면 조경수 1만원짜리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그러니까 제일 싼 것이 연산홍 같은 것은 1,700원정도 가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한 본에 그래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0.3×0.3해서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500본을 이렇게 한 것은 요구하는 것이 500만원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1만원짜리 500본, 이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공원화사업 꽃길관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17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400만원에서 6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응규위원

공원화사업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것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것 시상금 꼭 시상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어차피 경쟁을 도모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사기진작도 해줘야 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는 지자체에 가보면 꼭 이런 부분에 거의 상사업비가 3,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사업비까지 주는데 저희들은 시상 포상금을 주는 것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응규위원

이것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오히려 이런 것은 아까 무슨 사업비를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더 녹화사업을 잘 하라고 나무나 이런 것으로 시상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있거든요. 우리가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상사업비로 3,000만원 세워놨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줘서 직원들이 야외에 놀러도 가고,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직원들이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직원이라면....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읍·면·동 직원들입니다.

김응규위원

이것이 읍·면·동 직원들한테 주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지금 이것 시상금 말이 에요. 지난번에 1마을1공원화사업 시상금, 국토공원화사업 시상금, 1마을1공원화사업 읍·면·동 시상금, 국토공원화사업 읍·면·동 시상금,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한 너 댓 개로 올려왔다가 이번에는 하나로 줄여서 올렸는데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읍·면·동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하다 안한 데도 있잖아요?지금 읍·면·동에서 시작을 안한 데도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꽃하고 꽃씨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배부를 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어떻게 이렇게 상주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상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600만원 조금 해서...

복돌

이복돌위원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댓 가지를 시상금으로 올리더니 이번에는 또 다 없애고 한 가지만 살짝 올려가지고 이상하네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읍·면 직원들이 인원도 없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런 때 이런 부분이라도 이렇게 사기진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158페이지, 지난번에 이쪽 남산공원 예산 올라온 것을 몇 개를 삭감했더니 이번에는 한 개로 묶어서 3,000만원으로 올렸네요?지난번에는 나눠져서 올라왔었는데 등산로변 정비 인부임, 남산공원 체육시설 보수, 남산공원 등산로 정비, 이렇게 다 깎았더니 이번에는 슬며시 남산공원 진입로 가로수 정비라고 해서 3,000만원 올렸는데 이것 너무 자꾸 속보이는 짓 하는 것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남산공원 내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 등산로, 팔각정, 거기 숲 정리 전체 하는 부분은 지금 가로등까지 해서 기존예산에 1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 온양타워 앞부분하고 남산 문화원 쪽 들어가는데 지금 가로수가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97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다 넘어져서 뽑혔어요.없어요.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가로수 식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지금 100본이 올라왔는데 1본에 30만원짜리인데 30만원짜리면 꽤 큰 것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좀 큰 것을 심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복지회관 앞 부분이에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앞으로 근로자 복지회관이 되기 때문에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것 나무 값만이에요, 아니면 식재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식재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15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김응규위원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응규위원

산불 진화를 위해서 산림과에서 전에 진화요원으로 일반인들을 공개모집을 했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이번에 아산에는 산불이 음봉하고 영인 두 군데가 났는데 그 분들이 많은 활약을 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초동진화를 이 분들 때문에 했습니다. 이미 영인하고 음봉 말고도 초사리 위원장님 관내에서 났는데 그 분들이 와서 아주 미미한 피해를 입도록 초동진화를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 분들이 기동대가 산불감시 기동대인가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12명은 직접 가서 불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58명은 감시를 해서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12명은 시청에서 일당을 줘가면서 데리고 있어가면서 산불을 끄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피복구입 36벌은 기동대가 그분들이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이것은 읍·면·동에 배치한 그러니까 예방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김응규위원

또 산불방지 홍보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것은 5,000원씩 500개면 예산은 별 것 아니지만 과연 이런 산불방지 홍보테이프로 많이 홍보가 되나요? 활용을 합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지금 산감기동대 이분들이 마을 회관에 가서 꼭 아침, 저녁으로 이 테이프를 가지고 틀어주거든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160쪽에 각급 학교 조경수 식재 및 환경정비라고 했는데 무슨 학교를 어디에다가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정비는 뭐를 한다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그러니까 보면 각급 학교에 울타리 변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좀 시원치 않은 나무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여기 온양고등학교 후면에 보면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하면서 공간이 한 2,000평 정도가 나와요.이런 부분은 먼저 본예산에 세워주셔서 온천초등학교를 지금 잘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산책로도 만들고 시민이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했거든요.지금 그런 뜻에서 계상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지금 여기 온양 시내의 도시학교들은 모르지만 지역이 면 단위나 이런 데 있는 학교들은 지금 있는 나무도 베어 내는 데가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이것이 심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인데 지금 학교 같은 데 이것 갖다 심어줘봐야 쑥덕 잘라내고, 쑥덕 잘라내서 나무 꼴 안돼요. 그래서 요전에 내가 TV에서 나오는 것도 보기는 봤는데 이 도시 공간에 여러 가지 공기 정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도시 지역의 학교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아이들 정서교육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잘 들었는데 지금 온고 같은 데는 수십 년 된 학교란 말이에요.그런데 나무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못해서 운동장 주변에있는 나무들을 가보면 저것이 나무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길러놓고 있어요.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나무를 갖다 심어줘서 과연 그 사람들이 나무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지금 1억여원 돈이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시에서 1억이면 별 사업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나무를 갖다줘서 관리도 못할 학교에다가 줘서...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지금 저희들이 푸른 도시 가꾸기라고 해서 10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도심 주변은 어떻든 학교든지, 종교단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나무를 제대로 심어서 가꿔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후 관리나 식재하는데 잘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지금부터라도 더 우리가 유도해 나가서 앞으로 학교나 기관단체, 종교단체가 우리 시민들이 전체가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계속 유도하면서 좋게 가꾸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나무 갖다 심어준다고 해야 느티나무 갖다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 각 학교에 보면 포플러나무인가, 그게 무슨 나무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플라타나스라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 나무를주로 많이 심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거창한 돈을 들여서 실효성 없이 하느니 시범적으로 온양중학교면 온양중학교, 시내에 있는 몇 개 학교를 해봐서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야지, 한꺼번에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느니,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볼 때는 아산시에서 1억씩이나 들여서 학교에다가 나무 심어준다더라, 선전은 좋죠. 선전은 좋은데 이것이 내가 볼 때 아무런 효과 없는 사업이다 이거예요.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것은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내에 2개 학교나 3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봐가면서 보완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시에서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중·고등학교가 관내에 17개입니다. 그런데 우선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원하는 학교, 아니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좋다면 계속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나가 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결에 앞서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아산시가 2010년도 이상 되면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우리 아산에 있는 산과 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보다 우리 아산시가 산이 아주 높고 수려한 곳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는 농로, 수로, 또 소류지, 저수지가 제일 많은 곳이 우리 아산시입니다. 이런 물과 산과 들을 이용하는 어떤 사회적 변천사가 2010년도면 올 수 있어요.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떤 전문직이시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산, 들, 이런 쪽에 나무를 식재하고, 공원화 사업이 잘 돼서 도시인들이 와서 쉬고 가는 도시로 가꾸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잠깐만 끝내기 전에 산림과장한테 제가 꼭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도고온천에서 일찍 나오다가 보니까 벚나무를 어디서 캐다가 도로 넓은데 가운데에다가 심고 있더라고요.그 공사만 주고서 죽을 쑤든, 밥을 쑤든, 너희들 마음대로 와서 하라고 하 지말고 나가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하세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꽃 잔뜩 핀 것을 물 한 방울 안주고 그 나무 지금 갖다 심어 놓은 것 살겠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어디서 벚나무를 갖다 도로에다가 넘어뜨려 놨는데 나무에 꽃이 환하게 핀 것이더라고요.물도 안주고 그냥 푹푹 파서 거기다가 심어놓고 꾹꾹 밟아놓고 말더라고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그것은 일단 식재를 하고 물을 주고, 지주목을 매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