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제10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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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나머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거나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에 대해서는 피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면 정리해 두셨다가 심사 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 계획대로 예산안 심사가 차질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3차 회의로 오늘로써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심사를 끝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그때 그때 작성하여 실과소 예산심사가 끝나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면 정리하여 두었다가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일정에는 총무국 관련 사업소 순서입니다만, 도에서 주관하는 소도읍 관련 회의에 도시과장이 참석토록 되어 있어 부득이 도시과 소관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인데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6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태인동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우리 도시과장님하고 약속했던 궁기부락 앞에 도시계획도로 2건이 왜 누락되었고 언제 하실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궁기부락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단계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번 1회 추경에는 거기보다도 명당들에 대해서 명당공단 개발 입지가 용이하도록 간선 도로망을 시설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국민임대산단 개발계획에 의해서 10만평을 건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겠다는 적극적인 답변이 있어서 일응 간선도로 계획을 보류하고 먼저 10만평 계획이 확정 된 후에 잔여 20만평 계획을 할 때, 그 때 간선도로 계획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궁기부락 계획은 장기적인 단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광양읍 덕례 청원 건널목 민간위탁관리에 관련 된 민간대행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당초에 율촌산단 연결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로 개설전에요, 지금 4차로 이상은 철도청 방침이 전부 입체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도시계획도로가 35미터인데 국도 2호선하고 도시계획도로 35미터하고 입체를 계획해 보니까 약 소요사업비가 203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저히 시재정 형편으로는 입체화가 어렵기 때문에 한려대학 들어가는데 건널목하고 지금 세풍에서 나오는 지방도 건널목을 폐쇄를 하고 그쪽으로 통합을 하기로, 그리고 한려대는 대학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과선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과선교가 설치되면 폐쇄하기로 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로 개설로 인해서 철도 건널목이 운영이 될 경우는 시행청에서 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약 4년전에 광양시하고 철도청하고 문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대로 우리 시가 비용 부담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현재 세풍으로 가는 지방도로의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이 그쪽으로 옮겨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여건상.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거기는 2차선이라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지금 위에는 4명이 근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6차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직원을 그리 승계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직접관리하지 않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널목을.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한번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협약도 어렵습니다마는 협약이 된 것을 번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재 협의해 본 결과요. 그리고 거기가 완전 폐쇄로는 상당히 민원소지가 있어서 지난 월요일날 철도청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철도청은 당초대로 폐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세풍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는 것하고 순천에서 와 가지고 우회전 들어가는 것은 허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철도청의 일방적인 입장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왜 1억 5천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당초부터서 차라리 없었던 것이라면 모르지마는 이미 기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또 변경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지 우리시가 재원을 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협의 때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철도청에서 입체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규정대로, 그래서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고, 그런 과정에서 운영비 부담은 광양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문서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번복은 다시 재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불가능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166쪽에 젊음의 광장 조성에 5억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교부세는 도를 거치면 도비화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돈구

이돈구위원

지난번에 이것 관계로 한번 협의를 했었지요? 그때는 도비가 아니고 국비로 이야기 된 것 같은데.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재원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인데요, 교부세는 지자체에 배정이 되면은 도비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올 때는 도비로 해서 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시설비에 광양시 도시계획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3억 관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예산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본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또 변경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이것이 원래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금년 1월 1일부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해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다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도시계획법으로 관리를 했고, 그 외에 면지역 도시계획이 안 된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관리를 했는데 통합 된 국토계획관리법에 의해서는 전 지역을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그런 법령을 모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전문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당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거기는 광양발전 2021이라는 도시계획하고 두가지를 포함해서 올라 왔었습니다. 이 사항은 법령개정으로 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욕심을 좀 내 가지고 2021하고 같이 해서 요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2021하고 도시계획기본용역을 한다면은 똑 같은 예산이 올라왔다면 너무나 과다한 용역비 계상이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제가 2021 예산 부분은 잘.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2021계획은 포괄적으로 각 분야에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주가 되어 가지고 2021을 수립하다 보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2021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를 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하나만 적용하는 과목이라는 용역 계상은 그저 모방하는 식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본 예산에서 안했던 것은 그냥 도시과로만 옮겼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검토도 없이 그냥 올린 것 아니냐?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법적인 사무 이행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자체가 용역 대가 기준에 의해서 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은 전체 용역비도 아니고 예산 문제로 일응 3억만 계상 된 것입니다. 총괄 소요사업비는 8억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밑에 보면 덕례지구 단위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3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거기 덕례지구에는 어떠한 계획수립으로 용역을 한다는 얘깁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거기는 작년 12월 13일자로 광양시 도시계획재정비 때 덕례지구, 목성들, 와우, 그 다음에 광영 도촌하고 광영 월앙지구가 준농림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졌습니다. 바꿔지면서 법적 사무입니다만 이것도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다시 주거지역이 유지가 안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택지나 건물 침수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앞으로 용적율이나 건폐율도 새로 정해 가지고 쾌적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선 계획을 수립한 후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덕례지구 지구단위 계획도 지금 7억 8,200이 소요 됩니다마는 전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에 3억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용역비가 7억 8천 그렇게 든다는 말이에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우산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편입분묘 120만원 가지면 전체 우산공원 다 정리 될 수 있어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아닙니다. 우산공원은 2007년까지 하는데 작년도 예산 3억 1,700으로 분묘 이장하고 분묘에 따른 토지를 매수 했습니다마는 보상가격이 12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120만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을 규모 있게 어떤 정리를 할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은 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어떤 민원을 해소하고 우리 공원 조성하는데 어떤 장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한사람 민원 들어 온다고 해서 하나 또 세워 주고, 또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한 사람 예산 편성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예산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우산공원은 2007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3억 1,700으로 일단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자를 수 없게끔 120만원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 가서 해야되는데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도 한 두 세 차례로 나누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광양읍과 율촌산단 연결도로 공사 물가변동에 대한 3억 2천이 추가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공사지연 과태료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우리가 받아 들일 것은 없어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당초에 거기가 평면교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계획에서 입체교차로 되면서 완전히 2003년 1월 1일 이후 공정에 대해서만 물가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에 지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시공자가 한국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경리관에게 신청을 했고, 또 경리관도 유성산업개발이라는 용역업체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1.1킬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사구간 중에 1.1킬로가 몇%나 해당됩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전체입니다. 미가로에서 내려가고 도깨비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커뮤니티센타로 돌아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완전히 미개설 상태인 도로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1.1킬로만 하면은 유원지 개설공사의 소위 도로는 다 된다 그말씀이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추가적으로 5억은 전체 사업비는 아닙니다. 1단계 사업비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동～성황간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보니까 1억 5,800만원이 증가되는데 무진동 발파 때문에 증가되었다는데.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1억 5,800은 단계적 사업비입니다. 금년에 사업이 다 안 끝나는데 양여금이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 양여금하고 양여금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금하고 추가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총액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 지금 총 얼마지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120억이 소요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요? 이것 껌 값으로 넣어 놨습니까? 아니면 아이들 달랠려고 넣어 놨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총괄 우리시 추경예산 재원이 55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2‧30억을 넣어 버리면은 다른 사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상 불가피했던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해가 아니고 이 용역이 끝난지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아니요, 작년 년말에 끝났습니다. 오래된 것은 아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용역이 끝났고 이미 주민들하고 다 약속된 사항이고 1.1킬로를 넣어 놓고 120억에다가 돈 5억을 세워 놓고 이것이 아예 안 넣을려면 말아버리지 이것이 뭡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위원님, 전혀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규모가 이번 추경 55억 중에 5억이면 10%에 해당됩니다. 감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가지고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120억 공사를 들어가는데 1.1킬로 공사한다고 5억을 갖다 넣었다. 그런데.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1차로 최소한 50억 정도는 계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이 사업을 계속 미룰 경우 작년도에 설계를 해 놓고 또 대민과의 약속도 있는데 전혀 안할 수 없고 그래서 일응 사업비 세워 가지고 추진하면서 또 제2회 추경에 계상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고, 도시개발사업 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것 공사비가 50억 들어가고, 보상비가 70억 들어 가는데 한 번에 계상하면 좋습니다. 저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를들어서 그래도 보상비는 먼저 들어가고 해야 되지 않느냐? 120억 공사에 5억을 갖다 넣어 놓고, 다른 곳은 이 보다 더 시급한 것도 아닌데 몇 십억을 갖다가 넣어 놓고 용역은 다 끝난 사업이고 주민들의 약속 사업이고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계상은 안해 줬으면 안해 주었지 5억은 참 집행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대민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불가피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 이해할 사항이 아니고, 용역도 끝났고, 주민과의 약속사항이고 그런 사업을 돈 5억을 가지고 1.1킬로 공사를 한다. 누가 생각해도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불가피하게 한다고 20억, 30억 갖다가 넣고, 정말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2차 추경때는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금방 도시과장이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120억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시비부담이 많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5억을 올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거나 작년에 용역 마무리해 가지고 사업지구로 책정 된 이상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많이 지원 되도록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해 나가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재 위원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66쪽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왔던 광양발전 2021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포함 수립용역 해 가지고 올라왔던 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도시과로 변경되어서 올라왔는데 2020으로 바꾸어서 글자 하나 토씨 하나도 안 틀리게 똑 같이 올라 왔어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재

이철재위원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우리 광양시 행정이에요. 이 업무가 분명한 도시과 업무인데 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려 가지고 예산삭감되고 그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도시과 업무로 넘겨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어딨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거에요? 도시과에서 잘못한 거에요? 이런식으로 업무 조정도 없이 일관성도 없이 예산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거에요? 이것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원래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맞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2020계획하고 같이 했으면 해서 본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을 다시 보완해 가지고 법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용역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법적 경비만 가지고 다시 추경에 반영을 시켰던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사업의 필요성이나 계획 수립 내용이나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이나 금후 추진계획이나 똑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렸던 본예산 내용하고. 그리고 이번에 3억 추경에 반영하고 금후 5억 하겠다는 내용까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제목만 틀리게 올라 왔어요. 이번에 도시과에서 올라 온 것은 광양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 왔던 것은 광양발전 2021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고 그래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법적인 부분만 하고 광양발전 2020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은 위원님께서, 제가 그 부분은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소속 부서장에게 한번 들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법적인 사항인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도시과장 설명에서도 있었지만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가지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해서 이것은 당연히 수립되어야할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 되었는데 거기서 제목만 바꿔 가지고 도시과로 다시 업무전환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이 자체의 업무 조정 능력이나 어떤 시의 행정에 대한 난맥상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쓰름 하다는 말이에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난맥상이라기 보다도 시에서 좀 포괄적으로 점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개탕을 쳐 가지고 소속부서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면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위원님들에게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요. 예산편성의 어떤 권리는 시행정에 있을지 몰라도 심의기능이 의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삭감이 되었으면 그만큼의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설명드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시 자체의 사업계획이나 그런 사항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하지마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는 사항까지 일일이 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추경이 왜 필요합니까? 국도비 내시부분 조정하는 것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좀더 조정이 필요하고 증감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인데 이런 몇 억, 몇억짜리 용역들을 이렇게 추경에 올려 가지고 추경예산 55억 정도 되는 부분에 정말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 운용에 대한 일들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이 예산은 반드시 덕례지구나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추경 때문에 본예산의 재원 문제,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20하고 통합해서 올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욕심으로는 본예산에서 삭감이 아니라 개탕을 쳐줘서 계상을 했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추진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 뜻을 아시겠지요?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어떤 검토를 통해서, 또 업무조정을 통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다섯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5쪽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 5천이 증가가 됐는데 공사구간이 늘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 자료에 보면은 양여금이 내려와서 그런 것 같은데.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통괄은 변경이 없습니다. 공사구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계획에서 양여금이 당초계획보다 추가로 왔기 때문에 그 일정부분 시비로 플러스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잔여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이번에 5억 5천이 추가로 올라가서요.

길문

김길문위원

공사의 공정이 빨라서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양여금 배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중동～성황도 마찬가집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 줄이고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해 버리면 좋지 않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커뮤니티센타에서 돌아오는 그 도로가 없어서 모든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결혼식장에 가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을 바르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아까 다른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은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 추경이나 예산 때 분명히 이런 것은 전 시민이 혜택을 받고 전 시민의 이용이 용이한 것은 다른데 투자사업비 보다도 빨리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광양읍내 도로개설 잔여지 매입인데 이것 어디를 보고 말씀하는 겁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수복장 앞인데요, ‘99년도 2000년도에 기존도로하고 각이 지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했는데요, 기존 도로에서 이렇게 나온 길 말고, 또 소로가 있습니다. 소로가 있고 보니까 37번이 이상하게 남아 버립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 부분은 시에서 매입을 해 버려야.

길문

김길문위원

몇 차선 도로입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4차선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10평 안되는데 160만원씩 가네요? 맞지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광영～옥곡간 도로공사 감리비가 있는데요, 감리비가 지금 올라와야 됩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광영～옥곡하고, 중동～성황을 통합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계약이 되었느냐 하면은 4억 5,000에. 그래 가지고 기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2억 8,000이고, 이번에 추경에 1억, 잔여가 7,.000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계약에서 공사 진척에 따라서 확보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진척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금액은, 재정은 이것이 공사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니까, 이런 것을 뒤로 미루고 해서 아까 같은 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정에 따라서 감리비가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 공정 전체가 지금 단기간에 끝나는 공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중간에 그것이 감리비가 대처되지 않으면 월급을 주다 마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감리가 우리시에 한 사람이 해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둘이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월급을 여기에서만 벌어서 합니까? 우리시 것만 감리비를 받아서 그 사람들 월급을 주느냐 그 말입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감리에 투입된 인건비는 그때 그때 계상해서 줘야 맞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물론 연간계약이 되었건 총괄 감리계약이 되었건 그렇게 계약이 되었더라도 추경에 감리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편성하는 주무부서와 저의 개인 의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해서 1년 단위로 감리비를 계상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재정을 좀 잘 정리해서 아까 같은 꼭 필요한데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고 추진을 어떻게 하면은 대규모 사업은 1차년도에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마무리를 짓고, 2차년도에 전체적인 보상을 끝내고, 3차년도부터 사업시행이 맞습니다. 저희도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재정 운용상 불가피 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돈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광양읍 덕례 청원건널목 설치에 따른 철도청과 협약 체결해 놓은 것이 ‘98년 6월 30일하고 2002년 12월 18일 두 번에 걸쳐 협약체결했는데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방금 이돈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정현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전에 김길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광영～옥곡간 도로 개설 1.57킬로미터의 도로가 별로 필요 없는 도로를 낸 것 같아요. 돈을 106억이나 들여 가지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광영 취락동하고 가야로 연결해 가지고 옥곡으로 가장 단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교통량으로 꼭 도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도로 확폭을 하면은 확폭에 따라서 교통 원활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존 도로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 4차로까지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남해고속도로에 가장 빠르게 근접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공정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30%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년 3개월 정도 했는데.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여기가 공정이 상당히 부진한 원인이 거기서 사토가 13만입방이 컨부두 동측연결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컨부두 동측 연결도로가 발주 시점이 차이가 나 가지고 수토 퇴쇠가 못되어 가지고 공정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 지금 별 필요 없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을 했냐면은 제가 하루에 두 번씩 봅니다. 한 한달정도 있다가 심심하면 흙 몇차 갖다 놓고, 또 한참 있다가 좀 일을 하는 것 같고, 1.5킬로 정도의 공구를 이렇게 장세월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전혀 필요없는 돈을 투자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교통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든지 현재 그 도로를 내야 한다는 주위여건이 구비가 되어 있다든지 그러한 상태 같으면 실질적으로 도‧시비를 10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면은 단시일내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것은 불필요한 도로를 거액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앞으로 인터체인지 접속도로 또한 거기에 산단 개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여건을, 전망을 보고 낸다고 한다면 박진감 있게 일을 마무리 해야지 전혀 주위에서 볼 때는 장난처럼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얘깁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부분에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도 답답하고 공사 도급자도 굉장히 답답해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거기서 암석하고 흙이 나오는데 암석은 동측도로 가토제 도로부분 들어가고 토사는 내림용으로 들어 가야 되는데 가토제가 설치가 된 후에 매트를 깔고 토사가 들어가고, 토사 깔고 다시 빼빠드럼을 박아야 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정 때문에 토사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답답하고 건설 도급자도 상당히 답답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컨부두 동측도로가 근명간에 본격 추진되면은 상당히 공정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거액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본 조사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제대로 해 가지고 이왕 시작한 일은 조기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요, 166쪽에 젊음의 광장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도 한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의 사업 취지는 월드컵 기간 중에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길거리 응원 등 대중 집합장소를 시민광장으로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의 흥을 발산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합과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재정투융자심사 때 저희가 당초에 20억을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20억으로 확정짓지 말고 먼저 기본계획을 선행 한 후에 기본 계획 가지고 시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종 확정해서 설계 나온 금액으로 그 때 추가가 되면은 다시 추경에 한번 더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하고 당초계획 20억에서 10억으로 낮추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위치가 어딥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바로 미관광장입니다. 미관광장하고 우체국 앞 쪽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긴데요, 현재 우리 민원인들이 많은 제기를 하는 것이 우리 1청사 구내에 주차공간이 지금 절대 부족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관광장 여기를 이렇게 젊음의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마는 차제에 우리 민원인 주차 공간을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연구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청사 진입하면서 좌우에는 민원인 주차장으로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대다수는 회계과 옆쪽에 미관광장 있는 곳에 거기다가 대부분 주차를 하고 또 미관광장 옆쪽에 있습니다. 전신전화국 앞 쪽에.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민원인 주차공간은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운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는 주로 사업소와 2청사에서 일찍부터 오셔서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물론 위원님들 모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반복된 질의와 또 예산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서경식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간단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마동 근린공원, 궁도장 옆, 물론 조금 전에 밖에서 도시과장님이 2차 추경에 확실히 넣어서 일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27억이라는 돈을 이미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빼서 쓴다고 말씀하셨지마는 용역도 다 끝났고, 보상비도 거의 다 나갔고, 빨리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중마동에 축구장이 없어 가지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기다가 축구장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의 편리성을 빨리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마동근린공원에서 약 50만 입방이 컨부두 동측도로 토사가 이용되어야 되는데 중동～성황간이나 옥곡～광영과 마찬가지로 동측도로에 수토태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토태세가 갖추어지면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토태세가 차질이 있다면은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터 누차 위원님께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여러번 나왔는데 아까 보니까 협약서를 주기로 했으니까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4명을 청원경찰은 매년 준다는 것입니까? 한번으로 끝을 낸다는 얘깁니까? 협약서 내용이.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건널목을 관리할 때는 영원히.

수성

김수성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데요, 철도청도 공공기관이고, 광양시도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공기관인데 협약을 어떻게 했길래 매년 그러면 4명에 대한 것을 이렇게 주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다음에 간담회 기회를 이용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지적, 또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차후 예산편성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부터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0 정회

11: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 관련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문체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환경사업소 관련 예산안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36쪽 초남마을 운동기구 구입보조 6종,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초남 분뇨처리장은 초남 마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달에 초남 마을 주민들이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에다가 민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뇨처리장을 10여년 이상 운영해 오면서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초남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하는 그런 차원의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약 네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마을회관에 주민들의 피해를 일부나마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운동기구를 넣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불가피하게 세운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인과 대화를 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마을 쪽에서는 찜질방하고 운동기구 이렇게 해서 1억 4,000정도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1,000만원 정도의 운동기구를 넣어 주는 것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 정도면 마을 주민들 어느 정도 만족이 됩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예, 만족된 금액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문체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문체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에 대해서인데요, 현재 우리 이동도서관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 대 운영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태가.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대로 일요일, 월요일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돌고 있는데요, 관내 20개소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 아파트가 있는데 차를 95년도에 샀기 때문에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연이 심하고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설아파트 지역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해서 신설아파트도 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에 한 6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인구 밀집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철아파트 단지 주위로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광양읍하고 제철, 중마동, 광영동 이쪽에 인구 밀집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증차 요인이 발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새롭게 구입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그러면 한 대로써 소화가 다 될 수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좀 시간은 짧더라도 한 대로 전부 소화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상?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상 문제가 있고, 인력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기사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도서관 우산, 성황 양쪽에 있는데 이동도서관 이용도가 높고 상당히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다하는 것을 실과소에서도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시민들도 선호를 하는 것 같아서 차제에 내구 연한이 마무리 됨으로 인해서 새 차량을 구입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용도가 높다 보면은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차량을 또 배가를 시켜서 시민들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시정을 그런 방향으로 펼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1차적으로 추진해 보시고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은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42쪽 보면은 중동 천연잔디구장 매표소 설치, 돈은 한 300만원 됩니다마는 여기 현재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운동장에 휀스를 다 쳐 놨는데 이번에 고교축구를 거기서 시합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불편한 사항을 듣고 또 우리 시민들이 휀스 밖에서 철망사이로 운동경기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표소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더 좀 넓혀서 관중석을 만들고 그 관중석을 피해서 매표소를 같이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체육경기를 해 보니까 관중석이 없어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넓히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볼 사항인데요, 공원관리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일정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중석을 당초에 건립할 때 문체사업소를 제가 갔습니다마는 그 때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는데 도시과에서는 더 이상 체육시설을 공원내에 할 수 있는 용량까지 꽉 차 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한다 하기 때문에 관중석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법령검토는 그 이후로는 안해 봤습니다. 다시한번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넓힐 수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넓힐 수 있다면 법령상 가능하다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매표소를 하는 것으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매일 거기서 상주를 할 것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공설운동장하고 여기 테니스장, 체육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일이 아니고 매주 일요일날 저희들이 매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은 한 사람이나 두사람 정도는 항시 상주를 해야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일단 관중석이 확보가 된 다음에 매표소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휀스를 한 쪽을 뜯어 내야 됩니다. 뜯어서 오픈을 시켜 놓고 매표소 관리를 둬서 관리를 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매표소하고 관중석하고는 별개입니다. 관중석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매표소는 당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표소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마는 주민들의 편리한 운동장이지 돈 받을려는 운동장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일단 주민들이 편리하게 설치를 해 놓고 거기가서 돈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돈을 받는다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단은 주민들의 편리성을 먼저 생각하고 돈을 받든지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중동 테니스장 관리용 자재구입 168만원, 밑에 중동 테니스장 작업인부임 582만 1,000원, 뒷면 시설비에 중동 테니스장 부대시설설치 3,000만원, 243쪽 테니스장 진동로라 구입 해서 이것도 중동 780만원 해서 약 4,531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동일한 지역의 중동 테니스장 맞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꼭 시에서 안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까? 중동지역에 테니스협회가 있습니까? 동호인이나?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거기다가 위탁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은 해 줘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위탁 계약해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야지요.

철재

이철재위원

작업인부임도 이렇게 1명을 써야 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을 하게 된다면은 이 예산은 절약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위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작업인부임을 만들어 놓고 위탁 되었을 때는 쓸 만큼의 것은 쓰고 나머지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재구입에서요, 소금, 모래, 백회가 있는데 소금하고 백회가 12개월 되어 있고, 모래가 4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깁니까? 예산 승인이 되면 언제부터 소금이 뿌려지고 모래를 뿌리고 백회를 쳐서 관리가 되겠는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당장부터 해야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지금 몇 월달 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4월 달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4월 달인데 12개월 이렇게 해 놓으면, 1년이 16개월 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2개월을 한 이유는요, 내년 본예산이 서면은 또 구입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해서 몇 개월 분은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해 놨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언제나 정상화 시켜서 민간위탁 할 예정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조례 제정이 되면은 6월, 7월 정도면은 절차를 밟아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꼭 12개월로 내년 것까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응 예산은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예, 네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42쪽 공설운동장 수변전 설비 설치 이것이 부기변경이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어디에서 부기 변경 된겁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시설비에서.

길문

김길문위원

원래 본예산에 5,100만원이 서 있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실내체육관 전광판용으로 서 있었습니다. 전광판을 2개 구입하는 것으로 서 있었는데요, 여기 건설과에서 사업을 공설운동장을 건설하면서 수변전설비를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설운동장 예산은 바닥이 나 있고, 수변전 설치는 해야만이 운영이 되겠기에 건설과에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선은 실내체육관 전광판을 축소시키고 수변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부기 변경을 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전광판이 한 개만 해도 충분했었는데 본예산에 두 개를 했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개가 있습니다. 현재 고장난 것이.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2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것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충분히 하나만 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지요. 지금 한 개로 하면서 그 예산을 건설과에서 하는 수변전 설치로 부기 변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수변전설비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전기시설이나 모든 것은.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변전설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와야 모든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산 편성하지 않고 선 공사를 하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두 번째, 테니스장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몇 개 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로는 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광영하고 중마동?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광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우산공원 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산공원하고 중마동하고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광영은 아직 이관을 안 받았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광영은 동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길문

김길문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은 체육시설인데 2개는 시에서 관리하고 하나는 동에서 관리하고.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중마동 테니스장은요.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이 없다보니까 관리법규랄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임의대로 하나는 동에서 하고 두개는 시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야간 경계시스템 이것은 경비용입니까? 세콤설치 돼 있지 않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비용입니다. 2층 같은데 음향실에 억대의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설치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설치를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외상으로?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외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억대의 장비이기 때문에요.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되기 전에 이미 설치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업체에서 외상으로 해 줬다 이 말씀이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집행을 하는 걸로, 예, 그 정도만 하면 됐습니다. 세가지만 정리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2쪽 보면은 중동 천연잔디구장 매표소 설치 건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공원 내 체육시설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은 매표소를 설치하면 유료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부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유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료화 시킬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유료화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해야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입법예고 해 놨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체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질의라기 보다 격려차 한마디 할랍니다. 지난 일요일날 현장에를 한번 가 봤더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한 사람씩 숙직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하는 것을 파악을 해 봤고, 그 다음 또 여과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어제 환경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관해서 국비가 5,700만원이 남아서 환원을 한다는 보고를 예산상으로 받고 왜 시설을 제대로 다 갖추지도 않고 돈으로 환원했느냐고 했는데 앞으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그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어쨌든 고맙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험운전 중이 되어서 직원 2명 정도 파견해서 운전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직원들하고 같이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침출수 처리시설이 좀 미비되어 가지고 냄새가 아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름철이 되면 더 많이 날걸로 보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대로 쓰레기침출수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침출수가 워낙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1/3을 가동해서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험운전이 끝나는대로 계속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든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만이 누가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견디어내지 도저히 지금 4월인데 나중에 7,8월이 되면은 견딜 수가 없을 정도에요. 내가 가 보니까. 특별한 보완책을 강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재활용품 선별 작업 인부임이 5명에서 3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겁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증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재활용품 선별요원이 1일 15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인력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평균 작년도에 12명 이었다가 금년 2/4분기에는 5명 밖에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 하루에 10톤 이상 반입되어 가지고 회수율이 약 2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2톤 정도를 선별하고 있는데 그것을 노상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으로 180일도 사실은 한 300일 정도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일부 더 요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선별인원은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80일이면 6개월 정도인데 그 많은 분량을 처리해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도 증원을 받고 해서 하여튼 재활용품을 많이 회수함으로써 매립량을 줄일 수 있고 또 자원재활용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애로가 있는 점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인경비 용역비가 9개월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무인경비 용역이 원래가 없이 숙직을 하고 있었는데 야간으로 보면은 한명이 사실상 혼자 있다 보면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무인경비 용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야간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9개월 정도도 월 운영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노철

이노철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은 지금 설치하기 때문에 9개월 정도만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산림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기술센타 소관 예산안 역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심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01쪽 중간지점에 민간자본보조 1억 3,133만원이 부기 변경이 되었어요. 당초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연

이기연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께서 답변하실 때는 회의 운영상 회의의 끊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이크를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이철재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육묘용 상토로 해서 예산이 2억 9,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자연상 상토를 공급하면서 3,339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2억 6,06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2억 6,061만원을 가지고 맞춤비료 웃거름으로 해서 3,253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로 해서 6,375만원.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이 정확합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육묘용 상토 예산을 가지고 자연상 상토를 공급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추가로 해서 이렇게 농산물 저장고 설치사업, 하우스현대화사업, 배덕시설사업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부기 변경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시판용 상토 계획을 흙으로 대체한 부분에 대한 자금을 이 부기 변경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지금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사업자는 선정이 안되고 지난번에 당초 이 사업을 하면서 선정하고 남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같으면은 6동을 하고 나머지 16동을 신청을 받아 놓은 사람 중에서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신청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입니다. 상토공급에 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상토 공급을 총 물량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공급했던 물량? 없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당초 무상으로 광양읍하고 봉강 석사 지곡 일원에다가 147대를 하고 유상으로 455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하면은 4,986만원 중에서 무상이 1,198만 6천원이고 유상이 3,33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무상하고 유상하고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연계해서 좀 묻겠습니다. 당초 상토공급에 관해서 양질의 상토가 없어서 공급이 곤란하다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예산 확보를 2억 9,000만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판되는 상토를 수도작 농가에게 공급을 해 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상토가 마련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차액 2억 6,000만원을 지금 한 여섯가지 종류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년 2004년도 2005년도 계속해서 상토 공급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2003년도 당초에 일응 상토를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재원을 확보를 해 줬는데 그러면 이런 재원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 우리 광양시권 아니면 인근 시군에 내년도 2005년도 계속해서 이런 상토로 공급을 할 수 있는 토량 확보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지금 여의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은 다른 상토를 공급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것이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잔액 2억 6,000만원을 6종류로 분산배분을 해 놨어요. 그러면은 내년도 2004년도 초창기에 가 가지고 상토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빤히 보입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인공상토를 공급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양질의 상토를 뒤에 발견을 해서 서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금년과 같은 이런 상토를 더 찾아보고 없으면은 시판용 상토를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년에는 차질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요, 2억 6,000만원을 친환경 맞춤비료, 저온저장고, 그리고 하우스, 한우사육개발확충사업, 그 다음에 우량정액공급 이렇게 해서 분산했는데 당초에 배덕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없더라도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혹시?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예산이 성립이 되기 이전에.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금년에 지원을 하고 지금 신청자가 많이 쇄도를 해서 각 읍면에서도 서로 조정을 하고 축소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의견을 조정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현완

정현완위원

기존에 것이 배덕시설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말하자면 추가로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설명이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맥락입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상토로 인해서 신경을 좀 안쓰도록 미리 대책을 좀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203쪽에 보면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600만원 있고, 204쪽에 보면은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400만원이지요? 그래서 1억 정도를 반환을 하는데 이것 도로 국고로 주는 거지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특히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많이 반환을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국고를 요청을 할 때에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요구를 했던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반환을 합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지원지침이 서로 달라지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이런 비닐하우스 관계는 축사시설 복구나 기타 루사피해 농가에 이런 것들을 현지를 확인을 해 보면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것들은 우리 농민들이나 또는 피해를 당한 농가에게 지원을 충분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반환하는 것 아닌지, 특히 염려가 되는데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원 단가 관계로 해 가지고.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피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농민 입장에서 또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런 많은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여기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204쪽에 보면은 수출오이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반환한 것이 1,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나온 겁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도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사업을 작년에 물량이 줄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수출오이 종자대는 지금 금년 수출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그래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시에서 좀 수출오이를 면적 확대를 하기 위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 수출 물류센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부터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었다고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수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서 우리시가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비도 도비, 시비해 가지고 5%, 그 다음에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서 물류비를 별도로 수출액의 5%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많이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농가가 기피해서 많이 재배를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남은 것 아닙니까? 면적이 줄어드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앞으로 더 의욕을 가지고 더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203페이지, 204페이지 중복되는 얘긴데요, 시도비 반환금이 앞에는 국고보조금이고 뒤에는 시도비 반환금인데 그러면 태풍피해에 전혀 무슨 간이집하장이니 수출규격돈생산농가 지원사업 이런 반환금이 전혀 사업을 안 했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사업 다 하고 남은 돈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사업 실적을 하나 주시고요,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배수시설을 한 것을 농민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았습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지금 아직 통보 못 받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수사를 받았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도감독을 우리 센타 소장이나 과장께서 철저히 잘해 주셔야지 농민들이 사업을 잘한 사람이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열심히 사명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형사들 앞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반납 받은 일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615만원을 반납 받은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조사 받은 사람들 명단하고 사업 내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10쪽에 보면은 밀시감 이용 절간제품 가공시설 설치 이것 3,000만원이 증가 됐지요? 그런데 국비가 2,100만원 시비가 900만원, 이것 지난번 본예산에 안들어 갔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안 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내에서 작년에 받은 상사업비를 이번에 시군에 사업이 적정하다고 되는 곳에 내려준 그런 예산입니다.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재원은 상사업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사용토지구입 2억 5,000은 지난번에 한번 한 것이지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13쪽 아래부분에 기타보상비에 산불진화참여 민간인 보상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급식이나 이런 걸로 지급이 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불진화 대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산림과에서 12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산불감시원이 산림과 소관으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하면 급식비와 관내에 출동비로 해서 5,000원씩 해서 1인당 1만원씩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예를들면 옥룡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전체 인원들이 다 동원 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 전문 진화대원하고 옥룡면 일부 옆 읍면동에서 출동을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상인원이지요? 300명이?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이 안 났을 때는 전액 집행 안될 수도 있고요.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 아래부분이 되겠네요. 농어촌마을숲조성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의 사업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 농어촌 마을숲조성사업은 개소당 5,000만원짜리 사업으로서 작년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고, 올해에야 산림청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리도에는 전남 나주와 우리 광양 2개소에 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만, 사업 지역까지를 산림청에서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마을숲 조성은 옥룡 양산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왔는데 느티나무등 마을에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산막 및 숙박동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밥상을 구입한다는데 다른데도 산막동에 밥상을 비치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쭉 산막동을 다 돌아 봤습니다마는 강원도 같은데를 가 봤는데 밥상은 구경한 적이 없는데요 어쩝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사실 외부적으로 봐서는 밥상을 보이게끔 다른 산막 휴양림에서도 그랬겠습니다마는 저희 종합 숙박동에 기 밥상이 6개실이 있는데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반 숙박동에는 밥상이 없는데 저희들이 휴양림에 오시는 손님들에 대해서 모든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가스렌지라든지 전반적인 취사도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밥을 해서 드실 때 실제 필요한 밥상은 비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종합숙박동에만 일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우리가 등산을 가면서 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런데 숙박을 하기 때문에요.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니까 산막동에 오면 자연의 정취를 맛보면서 이렇게 좀 간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산막동을 가 봤지마는 밥상을 해 놓은데는 못봤어요. 그래서 뱀의 발을 그린다는 것을 사족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이런 것이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닌가 해서 너무, 그냥 밥상에서 좀 이렇게 드셔도 이용할 사람들은 이용할 것인데 상까지 꼭 사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까 우리 이철재 위원께서 물으셨습니다마는 농어촌 마을숲조성사업은 지금 옥룡양산에다가 하는 것이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그 다음에 백운산 생태숲도 지금 옥룡 양산에다가 합니다. 또 국민 휴양관광생활숲은 어디다가 하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당초에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국민 생활숲을 양산에다가 하는데 산림청에서 예산 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예산 가지고 그 쪽에다가 하라고 지정을 받아서 작년 본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민 생활숲은 각 시군의 목포를 제외한 21개 시군에 공히 1,500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다시 산림청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5,000만원 사업이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에 지금 공문을 보내 가지고 위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 온 것은 진상 어치 한군데 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가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숲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곳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마는 어떤 특정한 마을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서면에서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건 뭐냐면 어떤 시민의 휴식공간인데 이런 것은 다양하게 분포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23쪽 서산, 가야산 등산로변 정비사업, 이것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얘깁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서산에는 지금 일부 구간에 있어서 계단을 정비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가야산에는 좀 경사진 부분이 노약자들이 올라 갔을 때 의지 할 곳이 필요하다 해서 위험시설인 보호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백운산생태숲조성, 지난번에 용역심사에 안건 상정된 것이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 아닙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난번에 했던 것은 예산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여기 2억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용역을 주셔야 되겠네요?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자료 192쪽입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용역비는 기 2002년도 예산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개념에서요. 거기 총사업비가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국비 25억원, 시비 25억원인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63헥타를 할 때 60억원으로 다른 곳에는 표기들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용역비 2억원하고 부지매입비 6헥타에 8억원이 포함되어서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예산 때 60억 부분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용역비가 다시 계상이 되어서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216페이지에 무궁화 유지관리 인부임 1,544만 6천원인데 18,700본이 어디에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 별도로 어느 한 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양읍에서부터 국도 2호선을 따라서도 심어져 있고요, 우리 청사 앞쪽 도로변에 식재된 총 광양시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 본수가 지금까지 18,700본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사실상 그중에는 일부 고사가 된 것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무궁화는 가로수 형태로서 교목으로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재 본수를 그대로 관리 본수로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의 견해로서는 어떤 면적단위로 부기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다릅니다마는 혹시 산림과에서 우리 광양시 국도2호선에 가로수를 식재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

돈구

이돈구위원

작년에 한 것 있어요? 정류소 쪽에서 국도 2호선 따라 가는데 그 쪽에 한 것 없어요?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가로수를 뿌리가 없는 것을 심어 놨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보면은 덕례 어린이 공원 화장실 보수가 350만원 있는데 덕례 어린이 공원 화장실을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 근린공원이라든지 일반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33개소를 산림과 공원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환경관리과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물 자체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덕례의 어린이 놀이터에 무엇인가를 시설한다는 내용이 부기된 것 같은데 그러면 만들기는 도시과 예산으로 만들고 관리는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당초에 공원조성자체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공원이 완공이 되면은 저희 산림과에서 순수한 관리만을 맡고 있는데요, 기존의 화장실이 파손이 되었을 때는 저희 산림과에서 보수를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것은 도시과가 아니더라도 읍면동에다가 주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체계가 되지 않을까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말합니다마는 다압에 있는 시민공원 형태의 것을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사실상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각 동에 산재해 있는 어린이 공원 특히 그 중에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화장실 문제를 저희 공원녹지계에서 관리하는데 나름대로는 효율성이 있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체계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산림과 인력이 대단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서요.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화장실을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산림과 예산으로 보수를 하는데 유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청소도하고 그런 관리는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인력이 됩니까? 산불 끄라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화장실 청소시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대단히 인력이 부족하고 또 기동력도 차량이 없어서 부족합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몇군데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우리 관내 33개소의 공원형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난번에 환경관리과에서는 민간인에게 위탁 계약 했잖아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건 화장실의 청소만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청소는 그런식으로 같이 포함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입장에서는 산림과에서 시에서 직접 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위탁하는 방법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타 지역도 전체적인 공원관리 시설녹지 관리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산림과에서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어떤 직원을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 공원녹지계 직원이 계장 합해서 3명이고요, 거기에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공원관리 일용직이 있는데 그 일용직들 6명을 활용하고요, 일부 제초작업은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방금 이돈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지금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것은 단순히 시설관리가 아니고요, 화장실 청소관리입니다.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는 하고 있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청소는 하는데 일반 공원 청소는 아닙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공원화장실은 빠졌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공원화장실도 하는데요, 공원 전체적인 청소는.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니까 공원화장실은 하고 있지요? 민간사업자가.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원 화장실을 보수하고 이런 것은 직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거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런 것은 사실 일관성이 없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타 소장님도 와 계시니까 총무과 국장님, 소장님 협의하셔가지고 업무분장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산림과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개가 있는데요, 공원 관리요원을 6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몫으로 이미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부서에다가 관리를 맡긴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관리요원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공원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타 부서에 맡기기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해서 10억 이 부분에 물론 부지매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 다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 일반 사업비로 해서는 국비가 5억, 시비가 5억해서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올해 7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어서 10월달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 배치를 할 겁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용역이 안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용역 끝나기 이전에 예산을 세워 놓는다는 말이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용역비는 기히 작년도 예산에 하고 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하는 얘기는 지금 용역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중입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10억은 그 사업비가 어차피 국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해서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따른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계획 자료. 용역은 아직 안 끝났지마는 계획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용역을 위해서 과업지시서는 작년 11월 26일날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설명 드려서 한번 자료를 드린 적이 있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23페이지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반운영비가 가야산, 서산공원 등산안내도 설치가 8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가서 서산, 가야산 등산로정비사업이 2,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을 두군데로 정비하고 시설하고 그런다 이말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시설비에 있는 2,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산은 계단 정비, 또 가야산은 보호책 설치고요, 일반 수용비에 800만원은 가야산에 7개소, 서산에 3개소의 등산 안내판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면은 제일 첫인상으로 남는 것이 도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또 가로공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인상에 들어 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원관리,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턱없이 인원이 부족해서 질책조차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들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화개에서 벚꽃 축제를 했는데 경남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구례 하천리 쪽으로 돌아서 광양 다압으로 내려오면 경남 쪽은 굉장히 나무들이 잘 심어져 있고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특히 벚꽃이 그렇게 되어 있고, 구례 쪽도 잘 되어 있는데 광양을 들어오면 우선 왕벚나무를 심었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심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대목용 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아까 뿌리없는 가로수를 심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벚나무는 식재할 때 이미 꽃이 핍니다. 이것은 이품용인지 아닌지 다 구분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나무를 심고도 우리시에서 돈을 지급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의 특성은 동시에 화사하게 피었다가 깨끗이 지는 겁니다. 이품종이 심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벚꽃숲으로서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만일 이품종이나 심고하는 것을 어떤 업체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다면 패널티를 줘서 그런 사업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정성껏 나무들도 심고 가꿀 필요가 있다. 이것이 관광 광양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가로수가 약 15,000여 본이 됩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이품종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요, 앞으로 올해까지도 제대로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서 저희들 능력 부족으로 해서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가로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21쪽에 밤나무 묘목 지원하는 부분하고 노령목 관리부분, 여기를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예산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노령목 관리에 1,000원이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것은 당초에 위에서 가내시를 할 때 기정예산 부기대로 그렇게 되었었는데요, 추가로 최종 교부결정이 올 때는 1,000원이 늘어나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았습니다. 밤나무 묘목대가 지금 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는 중앙에서, 도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이번에 최종교부결정이 내려오면서 지원 방법이 틀려지면서 감액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비율대로 다시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말하자면 사업 물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물량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노령목들이 엄청납니다. 특히나 근래 십수년에 와서 혹벌이 와 가지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양시 밤산 전역이 거의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노령목 관리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써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노령목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가지가 있겠지요. 그것을 중간절개를 해서 새순을 유도하는 부분도 있겠고, 아예 제거를 해서 새로운 신품종을 말하자면 내충성이 강한 품종을 보급해서 식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밤나무 묘목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노령목 관리에 있어서 지금 실무팀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고 예산도 대폭 증액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도 그럴 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2004년도 농림사업 신청이 있어서 노령목 갱신이라든지, 토양개량사업, 밤나무 묘목대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계획 했던 것 보다 훨씬 못 미쳤습니다. 특히나 토양개량사업 같은 것은 올해 450헥타를 합니다마는 한 7,000헥타를 봤을 때 그런 정도라면 한 십 몇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산림청에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께 다시 우리 과에서 노령목 관리라든지 밤나무 묘목대 지원이라든지 해서 총괄적으로 적어도 토양개량제는 4년이나 5년 일주기로 해서 지원 될 수 있도록해서 대폭적으로 특히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토양 개량사업은 내년도 사업이나 올해는 450헥타인데 내년도에는 1,500에서 2,000헥타를 지원해 달라고 별도 건의서를 올릴려고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상치보다 사업물량이 적게 신청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농림사업은 당년 사업을 연초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익년 사업을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지금 농업인들이 말하자면은 임업을 주로 하는 분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해 가지고 사업 신청 기회를 놓칠 수가 많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쭉 보면은. 그래서 우리 산림과나 읍면동에서 이것이 제대로 1월 20일 이전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10월 11월 이때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합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시 4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5 정회

13: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첫 번째 예산안 설명은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지금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예, 보건소 예산 심사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차 보건소 요구 예산 중에는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 의결된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 의결 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의회의 변경 승인이나 동의 절차 없이 임의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의결권이 훼손되는 전례가 없었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집행부의 편의 행정을 위하여 의회를 활용하고 의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심히 유감스러운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집행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의 사과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 의결권이 훼손 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사과와 수정동의안을 요구하면서 만일 이러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본 사안과 관련된 예산에 포함하여 금회 보건소에서 심의 요구한 예산액 전액을 심사유보하자는 제안을 위원장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의 제안이 받아 들여질수 있도록 동료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용성 위원으로부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용성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 다수 “동의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어떤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건소 관련 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심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된 부분이 이 사안중에 있다고 하면 그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를 해야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가는 것이지 보건소 추경예산안 전체를 심의 하자 말자 하는 것은, 저는 어떤 사안인지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리는 것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심사대로 하고 보건소 예산안 심사 자체에서 의회의 권능을 손상시키거나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보건소 예산안 심사가 다 끝난 이후에 그 사안을 놓고 얘기를 해야 맞다는 얘깁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추경 예산안에 그 사안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더라도 그런 내용을 위원들이 알아야지요.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은 방금 제안을 내 주신 정용성 위원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성 위원 말씀해 주세요.

용성

정용성위원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승인하는 부분과 의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를 거쳐 왔고, 의회에 승인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한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진상보건소 주차장부지인데요, 공유재산취득심의를 거칠려면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토지인 경우는 금액으로 1억 이상, 면적으로는 300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심의를 거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거쳤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그 예산은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승인할 수 있는 범위 이하로 줄일려면 반드시 의회에 변경승인이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 승인도 내지 않았습니다. 않고 임의 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사안에 대해서 승인을 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동의 절차를 얻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말씀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된 바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본 사항에 대해서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전년도 2002년도 11월 20일날 의결 요구가 되어 가지고, 제9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정되어서 2002년도 12월 9일날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진상보건지소 주차장부지 2필지 430평방미터 약 130평입니다. 이것을 취득 추정가액은 1억 6,25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우리 정용성 부의장님께서는 1회 추경에 보건소에서 금액을 7,800만원으로 낮추어서 지금 예산 심의 요구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액이 약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금액이 거의 감정평가를 해서 소액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절반 이상 줄어들고 하니까 이것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요.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수성 위원 말씀하세요.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공무원들은 미안하지만 좀 자리를 비껴주시고, 궁기를하고 우리끼리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 한가지 확인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가 2억을 승인했건 3억을 승인했건 이 130여평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천만원이 섰건 2억이 섰건 간에 감정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가 1억 8천이 나오면 1억 8천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7,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이것이 만일에 5,000만원이 된다고 그러면 5,000만원은 집행을 할려고 그러면 그 소유자가 나는 그 값에 팔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취득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이 사항은 전체를 사지 않는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보건소에서 의회에서는 1억 6,500을 승인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1억 6,500을 요구하지 않고 7,8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이 7,800만원이나 1억 6,500만원이 130평에 국한되어 가지고 들어 맞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기연

이기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궁기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5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55 정회

14: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금 전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보건소 예산 심의는 순서를 맨 뒤로 미루고 상공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상공과도 마찬가집니다.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숙지를 하셨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142쪽 시설비에 보면은 광양읍 상설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해서 7천만원 2차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차에는 됐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마는 14억 4,0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금액이 거기에 수반되어서 2차라고 한거 보니까 또 3차가 나올 것 같은데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처음에 투자할 때 15억을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요, 1억 정도를 절감하면서 14억 4천만원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1차 사업으로 마무리 짓겠다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7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보충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은 잠깐 좀 봐 주십시오. 빨강부분으로 있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헌 상가를 옮겼고, 등기소 550평 산 것을 주차장을 만들면서 화장실도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까지 전체다 해서 좀 정비를 했습니다. 했더니 하늘색 바탕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사람이 걸어다닐 수 궁기 그런 통로입니다. 그런데 새로지은 건물은 햇빛 가리개도 되면서 우천시에도 비가 올 때도 전천후도 다닐 수 있게끔 해야겠고요, 또 이 쪽에 어시장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이 가운데 들어 궁기 이 부분도 완전히 헐리기 때문에 이쪽 남쪽에 궁기 문으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천후로 해서 시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어판장 후면에 있는 하늘색도 스레트로 해 가지고 비가림이 되고 있고 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7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만 한가지는 어판장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밑에는 전기선이라든지 모든 것이 노후되어서 전부 교체할려고 당초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판장도 보니까 녹이 슬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 보수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장단기적인 계획에 맞추어서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름지기 같은 시에 같은 분야, 기능에 있어서는 시가 지원하는 혜택은 동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들어서 광영상설시장도 그것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 또 중마상설시장도 거기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 이것을 경영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가 해 주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 즉 좀 환경을 좋게 해서 손님을 더 끌고 못끌고 하는 부분은 상인들이 내서 하는게 맞다. 즉 상인이 내는 월 사용료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런 개념에서 봐요. 그런데 어느지역은 수익적, 자본적 전부 시 예산으로 하고, 어느 지역은 그것조차도 없어 갖고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또 가스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별도로 내가 한번 말씀 드린 적도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설시장은 잘아실겁니다마는 광양읍 상설시장, 광영동 상설시장, 중마동 상설시장 이 세군데인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재래시장의 기능을 하는 상설시장의 기능은 아주 쇠퇴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환경개선사업을 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해서 단계적으로 해 갑니다. 1차적으로 광양읍 상설시장을 하고,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서는 안되고 해서 1차적으로 광양읍 상설시장의 환경개선을 해 주면서 상인들도 이제 같은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번영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충청도 육거리 시장하고, 그 다음에 모든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이 잘되는 군산 상설시장을 한 40명 정도 모시고 마인드를 갖도록 하루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광영상설시장은 좀 내부가 어둡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요구한 부분은 광영상설시장도 이제 ‘97년도에 한번 수리를 했는데 또 옥상에 비가 많이 샙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광영상설시장도 바로 광양상설시장 만큼 똑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2차 사업으로 갑니다. 이제 중마동 상설시장은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7,7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것은 가건물로 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금 2년 동안 중마동 상설시장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중마동 상설시장 만큼은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광양읍하고 광영동 상설시장은 기존 건물을 환경개선해 가면서 해 가야 되겠지만 중마상설시장은 금년부터 추진하면 내년까지는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장옥 열칸이 증축되어 있는데요, 입주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쪽에 파란선에 있던 화장실까지 같이 있던 그 입주자에 맞춰서 그대로 입점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구 경찰서 주차장 주변에 노점상들이 상당히 채소장사나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시설면에서 상공과장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고 광양읍 상설시장은 광양읍장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이 안에 노점, 어판장 노란색 앞에 있는 부분 이것이 노점입니다. 노점을 보면 정말 쓰레기통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점을 번영회가 자율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을 전체 채울 수 있도록 이번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시설만 잘해 주면 되느냐 그러니까 상인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안쪽에 있는 노점이 100%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그러냐하면은 제가 시장에 가서 상인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 경찰서 주변에 있는 채소상이랄지 노점상들은 이쪽에 새로 들어선 장옥 인근으로 들어가기를 기피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상황이 달라지겠지마는 현재로 봐서는 소위 손님들의 왕래지가 지금 구 경찰서가 훨씬 더 많다 그런 얘기죠. 그 쪽보다도. 그래서 상당히 기피를 하는데 물론 자율적으로 추진을 한다니까 잘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좀 유의를 해서 시장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행정이 한번 주선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만 해서는 도저히 안되고 번영회하고 같이 해서 시장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42쪽 시설비 부분에 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반드시 시설부대비는 같이 반영이 되면서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됩니다마는 편성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아랫부분인데요, 여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용역부담금이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우리가 지금 순천과 소송중에 있는 현대 하이스코 부지대도 들어 가 있습니까?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82만평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141쪽에 유급물가요원 활동비가 있는데 물가조사를 하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물가조사는 저희들이 매주, 보충자료 1페이지에 작성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으로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물가동향이라든지 물가관리를 안한다면 이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5명 정도 이렇게 한달에 한 15만원 정도 수당이 나갑니다마는 이것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은 광양읍 만큼은 한분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중마동, 그 다음에 광영동, 그리고 금호동 이렇게 해서 네 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1명 분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4개 지역이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1명 분을 추가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좋습니다. 제가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분들이 정상적인 물가 조사가 되어 가지고 우리 기초자료로 잘 활용을 하시느냐 하는 얘깁니다. 제가 보기는 상당히 조사부분이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물가조사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활용분야, 또 이 조사자들의 양심, 시장에 정확히 가서 오이가 얼마인지 하는 것을 매주 가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 물가조사표 보면은 같은 가격이 거의 올라 왔을 겁니다. 삼계탕이 7,000원이면 7,000원 이것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년이 가도 같은 가격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염려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42쪽 광영상설시장 옥상 방수, 이것 삭감하면 안됩니까?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4년전인가요? 이것 방수 한번 했습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97년도에, 건축은 ’87년에 됐고요, ‘97년도에 몰탈 방수를 한번 했는데 이것은 좀 효과가 없어서 이번에 하는 것은 우레탄 방수인데 우레탄 방수는 두께가 한 3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가격이 약 4만원 정도 간다고 해서 4,200만원 정도 봤습니다마는 방금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영상설시장이든 광양읍 상설시장이든 우리 시민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 너무 활성화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미입점 된 것이 24개 장옥이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무슨 다른 설명보다도 4,200만원을 들이고 5년 전에 또 방수공사를 하고, 상당히 낭비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건설현장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방수라는 것이 굉장히 잡기가 힘든겁니다. 저는 우레탄 방수를 한다해도 누수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방수를 한다고 해서 그 넓은 공간에 누수가 안생긴다고 장담을 못하겠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실무자가 검토를 한 부분은 몰탈로 했을 때 수명을 보장하는 기간이 한 3년 정도로 본답니다. 그리고 우레탄을 시공을 하면 한 10년 정도를 본다. 그래서 상설시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환경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왜 우리 시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대책이 한번 방수를 해서 마무리가 되면은 좋습니다. 1억이 들던 10억이 들던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보기에 또 4,5년 내에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방수라는 것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5년 전에 투자했던 한 3,4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해서 예를들어서 슬라브를 2층에다가 조립식으로 해서 지붕을 만들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해야지 지금 주민들이 원성을 한다고, 또 상인들이 원성을 한다고해서 방수하는 것은 안 맞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기다리시오”해 놓고 우리 집행부에서 방향을 설정해서, 그것이 안되면 1억이 들더라도 3년 내에 다시 조립식으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거기 올라갈데가 있으니까 레미콘 무게와 우레탄은 좀 가볍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했던 그 무게를 구조적인 분석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조립으로 해서 준다든지 지금 당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3년이고 4년 뒤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4,200 또 3년 뒤에 몇 천 이렇게 해서는 안 맞다 저의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상인들에게 저는 표가 떨어지고 맞아죽을 일일겁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시민을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요.

기연

이기연위원장

방금 김길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항만도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저도 방수에 대해서는 거기를 안가 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콘크리트가 공학적으로 보면은 강 알카리성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방수를 언젠가 했던 것 같은데 김위원님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 다시 방수를 하게 돼서 공사비가 재투자하게 된 것 아니냐 그런 염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이 지역이 요즘은 산성비가 많이 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성비가 내리면은 지금 현재 콘크리트가 균열이 가기 때문에 물이 샐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균열을 보수해 주지 않으면은 콘크리트가 중화되어 가지고 앞으로 더 중성화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균열이 심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아까 별도 지붕을 한다든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일단 이번에는 예산만큼 해서 우레탄 방수가 해 지도록 한번 배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중마동 상설시장 몇 평에다가 지을 계획으로 용역비를 7,700을 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용역비 계상은 20억을 사업비 시설비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요율을 반영해서 7,700만원으로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상설시장 짓는데 20억을 반영 계상해서 했단 말이지요. 평수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평수는 지금 바닥면적은 약 600평 정도만 계획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중마동 상설시장 문제, 대형쇼핑몰 문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어차피 상설시장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여기다가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 할 때는 상설시장하고 같이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공과장님 생각해 봤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제가 직접 우리시의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역별로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간담회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지난주에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는 실무자가 또 건교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일하는 자세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발전적이고 정말 이 지역에 효과성 있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류장하고 시장부지에다가 정말 우리 시민이 원하는 그런 대형쇼핑몰을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일응 일차적으로 업체가 희망하는 기부채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행정재산으로써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공문이 와서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한 이 땅을 우리가 매각은 할 수가 없을까? 왜냐하면 당장 시설만 해도 지금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원도 확보하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저기다가 접목을 시키는 방법 그래서 한번 매각이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어제 순천시하고 여수시를 갔다 왔고요, 거기에 도시과장님들하고 또 상의도 해 봤고, 그 다음에 우리 실무자가 어제 또 건설교통부에 가서 답을 얻어온 부분은 복명서를 작성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환매권이 발동되기 때문에 안된다. 땅을 싸게 사 가지고 시장이나 정류장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도시계획 결정해서 공특법에 의한 수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민간인에게 수익사업이 넘어가서는 안되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정류장이나 시장을 짓는 기능으로 가야지 이것이 만약에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약에 추진을 할려고 했다면은 공특법을 적용하지 말고 구획정리사업, 즉 감보율을 적용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서 그대로 다 새로운 지번이 구해져 가지고 주고 채비지로 관리해 나간다면은 하시라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팔면서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사업이 추진된 것이 행정재산으로 갔기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는.

돈구

이돈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잠깐만요, 이돈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쇼핑몰 유치에 대한 설명이랄지 이런 설명은 예산 심의가 끝난 이후에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 말씀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7,700이라는 예산이 옆에다가 앞으로 쇼핑몰을 병행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상설시장 이것 하나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쇼핑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다할 때는 중마동 상설시장 건립 문제를 충분히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었고, 또 서경식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대형 쇼핑센타를 정류장 부지나 상설시장 부지에 접목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설시장만 지어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짓는다 할 때는 이것이 필요없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짓는다고 할 때는 그것이 시장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장하고 쇼핑센타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본 겁니다. 만약에 쇼핑몰을 짓는다 할 때는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같이 지어야 됩니다. 필요하니까요. 그렇다면은 예를들어서 대형쇼핑센타 지어준 사람이 지어 가지고 들어온다면은 우리 시비가 절감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예, 차후에 또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 되고요, 대형쇼핑몰 및 중마상설시장 건립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때나 아니면 따로 시간을 가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본 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것인데 안 올라왔다 싶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와서 어쩐일인고 싶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여수 MBC까지 떠들썩하게 떠든 부분인데 우리 신원지구에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5일시장이나 매일시장 그런 물류센타 기지가 마련되어야 한다하는 필요성을 이야기 했을 때 지난 국장님 답변이 또 과장님 답변이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반시설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제반사항들을 갈려면은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인데 전혀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는데 이일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싶어서 묻겠습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문제, 지역이 발전해 가면서 정말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5일시장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갖춰야 되고 또 방금 문제가 되었던 쇼핑몰 같은 것도 이것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이 정말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다압면은 현재 농특산물 판매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다압농협이나 광양 녹다원, 광양매실조합 등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방문자들이 와 가지고 판매되는 것은 전체 판매의 5%를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상설시장은 기준 없이 얼마든지 개인들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시장이 만들수도 있고요, 정기시장 만큼은 이것은 시장, 군수가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정기시장을 검토한다면은 개설일자는 5일 10일이 우리시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시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불보듯이 옥곡이나 진상도 활성화가 안되는 측면에서 과연 5일 10일장을 열었을 때, 불가능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광양시장이 거기다가 시장을 열 정도는 되지 않다는 판단을 실무적으로 한번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상설시장도 지금 중마동하고 광양읍하고 지금 광영동 상설시장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 상설시장도 어떤 농특산품 판매나 이런 단순한 것보다 정말 농축수산물까지 포함해서 또 공산품까지 해서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설시장이나 정기시장보다는 종합적인 어떤 농축산물 전시 판매장 정도, 이런 정도 어떻게 기능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농업계통의 부서하고 우리 상공과 부서하고 좀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더 시간을 주십시오. 주시면은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있는 시장의 기능도 참 어려운 상황하에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사보고할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로 되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조사된 사항만 제가.

현완

정현완위원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님이 어떤 루트를 거쳐서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방금 말씀에 의하면은 몇 개 가공업체에 말하자면 조합 이러한 부류의 조사를 한 듯 싶은데 근본적으로 우리 신원지구에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나중 조사 내용을 좀 자료로 내주시고요, 깊이있게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공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건설과 역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150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 진상면에 하는데 이것은 별도 기준이 있지요? 오지개발사업은 면지역에만 해당한다 그런 지침이나 이런게 정부로부터 내려오는게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자료로 한부 내주시면 좋겠고요, 152페이지에 도촌마을 약수터 진입도로 포장했는데 이것은 광영 도촌입니까? 태인 도촌입니까? 태인 도촌이겠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2003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해서 광양동초교, 옥룡초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와 시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은 경찰청에서 사고 다발지역으로 보호가 되어 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사업지구가 책정되어서 내려오는데 보도조성을 한다든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주로 초등학교 옆이 되겠는데 장기적 사업입니까? 일회성 사업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 지역은 이걸로 끝나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이 사업 자체는 장기적으로 하는 거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매년 내려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것을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나 짜서 우리 광양시의 위험지구는 어디어디인데 몇 년도에는 어디 어디 한다는 것을 이렇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이 전라남도 책자가 이 정도되어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그것 우리 광양시 것만 복사를 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157페이지에 하천 수해복구공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인동 방조제가 파손된 부분이 누락이 됐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수리시설 부분에 낙찰차액이 1억 7,600만원이 있어서 추가로 시공을 하고 부족이 한 5,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김재무 도의원이 그것을 마련해 보겠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완료가 되면은 다 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김재무 의원을 아까 점심시간에 만났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 관계로 앉아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51쪽에서부터 152쪽 사이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 2월에 시달된 읍면동 소규모사업 및 행사경비 등에 대한 예산편성지침 내용을 보게 되면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읍면동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읍면에서는 1,000만원 내외를 편성을 하고요,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을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도 2,000만원 이하는 읍면으로 전도를 해 드렸고, 2,000만원 이상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지침으로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상향조정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읍면에다가 예산편성할 수 있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예산계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것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읍면동에서 1회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실과별 건의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 있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읍면동 숙원사업은 전혀 100% 반영이 안되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그 읍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각 지역에 될 수 있으면은 좀 가깝게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각 읍면에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읍면동의 의견보다 우리 실과에서 사업을 선정했고, 사업 금액도 임의적으로 삭감해 가지고 반영하고 또 그런 과정속에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이 그래도 누구보다도 민원인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위원들이 또 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 과정이나 이런 절차를 좀 가지면 좀 더 타당하고 바람직한 방향에서 우선순위가 선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123쪽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있지요? 여기에 부기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은 사업을 집행하는 읍면장들이 세부사업명을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탈로 해 가지고 읍면에서 결정해서 올라오면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배정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공사 발주는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큰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적은 것은 읍면으로 내려 보내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대단위사업으로 묶여서 예산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어요? 우리 담당님 오셨는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옥곡 3건, 진월 3건 그런데 옥곡은 포장이 2.2킬로가 있고요.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그것이 대단위사업으로 묶여져 있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사업비가 좀 큽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요, 157쪽 도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이게 삭감이 됐어요. 삭감 된 사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당초에 지금 도촌이 15억 6,000 정도가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정한 것은 금년도에 국비 내려온 것이 최종적으로 9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이고요, 내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부족액 15억 6,000 관계만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지원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억 1,800만원이 감액 된 것은 국비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올해는 이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계속사업이니까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신흥 배수문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에 지역주민들 현지사정에 원하는 사업이 배수문 정비라기 보다는 펌프시설화 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배수문을 정비를 해 놓고 나서 바로 펌프시설화하더라도 중복 예산 되는 것은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천쪽에 자동문비가 없어서 자동문비를 설치하는 것이라서 차후에 만약에 펌프장이 설치되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섬진강이 수계가 높아 갖고 역류현상을 막기 위한 수문 정비 사업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가 내수가 지금 문비가 좁아 가지고 일시에 물이 빠져 나갈 수가 없는 상태에서 내수가 밀려 가지고 침수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하우스라든지에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펌프장 펌프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도 그 실정을 알고 계시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우리가 펌프장을 설치를 해야겠다하는데는 우리시에 상당한 개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헥타 이상은 전액 국비 지원되고, 50헥타 미만은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펌프장을 설치해야 될 지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수해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의회 간담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라도 적은 펌프장을 하나라고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하는데 시장님이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것을 들어줄까 염려스럽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실 사항이에요. 과장님은 농경지 규모면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곳이 펌프시설화가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농경지라기 보다는 지금 주택이 많이 지어져 있고, 또 계속해서 주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지정리를 했던 그 부분에 수도작보다는 고소득 원예 시설화가 쭉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밀려서 배수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피해가 엄청나고 지난번 태풍 루사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었거든요. 지금 강우량이 많으면은 엄청나게 위험을, 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로 배수정비사업을 할 필요도 있겠지마는 바로 이어서 펌프시설화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수정비를 자동화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거기 제방 있는데 문비에서 섬진강까지 나가는 수로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서 하상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도 안에 있는 내수 흐름이 저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고수부지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거기가 도수로를 옹벽화해서 물의 흐름을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일을 해야만이 자동화 문비 시설을 한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것까지 연계를 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바로 연이어서 펌프시설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불안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꼭 염두에 두셨다가 관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확포장공사하고 포장공사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확포장은 도로가 좁은 것을 넓혀서 포장까지 하는 것을 말하고 포장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흙도로에다가 포장만 하는 경우가 있고, 포장 위에다가 덧씌우기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그러면은 같은 면적, 같은 길이에 같은 포장을 한다면 확포장 공사가 훨씬 더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은 154쪽에 보면은 진월 이정농로포장공사가 200미터에 5,000만원, 또 확포장공사 300미터 이것은 미터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저 밑에가면 7,000만원 미터수는 적은데 포장공사 예산이 훨씬 많거든요.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포장해야 될 도로가 넓다든지 그런 것이 좀 감안이 되고 그 다음에 단순히 포장이라고 되어 있지마는 중간에 노견에 비탈 같은데 손을 봐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은 같은 거리일지라도 더 올라가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각 면마다 틀리고 동마다 틀리고 읍마다 다 틀린 것이 제가 묻는 이유는 동이나 읍에서 또 면에서 올라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틀리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예를들어서 그 여건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화는 크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올리는 부서, 올리는 읍면동의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서 그렇겠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너무 차이가 많아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예산 계수조정할 때 좀 깎아도.

장내 웃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건 안됩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손은 못 대도..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0미터에는 100만원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손대면 안되시고요. 이것 깎으면 정말 주민들에게.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할께요. 예를들어서 이 농로를 확포장을 하는데 어디는 옆에까지 시멘트를 공그리를 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현지 여건이.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표기를 그것을 정확히 안해 준거에요. 연장만 해 갖고 대략 예산이 필요한 것만 표시를 해 놨는데 실제 가 보면 여건들이 다 다르다는 거에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질의하기 전에 정의부터 묻고 갔습니다. 포장공사와 확포장 공사의 정의부터 물었던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문제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확포장 공사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포장공사보다도 같은 미터에서는 확포장공사가 금액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건에 의해서 양쪽을 똑 같이 공그리를 치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횡단수로라든지 등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무튼 설명은 좋은데 기준을 정하십시오.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다음 예산부터는 기준을 좀 정해서 읍면에 내려 보내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두 번째, 도촌 재해위험지구 올해에도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겠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길문

김길문위원

보상 나갔으니까 책임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우수기 이전에 철거하도록 이주하도록 해야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바로 그것인데요. 공사가 착공이 안되니까 그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더라도 거기서 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도 오신줄 알지요? 그렇다면은 빨리 공사를 착공을 해서 주민들을 우기전에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이 되어 있는데 아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라도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철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58쪽입니다. 상단부에 옥곡 장동 이천 정비공사가 4억 전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질의 나오실 것 같아서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3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2 정회

15: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항만도시국 소관 항만물류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항만물류과 역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예산안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72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조기활성화를 위한 관세자유지역 지정 방안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세자유지역 부분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지금 57만 8,000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경제자유지역 지정 용역하고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사실, 우리시나 해양수산부, 또 재정경제부에서 관세심의관 쪽에서는 관세자유지역으로 항만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해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의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관세자유지역이 낫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기능보다는 관세자유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광양항을 중심으로 광양항 배후지라든지 물류파크라든지 관세자유지역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여러 용역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 밑에 보게 되면 173쪽에 광양항의 동북아물류네트워크 강화 방안해서 용역 9,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꼭 용역 실시할 필요 있어요? 이런 부분 모든 용역부분들이 다 종합적인 부분을 갖고 접근하는 것 아니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사실, 앞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은 액션플레인데 이것이 지금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그동안의 법은 완전히 개발해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기업이 들어왔을 때 관세가 면제가 되고 또 부가가치세가 그렇고 여러 가지 직간접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후부지를 개발할려는 계획에 있고, 또 연내에는 착공이 되기 때문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정개발단계부터 기업체들을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옛날 전체적인 계획은 관세자유지역지정 용역은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3,000만원 들이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구비해서.

철재

이철재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요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런 용역이 여러 용역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북아의 거점 항으로서 우리 광양항이 발돋움하기 위한 용역이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런 용역들이 총괄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우리 동북아의 물류거점항이다 이거지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물류네트워크가 따로 있는 것 아니고 관세자유지역도 그렇고 경제자유구역도 그렇고 광양항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다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자꾸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 또 실효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겠으나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총괄적인 틀을 갖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이렇게 광양항 동북아 물류네트워크 강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관세자유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개발단계부터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KMI에서 한 3,000만원 용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써포트하는 측면에서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동북아 궁기워크 구축은 지금 실질적으로 사실 부산이 올해 거의 1,000만 TEU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올해 계획은 약 160만TEU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 환적화물 유치가 관건입니다. 얼마만큼 중국에 환적화물을 우리 광양항으로 끌어오느냐가 문제인데, 이 연구용역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사가 선사 하주 하나라도 우리지역으로 이끌어 와서 광양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는 차원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것이 이렇게 용역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얼마나 그런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결과물을 창출해 내느냐가 관건인데 그런 부분이 이런 용역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요는 정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선사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제반적인 어떤 국가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어떤 그런 실제적인 효과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해야지 맨날 이렇게 용역만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물류네트워크 강화방안 용역 이것은 저는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해보세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중국 환적 화물을 얼마만큼 유치하느냐가 광양항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사실 코스코나 차이나쉬핑이 중국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마는 지금 부산항으로만 기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선사들이 있는데 이 선사들이 한국에서 어디서 물동량이 발생되어서 어느 항구를 거쳐서 어떻게 가는지, 또 하주들도 어떤 하주들이 대한민국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기초자료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용역기간 중에 저희들이 중국을 가서 작은 선사 하나라도 광양항에 유치를 한다면은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중국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었다하지마는 많은 성에 작은 선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하나하나 타켙을 가지고 가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나 또 일본 서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이런 용역은 어디에다가 줍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국가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주는데 여기서도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에다가 아웃소싱을 주고, 또 일본에서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사실 저희들도 시 예산에서 충분한 예산이, 자기들이 요구한 예산은 아닙니다. 가능하면은 최대한 절감을 하면서 일본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이상을 줘야 된다는.

철재

이철재위원

이런 자료확보가 꼭 용역으로 밖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또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우리 해외에 나가는 한진이라든지 이런 선사를 통해서든 어떤 이런 업무적인 부분을 어떻게 총괄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지는데 이렇게 용역사에 맡겨놓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것 보다는 능동적으로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이 저희들이 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리고 또 체계적으로 그것을 하기는 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중국과 연결하는 과정도 관계되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연구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나 가능성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17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예산사업이라하면은 공사나 책자 만드는 것 등 모든 시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통칭을 하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라하면은 개인에게 시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월간 광양항 책자라하면은 매월 발행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월간지가 맞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8회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만 하는 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일단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가능한 시점부터 계상해서 8개월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본예산에 넣어서 추진한다 이거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사실 그것은 지금은 단정적으로, 가능하면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한 목적은 부산이나 울산, 평택 이런 항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월간 책자를 만들어서 연구기관이나 중앙 정부관리기관에다가 보내고 있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효과가 중앙정부를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큰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는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볼려고 예산도 세워보고 그에 대한 인력도 좀 충원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것 보다는 전문기관에, 어느 기관이 되었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아웃소싱해서 하는 것이 좀더 실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다면은 올해 8개월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네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기 계속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장기 계속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것이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그렇고요, 사업보다는.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꼭 공사 뿐만이 아니고 시가 계속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게 되는 부분은 이것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봐야지요. 앞서 제가 질문했을 때 공사나 책자를 만드는 것 등 시 예산으로 하는 모든 것은 사업이냐 했더니 사업이라고 시인 하셨잖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런데 저는 총 사업규모가 일정 규모가 확정이 되고 사업기간도 3년 이상 5년 이렇게 사업 기간이 전체적으로 확정 된 것을 계속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마는 사실은 이렇게 단기간 끝나는 것 아니고 계속적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보기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요, 왜냐면은 금년 8개월만 하고 마무리 짓는 것 같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중간에 이것을 중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광양항 홍보에 영향이 온다고 보여지거든요. 첫발을 잘못 디뎌놓으면은 5년 이고, 10년이고 계속 지원해 줘야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장기계속사업으로 보셔야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가다가 크게 효과가 없다는 지적사항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나온다면은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없다면은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상사업의 일종의 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간행물 발간심의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홍보책자가 광양항이라는 책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선사들 중심으로해서 나오는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런데다 얼마 자금을 넣어 가지고 광양항을 홍보한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가 되어야지 마치 광양항이라는 것이 시의 주업무마냥 이렇게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만을 써포트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우선 부산발전연구원도 그렇고, 또 부산시내에 정책실이 있고, 또 시장산하에 물류정책보좌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은 빠른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논리를 정연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취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은 다른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고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지금 현재 해운항만 관련업체가 180여개 업체가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체 등에서도 홍보를 우리가 월별로 해서 방문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쪽에서도 도움이 되겠고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항만에 여러 가지 광양항과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약 24쪽에 걸쳐서 월간으로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 172쪽에 일반운영비에 광양항 홍보물 제작 이것은 일회성이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월간 광양항 책자에다가 민간경상보조를 장기계속적으로 한다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볼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사항과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이걸 만든다는 얘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별도의 인력도 필요하고.

길문

김길문위원

발간 이렇게 해 놨는데 용역을 준다는 얘깁니까? 광양항이라는 월간지가 있는데.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광양시가 발행인이 될 수 있도록, 광양시 명의로 모든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길문

김길문위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업체 하나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네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상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따뜻한 햇빛소식지는 어디서 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건 시청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 업무가 과중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거기는 우리시 전체적인 홍보사항을 하는 것이고, 대상도 시민이나 출향인사들에게 하지마는 저희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또 중앙부처나 하주, 선사 그 다음에 연구기관 이런데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계획도 없고 그렇네요? 발간 예정이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은.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는데가 어딨습니까? 기본 계획은 만들어 놓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방법은 아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 드렸고, 하는 방법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그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급하지 않고 그런 절차를 걸쳐서 해도 되는 것이지요? 예를들어서 구체적인 광양항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 부수가 어떻게 되고, 내용이 어떻게 되고 이 기본 골격을 만들어서.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업이 너무 적어서 의회에 보고가 안 된 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세심한 관심이 부족해서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법에는 없다 할지라도 예산상에 올라오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갑자기 이 내용을 보고는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미리 얘기 해 주셨으면은 이 사항이 예산 편성하는데 더 효과적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전체 예산이 부족하고 적은데 그런 과정도 없는데 이것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항만물류과가 생긴 이후에 학술용역을 몇 번이나 줬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관세자유지역.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요, 지금 이철재 위원님이 다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 데이터를 구체적으로는 안 갖고 있지만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항 관세자유지역에 관한 연구용역하고, LME지정창고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용역하고, 그 다음에 광양항 복합물류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이 있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기억이 잘 안되는데요, 머리가 나빠서요, 전체 몇 건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3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3건이고 지금 나온 것이 2건이고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컨테이너부두 관련해서는 없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전부 다 컨부두 관련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항만물류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분석 한 적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학술용역을 줬는데 이러이러한 용역이 이 기관은 우리시 실정에 맞게 또 앞으로 우리시 발전해 가는 쪽으로 아주 긍정적인 학술용역이었다. 아니면은 이 용역은 잘못되어서 우리가 폐기처분했다 이런 결과 분석한 것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세자유지역은 이미 지정된 바 있고, LME지정 창고도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운송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도 지금 서남측철도를 지금 정부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21세기 국가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그동안 한 용역중에서 캐비넷에서 잠자고 있는 용역은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없습니까? 전체 시행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잠자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렸는가 정리를 하면서 용역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적용하고 캐비넷에 들어 있지 않고 실제로 비교분석해서 어떤 기관은 앞으로 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과 분석을 해서 용역이 실시가 되고 해야 되는데 결과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부분이 적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하면은 확실히 결과분석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것을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예, 정현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바다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대토론회를 갖기 위해 9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요, 참석대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참석대상은 시민들이 주고요, 그 외에 외부초청인사는 항만관련 전문기관이나 선사, 운영사들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민들이 초청에 의해서 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초청은 아니고요, 전체 특별한 대상은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대부분 주로 쓰이는 것이 서울에서 모시는 전문가들 항공료나 또 주제발표료나 패널들에 대한 지급 그런 사항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토론회는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합니까? 환경연합회에서 필요로 해서 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주최해서 세미나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지역 단체들하고 실질적인 단체들의 사항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항 활성화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율도 제고시키고 또 컨테이너부두에 대한 홍보도 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NGO하고 같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시에서 먼저 이 행사를 주도를 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먼저 광양환경운동연합에서 그런 제안을 먼저 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저쪽에서 먼저 프로포즈를 해 왔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주관이 환경운동연합이고 후원이 포스코하고 코리아쉬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 예산이 1,500만원인데 우리시가 900만원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찬사들을 보면은 막강하고 또 원하는 곳이 먼저 환경연합에서 원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적인 면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두고 봐야 할 문젠데 우선 세 분들 오셔 가지고 주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부두 발전방안이라든지 또 미항 부분이라든지 친환경적 항만조성 관계 이런 것을 놓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 광양항 개발이나 배후부지 개발에 있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매스컴, 지상 보도나 방송이나 중앙정부의 돌아가는 모양새가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광양항이나 또 배후부지나 또 경제자유구역 무역자유지역, 관세지역 이것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 가고자 한다면 정말 중앙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것은 상당히 슬럼프에 빠지거나 후진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항만도시국의 업무가 그 쪽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면은 중앙정부가 이쪽에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펼쳐야 되겠다. 거기서 기술적 역할을 해야 되고, 의회와 시민들이 같이 더불어서 움직여야만이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짜놓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마는 기본적인 것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중앙정부를 방문한 계기도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각 국장님들을 뵙고 , 또 장관까지도 뵙고 온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 광양항이 어떻게 보면은 기회도 맞이하고 있지마는 위기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부산 신항 같은 경우에는 2005년까지 3개 선석을 개발해서 2006년부터 또 3개 선석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5년까지 광양항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은 또 다른 물동량이 배분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도민체전만 끝나면은 우리나라의 빅 파이브라는 큰 물류회사, 예를들어서 삼성, 대우,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이런 대하주를 방문해서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선사유치에도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시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지마는 시민들도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민토론회나 학술용역부분도 다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의 완급, 선후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다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할 것은 전부다 지금까지 용역해 놓은 것 있지요? 광양항과 배후부지에 대해서 용역 해 놓은 것 전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서경식 위원이 자료요청하셨던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항만물류과에서 우리가 처음에 건설국장 그러다가 도시건설국장 그러다가 항만도시국장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서 그랬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항만에 대한 홍보도 할 겸 예를들어서 과장이나 국장이 어디 중앙부처나 외부 손님을 맞이할 때 항만도시국장, 항만물류과장의 명함으로 해서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 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주무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배후지 개발에 대해서 2,800만원인가 3,800만원 용역한 것 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이 지금 배후지개발이 그 때 그 용역할 때는 컨공단이 55%냐, 우리가 55%냐, 컨공단이 45%냐 우리가 45%냐 그 용역이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지금와서 그 용역은 완전히 백지화 됐잖아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은 광양항만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는 기획단에서, 기획단 발족해 나간 것을 일자별로 정리를 해 봤는데 1억 4,400만원인가 주고 또 용역을 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기획단에서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기획단에서 KMI에다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내용도 전남도가 몇%냐, 광양시가 몇%냐, 예를들어 광양시가 50%가 넘으면 운영권을 광양시가 쥐고, 컨공단이 50%가 넘으면 컨공단이 운영권을 쥐는 단지 그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렇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 때는 수익성 분석, 앞으로 배후부지 개발이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있고.

수성

김수성위원

수익성 분석도 있고, 참여에 대한 분석도 있고 두가지라는 것이에요. 앞에 것도 두가지고 우리시가 한 것도 두가지이고, 목적이 기획단에서 한 것도 두가지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가 알기쉽게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나오겠지마는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억 4,400도 캐비넷 속에서 사장된 것이고 2,800만원인가 3,800만원인가 그것도, 그 돈이 얼마냐 그러면은 약 1억 7,000만원 돈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인정 합니까? 안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완전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그 부분은 완전히 제로 상태로 돌아 갔다니까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성

김수성위원

말을 자꾸 돌리면 안되고 광양항을 개발하는데 컨공단하고 광양시하고 전남도가 몇% 참여하고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을 광양시가 용역을 했고, 기획단이라고 발족을 시켜 놓으니까 1억 4,400을 들여서 또 용역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용역비가 1억 7,000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우리 광양시가 미지수지마는 58만 8,000평을 광양시가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그 용역은 완전히 제로 상태로 돌아간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사실 기획단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그 때.

수성

김수성위원

자꾸 다른 소리하지 말고 58만 8,000평을 우리시가 정부로부터 받아서 개발을 해 버린다 그러면은 두 번 용역을 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그말이 맞아요 안맞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기획단에서 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재정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정부지원이 현재 하나도 안 왔고, 개발에 안 들어 갔으니까 현재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개발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58만 8,000평을 광양시가 개발을 할려면 용역에 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58만 8,000평을 정부예산 받아 갖고 광양시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려면 이 58만 8,000평에 대한 용역을 또 해야 된다니까요. 안하고 할 재간 있어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개발을 할려면 실시설계용역이라고.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 말고요, 그런 실시설계용역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2개 한 것은 수지분석과 참여의 %를 두가지의 목적을 놓고 용역을 두 번 했다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시가 예산을 안주고, 의회가 예산승인을 않고, 시가 예산을 안 주면 2,800만원만 헛소비를 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시가 직접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단에서 한 것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에다가 재정 지원을 요청해서 지금 1,703억이라는 정부 재정 지원이.

수성

김수성위원

재정지원을 정부가 얼마를 하고 기간망을 어떻게 뚫고 하는 것을 제가 다 찾아 봤어요.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에요. 지금. 김길문 위원이 용역에 대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얘기를 확실히 들으라니까요. 광양시가 당시에 2,800만원인가 3,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할 때는 컨공단과 광양시가, 전남도가 몇% 참여를 하고 선사가 민간자본이 얼마 참여를 하고 이 세가지를 놓고 용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어느날 광양시가 58만 8,000평을 다 개발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역은 지금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거기에 수익성 분석이라는 것이 있고.

수성

김수성위원

수익성 분석을 갖고 따지지 말라니까요. 그것은 처음에 컨공단, 민간자본, 광양시, 전남도 이것이 몇%를 참여를 해서 운영권을 쥐는 쪽이 몇%를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 용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용역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을 돌리면 안된다니까요. 속기가 되니까 확실히 해 놔야 돼요. 그 때 그렇게 하다가 그것은 안되는 것이니까 그 용역은 백지 상태로 가 버린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기연

이기연위원장

과장님,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를 지금 잘 모르십니까?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알면은 거기에 대한 핵심요지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분 문제를 말씀하신 건데요, 지분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만 합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바꾸어서 다시 풀어가면 우리 김길문 위원께서 지적한 용역비도 다 용역비가 그렇게 용역의 가치를 바로 광양항의 개발과 접목이 되지 않았다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고, 지금 달라는 이 용역비도 심사숙고해라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은.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361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선 항만물류과에서 낸 자료하고 3대때 보고해 왔던 자료를 보면 이것을 다 열거를 할 수는 없고,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농협광양시지부로부터 6억을 차입하겠다고 하는 서로 문서로 주고 받았는데, 광양기획단에 고유번호를 받았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사업자 번호를 받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사업자번호가 아니고 고유번호를 받았어요. 사업자 등록은 법인이 설립이 안돼서 못 받았고, 고유번호라는 걸 받았어요. 광양항 배후지개발 추진기획단 운영규정을 만들었어요. 그것 알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규정을 만들어서 광양 컨부두 기획단장과 광양농협시지부장이 이 안을 가지고 계약 체결을 했지요? 6억에 대한. 맞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지금 컨부두 기획단이 결론적으로 2001년 4월 2일날 광양시에서 4명, 컨공단에서 3명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됐지요? 그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 보면은 광양시에서 이것이 지금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 기동배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마 그 업무가 새로 발생했을 때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수성

김수성위원

일시적으로 했는데 거기가서 법인도 설립이 안되고 기획단으로 정식 발족이 안된 상태에서 6억을 광양농협시지부에서 기획단에다가 빌려 주겠다고 한 것은 기획단을 보고 빌려 주었을까요? 이 컨부두에 대한 개발을 광양시가 주도적으로 하니까 광양시를 보고 빌려 줬을까요? 지금 현재 이 서류상으로 보면은 기획단에 빌려 줬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기획단의 주체는 기획단이기 때문에 기획단을 보고,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시에서 그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 말씀은 기획단을 보고 빌려 준 것이 아니고 광양농협시지부는 광양시가 뒷받침을 하니까 광양시를 보고 빌려 준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주체는 그렇지마는 전혀 그런 사항이 배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말씀을 확실히 해야 그 다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확실히 똑떨어지게 해 줘야 광양시를 보고 빌려 줬을 것이다. 아니면 기획단장하고 자체적으로 서로 문서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기획단을 보고 빌려 줬기 때문에 우리시는 모르는 사항이다. 그 얘기를 확실히 해야 그 다음 얘기를 한다니까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글쎄요, 그것은 농협에서 차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어려운데 어떻게 항만물류과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이번에 2억 5,000을 달라고 해 놨어요. 얘기를 바꾸어 보면.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 때 당시에 3섹타 법인을 설립해서.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주무과장 말이 안 맞는 것이 농협하고 기획단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광양시는 잘 모르는 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광양시가 잘 모르는 일인데 왜 이번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다가 2억 5,000을 기획단에서 쓴 예산의 50% 정도를 주자고 올려 놨느냐 그 얘기에요. 말이 안 맞지 않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제가 시에서 모른다는 건 아니고요, 농협에서 무엇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시를 보고 빌려 줬을 것 같아요, 기획단을 보고 빌려 줬을 것 같아요 그 답만 확실히 하라니까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이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를들어서 기획단만 보고 하든지 시만보고 하든지 그렇게.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돌려 버리니까 증빙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2001년 5월 10일날 과장 황학범, 주사 이삼희 그래 가지고 제목 광양항 배후지개발추진 기획단 운영규정 및 예산승인 통보 그렇게 간 공문 알아요? 몰라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왜 시가 관여 안했다고 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농협에서 빌려 줬을 때.

수성

김수성위원

농협에서 기획단으로 바로 빌려줬는데 왜 광양시에서 예산승인통보라는 공문을 보내느냐는 얘기에요.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유번호를 받은 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 고유번호를 받은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고 보면 광양시를 보고 빌려 준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단에다가 돈을 빌려 준 것이지요. 그 정의를 확실히 내려야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이 비용은 제3섹타를 배후부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쓴 돈입니다. 그 때 당시 기획단에서 비용을 우선 돈이 없으니까 차용해서 쓰기 위한 아마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은 제3섹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창업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 때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창업비용을 하기 위해서 썼으면 농협 광양시지부는 기획단장하고 문서로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직인을 찍었어요. 사인을 한 것도 아니고. 직인을 찍어서 광양시지부하고 계속 공문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으면 그렇게 기획단하고 맺어 가지고 계약을 했든지 차입 계약을 했든지 차용계약을 했든지 했으면 말일이지 왜 광양시가 하필이면 2001년 5월 10일날 이런 공문을 기획단에다가 보냈느냐 그말이에요. 그것은 본인이 싸인을 한 부분이니까 그것만 답을 하라니까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기획단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배후부지개발을.

수성

김수성위원

배후부지 개발 그것은 따질때가 아니고, 아까 말대로 고유번호를 해서 그 고유번호에 의해서 서로 약정을 해 가지고 돈을 6억을 빌려주기로 기획단장하고 광양시지부하고 해서 직인을 찍었는데 왜 광양시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느냐 이 말이에요. 내말은.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배후부지개발기획단의 비용이 기획단이 있으면 쓰는 비용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 광양시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예산에 대한 내용을 승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다면 시가 관여했다는 얘기 아니요, 결론적으로. 이 돈을 빌려가지고 쓰고하는데 시가 관여했다는 얘기로 바꿔서 해석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요? 답을 확실히 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시가 예산 쓰는데 있어서 관여는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일에 민사로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는 광양시장하고 컨부두 기획단장에게 농협광양시지부가 소송을 해 들어와도 이의가 없지요? 이 예산이 승인이 안되고 최종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농협에서 돈 떼일 리는 없고. 그것 한번 답을 해 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직접적인 채무변제가 안되었을 때 어떤 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아직.

수성

김수성위원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날 갑작스럽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시비를 2억 5,000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주라, 여기 봐요, 이것을 지금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광양항배후지개발기획단장 직인 찍고, “을” 농협중앙회광양시지부장 해서 직인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나간거에요. 그런데 무엇할려고 광양시가 관여를 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만들었냐면 광양항배후지개발추진기획단 회계금고계약서 그랬어요. 어떤게 맞아요? 내가 답을 다 가르쳐 주는데 광양시를 보고 예산을 시가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줄라고 그러면 기획단을 내 보내거나 우리시 공무원이 나가서 기획단을 발족을 해서 법인 설립을 할려고 창업경비를 썼으니까 우리시가 나가야 된다고 확실히 대답을 똑 떨어지게 하면 이 예산의 재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나 모르겠다고 발을 빼면 우리는 예산 승인할 수 없다니까요. 2억 5,000이 아니라 2,500원도 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말이에요. 이렇게 계약이 확실하게 서면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할려고 광양시에서 공문을 또 보내느냐 그말이에요. 이것은 광양시에서 공문을 또 보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은 배후부지개발기획단 정관상 배후부지개발기획단 예산은 광양시와 컨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가.

수성

김수성위원

좋아요. 의회에 와서 어떻게 보고를 했어요. 의회간담회 자료를 다 찾았습니다. 의회에 와서 배용태 부시장, 이경연 국장, 황학범 과장이 의회에 와서 뭐라고 보를 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 때는 제3섹타로 가서 3섹타 법인이 설립되면은 창업비용으로 그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가 이 비용에 대해서 창업비용으로 포함된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말을 그렇게 바꾸면 안돼요. 왜 돈을 6억이나 농협에서 빌려서 쓴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풍문에 떠돌아서 의회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보고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돈 6억 아니라 7억이라도 1원짜리 하나도 우리는 부담 않습니다. 그러고 배용태 부시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다니까요. 여기 다 있어요. 의장이 무슨말을 하고, 어떤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 다 있어요. 볼라면 카피해 줄께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김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물론 이제 오신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컨부두 기획단에서, 우선 정리를 해 드릴께요. 우선 돈을 얼마를 써버렸느냐 그러면 4억 2,500을 썼어요. 6억 중에서. 그랬는데 항만물류과 주무과장의 얘기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얘깁니다. 공적인 얘기가 아니고, 얘기는 컨공단에서 1/2을 부담하고 우리가 1/2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 돈 2억 5,000을 특별회계에서 달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이런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2억 5,000을 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제 개인 생각은 승인을 할 수가 없고, 우선 이 농협에 있는 채무를 컨공단이 1/2의 돈을 우리 금고에 갖다 넣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잘잘못을 짚고 1/2을 줄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할려고 예산부터 편성을 할 겁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지금 절차상 좀 잘못 된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컨부두 기획단도 우리시 직원이 나가서 업무를 처리했던 것이고 그래서 1/2 부담하는 것으로 2억 5,000을 지금 계상 한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을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목이 지급수수료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고하고 따져봤더니 6,200만원입니다. 이자가. 이게 %수가 처음에 계약당시에 8.75%에서 조정해서 7.5%로 내려갔어요.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이 사안하고 관계 없는 사안이지마는 공영터미널 한다고 제철에서 사모공채 60억을 냈어요. 그 이자를 따져보니까 18억이 늘었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 시 살림 살겠습니까?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에 결정토록 하고.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할려고 하면 사전에 상사에게도 업무에 대해 충분히 보고를 하고, 부시장이 되었건, 국장이 되었건, 담당과장이 되었건 의회에 와서 전체 의원들이 안되면 의장에게라도 가서 여기에 대한 과정을 쭉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의장이라도 의원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얘기를 한 후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의회 너희들 승인 안하면 돼! 이런 발상이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됩니다. 이 사항은 불원간 다시 조사 해 가지고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360페이지에 산출기초에 보면은 미분양택지 매각 수입에서 경정, 기정 액수가 똑 같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지금 미분양택지가 465억이라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밑에는 기정의 경우에는 60/100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예산 확보에서 62%로 지금 저희들이 분양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은 풀어서 써 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분양택지 매각금액이 265억인데 저희들이 62%를 분양을 해 가지고 그 차액이 2억 5,000정도를 늘린다는 그런 얘깁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은 이철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360쪽 공영개발 사업 수입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정리추경 때 반영할려고.

철재

이철재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입 요건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정리추경까지 가서 하게 되면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3월 10일 일계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361쪽에 보게 되면 총차입액하고 사용액하고 잔액이 얼마에요? 우리 기획단에서 쓴 경비 말입니다. 이것이 총차입액, 사용액, 잔액 부분이 잘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잔액이 농협에 상환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저희들이 승인은 6억을 했고요, 지출은 4억 6,200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 설명을 정확히 들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총 차입액 중에 사용액과 잔액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액 부분을 컨공단하고 광양시하고 1/2씩 분담을 한다면 사용액에 대해 정확히 1/2씩 나눠져야 되는데 그런 계수가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지금 2억 5,000이 올라와 있잖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까 저희들이 염려한 것이 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산하면서 만일에 잔액을.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은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국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 계약서 약정서 상으로 보면 우리시는 1원짜리 하나도 안 내놔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나간 기획단장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문서로 컨공단하고 총 얼마를 썼다하고 정산을 해야 맞습니다. 정산을 해서 이 중에 얼마를 컨공단에서 부담하고 얼마를 광양시가 부담하겠다는 정리된 문서를 갖고 결정을 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답까지 다 가르쳐 드립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실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업추진이나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교통행정과 역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177쪽에 유류세액인상분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양버스가 보면은 매일 빈차로 다닙니다. 사람 탄 것을 한번 볼려고 해도 볼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개선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시간대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어느 노선을 보셨는지 모르는데요, 101번 노선, 광양읍에서 중마동을 거쳐서 태인동까지 가는 노선은 출퇴근 시간에는 서서 입석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오전 11시라든지 이런 시간대는 약간 비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메모만 하세요. 시간 편성에 문제가 있는지 과속하고 신호위반이 대단히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또 금호동 폭포 앞에 버스 승강장을 철거해 달라고 제가 지금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호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의견을 개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호동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 위치에 그대로 놔두라는 공문을 보내와서 현재.

석영

장석영위원

경관지구에는 우리도시계획법상에 설치할 수가 없지요? 무슨 버스승강장이니 화장실이니 이런것까지 전부. 거기는 일종의 경관을 위해서 조성해 놓은데다가 버스승강장을 해서 경관을 망치고 있다면은 옆으로 옮겨야 되겠지요? 그렇게 안되면 철거하든지.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다시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철거해 달라는데 그래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주민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들 누군지 이름을 적어 오라고 하세요. 내가 수렴한 여론에 의하면은 어느 정신 나간놈이 저렇게 설치해 놨다고 그러는데 그것 좋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명단을 좀 내 보라고 하세요.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심한 욕까지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아주 지극히 잘못 됐다고. 그리고 178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버스 회차장을 수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버스회사까지도 우리가 시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이 회차지는 지금 주민 불편으로 인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어디냐 그러면 광양읍 대실마을인데요, 지금 현재 회차지는 저 마을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서 최고 종점을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마을까지 올라올려면 가파른 길을 한참을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마을 땅이 있어요. 거기까지 회차지 포장을 해 주면은 거기서 버스가 회차 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집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고요, 버스회사업체의 어떤 수익성과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궁극적으로 버스회사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밑에 회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직무대리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은 버스 업자에게 지원되는 돈이 전체 약 11억 6,3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유류대 보조지원도 있고 그렇지마는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전이랄지 또는 버스업체 재정지원등 해서 11억 6,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지원 됐는지 아십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약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7억은 버스업체에 전체가 안가고요, 택시하고 화물업체에 많이가고 버스는 극히 일부입니다. 1억 정도나 될까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177쪽에 보면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하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전이 있는데 이것은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딨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으로 1억 7,200을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 됐고요, 그 위에 벽지노선손실보전금은 저희들이 진월 선포마을하고 이쪽이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요. 그래서 봉고버스를 유상운송 허가를 해 가지고 운행을 해 볼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엊그제사 결심이 났기 때문에 9개월분 계상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것도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본예산에는 안 세웠다 그 말씀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밑에 것은 그렇고요, 위에 지면 것은 본예산 세웠는데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제가 그 부분에 조금 보충 설명 드리면은 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이 사업 자체가 늦게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이 안된 것도 있고 그래서 국비 내시가 늦게 되어 가지고 도에서도 도비를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버스 업체 재정지원에 2억 5,1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요,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업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경영진단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경영진단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실한 업체로 평가 됐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지금 회사의 결산 결과가 작년 당기 순손실액이 지금 5억 1,9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경영진단을 할 때는 한 7억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좀 적어 가지고 5억 1,900정도가 그 때 최종적으로 손실이 난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5억 정도 손실이 났으면 금년에 2003년도에 이런 자금을 지원을 해 주면은 작년도와 같은 시민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파업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마는 업체가 결과적으로 비수익노선이랄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지출로 인해서 경영손실이 났을 때 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업 문제는 사측 입장에서는 최대한 피할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노조측 관계하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파업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일단 버스업체도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인데 매년 결과적으로 전체 경영진단을 해도 5억 정도 손실이 되었다 한다면은 제가 사장이라도 버스업 사업을 하지 않겠는데요. 아무리 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매년 5억씩을 손해를 봐 가면서 누가 운행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내버스업계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에 버스요금이 또 인상이 됐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인상 된 것이 얼마만큼 만회할 수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연간 2억 4,000 정도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50%는 만회가 되는 것이고, 작년도 자기들의 어떤 경영진단을.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시비 지원 1억 7,200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100만원 밖에 안 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1억 7,200으로 현실화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적자는 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이런 지원을 해 줄 때에는 사주와 충분한 어떤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조금전에 장석영 위원님이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시내권하고 또 노선도로권하고 분명히 승강장을 차별화해서 시내권을 어떻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시정이. 예를들어서 주민이 원하고 아까 장석영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상도 그렇고 또 주택가니까 집 주인도 피해가 있고, 이런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크기 문제는 작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년 설치 부분부터 그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승객의 이용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 부분을 어느 위치라고 까지 제가 말씀 드렸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적게하고 시내권은 그런식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치도 없고 그러는데 말로만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장석영 위원님은 무려 네차례나 말씀을 했다고 하셨어요. 저도 오늘까지 세 차례입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파악해서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운수업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이 유류보조금, 버스‧택시‧화물업체 이 분류가 안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작년까지는 우리 내부서류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한번에 와서요, 업체별로 사정을 해서 그렇게 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는, 화물업체는 얼마, 버스업체는 얼마, 택시는 얼마 그렇게 분류가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분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분류를 해 놔야 우리가 알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비 교통세에서 주행세로 지방세로 전환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원래 23억 3,400만원이 우리에게 지금 내려 왔거든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작년도 분 안 준 것하고 금년도 1,2월달분만 우선 7억을 계상해라 해 가지고 7억을 계상해 놨고요, 23억 이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에 또 다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업종별로 버스면 버스, 택시면 택시 이것을 구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는 계속 운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액을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시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직무대리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선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이 2억 5,111만 4,000원이네요. 이것을 유류대로 했지 않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은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유류대 또 지원해 주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유류대를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간에, 그 다음 세 번째 주는 것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주고, 이 전체를 하면은 버스 업계에 얼마 나가는 줄 모른다고 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한 2억 5,000 정도 나갔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손실은 5억가는데 2억 5,000이라는 말이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두 번째, 유류보조금을 택시업계에 줍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개인택시에도 줍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사업용 택시에만 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사업용 택시 기름은 누가 넣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회사 택시의 경우는 운전사들이 넣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을 기사들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회사에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회사로 주면은 회사에서.

길문

김길문위원

회사에 주면은 기사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특정업체를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전 업체가 다 주고 있는데 한 업체가 좀 말썽이 있어서 한번 조정을 해 볼려고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당연하지요, 이런 것이 택시업계에서 기름을 넣고 비용을 상정을 하면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운수업, 택시업계가 영업이 끝나면 오늘 운행했던 기사가 기름을 가득 넣어 놓고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 인계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유류보조금 지원이 될 때는 기름을 넣고 사용하는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어야지 업체에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했는데 한 업체만 그렇다고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산 지출상 저희들이 개인에게 줄 수는 없고요, 업체에 주는데 대부분 업주들이.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을 지도감독 하시느냐는 얘기에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서민이 힘있는 자에게 횡포 당하지 않는 그런 행정지도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전이 선포마을이라고 그랬는데 소형버스를 사 가지고 한다고 그랬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유치원 원아생들을 운송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자가용인데 유상운송허가라고 운수업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유상 승객 요금에 의해서 가져가고 다만 그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시비에서 30만원씩 월 지원하는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유류대도 지원해 주고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유류는 아니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왜 광양교통 거기만 지원을 해 주고 여기는 당연히 허가가 나 있는데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나 이것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대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 그것만 계정을 했단 얘기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은 차량이 어린이들을 수송하는 차량이었는데 허가를 내서 시간대별로 한다는 얘기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에서 적자나는 부분이 30만원인데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 위원님.

기호

남기호위원

입니다. 방금 거론되었던 민간경상보조 비수익노선손실보전금 1억 7,200만원하고요, 민간 자본보조 버스업체 재정지원 2억 5,111만 4,000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동안에 문제가 되어 왔던 운수업체, 광양교통에 대한 최근의 상황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어떻습니까? 상황이?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에 1월말경에 노조원들 쟁의의 한 방법으로 CCTV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운전원들이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 별도의 어떤 CCTV를 달아가지고 카메라에 포착이 되다 보니까 현재 해고를 하고 경찰에 일부 노조원들을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지금 작년에 일어났던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사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년의 사태를 번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노조측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시 통화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요.

기호

남기호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시의 대책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노사의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에 개입을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사측이 노조측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이 관철되면은 별 문제없이 회사가 돌아갈 것 같고 그것이 안되고 노조측이 반발했을 때 극단적으로 파업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파업이 어렵다는 것도 한편의 희망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결국에는 우리시의 대책이라는 것은 노측과 사측의 입장정리만 되는 것을 바랄뿐이지 다른 대처 방안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자체적인 힘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파업이 됐을 때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업이 안된 상태에서.

기호

남기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일전에 그런 파업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했었습니다. 그것이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 보자는 얘기였었지 그 사람들 조정해서 다시 통행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나자는 얘기가 아니었었거든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남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압니다. 어떤 경영개선을 통해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가해 가지고 면허 취소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 2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 이 부분은 새로운 사장단, 이사진들이 취임을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노사간의 갈등 문제가 경영개선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노조원들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일단, 주민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대안을 항상 마련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보조금 자체에 대한 지급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지난번 대명절 때 시민의 발목을 붙잡는 분규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몇월 며칠까지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방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또 그렇게 방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어떤 가정을 해 놓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솔직히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은 작년과 같은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만 드리고요, 지금 현재 파업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각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께서도 상당히 머리 아픈 한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직도 확고한 대책이 없이 또 노사 갈등이 있었을 때 무엇인가 사후 대책을 수립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우선 저희들은 노사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려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조정의 역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노사분규가 없이 노사간의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난번에 그런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사후에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휴식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허가과 역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185쪽에 과오납 반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농지전용복구예치금을 우리시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체나 개인에게 준다 그런 얘깁니까? 다시 돌려 준다 그런 뜻입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칠성 2단지하고 칠성 3단지, 특히 창덕주택단지 이런데는 농지전용분담금을 고지를 잘 못 했다는 말이 있던데 다시 부과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 현재 창덕, 용강은 지금 부과를 4억 3,000만원 정도 추가로 부과를 했고요, 3지구는 9억 1,2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증액부분이 발생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있어서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부과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창덕건설하고는 내용이 틀립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것도 농지전용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농지전용을 개인들에게 전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예치해 놓은 금액인데 어떤 그런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전원주택단지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 학술용역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지역은 어디로 잡아 놓고 있어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면지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읍면동에 전체 대상지가 될만한 곳을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선정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3월 31일까지 기한을 뒀는데 지금 현재 봉강하고 옥곡만 들어 왔기 때문에 기간을 다시 줘서 4월 15일까지 대상지를 선정 받아서 그 대상지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어디 어디가 들어 왔다고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봉강하고 옥곡면만 대상지가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타 지역은 아직까지 안들어 왔다는 말이지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듣기를 우리 동단위도 어느 지역을 어떻게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동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참 애매합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 버리는데 충분하게 허가과에서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이나 면장님이나 충분히 합의를 거쳐서 어느 지역이면 좋겠는가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하여튼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시 실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에게 대상지를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읍면동에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안 들어온 10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4월 15일까지 대상지가 선정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연락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읍면동 다 받아서 전체를 용역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83쪽에 공동주택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민간보조에서 시설비쪽으로 과목 정리한 거지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떻게 한번 연구 좀 해 보셨습니까?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공공시설 관리에 있어 시 재정 차별화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과장으로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관한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지원해 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질의시간도 아닌데 얘기 좀 해 봅시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에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여부는 지원자의 정치적 판단사항이지 공동주택관리령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그런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제가 질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의 유무를 떠나서 지원자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사항이지 법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제한이 될 사항이 없다고 회시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공동주택 거주자는 정치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무슨 정치적으로 잘못 된게 있어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자기돈 내고 공동시설을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을 당초에 수립할 당시에 계획을 인가 받을 때 거기는 시설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부분에서 설치를 하겠다 해서 인가를 받아 가지고 그 인가된대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나름대로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저희 광양시 세대별 비율로 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비율이 한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이제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세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될 그런 시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시에서는 그런 답변이 맞지만 일부 또 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물론 어떤식으로 지원을 하라고 했는지 몰라도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합법적인 방안이 만들어진다면 지원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지원방안을 또는 지원혜택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법을 작성한 건교부의 의견이 법하고는 무관하다. 지원자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어느 법이고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공동주택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설치를 하고 또 자기 돈으로 그것을 관리를 하고 하늘 아래 같이 사는 시민인데 어떤 사람은 시가 재정지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머니 털어 갖고 살아가야 됩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앞으로는 지원방안을 점차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자세들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줄 아세요? 과거에 너희들이 아파트 지을 때에 사업승인 조건이 그게 들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 관리해야 된다 그런게 어딨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방안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한 것은 현찰로 돌려주고 당장이라도 예산에 올라와서 계상을 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보세요. 국장님 드렸으니까요. 과장님 그만 하면은 이해가 됐을 것이고 본 위원도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전부 이 부분에 있어서 총 궐기를 한번 하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파트 사는 사람은 국민 아닙니까? 세금을 안 냅니까? 4대 의무를 이행을 안합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주택법 개정 그 건에도 관심을 둬야 되지마는 제가 볼때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 광양시 자체의 규칙이나 세칙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금년에 건설한 것 조차도 보수비 내놓으라고 하면은 너무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낡아서 10년이나 5년이나 어느 기준을 만들어서 공동시설, 즉 어린이놀이터, 그 안에 주차장, 그 안에 진입로 같은 형태, 보도블럭 이런 몇 가지를 정해서 어느 아파트나 똑 같이 가는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국민은 그걸 원하고 광양시민은 더더욱 그것을 원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전원주택단지의 정의를 과장님 요약을 해서 하나 주십시오. 방금 답변이 제가 생각하는 전원주택단지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에게 이 내용을 자료로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홍보도 하고, 여기에 대한 전원주택단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합니다. 해 줄 수 있지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방금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대림아파트 옹벽벽화그리기가 2,000만원에서 2,8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면적이 좀 늘어났네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다시 옹벽이 또 생겼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길이 산정을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길이가 좀 늘어서 그 사업비를 부득이 추가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견적은?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보조로 주기 때문에요, 광양시 미술협회에다가 자금을 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원가 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거기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받았으면 근거 자료도 있겠네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자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은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방금 김길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전에 옹벽벽화그리기 지난번에 금광 거기 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허가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참고로 예산서 311쪽에서 3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311쪽, 순세계잉여금에 시영아파트 매각대금에서 약 6억 4,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 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5억 6,000만원 정도의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긴 것이 6억 4,000만원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본예산 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미쳐 챙기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항만도시국 관련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역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228쪽에 태인 삼봉산 약수터 개보수 공사 건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야산에도 식수 때문에 등산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불평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태인 삼봉산 약수터에 개보수를 하는 부서가 상수도사업소라면은 가야산에도 관정을 뚫던 밑에서부터 끌어 올리던 간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기록에 남기고 또 추후에 꼭 빠뜨리지 말고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금곡 얘기 들었지요? 상수도를 가게 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들어 왔는데 2차 추경에는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3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8 정회

17: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오전에 정용성 위원께서 제안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부시장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시장님께도 실무자들이 보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경위와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업무의 바로 잡음으로 마무리하고 신속한 예산 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철재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제안을 하셨던 정용성 위원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사실 이번 보건소 예산안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승인 의결 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이것을 변경하고자 한다면은 의회의 변경승인이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 없이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전에는 전혀 이런 건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례가 없었던 사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부시장께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올려 가지고 절차를 좀 번거롭게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본예산 때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강조를 많이 하고 교육도 시키고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실과장들 서무들 교육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이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업무와 관련해서 연찬도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위원장!

기연

이기연위원장

예, 이철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업무의 착오에 의해서 과민한 반응에 의해서 온 부분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보고 때 매입예정가격이 1억 6,250만원이었어요. 이것은 그 금액이면 공유재산 심의 대상건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았던 부분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 된 부분은 7,8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가 39,500원, 그러면 평당 공시지가가격이 130,550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25만원이 계상되어서 1억 6,250만원이 되었을 때 이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받아 놓고 이번에 예산계상에 7,8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가? 예를든다면 부시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공유재산심의 대상 물건이 아니었다면 기초조사부터가 잘못 되었고, 이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화

정인화부시장

그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경위는 파악을 아직 안해 봤고, 끝나고 나서 경위를 한번 파악해 볼려고 합니다마는 현재 제 생각같아서는 이 부분이 당초 계산할 때 평당 가격을 과다 계상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다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경위를 알아볼려고 합니다. 알아 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마 지금 차이가 1억 6,000에서 7,000이면은 반 이상 차이가 나는데 평당가격을 감정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감정가격을 예측을 잘못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공유재산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때 여러 위원들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온 결과인가, 아니면 예를들면 이것을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아 버렸더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번에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원안대로 올라왔더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변경이 된 사안에서 의회의 승인 사항을 임의 조정했다는 겁니다. 집행부가.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것을 변경을 할려고 한다면 변경승인 요청을 했든지 아니면 동의 절차를 구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또한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냐는 절차에 대해서 정용성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용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토지 가격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느냐, 과다계상 되었으냐, 또 과소 계상되었느냐 하는 것은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 때 가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 지금 예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많다 적다를 지금 논의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결사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회에 의결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의결을 거쳤다면 의결된 내용은 존중되어야 맞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 부시장께서 본 건에 대해서 충분한 유감의 표시는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보건소 예산 심사에 앞서서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있어서는 더 이상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예, 부시장께서는 경위를 파악하시어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위를 파악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보건소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역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90페이지 중간쯤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재료 및 기자재 구입 등등해서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내부공사 등 여러건이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학교 구강 보건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우리시 관내 학교에 구강 보건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를 지정해서 설치해 가지고 보건소에 있는 치과 공보의하고 치과 위생사가 직접 당해 학교에 나가 가지고 구강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예방처치, 그 다음에 조기치료 이렇게 포괄적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가지고 학생 구강 건강증진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초등학교 전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곳만 하는 것인지, 연차적으로 계속 체계적으로 하는 것인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할 국책사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학교를 선정할 때 학생수가 많은데서부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은데서부터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여건이랄지, 학생들 우식율이 높은 학교, 그러니까 충치가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북초등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다른 학교는 평균 34.4%인데 북초등학교는 64%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치가 많은 학교를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북초등학교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부분도 향후에 갑론을박의 소지가 많으니까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해가 되게끔 공지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안과 개설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안과를 별도 신설하는 겁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광양시내에도 안과가 꽤 여러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읍권에 광양읍이나 봉강, 옥룡 이렇게 옥곡 이런데서 안과 치료를 받을려면 광양읍에 없으니까 순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광양읍에 없는 안과랄지 이비인후과 이런 특수과목을 유치를 해 볼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홍보도 하고 의사협회랄지 의과대학 이런데다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타산성이 안 맞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안과 공보의라도 좀 보내달라 해 가지고 우리시에 4월 24일날 안과 공보의가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은 우선적으로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안과 진료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람 신체중에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마는 특히나 안과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다소 불편하더라도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러 서울까지도 가는데 공중보건의가, 물론 훌륭하신 분이 오시겠지마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90페이지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이라는게 뭡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농어촌지역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해서 청장년층의 관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인구유입시책상 기여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인구 노령화에 대처해서 우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읍면의 거주자의 출산 신생아, 그리고 동에서는 농사를 짓는 세대, 이렇게 해서 신생아에게 1인당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농어촌에 신생아를 양육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양육지원금을 받아 갖고 농어촌의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장래를 봐서는 농어촌의 인구는 대폭 축소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꼭 농촌 사람만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주고, 도시 사람은 없고 마치 무슨 차별이라도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92페이지에 공단지역 주민 건강실태조사 용역 이 부분은 먼저번 태인동의 주민들이 집단 건의를 해서 수용해서 이것이 이루어 지는 것이지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이 건강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올해 바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직접적으로 바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하는 이런 조사가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간접 조사라고 봐집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주민의 건강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해 보면 그런 간접적인 연구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체계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간 장기적으로 이 조사를 해야 그 데이터를 보고 문제가 있다 공해에 영향이 있다, 없다를 판정 할 수가 있겠지요? 당해 연도 조사를 갖고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93페이지 중간에 태인 오사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 123평에 1,000만원을 넣어 놨는데 아까 거론되었던 것은 100만원도 넘게 사는데 이것은 얼마씩 계상했길래 123평에 1,000만원 입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10만원도 안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시지가로 따지면은 아까 진상보건지소는 공시지가의 몇 십배가 되고 이것은 몇배로 본 것이에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공시지가의 약 3배 정도.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90쪽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이 이게 도비사업이지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도비가 1인당 10만원, 시비 10만원 이렇게 지급 기준이 됐었는데 시비를 10만원 더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10만원이라도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우리 농촌인구 노령화에 대처해서 청장년층들이 조금이라도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철재

이철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전자에 말씀을 들었고, 우리 전라남도 관내에 도내에 지급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20만원 보다는 30만원 지급하는 곳이.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구례 한군데만 지금 30만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192쪽이요, 공단지역 주민 건강실태조사용역에 이것이 인구를 3,200명 기준으로 해 놨어요. 지금 태인동 인구가 3월말 현재 한 30여명씩 매월 감축되고 있고, 또 장기 출타중인 분들도 계시다는 거에요. 이랬을 때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부분은 좀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가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검진하는 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등록상은 되어 있지마는 사실, 군인이랄지 장기출타자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될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용역 결과가 여러 면으로 활용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정확성 논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 좀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고, 또한 그에 따른 집단 민원에 대한 사항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3쪽입니다. 태인보건진료소 신축에 이것이 지금 우리 광양시 제3기 보건의료계획에 보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오사보건진료소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시한번 더 의료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요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늦더라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태인동은 지난번 태풍 때 상당한 피해를 봐 가지고 하수가 범람하고, 진료실까지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들이 다 균열이 가 있고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서.

철재

이철재위원

됐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하고 그런 현상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획은 실천하기 위해서 수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기본 실시설계비 다 되어 있는데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등이 없어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93쪽 다압 보건지소 전기 및 수도 수선공사인데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지금 전기 승압공사를 해야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승압이 얼마인데 얼마로.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지금 100볼트에서 200볼트로.

길문

김길문위원

200볼트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지금 한 2주전에 가 봤는데 누수가 있고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전기가 110볼트가 내부만 그렇게 되어 있지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트렌스만 써져 있지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그것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많은 예산이 와서 그런데 입찰하면서 조정이 되는 금액이니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그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하게 도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