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우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 충남발전연구원의 원장으로서 명을 받은 오제직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 그간 부족한 제가 공주대학교 총장으로 4년 재임하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200만 도민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학의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업무보고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취임이후 위원님들께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도 변변한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죄송한 말씀도 함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으로서 책임을 맡은지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충남발전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건설시키는가에, 또 제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각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볼 때는 많은 일들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충청남도는 행정수도이전 논의,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내포문화권 개발계획 등 어느 때 보다도 위대한 충남건설의 호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충남발전을 지원하는 연구원, 저로서는 그 책임을 막중히 느끼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개발을 이루는데 혼신의 힘을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위상정립과 개개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향상시켜 충남발전연구원이 일류 연구원으로 성장되고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 모두가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는 고귀한 모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연구원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저희 연구원의 2003년도 업무보고를 사무처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할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여기에 참석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길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도의 이사관으로 국장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연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해준 역사문화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두범 지역개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외에 4명의 연구부장이 더 있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사무처장 김대길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2년도 사업실적 2003년도 사업추진 현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으로 취임하신 오제직 원若篤“?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두범 박사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논란이 있어 오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신행정 수도를 결정한 다음에 6개월 안에 다시 도청이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입지기준이라든가 가중치라든가 후보지 평가방법이라든가 하는 모든 판단되는 기준이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들어 와서 어디에 들어선다고 하면 가까워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가중치나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송두범 책임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대길 사무처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도청이나 각 15개 시군에서 이런 것도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가 하는 책임면피용 용역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시다고 생각되지 않은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자기들이 연구해서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용역을, 물론 좋은 방향을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지만 그 용역을 여기서 결과를 제시하면 그 쪽에서 다 그것을 수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너무 용역에 치중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김대길 사무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두 건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지난 해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말씀드린 유교문화권에 대해서 충발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착수를 하신 것 같아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해준 박사님께서는 저 보다도 서남부 지역의 유교문화권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내가 행정부지사와도 여기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까지 이것이 포함되어서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조하면 예산상으로도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부담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호서유교문화권이 빠른 시일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는 보면 재정운영 실적의 세입예산에 있어서 아직 미수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수입에서 8,700만원, 사업외 수입에서 6,700만원이 지금 미수가 있는, 이것이 비율입니까? 아, 비율이네요. 3억4,100만원, 4억5,500만원이 미수가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수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출에 있어서는 집행비율이 70.4%, 80% 이렇게 쭉 나와서 상당히 집행이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할 때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절감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예산이 잘못 계상되고 잘못 책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것이 예산이 남았을 때는 뭔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집행이 안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준비를 꼼꼼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요즘은 금융기관에 적립예금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장범위가 5억원인가 밖에 안되지요? (○집행부석에서 5,000만원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오제직 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새로운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는 우리 연구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들의 많은 연구를 비롯하여 지대한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선 이해준 역사문화연구소 소장님께 한 번 공주에 있는 박물관이 새로운 박물관이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 않아 구박물관은 역사문화연구소로써의 자리매김을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물들이 발굴되면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서 연구소 외의 장소로 원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송두범 박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청후보지가 행정수도 때문에 늦추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정수도가 유치가 된다면 도청후보지와의 위치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우선 그동안 원장 없이 오랫동안 본원 사무를 보느라고 고생하신 김대길 사무처장님께 격려를 드리고, 또 오제직 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동안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시군에서 의뢰하는 약간의 간단한 용역은 무상으로 용역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으로 의뢰한 무상용역 실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몇 건이나 되시는지 이것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분야 중에 타 학교나 다른 연구소와 합동으로 한 연구용역이 있으며 어느 용역이었으며 그 실적이 몇 건이나 되시는지? 세 번째로는 이것은 충남도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의뢰한 용역 중에 도정과 관련되는 어떤 중요사항들이 중립성을 잃고 도지사가 의도하는 대로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여론이 상당수 지배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절대 중립 속에서 용역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사항은 하나의 예로 이번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12월 31일자로 용역결과서를 최종 납품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에 관한 용역관계가 그 내용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러한 여론이 도민 중에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것 아니냐 물론 행정수도이전과 연계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타당성이 있지만 그 이면에 있어서는 중립성을 잃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는 역사문화연구부와 같이 있는데 문화재를 보존 또는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시군에서 꼭 의뢰만 받아서 해야 할 것이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 사전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 주는 역할도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이렇게 해 주므로써 시군에서 문화재 개발보존에 관한 용역을 자동적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해 준다고 볼 때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귀한 말씀을 여러 가지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기에 지금 부장님들이 다 배석을 안 해서 환경이나 역사 여러 가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오신 분들인 부장님, 또는 실장님, 처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지명을 하셔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일천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두범 박사 소관하고 이해준 역사문화연구소장이 여기 배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 관계연구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정종학 위원님께서 맨 먼저 해 주셨는데 도청이전 관련 연구용역 문제는 송두범 박사가 종합적으로 이따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와 시군에서 저희한테 수탁한 용역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책임면피용으로 용역을 주는것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아마 그랬나 몰라도 제가 간지 벌써 2년 반이 넘었습니다만 제가 간 뒤로는 수탁용역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한 용역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현안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 안 받고서 급히 1주일내에 3∼4일내에 도에서 어디 대외적으로 보고하라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연구할 기간이 없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은 더러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얼버무린다고 할까 이런 견해는 더러 한 두건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돈을 받고 하는 수탁과제는 저희도 열심히 해서 도나 시군에서 과업지시 받은 것 이외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더 법령검토라든지 그 후에 사후관리 문제까지도, 우리 연구원에 연심회가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모여서 과업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할 것인지 사전설계를 해서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산연구보고서가 되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 자체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고 요즘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탁연구 용역에 대한 것은 만족도 조사까지 하고 있고 연구의 질을 높혀 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비를 지급을 안하고서 해 주는 것이 많은가 보지요?

그런 것이 약간 있습니다. 현안과제에 대한 보고건수가 나오는데 그것도 작년, 재작년 보다 연구건수가 줄은 이유가 현안과제에서 한 55건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가급적이면 정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것을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연구원까지 부탁을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우리 정책실에서 많이 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절제되었기 때문에 양보다 질위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의 유교문화권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이해준 소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에 미수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봐도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세입예산 목표액 대 수입액 대 목표치 미달분이지 우리가 원인행위 해 놓고 들어오지 않은, 예를 들면 세금을 부과해 놓고서 받아들이지 못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 수입된 것이, 용역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수입된 금액이고 예상 목표치에 그만큼 미달한 액입니다.

어떤 용역비 같은 게 미수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은 미수했지만 이월되니까 문제가 없고요, 외상사업으로 했거나 돈을 못 받는, 떼이는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게 표현이 미수액이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 미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요, 저희 연구원이 아시다시피 도와 시군에서 출연을 받아 가지고 기금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인데 아시다시피 연구원의 기금이 130억원이 있다고 해도 이자율이 과거에 기금을 조성할 때는 연 10%이상 나왔는데 지금은 5%대로 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자체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우리가 세입을 최대한, 수탁용역 사업을 최대한 늘리고 세출은 최대한 긴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세입면에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아까도 오찬규 위원님 걱정하셨습니다만, 이자보장 차원에서도 그렇고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은 정기예금 넣을 때 마다 은행별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경쟁방식을 도입해 가면서 이자를 최대한 늘리고 세출에 있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보조인력, 위촉연구원을 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들은 밤낮없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외부에 위촉하고 외부인력을 빌리는 것도 최대한 절약하고 우리 연구원 내에서 연구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인건비를 절약을 했고, 원래 수탁용역을 받을 때에는 총 계약금액에서 35%는 우리 자체적립금으로 예치를 하는 것으로 자체규정을 정해서 우선 수탁용역비에서 35%를 우리 기금 내지 자체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떼어놓고 나머지 65%만 가지고 실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조성이 되어서 그것을 작년도에 결산해 보니까 약 15억원이 나와 가지고 약 10억원은 자체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5억원 정도는 금년도로 이월해서 운영자금으로 계속 돌리고 해서 정말 이 문제는 우리 연구원들하고 저희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 가면서, 도비보조도 매년 2억5,000만원씩 주던 것을 지난번에 삭감을 했다가 겨우 1억5,000만원만 살고 역사문화특별회계는 자립이 가능하다 해서 전부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늘 저희들을 대변을 해 주시지만 하여튼 재정운영은 그렇게 긴축을 합니다만, 위원님들 기회가 닿으시면 도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그러면 여기 사업수입은 무엇을 보고 사업수입이라고 합니까?

사업수입이 말하자면 용역수입이죠.

사업외에는요?

사업외에는 이자수입도 있고 도비 보조금도 있고 이월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긴축재정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예산상에서 적게는 20%에서 30%까지 세출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나중에 결산할 때 결산검사를 보면 알겠지만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거품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님께서 적립금이라든지 기금관리하는데 기금의 안정성 보장문제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금관리는 충청하나은행하고 농협이 주 거래은행입니다. 두 거래은행인데 70%가 충청하나은행이고 농협에 30%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건마다, 그 은행장님 내지 도 지부장님이 우리 연구원 이사이십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반회계는 제일은행이고 특별회계는 농협이고 기금은 충청하나은행 이런 방침으로 집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침에 맞추어서 하나은행을 거래하고 있습니다만, 그 은행장들을 우리 이사분들로 모셨기 때문에 기금의 안정성이라든지 이율보장등 많은 협조를 잘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령 환경보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환경연구부장이 이 자리에 배석을 못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환경보전계획을 염려하신 집진장치라든지 환경실태 분석을 계절별로 조사해서 나온 수치는 있습니다만, 별도 보고서가 있어서 그 때에......

제가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 했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기에 자꾸 추가 설치하는 것은 서해안 관광지역의 장래를 보더라도 아주 위험한 것인데 자꾸 고집을 해서 지금도 지역민들과 자꾸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수치 결과가 나오면 지역민들 편에 서서 그 쪽에 얘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남 위원님께서는 이해준 역사문화연구소장에게 질의를 주셨고 송두범 박사에게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 두 사항은 역사문화연구소장하고 송두범박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건 위원님, 너무 분에 지나친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군 용역 중 무상용역 실적이 몇 건이냐 했는데 도와 시군 해서 정책과제, 현안과제를 총 36건을 무상으로 했는데요, 시군 것이 15건이 되겠습니다. 도 것이 17건, 기타 외부기관이 4건 해서 36건을 했고요, 또 타 기관과 대학의 공동연구 건 수는 내역에 보면 약 300여건 중에서 아직 그 사항은 따로 못 뽑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뽑아 가지고......

자료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무상연구 실적도 어느 시군인지 시군별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탁연구 과제 중 수주기관의 의사에 따라서 그냥 연구를 해 준 것 아니냐, 이것은 객관성 있고 공정성있게 전문 연구원들이 양심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야지 혹시 수주기관의 부탁으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연구원들 여기 계십니다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도와 시군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에서 하자는 대로 모든게 다 이루어 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외부기관에 비싼 돈을 들여서 수탁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점에서 개중에는 실무적으로도 실무자들이 일 하는데 편하게 도와달라는 주문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모든 것을 수주기관의 요구대로만 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 연구원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주과제가 나오면 연구설계를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전부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목적과 배경부터 따져 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연구원의 양심을 가지고 기본은 이렇되 실질적으로 현실과 이상과의 차이를 좁혀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전혀, 개중에는 부분적으로는 실무적인 요구를 거역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연구에 휘말려 가지고 그렇게 소홀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체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충발연에 갔을 때, 아까 오찬규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도청이전에 관한 용역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금년내에는 결과보고 내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한 뒤에 갑작스레 금년말까지 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도 저희가 볼 때에는 그때에 어렵다던 것이 용역발주한 도의 의도대로 가기 위해서 12월말에 해 준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이런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을 그렇게 봐 집니다. 그렇다면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용역발주하는 발주처의 의사대로 해 주는 것도 용역 수주하는 곳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보아지지만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은 도에서 준 용역은 도의 의도하는 대로 용역결과를 만들어서 주는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의를 한 것인데 용역이라는 것이 엄정히 중립되고 용역 본래의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특정인이 기도하는 대로 쫓아가는 용역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머지 답변 하세요.

이 위원님 충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앞으로 업무에 절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개발 용역에 대해서 꼭 시군 분을 수탁용역만, 돈만 받고 할 것이냐, 우리 노하우라든지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서도 무상으로 시군에 그런 것을 제시를 해서 시군을 깨우쳐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역사문화연구부의 연구원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7∼8명에 국한되는데 지금 외부용역 수주한 데도 일요일날 휴무없이 계속 현장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현안사항들이, 더러 시장군수도 만나고 공무원들을 만나면 간단간단한 것은 자문도 해 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따로 보고서 형태로 해서 내 주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지역에 가서 연구조성 사업으로서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해당지역에 가서 관계 향토 사학자들한테 의견도 듣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같이 연구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자꾸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나머지는 해당......

처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만! 지금 이 책은 따끈따끈한 게 나온지 몇일 안 되었네요, 그렇죠?

예.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충남도를 포함한 15개 시군이 출연을 해서 충발연을 만들었는데, 또 충남에 산업경제연구부까지 있고 한데 이 정도 인쇄는 어디서든 다 합니다. 그런데 보면 대전에서 인쇄를 하셨거든요? 논산에도 있는데 왜 교통비 들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전에서 인쇄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충청남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소재지도 충청남도에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조그마한 인쇄물이라도 가급적이면 충남에 혜택을 주자,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늘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열린충남만 하더라도 충남에서도 천안, 공주, 연기, 논산, 4개 시군에서 실적있고 능력있는 인쇄소 또 도에서도 대전 쪽에서 늘 거래하던, 대전에 있을 때 거래하던 거래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여섯 군데가 참여해서 견적 받아 가지고 결정해서 했습니다.

단가가 이 쪽이 싸다고요?

예.

단가가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금 서민경제, 중소기업이 난리 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발연에서 연구를 하시면서 단가를 조금 이 쪽에 맞추어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논산이나 공주나 천안이나 지금 인쇄기술 굉장히 좋아 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가격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신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기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쇄물 뿐만 아니라 물품구입이라든지 위촉연구원 쓰는 것도 꼭 충남 하나, 대전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대전 쪽만 거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지적 고맙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부설 역사문화연구소장 이해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위원님께서 저한테 직접 질의를 주셨는데 제일 먼저 박태진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유교문화라든가 정신문화의 자존심이나 브랜드 자원화를 주장하신 분이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질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답변 드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 단위에서 크게 충남지역의 유교문화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체계라든가 종합성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저희 자체 연구원에서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 기본과제로 유교문화권 개발과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임선빈 충청학연구부장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2003년에 심포지엄으로 유교문화권 개발에 대한 심포지엄을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든지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 가면서 전체 계획과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부탁드리고 저희 연구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얘기 다 끝나셨죠?

예.

그러면 지금 계획수립도 아직 안 되었습니까?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단위가 커서......

이것은 자체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계획수립이 되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관한 것은 도와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선 도에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 관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계획을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산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 전체를 단계별로 사업을 짜 가지고 계획서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가 되는 대로 저와 한 번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첫째는 공주박물관 이전한 뒤에 그 건물에 저희 연구소를 옮기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충남발전연구원 부설로 저희 연구소가 장기적으로 보면 또 다른 연구원으로 분리 독립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그 얘기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예산이 많지 않은데 별도의 건물을 따로 짓는다든지 그런 것 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마침 2005년에 국립공주박물관이 신설이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건물을 문화적 상징적 건물로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 저희들의 의견이고 또 그 건물은 전시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아마 굉장히 힘들 거다, 그렇다면 상징성을 생각해서 거기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나 관련기관, 이게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면서,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주시에서도 다른 용도를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연구소 테스크포스팀들이 거기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테스크포스팀이 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긴밀한 관계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을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연구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시라는 것은 앞서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그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수장고도 연구소가 거기로 가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돼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장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문제인데 꼭 짚어 주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량이 증가하고 유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룡출장소에 보관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문화재청에서는 이 유물의 귀속권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보존할 능력이 없으면 국가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설을 완전하게 갖추어야만 이 유물을 충남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장고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지난해부터 현안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1차 공주에 금벽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완시설을 해서 거기로 옮겨서 1차로 수장고를 활용을 하다가 역사문화연구원이 독립해서 공주박물관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그 시설 자체가 수장고가 완비된 곳이기 때문에 2단계로 거기로 가면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문화연구원 자체로 수장고가 옮기게 될 때에는 자리가 굳이 다른 데는 필요가 없네요?

지금 공주박물관 정도의 규모면 전시하고 수장고문제는 거의 없죠.

그러면 금벽초등학교에 지금 수장고를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시설보완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사실 2003년 예산에 늘어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 연구소의 특별예산 중에 늘어나는 부분이 일반관리비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역사문화연구소 자체의 수입이 그래도 다른 연구보다는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자체해결이 됩니까?

예산 말씀입니까?

연구소에서 수입이 되는 것으로 금벽초등학교 시설보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해결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도나 다른 쪽에서 예산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 중에서 관리비를 사무처에서 총괄을 하는데 특별예산 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종건 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처장님이 일부는 답변을 하셨는데, 문화재 관련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전체 시군관계 용역 중에서 10% 정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나머지는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 기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의뢰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한테 문제는 오히려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대학의 박물관과 또 다른 문화재 발굴기관하고 저희 연구소가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이냐, 저희가 하나라도 더 그 지역에 유리한 조건이나 내용을 추가해 주는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0% 정도에 해당하는 보존정비 계획은 저희가 정말로 도와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그런 계획들이 건축계획사한테 갔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역사나 문화 전반을 아는 저희 연구소가 시군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이 길이 아닌가 싶어서 최근에 1년에 다섯 건 정도씩 정비계획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 쪽이 경쟁과 연구의 질 때문에 질을 더 걱정해야 되는 입장이지 시군의 입장을 배려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지역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지식을 주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각종 형태의 계획서나 보고서나 발굴자료나 정비계획서가 나오면 시군에 틀림없이 1,000부를 찍어서 꼭 배포하고 있고, 오늘 드린 자료집 29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매년 네 차례씩 시군을 위한 문화재 관리에 관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가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미나를 해서 올해도 네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시군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합니다만,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지금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이나 일반인들은 문화재의 발굴, 보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그 때 문화재가 걸려 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회의 여론도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충발연에서 그런 사전정보 지식 같은 것도 제공을 해 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사전에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 쪽에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그 지역에는 문화재의 보존 또는 그쪽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사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일반인에게 이러한 것이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충발연에 역사문화연구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주는 것이, 꼭 돈만 받고 해 주는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더 확대되어야 될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귀중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1 대 5000 지도의 문화재를 찍어서 그것을 전부 시군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거기 문화재가 찍혀있나 안 찍혀있나를 보고 사업을 시작을 하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조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문을 저희가 필요하다면 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는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군의 담당자나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문화재 분포도를 홍성군 지역 것을 한 권을 받았는데 보니까, 물론 그거 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했어요. 노력은 많이 했는데 누락된 것이 더 러 발견되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재조사해서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홍성군은 공주대학하고 충남도하고 한 것인데 아마 누락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연구부장 송두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네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종학 위원님께서 새로운 도청이전 용역시에 입지기준이나 가중치 변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할 때 행정수도 문제는 사실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수행과정 중에 이런 행정수도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도청이전연구시 입지기준이나 가중치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번 아마 도에서 2월 26일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선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수도가 결정나고서 다시 용역을 의뢰할 때 충발연하고 다시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님! 수탁료를 주고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도에서 우리한테 해본 경륜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재계약을 의뢰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번에 도청이전용역 입찰에 몇 군데가 참석 했어지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처음에 접촉을 해 본 데가 여러 군데 되는데 국책연구원하고 공주대학 이런 데가 있었는데......

공주대학도 포함되었습니까?

공주대학은 지역편중이 되기 때문에 아마 배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오위원님 저희 연구원의 연구시스템이 사실은 전적으로 연구원들한테 책임을 지게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연구내용은 연구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의원님들께 연말까지 안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왜 그것을 연내에 제출을 하셨느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신문지상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은 질책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책임자로서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용역수행기관으로서 기한내에 제출하면 되지 제출하지 않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월권행위 아니냐,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를 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한내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연구용역은 다 마무리가 되었었지요?

안 되었습니다.

그때 예측할 때는 연말까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때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할 때 "현재로서는 절대 불가합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지금 속기록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연구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으면 그 연구용역은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을 그때 의회에 보고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덜된 연구용역을 도에 넘길 수 없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바꾸어서 얘기하면 용역을 의뢰한 도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12월에 넘기라면 12월에 넘기고 1월에 넘기라면 1월에 넘기는 그런 일을 대신해 낸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이신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밤새워가며 고생하신 연구위원님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밖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얘기를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결과고 왔다는 겁니다. 그때 안 된다고 했으면 도청에서 연말에 넘기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연구가 덜되어서 이것은 연구 마무리 한 다음에 1월에 넘겨야 되겠다든지, 지체료를 물더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연구를 제대로 되지 않은 덜 익은 연구용역을 넘겼든지, 아니면 다 해놓고 도민대표기관에다 거짓말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연구의 책임이 저희였고 타도의 사례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라는 판단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것이 너무 외부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다 보니까 저 역시도 연구원의 처장님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많은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연구시스템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연구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따가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이종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저의 결정이었고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나 연구원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송부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대략 짐작은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특히 행정사무감사때,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행자위 산하기관에서 정직하게 감사를 수임하지 않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송부장님 혼자 임의로 다 이렇쿵 저렇쿵 하지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발전연구원 같은 데는 다른 데 보다 솔직하게 얘기가 되어야 객관성도 확보되고 도민한테 신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내용을 뭐라고 하셔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절대 안돼냐, 그때까지 마무리할 수가 없느냐, 어렵다고 했으면 어려웠어야지 그것이 갑자기 연말까지 용역이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누가 보아도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일이 여기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합니다만 그것이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맡아서 쉽게 얘기해서 탑세기를 덮어쓸 필요가 있었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의를 주신 이제남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유치시에 도청이전 후보지와의 위치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수도문제는 저희 도나 연구원에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2월 26일에 도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아마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가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청이전시 도지사 의도대로 용역이 납품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속을 보여 드릴 수도 없고 언젠가는 밝혀지겠습니다만 연구책임자로서 저는 양심을 걸고 도지사 뿐 아니라 그 어떤 외부의 입김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밝혀지겠지요.

예.

지금 현재 연구결과 보고서를 받아 놓고 집행부측에서 절대 비밀로 붙이고 앉았는데 그것도 절대 비밀에 붙일 필요도 없어요. 돈 주어서 용역해서 결과보고를 받았으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공포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공포한다고 해서 그곳으로 꼭 도청이전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세 군데, 네 군데인지 몇 군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기서 몇 군데 놓고 도의원들 투표해서 이곳이 도청후보지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도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 내지는 후유증 때문에 발표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 문제는 밝혀지겠지요. 알았습니다.

송두범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책임을 회피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도청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청권이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성공적 유치와 건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 또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전체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앞장서서 수도유치 하는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 보다는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그런 질문이 많이 갈 겁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실장이나 다른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연구원들이 앞장서서 행정수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드라이브를 잘해 주심으로써 이 지역에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