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의원 발언

곽병훈 행정담당 곽병훈 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상중이므로 제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행 2개의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청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와 청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청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조례운용과 의회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와 청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통합하여 청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로 제명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청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문화재 관리요원, 농기계 교육교관, 비서, 보건진료원 등으로 현실에 맞게 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되, 군수의 비서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지침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표준안과 청양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퇴진을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 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 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본칙, 청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양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 인감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대리자로 정하였고, 재정보증방법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로 하되 한도액은 1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 또는 책임을 지게 되었을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와 충남도에서 시달된 인감증명법시행령시행대비보험공제가입조례제정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본문은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인감전산화에 따른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원 입니다. 청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및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2개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청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와 청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청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 필요사항 규정과, 안 제3조에서 별정직 공무원 범위를 문화재관리요원, 농기계교육교관, 비서, 보건진료원으로 지정, 안 제5조에서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제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에 임명하는 자는 당해직에 상응한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 다만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안 제9조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및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후 조례도 기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도내에 2개군만이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로 관리해 오고 있어 조례의 정비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와 청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운용의 효율성 향상과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근무상한 연령 등을 충분히 검토후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감관계공무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규정하는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보증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에서 인감관계공무원이라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한 자입니다. 재정보증금 관리는 군수로 하고 인감관계 공무원이 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는 안 제3조, 제4조에 1항에 있습니다. 안 제4조 2항, 4항 5조에서는 보증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로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여 한도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지급하고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는 것을 안 제6조, 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관련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군민의 편익도모와 인감관계 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청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인근 15개 시ㆍ군을 볼 것 같으면 일반직으로 많이, 별정직 비서직이라든가 쓰고 있는데 이 안을 이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행령이 중앙으로부터 하달됐을 텐데, 이제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곽병훈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표준조례안이 ‘99년도에 시달이 됐습니다. 시달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시기가 늦어져서, 금번에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99년도 이후로 임용한 별정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만은 만들어 놨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행정이 늦어지다 보면 항시 인근 시ㆍ군에 우리 청양군이 뒤지고 있다는 감이 느껴집니다.

곽병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시달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각즉각 조례를 제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물론 6급이죠? 주사급이면, 6급이 굉장히 많은데 별정직을 채용하다보면 7, 8, 9급되는 공무원들이 약간 소외감이 되지 않나 이런 감이 드는데,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공포를 했더라면 그런 소외감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앞으로는 시달되는 고쳐야 될 조례안이라든지 안은 그때그때 다른 일 제치고서라도 그 안을 해서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병훈 지금 각시ㆍ군에 보면 일반직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을 낼 때는 별정직으로 낸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변형해서 운영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시달되는 대로 모든 사항은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양군포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또는 사회에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및 군민에 대한 포상에 관한 심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심의에 다소 애로와 불편이 있어, 이를 업무의 효율성과 공적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 심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라는 안 제10조 제2항에 청양군포상조례중 포상심의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로 함. 안 제10조의 2에 공적심사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및 군민이나 단체에 포상관련 인사위원회로 심의토록 되어 있어 포상심의과정의 원활함에 불편을 애로를 겪고 있어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심의의 신속한 업무수행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 포상심의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양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장평면사무소와 비봉면사무소 소재지가 조례상 번지와 사실상 번지가 상이하여 이를 올바르게 정정표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에 장평면사무소 소재지를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의 523번지의 12로 하고 비봉면사무소 소재지를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02번지의 1로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평면사무소와 비봉면사무소의 소재지의 조례상번지, 청양군 장평면 523-13,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3-2번지가 사실상 번지인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 523-12,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02-1와 토지합병 등으로 상이하므로 올바르게 표기된 토지의 지번으로 정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했는데 장평면이나 비봉면사무소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모든 군유재산을 지번, 지목, 지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인접된 다른 토지, 그러니까 같이 붙어서 여러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도 한 지번으로 통합 합병등기를 내놓으면 재산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물론 서무계장은 장평면, 비봉면 여기의 업무에 대해서 말한 건데, 재무과장 나와 계십니다마는 지금 우리 청양군에 장평면, 비봉면 뿐만 아니라 군유재산중에서도 합병등기를 내야할 것 또는 지번, 지목이 틀리는 것이 있어요. 현재 필지를 조사해 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이번 기회에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 낼 수 있는가, 한번 설명 좀 한번 재무과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재무과장 이양구입니다. 일부 저희들이 합병하는 부분도 있고, 앞 으로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합병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토지의 관리상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대충 틀리는 번지를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 집행부석에서 틀린 번지보다도 주변토지와 경찰서하고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 부지라든지 구경찰서 부지같이 이렇게 합병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은 합병해서 하고 틀리는 번지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합병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말이에요. 자치단체가 전부 전산화되어서 지번, 지적이 틀리지를 않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 청양군만 지금, 컴퓨터에 입력해놓으면 정확하잖아요. (

- 집행부석에서 이번에 장평, 비봉 두군데를 하면........)

군유재산이 번지가 틀리지 않는 데가 없다구요? (

- 집행부석에서

없어요? 참말로 없습니까? (

- 집행부석에서

나중에 봅시다.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소재지에 대한, 개인도 자기집 번지를 가지고 사는 세상인데 남의 집 번지에서 수십년을 이렇게 읍ㆍ면장들이 말이에요. 안일하게 내가 면장으로 앉아있는데 우리 면사무소 번지도 모르고 세월이 흘렀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감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해서 제 번지를 찾아서 갖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이춘호 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남양면사무소가 2필지인데 합병을 할 수 없는 여건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제가......)

- 집행부석에서 남양면사무소는 합병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아마 자료가 착오있었던 것 같은데, 합병됐습니다.)

재무과장 이양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예회관을 신축해서 도 및 군단위 지역문화행사의 개최와 유치로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자활자립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회관 신축에서 근로기회제공 및 직업재활훈련 교육으로 삶의 질을 도모하고자 하며, 군유재 산의 효율적 관리로 해서 읍내리 3구 회관부지 및 장평면 구쓰레기소각장 부지를 대부자에게 매각토록 하고,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구경찰서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예회관 신축은 대공연장, 향토사료관, 소규모공연장, 관리사무실 등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3천㎡를 40여억원을 들여서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장애인 직업재활회관 신축은 작업장, 직업훈련실, 재활치료실, 사무실 등을 지하 1층, 지상 2층, 부속건물 1동으로 건축면적 858㎡로 5억 8,700여만원을 들여서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토지매입은 문예회관 신축부지로서 송방리 산25-3번지, 2만 1,570㎡를 평가액은 공시지가로는 2억 5,600여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회관은 송방리 291-3번지, 그러니까 청송초등학교 옆입니다. 면적은 1,982㎡이고 평가액은 공시지가로 2,133만 5천원입니다. 다음 토지매각은 읍내리 104-114번지로서 면적이 284㎡로 공시지가로 3,436만 4천원입니다. 이 토지는 청양군 토지상에 ‘76년도에 읍내 3리에서 새마을회관을 건축해서 지금 토지는 군 소이고 건물은 읍내3구 새마을회 소유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곤란하고 읍내 3리에서 마을회관 신축부지로 매입을 희망해서 대부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그런 토지입니다. 다음에 장평 중추리에 있는 561-1번지 397㎡는 정산농협 장평지소 옆에 있는 구쓰레기 소각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자인 정산농협 장평지소에서 매입을 희망하므로 대부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그런 토지입니다. 다음 철거대상 건물은 읍내리 14-1번지에 있는 구경찰서 건물로 면적은 1,516㎡입니다마는 노후되어서 보기도 흉하고 해서 철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매입 또는 매각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의 산술평균액으로 매입 또는 매각코자 하고, 시기는 금년도내에 매입, 매각 신축,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된 내용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기설명드린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동법시행령 제15조의 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2항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사유가 있을 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2003년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이 있어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무과장 제안의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3,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이 필요하므로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지매입과 함께 문예회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회관 신축은 지역 문화행사개최와 유치로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장애인들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직업재활 교육 훈련으로 삶의 질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또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잡종재산인 청양읍 읍내리 회관부지 및 장평면 구쓰레기 소각장부지 등을 건물 실점유자 및 기대부자에게 매각하고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구경찰서 건물을 철거함은 타당하나 매각재산에서는 그 매각대금에 상응한 새로운 재산조성이 필요하고 구경찰서건물 철거이후는 활용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 수)

이게 지금 문예회관 부 지의 위치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지색깔의 도로에 보면 진입로를 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진입로, 이것만 매입한다고 옆에 있는 조그만 자투리땅은 고가에 매입할 계획으로 빠졌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은 하단쪽에 보면 도로하고 인접된 부분이 있어요. 조금 나온데, 그래서 거기로 진입로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이렇게 좁아서 말이에요. (

-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 하단부에 보면 진입로가 한 8m이상이 돼요. 도로하고 연접돼 있습니다. 하단부에.......)

8m면 좁아요. 94에 10입니까? 이 땅이 조그만 거요? (

- 집행부석에서

이것까지를 매입해야....... (

- 집행부석에서 아니, 94에 11은 도로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바로 위에 도로라고 있어 되어 있는 것 있죠?)

그 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

- 집행부석에서 거기 107-18이라고 한 도로가 있죠? 도로부지에 있는 거요. 거기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8m 길이라고 보면 반듯하면 모를까, 뭐 한 8차선 돼도 진입로는 상관 없거든요. (

- 집행부석에서 거기를 그래서 낮추고 보면 도로부지가 그 위까지 죽 돼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만약에 공사가 토지매입을 해서 하게 될 적에 조그만 땅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비가 붙어요.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말이에요. 이것 좀 신중을 기해서 여기 더 구입할 수 있으면 애초에 시작하기 전에, 한 10차 선이 되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에, 이것 좀 한번 신경써서 더 늘리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

- 집행부석에서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청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대책법시행령에 2002년 4월 27일 개정됨에 따라서 청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를 위한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달돼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서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예치기금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영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예치기금은 군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을 새로 신설하였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에 관리해야 하며,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영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양군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양군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관련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청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59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예치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영관리함을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장기예치 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1항에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지정금고에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당해년도 사용기금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의 누계에 포함하여 운영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가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하여 장기예치 기금액과 당해년도 사용 기금액의 기금계좌를 별도 운영관리와 이자율의 높은 상품의 예치관리를 위한 사안으로서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청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