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의원 발언

농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마 농촌 환경이 어려운 시점이라 동료 위원들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압니다. 농림과장의 책임도 아니고 농림부 장관도 맘대로 못하는 것이 쌀 수입 개방입니다. 예전에 김영삼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을 걸고 수입개방을 막는다고 했습니다마는 거짓말과 무위로 끝났습니다. 지금 농업 협상이 전과같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모 신문을 보니까 실무자 회의에서 결렬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관세화 유예가 안 된다면 앞으로 우리 쌀 농업은 붕괴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브랜드화하고 또 고품질 쌀을 생산하자고 해 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집니다 마는 지금 친 환경농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남면에서도 농민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친환경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면에 예전에 내가 농협장으로 있을 때 한마음 공동체, 남상도 목사께서 해 가지고 우렁이 농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종자만 그렇게 입식해서 팔고 어쩌고 했지 마령, 덕성 남면 서부쪽으로 한분도 지금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면에서 연초에 좌담해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서 확대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누가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친환경 농법을 하자 해 가지고 우렁이 키우자 오리를 키우자 이런 작목반을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노령화되어 가지고 누가 할 것입니까? 저 자신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약 사용 지침서 라벨대로 그 기준치만 지키면 쌀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저 자신도 그걸 먹고 있습니다. 전체가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밥 한 그릇 먹는 사람이 두 그릇 먹습니까? 다 마찬가집니다. 즉 말하자면은 비료를 적게 하고 저 농약으로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는 뭐가 되지 않아요. 지력을 증진 시켜야 된다. 방금 토양 개량제 4년 주기로 공급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 저런 것을 볼 때에 이렇게 해서 친환경 농업을 부르짖고 뭐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래땅, 사질토 이런 곳에는 정말로 벼를 안 심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황룡에 1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객토사업을 해서 찰벼를 해 가지고 내 먹도 못하고 있는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농촌 실정이란 말입니다. 참 못자리용 상토 얘기를 처음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농사를 다 우리 행정에서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직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못자리하고 뭐하고 하느니 또 기계로 심으면 품삯을 줘야 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직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 차원에서 비용을 덜 들여 가지고 농사를 지어볼까. 또 조금 적게 수확해도 괜찮다. 이런 농민들이 마지못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것 이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림과 과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무튼 농촌 환경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11개 읍면을 순회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욕구사항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방금 말씀과 같이 유통관계 이것도 말로는 유통관계 말을 하지만 유통관계가 잡아지질 않아요. 세부적으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RPC공장에 진원 농협하고 뭐하고 한다고, 과장님 잘 아시죠? 우리 부 군수님이나 기술센터 소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수매가 시작되어 가지고 등급을 맞으면은 품종별로 1등, 2등이 전부 혼적 되어 버린다 이것 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미질이 좋아지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뭐 5+2라고 해 가지고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계약 재배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품종을 선별적으로 해서 남평 벼면 남평 벼 뭐는 뭐 이렇게 받아 가지고 적체했다가 도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부 섞어져 가지고 나오니까 미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브랜드화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단,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서에서 꿈의 쌀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성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쌀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삼서 면에서는 한번 신의를 얻어 놓으니까..., 이런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농림 과장께서는 감지를 하시고 예산 용역비를 9천여 만원 돈 들여 가지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저는 그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7년 동안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되겠어요. 너무 답답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봉선동 직판장 회수금 관계, 그때 윤시석 부의장께서 말씀 하시길래 내가 보충질의 해 가지고 선채규 담당께서 그때 입찰이 되어 가지고 경매 들어가니까 그것이 해결되면은 변상 할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월경에 다시 경매를 해 가지고 10억 5천을 써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10억 5천을 써 내가지고 군비로 살거요? 어쩔 거예요. 만약에 사 놓아 가지고 우리 못 사겠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예정가가 9억 5천으로 그렇게 됐다는데 10억 5천이라고 하면 우리 군비로 사야할 것 아니에요. 누구 돈으로 살 거예요. 어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언 부언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내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런 과정이 선 담당 혼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과장님이 퇴직하셔 가지고 그랬던데 그런 라인에서 이렇게 저렇게 되어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잇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절차에 의해서 약속대로 군비에 손실이 없게끔, 이자가 손실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되니까 그것까지 다 변상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행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생산 조정제를 2.6%이죠?

그러니까 우리 장성도 2.6%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해 버려야 한다고 안 하던가요. 신청이 포화되어 가지고 선별적으로 확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윤시석 부의장 말씀이 맞습니다. 잘 모르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사무조사 장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상호간에 주고받고 그러면은 이것도 좀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가 방금 우리 군비로 할 것이냐 이것은 군비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해야지 군비로 할 것이냐 그 차원에서 질의한 것 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