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와 지역경제 안정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힘써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이라크전의 영향으로 국제수지 적자폭이 늘어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우리 도에서는 미·이라크전에 따른 지역경제 안정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도가 대응해야 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조속히 실행에 옮겨 하루빨리 우리 지역경제가 안정속에 경기가 되살아 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애로를 청취하여 기업도 살고, 고용인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의 특단의 대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간사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에도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업무를 여러 가지 보살펴 주시고, 챙겨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힘입어서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가 큰 대과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라크전의 여파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인해서 경제 외적인,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더 챙겨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당면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를 보면 소비자물가 지수가 충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지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충남테크노파크에 중소기업 부분을 책임경영제를 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조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테크노파크 당연직 이사에 농수산경제위원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게 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 있어서 보고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에 어떤 방송을 들었더니 주부들이 1만원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도저히 물가가 많이 올라 살 수 없어서 떡볶이를 사먹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식당에 가서 배추김치를 무쳐서 내놓는 식당은 무조건 잘되는 식당이다. 왜 그러냐 하면 배추가 금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유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연료대가 올라서 모든 농산물이 올랐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정치도,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통상국도 유가가 안정되어야 일하기 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에 보면 방범등이 아주 많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등을 켜놓는 만큼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방범등이 켜지는 일정한 면적에는 곡식이 여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논옆에 세워져 있는 가로등 밑에는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들깨, 콩 등 일반 밭작물은 아예 안 됩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범등을 무차별 세워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밤새 불을 켜놓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도에 있는 가로등이나 방범등을 일제조사를 하시고, 가로등이나 방범등에 소요되는 전력이 얼만큼 되는 것인가 조사를 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12시가 넘으면 방범등을 소등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밤은 캄캄해야지요, 밤에 환하면 그게 무슨 밤입니까? 그래서 우리 집 앞에 방범등 세운다고 해서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밤에는 캄캄해서 자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저 아래에 세워라 해서 방범등이 아래로 간 일이 있습니다마는 밤에 잠을 안 자면 세상이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물 것도 안 여물고, 심지어 달이 밝으면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어패류도 줄어듭니다. 그런 것처럼 무차별로 계속 방범등과 가로등을 켜가지고 전력이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국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근본적으로 에너지절약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방범등이라고 하더라도 12시 이후에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방범등이 켜지는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늦게 집에 오는 길목같은 데에 많이 켜있는데, 12시 넘어서 오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넘어서는 방범등을 꺼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것을 어떤 정책에 반영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에 지속적인 기업유치활동 전개 목표가 600개 정도 되는데, 1/4분기가 지난 3월말까지로 자료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월말 현재로 기업유치가 약 206개 정도 유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월말 정도라면 어느정도 유치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확정된 것인지, 지금 온다고 의사표시를 하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외국인 유치관계도 대표적인 회사 아토피나 등 3개사, 지드 등 4개사,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기왕이면 각 지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어느 지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 또 기왕에 2월말 현재 기업유치가 확정됐다고 하면 그 자료를 어느 공단이면 어느 공단, 어느 쪽에 어떤 업체가 지금 유치가 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역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립 초기에는 양쪽으로 법인이 나누어져 있던 것을 양 법인을 통합해서 '99년 4월 8일 정도로 해서 운영하던 것을 또 다시 양 법인으로 나눠서 운영을 한다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까 설명을 하도 짧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개 법인을 나눠서 했을 때와 통합해서 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나눠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법인을 두개로 나누면서 운영은 같이 한 본부장 속에 넣고 하다보면 이것은 법인 자체를 나누는 것인지, 운영관리나 기업지원 관계를 나누는 것인지 지금 저희로서는 간단히 설명을 하시는 바람에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운영체제를 둘로 나누었을 때에 국고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또 테크노파크라는 명칭으로 했을 때는 국고지원이 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둘로 나눠서 운영을 하며 인원은 같은 인원이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너무 짧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변에 농특산물 전시 홍보판매 등 30개소라고 했는데, 그 30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고속도로 변 홍보판매 한다고 하셨는데 홍보물인지 판매행위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만일 판매행위를 한다면 물론 행위도 좋지만 상점 상인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고 이 판매하는 것은 세금을 안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판매인지, 혹은 홍보물을 설치하는 행위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설시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상설시장이 28개 시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조금씩 투자하지 말고 크게 투자를 해서 시장 상가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구조물을 개조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8개 시장에 대한 그간의 투자 내역을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경제통상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도 있고 답변을 정리를 해야......

자료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짧게라도 시간을 주시면 바로 준비되는 대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물가 등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매스컴에 보도된 대로 충남도가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준우 위원님도 뒤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물가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경제지표상으로 나타나는 유가라든지 주가,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에 관련된 상황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경제에서 흔히 얘기하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끌었던 것이 준비하느라고 약 6개월 간 지속적으로 올랐던 것이 개전이 되고, 특히 개전초기에 좀 좋아졌던 것이 중간에 나빠졌는데 그건 장기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나빠졌다가 다시 또 조기 종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것과 관련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심리적인 요인으로 지금 물가가 상승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기관에서 전처럼 음식점을 허가한다든지 주유소를 허가한다든지 허가를 내서 가격까지 고시를 하고 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벌써 사라진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 받을 수 있도록 물가를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고 물가자체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견제심리로 모니터를 운영하고 주부들을 통한 소비자보호센터라든지 주부연합을 통해서 어느 업체가 비싸다 안 비싸다, 또 물가가 원가가 반영이 안된 높은 가격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면서 자제를 하도록 하는 노력을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에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적정물가가 얼마냐에 대한 판단도 평가를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6년동안 저희 도의 물가가 전국에서 제일 낮은 도로 계속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물가는 기존의 가격에 상승요인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가 일시적으로 물가가 높은 것이 우리 도민 전체에 대한 엄청난 피해나 경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이것이 물가가 조정이 된 다음에 평가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행정기관에서 물가를 반영하는 자장면 값이라든지 목욕탕 목욕료라든지 이런 지표상의 문제는 외적인 요인, 다른 것으로 행정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제를 하도록, 안정을 시키도록 협회라든지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변여건과 반영된 부분, 또 거꾸로는 이번 기회에 이런 외적인 요인이 있을 때 우리가 타 지역보다 그렇게 물가를 반영을 못 했다 하는 부분을 또 업자측에서는 일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심리라든지 경기 전체적인 문제에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물가에 대한 종합적인 몇 %가 적정물가가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3% 내에서 안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낮출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좋은 고견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가격을 우리가 얼마로 받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외의 방법으로 물가를 내부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성기문 위원님과 명귀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충남테크노파크를 분리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 등은 없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셔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판로라든지 정보, 자료제공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고, 충남테크노파크는 아시는 것처럼 창업·보육, 그리고 사후관리 쪽으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 국에 같이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상당히 이질적인 업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는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고, 하나는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역사가 더 오래된 센터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해서 전국에 지금 13개 시도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성기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재단자체는 원래부터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이사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재단자체는 분리되어 있으면서 본부장을 겸직해서 운영하는 한 개의 부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인원이 열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관리소장을 본부장으로 직급 조정없이 하면서 별도 운영을 하는데, 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에서 충남테크노파크에 국비지원을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데 국비지원이 테크노파크에, 명귀진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금년도로써 국비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5년동안 국비지원 한 것을 가지고 도비 운영을 하든지 자립 운영을 하라는 것이 정부의 운영이고, 그것은 우리 도만의 사정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같이 이질적인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서 책임운영을 하는데 부담이 되겠다, 그리고 특히 테크노파크는 수익사업을 해서, 아시는 것처럼 보고를 받으신 대로 지난 번에 천안밸리를 통해서 분양을 해서 임대사업 등을 해서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해야될 사업이고,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어느 시도를 막론하고 도비지원을 통해서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자료를 만들어 준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거두기는 부적절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력과 예산 증액없이 법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책임경영 체제로 가기 위한 본부장 체제를 별도로 갖추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이사장이 도지사이고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이사장이 행정부지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자 저희들이 분리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소 이전이라든지 인력의 증원이라든지 장비의 신규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체 없이 저희들이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전국 시도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는 테크노파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통합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운영했던 것을 지금 단계에서는 각자 서로간에 책임을 따지고 조직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리했다는 그런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소속 기관이 저희 국 소관에 거기하고 주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도비지원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면서 그렇다면 경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필요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협조 하에 지원하겠습니다만 경상비와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테크노파크 이사에 농수산경제위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추천된 배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난 번에 테크노파크에 현장 감사도 가시고 하시는 것처럼 테크노파크 이사진에 도의회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도 주셨고, 그것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당연히 참여를 해 주시면서 조언도 해 주시고 하시는 것이 좋다는 판단하에 위원장님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 저희 소속기관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이 한 분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갖추기 위해서 농수산경제위원장을 테크노파크 이사회에 지난 번 정관 변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 법인 임원 구성 문제에 있어서 행정감사 시에 감사를 의회 의원 중에서 한 명 더 증원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직접 조직에 감사로 참여하는 것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적절치 않는, 이사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사진에서 하시고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직접 감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채널이고, 이것은 우리 도만의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이사회에 참여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조직운영에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조직뿐만이 아니고 감사로 참여하시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이것은 이사회나 향후 좋은 방안이 모색된다면 저희들도 굳이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안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저희 판단에 이사진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또 의원님이 감사로 참여하신다는 것은 기관 예우상 적절치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둘로 나누어지는데, 충청남도 조직법상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도의 직접 행정조직은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별도로 국비지원을 받는 도의 법인으로 운영이 되어서 법인 자체는 벌써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문제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장이 도지사이고 감사는 과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그 문제가 행정감사 시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연 그러한 체제로 이사장이 도지사이고 또 부지사가 이사장인데 과장이 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은 감사가 상징적인 의미의 감사입니다. 사실상 회계감사 등은 공식적으로 회계법인의 회계사의 절차를 밟아서 재정문제에 관해서는 관여를 하게 되어 있고, 방침운영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크노파크라든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의원님들이 공히 이사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의원님들 꼭 예우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성격상으로는 적절치 않는......

농수산경제 위원들이 감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는 이사장이고 과장님은 감사인데 과연 과장이 제대로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위원들에게 위원 몫으로 감사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듣고 말씀하셔야지 덮어놓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장은 도지사인데 감사는 도청 과장이면 과연 이게 감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지 우리 농수산 위원들이 그 감사를 꼭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지 덮어놓고 말씀을 하시면 묻는 본 위원이 말씀이 안 되잖아요.

이 내용은 우리 도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타 도에서도, 그리고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이사진 구성이라든지 운영방침에 대한 기본 준칙을 줄 때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도만이 아니고 타 도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타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회칙을 저희가 감사 시에 보았습니다. 받는데, 현장에 가서 물을 때는 그 회칙이 중앙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려왔다고 해서 감사, 이사 다 규정에 의한, 그 틀에 맞는 짜맞추기 식 이사, 감사를 맞췄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지 그 회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지 내용은 충청남도에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건 중앙에서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회칙이. 그러니까 어떤 과장님이 감사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 감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감사 자리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나 운영방침에 대한 부분을 감사가 한정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이 그 업무에 참여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이 지극히 실무적인 사안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해 준 운영방침이나 예산집행 등이 성실하게 됐는지에 대한 판단이라서 저희들은 감사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김위원님! 우선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송영철 위원님께서 수출비상대책협의회 개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참석이라든지 그때 논의된 사항이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현장에 계시면서 교량에 대한 격등제 운영이라든지 또 관련해서 이준우 위원님께서 농어촌지역에 방범등을 12시이후에 소등하는 문제 등을 아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계 4위의 석유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절약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는 철저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자원부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어느 정도 가면 어디까지 몇 단계로 조치를 하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자발적인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요지는 이런 것을 통하면 에너지 절약이라고 해서 등을 끄기 시작하면 소비 전체가 심리적으로 다 위축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면 그 시점이후에 어디까지 등을 끄고 몇 개를 조치하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령이 되어서 발동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직 국제적인 유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아직 그런 발령이 안 되고 있고, 필요성이나 공감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유관기관 협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에너지가 특히 전력과 관련된 문제는 피크타임에 발전량이 됐을 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용하지 않을 때도 그것을 가동을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동을 멈추었다가 재가동을 하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차원에서 야간에 심야전력도 사용하도록 하고 그런 면이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에너지, 전기요금 부담하는 부분에서 교량이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앞서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농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하고, 특히 교량이나 방범등 같은 것은 이해가 엇갈립니다.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은 켜주어서 지역을 알리고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판단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방범등이 농사와 직접 연관이 안 되는 분들은 왜 방범등을 안 켜주느냐 하는 요지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평가는 조금 더 해 봐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교량이 격등 정도가 적정한 데도 너무 촘촘하게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조사라든지 판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총론적으로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도록 하고, 특히 송영철 위원님이 지난 번 경제대책협의회에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스티커를 부착을 안 하는,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직접 가서 남의 차량이라든지 물건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부치겠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형편이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하고 있지만 좋은 의견을 주시면 또 반영을 하겠고, 특히 5,000토우이상, 「TO」로 되어 있습니다만, 에너지 기준으로. 업체에 대해서는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절약방안에 대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절약을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절약하는 문제와 공공부문에서 관여해야 될 부분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기업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외국인 회사 유치, 그리고 중기센터 분리 운영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200여개 업체를 유치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유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동까지 이어지는 데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애를 쓰는 이유는 토지매매가 되면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지원이 필요한,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때부터 여러 가지 행정절차 등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 투자라든지 기업유치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상세하게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센터 분리 운영에 관련된 문제는 앞서 김기영 위원님과 명귀진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테크노파크와 중기센터 분리 운영에 대한 사항은 앞서 답변을 올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고, 특히 30개소에 달하는 고속도로변 판매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노점상이 아닙니다. 천안 삼거리 휴게소를 가다보시면 천안시에서 농협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그런 판매센터가 공식적으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홍보나 판매냐가 아니고 홍보 겸 판매를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소가 직접적으로 건물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부담이 있고 운영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유관단체인 농업인단체 등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상설시장과 관련해서 28개 시장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고, 집중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다 지역구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요즈음 유행하는 용어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 행정부분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기반시설, 상수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비가림 시설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 상권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일으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귀진 위원님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청에서도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실정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국비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서 더 많이 갈 수 있는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지역에서 바라는, 그리고 현실에서 느끼기에는 재래시장에 부분적으로투자해서는 효과가 없는데 상권자체, 그리고 소비자들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시장별로라도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우선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법인의 임원구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마는 위원장이 당연직 이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이 감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아까 명귀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의 이사장이 지사님, 또 중소기업의 이사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는 직원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문제와 병행해서 볼 때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당연직 이사에 위원장이 들어가는 문제가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인이 농업테크노파크라든가, 중부물류센터에 여러 가지 이런 법인에 위원 중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문제를 유독 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 법인에는 본 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임원 구성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 법인에 행정감사를 나갈시에 위원장이 행정감사의 모든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사로 들어가 있으면 위원장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되는데 법인구성에 위원장으로 못박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테크노파크, 중부물류센터 여러 가지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장이 안 들어가고, 여기는 위원장이 들어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그래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분리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분리한다는 얘기만 했지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보고는 없거든요. 지금 변한 것은 관리소장이 본부장으로 바뀐 것이고, 관리과장이 운영관리팀장이나 기업지원팀장으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충남테크노파크는 원래 이사장이 도지사이고, 본부장이 전 부지사님인데 그쪽은 그냥 있는 것이냐, 또 양 법인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 중에 사업장의 이원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아산에 있는 청사는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쓰는 것이고, 천안으로 테크노파크가 가는 것이냐, 아니면 같이 있으면서 분리 운영을 하는 것이냐, 사업장의 이원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업목표나 업무의 다변화라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분리이유를 사업장 이원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충남테크노파크와의 연계성, 또 앞으로의 운영방향, 어떤 것은 분리되어서 운영을 하고, 어떤 것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장소변경이 혹시 있느냐, 본부장 관계는 충남테크노파크 본부장인 이종현 본부장님이 그냥 계신 것이냐 하는 인적관계도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분, 명귀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부장 밑에 지금 2개로 구성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굳이 본부장 한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이 꼭 필요한 자리인지, 이것을 합쳤다 또는 분리될 때의 조직법이 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본부장 밑에 2개의 운영팀이 존속하게 되어 있는지를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직법이 이렇게 임의로 이사회에서 왔다갔다 해도 되는지, 그리고 본부장 한사람 밑에 두팀이 운영되는데 과연 이 본부장 내정은 전 계룡출장소 강소장이 된 것으로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도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체제가 되어도 무방한지, 사후 보고형식으로 해도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감사갔을 때 보니까 본부장 급여가 도지사 연봉급에 맞는 연봉제로 되어 있는데 과연 두팀을 운영하면서 본부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동료위원 말씀대로 꼭 필요한가 하는 말씀으로 보충질의 합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내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도도 감사관이 있으면서 조직내에 도지사가 집행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행자부, 또 해당부처 감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 지원센터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테크노파크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청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행정 실무적인 감사를 하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사장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집행사항에 대해서 감사체제를 조직 법인상 유지되어서 보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이면서 실무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부감사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성을 해서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관한 설명만 있었는데 인적구성이라든지 사업장의 이원화라든지 사무실 유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을 하면서 말씀 주신 사항 중심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아시는 것처럼 5년전에 산업자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 도가 우선해서 국비지원을 이루어서 성공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정착단계에 와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장도 가 보시고, 그래서 테크노파크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위치가 중소기업 지원센터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천안밸리가 조성되어 완성이 되면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신규업체가 입주하는데 수익도 나오고 거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건물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사장인 도지사를 포함해서 저희들도 굳이 이사를 갈 필요가 없다면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쪽으로 수익을 올리자, 그래서 사업장의 이원화가 당초 예견되었던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자료가 작성이 되어서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본격적으로 가게 된다면 가도 몇 년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보고도 드리고, 사업장 자체 그러니까 지원건물에 돈을 쓰지말고 임대건물 또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건물중심으로 천안밸리를 조성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하는 대로 보고를 올리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되어 있는 사업장 이원화 문제는 당초에 그런 문제가 예견되어서 천안밸리로 가는 것을 상정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적구성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총론적으로는 적어도 그 부분을 기획해서 완공이 된다 해도 3년내지 5년 후까지는 현재의 위치에 테크노파크가 존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적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종현 본부장이 테크노파크 본부장겸 중소기업 지원센터 본부장을 겸직을 했습니다. 본부장을 각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합운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쪽에는 중소기업 지원센터 관리소장을 둬서 운영을 했던 것을 본부장을 분리를 하면서 이종현 본부장은 3월 말일자로 공식적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자로 강철수 본부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것은 정관규정상 이사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했고,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산업자원부에, 이것은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산업자원부의 승인절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철수 본부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국비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오래전부터 분리 운영을 해라, 왜 통합운영을 하느냐, 우리가 준 돈이 다른데, 그래서 분리운영을 하면서 분리체제로 가고 본부장이 타 시도는 3급 수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3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직급입니다. 뭐냐하면 어차피 공공부분에서 출자한 내지는 지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으로 복무체계를 할 것이냐 해서 공무원 3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하자고 했는데 저희는 출범후 분리하면서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상승하기 때문에 4급 소장으로 가자 해서 4급으로 본부장을, 그러니까 현직자를 4급으로 본부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인력의 정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현재 위치를 쓰면서 인원도 그대로 현재로 가고 독립운영 체제로 해서 철저하게 서로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본부장을 했던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테크노파크 본부장은 계룡출장소장을 하던 강철수씨가 테크노파크 본부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고, 산업자원부의 승인절차를 구하고 있는 절차이고, 중소기업 지원센터 본부장은 장귀남씨라고 중소기업 지원센터 관리소장을 운영했던 분이 4급 본부장으로, 3급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운영성과를 보고 장기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3급 체제로 가자는 쪽으로 가서 4급 본부장으로 해서 장귀남씨가 지금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기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양 직급이라든지 운영체제는 말씀을 드렸고, 급여에 관한 문제는 앞서 말쓰드린 대로 이종현 본부장은 아시는 것처럼 부지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 직급,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 민간인 신분에서 기준직급을, 전직경력으로 해서 봉급책정을 하는데 지금 강철수씨는 3급 본부장 출신이기 때문에 3급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체계도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퇴직규정이라든지 복무규정이라든지 보수규정을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연봉으로 보니까 그게 많은 것처럼 책정이 되어 있는데 1급을 했던 부지사급이 본부장을 하는 것하고 3급 출신이 가서 하는 것 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수씨는 아직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는 저희 도에서 지급을 하고 본부장 봉급은 나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위유지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정도를 집행하는 선에서 하고 공무원 신분이 떨어져서 별도로 민간인 신분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직급이라든가 보수체계를 같이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석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보충해서, 아까 답변을 국장님께서 안 하셨는데, 위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넣었다는 문제, 그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행정감사 갔을 때도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넣으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감사를 나가서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개인 일신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공교롭게 위원장이 기업을 얼마 전에 준공을 한 마당에 꼭 당연직 이사를 위원장으로, 정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송영철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이 말씀주신 강철수 본부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는 했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부분에 실질적으로 아직도 현장에서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 실천을 하도록 하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기회가 되신다면 교육청도 우리 도의회 산하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구체적으로 한번 교사위를 통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 부서로서는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관간의 협조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더 짚어주시면 저희들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인데 선임직 이사가 아닌 당연직 이사는 직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자연인 누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지사" "사업자원부 무슨 국장" 이렇게 되어있는 직책이라서 농수산경제위원장으로 했고, 위원장이 타 시도도 농수산경제위원장,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셔서 위원중에 한 분으로 하시는 것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고집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이고 직책으로 볼 때도 위원장이 자연인 혼자 계속 영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소관 주요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현안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