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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덕치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본회의2003-04-09

정덕치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치

정덕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6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화신입니다. 평소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선 동 행정 운영 및 동 주무의 위상제고에 관한 사항과 최근 출범한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여 주신 윤호길, 김철훈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호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광역시산하 자치구, 군중 동 주무의 직급별 정원이 전원 6급인 구, 군의 현황과 일선동의 사기진작과 인사적체 차원에서 동 주무 전원에 대하여 직급별 정원을 6급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 1일 부로 전면 시행된 동 기능 전환으로 동 배치 인력이 많이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원처리「시스템」의 변화에 따라서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시 동 근무 인력조정은 지역적 특수한 여건이 감안, 반영되지 못하고 정부의 지침에 의한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산하 16개 자치구, 군중 동 주무의 직급별 정원이 전원 6급인 구, 군은 부산진구, 사하구, 강서구 등 3개 구로써 부산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부산진구 외 2개구를 제외한 총 173개 동중 86개 동 주무가 6급 정원을 보유하고 있어 그 비율은 49.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동 사무장제도는 1998년도 구조조정 차원의 행정자치부 시달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폐지되었으며, 그에 해당하는 6급 정원도 함께 감축된 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기준은 관련 규정에 의거 책정하고 있으며 특히, 6급 정원은 일반직 총 정원의 15% 이내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에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른 현재 우리구 6급 정원은 총 69명입니다. 당초 구조조정에 따른 동 기능 전환 시 동 기능 활성화와 동 주무 사기진작을 위해 초과현원인 3명의 6급 정원을 인구가 많은 동 순으로 둔 이래 2002년도 병무계 폐지 외 감축된 2명의 구본청 6급 정원을 동에 배정하는 등 구 차원에서도 동 주무의 6급 정원 상향조정을 위해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직급별 정원조정의 실질적 권한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현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중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제도개혁 과제와 금년 4월중 시행이 예상되고 있는 표준정원제 하에서는 자치조직권 보장 등 자치구의 조직, 인사권한이 본격 확대, 이관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행정환경 여건변화 시 동 주무의 6급 정원을 상향조정토록 검토하겠으며, 동 근무 인력도 지역적 특수한 여건 등을 감안한 인력 운용방안을 분석 중에 있어 앞으로 이와 부합하는 적정인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분권의 본격 추진을 대비하고 구정전반의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기능의 기획단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현안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주의의 폐해와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방과 국가경쟁력을 복원시키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창출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2000년도에 우리시에서 국토균형발전 시책으로 제안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새정부 출범을 전후해서는 지방분권운동으로 체계화되어 당위성이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이르렀고 최근 참여정부에서도 12대 국정과제중의 핵심과제로 선정 본격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키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지방의 책임성 확보를 이한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 지방의 재정력 확충과 건전성 확보 등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위원회를 신설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활동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우리 시에서도 지방분권기획단을 설치하고 전담「팀」으로 「테스크포스팀」을 신설하였으며, 자치단체장과 하계,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과제 발굴과 지방분권 전반적 사항에 대한 공동전략 마련, 민간단체간 전국 「네트워크」 구성 등 본견 추진체계를 가동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이 정부혁신의 주체로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조기실현과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는 정책과제를 발굴, 연구하고 전략 수립은 물론 이를 강력 추진하여 구 전담기구 설치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의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사전분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 단위에서도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및 자치구 실무담당 회의 등을 통해 지방분권기획단 운영문제를 자치구별 또는 자치구연합기획단으로 구성, 운영하고 구별분과위원회를 두는 등 지방분권의 실익과 강도 높은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토의 및 협의 중에 있고 전국적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전략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로서도 이와 연계한 시점에서 전담「팀」 설치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경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정순필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인 지금까지 행정동 관할구역의 여건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미 조정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에는 법정동 경계구역 변경과 행정동 관할구역 변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는 법정동 경계구역 변경은 시장승인을 얻어 구 조례로 정하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정비가 필요하고 영도구조례 제383, 384호를 비롯한 총 4회에 걸쳐 동 경계구역을 변경하였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동 관할구역 변경은 각종 공무의 정비 없이 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으며, 영도구조례 제481호 과소동 통폐합을 비롯한 총 7회에 걸쳐 관할구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총 11회에 걸쳐 행정구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인접동 주민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주민정서, 학군문제 등 상당한 갈등과 진통을 겪으면서도 나름대로 추진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행정동 관할구역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도구 인구는 지난 1985년 22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1995년부터는 매년 평균 4,300여명씩 감소하여 2003년 3월말 현재 17만 4,00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3월말 현재 동별 인구수를 살펴보면 동삼동은 3만 9,909명, 신선1동은 4,385명으로 최대동과 최소동의 인구편차가 9배가 넘는 실정입니다. 이것 역시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추세대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된다면 머지 않아 인구수 6,000명 이하의 동이 현재 2개 동에서 5, 6개 동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지므로 행정조직 축소, 의원 수 감소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우선 먼저 영도인구의 감소폭을 줄여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겠으며 또한 동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절한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합리적인 행정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이 문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열세 분의 의원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고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그 곳에 터 잡고 사는 주민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그 주민들의 의사결정체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이십니다. 때문에 영도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 개인적인 다소간 희생은 감수할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손잡고 함께 걱정하면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 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정순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종대입니다. 우리 구의 문화관광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훌륭한 질문을 하여 주신 김철훈 의원님과 권영대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 중 김철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랜드」의 노후화 된 유기기구의 안전성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랜드」의 연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유「랜드」는 동삼동 산 14-21번지 일원의 1만 8,650㎡의 국, 공유지에 총 11종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동 부지를 '88년 5월 18일부터 2008년 5월 17일까지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유기기구를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 해 5월 26일 우리 구에서 최초 종합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동안 23회의 변경허가를 거쳐 현재는 주행식 4종, 고정식 8종, 관람 「스포츠」시설 4종 등 총 16종의 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자유「랜드」에 설치되어 있는 유기기구 중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종은 고정식 7종과 주행식 3종 등 총 10종입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는 허가를 받은 후에는 연 1회 이상 안정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사기관은 법 제75조제3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지시설협회에 권한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시행규칙 제38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총 11종, 51개 항목에 대해 기술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의 검사결과는 별도 제출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금년에도 지난 4월 3일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검사전문가인 부산대 기계공학과 교수 외 3명의 연구원과 행정, 건축, 기계직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정기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운행이 곤란한 「아폴로」기구는 운행정지 시키고 「스카이사이클」은 「레일」보수 등의 개선명령과 함께 7건의 현장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발생한 2건의 안전사고 내역은 8월 8일 수영장 이용객이 바닥에 있는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허리와 머리 쪽에 부상을 입고 해동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적이 있고, 10월 27일에는 다람쥐 통 이용객 1명이 안전「벨트」가 풀려 이마에 상처가 나 해동병원에서 치료후 퇴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기기구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안전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법규정에 정해진 안전성 검사 외에도 해빙기, 행락철, 태풍, 장마철에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업주 및 종사자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는 자격 있는 안전점검요원이 상주하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본 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놀이기구의 안전확보와 내실 있는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권영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광고판, 전자광고판을 이용하여 영도의 명소와 명산물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대는 광고의 시대라 할만큼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광고 홍수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적절한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의 의견에 뜻을 같이 하면서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쇄매체로는 관광안내도, 구정홍보, 절영해안산책로「팜프렛」, 모범음식점 안내지도 등 책자형 4종이 있으며, 2002년에 「CD」와 「비디오테입」으로 제작된 관공홍보영상물을 제작 배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도의 관광명소와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을 운영중에 있으며, 구청내 구민홀에는 민원전광판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실시간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도를 한눈에 소개할 수 있는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여 국내, 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부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절영도 문화유적 탐방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잊혀져 가는 문화유적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애향심을 일깨워 미래의 영도의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광고판이나 전자광고판을 이용할 경우 광고판의 위치나 크기, 수록내용, 상영시간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월평균 500만원에서 2,000만원 상당의 광고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광고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앞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홍보방안을 개발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대 의원님께서 이의를 거신 서구 암남공원에 설치되어있는 조각작품을 파악하기 위해 제가 4월 7일 현지답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 현재까지 설치된 조각작품은 모두 11건으로 입구에서부터 공원내에 산재해 설치되어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지난 2002년 부산「비엔날레」 출품작으로 그중 3점은 3억원에 매입하였고 8점은 기증방식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리에서 태종대자갈마당간 산책로에 조각작품을 설치한다면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곳은 현재 관광객의 수가 떨어지고 도로폭이 좁고 굴곡과 경사가 심한 도로 여건으로 볼 때 대형조각작품을 설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태종대 입구에서 해양대학간 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로 하고 주변 환경정비와 함께 조각품을 설치할 것을 구상하고 있으며 현재 2004 부산「비엔날레」에 작품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형 조각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예산의 확보와 설치 장소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리해변에서 태종대 자갈마당에 대형조각품을 설치하는 문제는 제반문제를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정순입니다. 항상 우리구 주민의 복지향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철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성금 어떻게 썼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한 성금은 재해의연금,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가족돕기, 이웃돕기성금 등이 있으며 재해의연금과 대구지하철 참사희생자 가족돕기모금 등은 각종 재난, 재해 발생으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모금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되며,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여집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며 사회복지법인으로 모금회 정관을 작성,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특별시, 광역시, 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둘 수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 접수된 이웃돕기성금은 없으며 매년 모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요청에 의거 언론기관에 접수하여 공동모금회로 성금이 입금됩니다. 우리구도 2000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3억 6,530만 3,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모금액보다 많은 4억 4,81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이 지원된 성금 중에서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억 7,517만 3,000원으로 저소득주민 생계구호와 설, 추석명절 성품지원을 하였으며 이것도 연간 금액을 정하여 분기별 명절 시에 배정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억 7,292만 7,000원은 특별의료비와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사업비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수혜시설이나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저소득주민 생계구호, 설 및 추석명절 성품지원비로 9,300만원이 배정된 상태이며 분기별, 명절시 우리 구에 지원되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웃돕기성금 사용내역은 영도구 「홈페이지」에 게재, 영도구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철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경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윤호길 의원님과 권영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호길 의원님께서 봉래동 및 남항동, 대교동물량장 장기계류선박과 침몰선박에 따른 해안환경 정비와, 권영대 의원님께서 봉래동「로터리」 녹색공간조성계획 및 태종대 유원지 신선바위 절벽위 난간설치, 모자상 광장휴게실 「햄버거」집을 철거, 광장복원을 건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호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래동 및 남항동, 대교동 물량장의 장기계류 및 침몰선박과 관련한 해안환경정비 사항은 우리 영도구 해안은 영도대교를 중심으로 좌측 남항은 부산시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청학동 측 북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장기계류 및 침몰선박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장기계류선박은 총 10척으로 남항동 연수원 앞 5척, 대교동 영도경찰서 앞 4척, 대평동 영도조선소 앞 1척 등이 있으며 침몰선박은 2척으로서 봉래동 물량장에 바지선 1척, 청학동 한국「타이어」 앞바다에 모래운반선 1척이 현재 침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항과 북항의 장기계류 및 침몰선박 정비를 위해 수시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항만관리사업소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관련기관에 수시로 정비를 촉구하고 있으며, 2002년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장기계류 및 침몰선박에 대한 처리요청 공문을 발송, 2척의 침몰선박 등을 정비하는 등 해당 관리청에서도 장기계류 및 침몰선박 처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수산 및 해운업 전반의 불황, 경기침체 등으로 계류 선박이 늘어 계류장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계류선박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50%, 1년이 지나면 100%를 가산하여 누진 징수하고 있으나 특히, 남항의 경우 한일, 한중 어업협정과 「러시아」 주변해역 등 원양어장 축소와 수산자원 감소로 수산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이 계속되어 장기간 출어를 하지 못해 부득이 장기계류하는 선박들이 많아 계류선박 관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계류선박과 침몰선박의 경우 법원경매 및 재판, 채권 가압류와 같은 민사문제로 강제집행 등 당장 정비는 어려우나 선주나 관리청 모두 소송 종결 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항과 북항의 쓰레기 등 해양환경 정비는 해당 관리청에서 매년 소요예산과 인력, 장비 등을 확보 정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항의 경우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 환경미화원 14명을 고용, 이중 4명을 영도에 고정배치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약 239t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약 4억 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북항의 경우 해양오염방제조합 청소선을 이용, 매년 약 300t 정도를 수거,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고 2003년도에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 꾸준히 정비활동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내 물량장 주변 해안환경정비를 위해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장기계류선박 및 침몰선박이 빠른 시일내 정비되어 깨끗한 해안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의원님께서 봉래동「로터리」 녹색공간 조성계획과 태종대유원지 신선바위 절벽위 난간설치, 모자상 광장 휴게실 「햄버거」집을 철거, 광장으로 복원을 건의해 줄 것을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래동「로터리」 주변 녹색공간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래동「로터리」는 부산대교를 통해 영도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영도의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어느 지역보다 잘 단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봉래동「로터리」 주변 안전지대와 도로변을 이용, 꽃탑과 운모화분에 수목과 초화를 연중 식재하여 나름대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봉래교차로 주변 안전지대를 이용한 녹화사업 추진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산조성은 주변여건상 교통안전 지대를 이용 녹지대로 조성해야 하는 바 안전지대 면적이 대체로 협소하여 동산과 같은 녹지대를 설치, 수목을 식재하기에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봉래동「로터리」 지상은 향후 북항대교 고가도로가 통과되는 지역이므로 당장 많은 예산을 투입, 동산조성과 같은 녹지대 시설물을 조성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고가도로의 기본안이 구체화된 이후 고가도로의 형태, 주변여건 등을 고려 녹지대 설치위치, 규모, 식재수종 등 세부적인 설치방안을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봉래「로터리」 주변을 비롯 가로변에 수목과 초화식재를 꾸준히 실시하여 밝고 푸른 영도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종대유원지 신선바위 절벽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설치와 모자상 광장의 「햄버거」집을 철거하고 광장으로 복원, 건의할 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태종대유원지의 조성관리는 부산광역시장 소관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부산시와 태종대유원지 관리사업소의 의견을 들은 바 신선바위 절벽위 난간설치는 이곳이 태종대유원지 중 국내, 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난간을 설치할 경우 난간에 기대거나 절벽 가까이 접근하여 오히려 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과 문화재 보호구역에 시설물을 설치 시 자연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고, 또한 이곳은 해풍 등이 심해 쉽게 훼손됨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사 완공시점에 진입구간에 안전 「가드레일」의 설치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요청,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원지 내 모자상 광장 휴게실 「햄버거」집을 철거 광장으로 복원 건의에 대하여는 현 전망대 건물은 3층으로 '98년 기존의 전망대가 노후 되어 안전상 문제로 철거한 후 신축되었으며 질문하신대로 「햄버거」집 철거는 도로변 위 지상부분 건물 모두를 철거해야 하는 바 신축 당시 태종대 유원지의 특성을 고려 조망장소 주변에 편의시설을 둠으로서 휴식과 조망을 동시에 한다는 관광여건에 맞추어 건립된 시설물로서 유원지 관리상 현실적으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태종대 유원지 정비계획 시 연구검토가 될 수 있도록 유원지 관리권자인 부산광역시장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호길 의원님과 권영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 쓰시는 권영대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권영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항방파제 홍등대에서 해안산책로간 도로변의 높은 방파제로 인하여 산책객의 바다조망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조망하면서 산책할 수 있는 방안 모색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남항방파제는 1983년도에 길이 869m, 높이 6m로 당시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실시하였으나 그후 각종 태풍이나 해일 시 월파로 인하여 남항동 지역이 극심한 침수피해를 입게되자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높이 8m로 승고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로폭은 12에서 19m로 되어있고 방파제 쪽은 폭 5m의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800m 구간이 높은 방파제로 인하여 도로변에서 바다를 전망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 방파제 여건상 산책로나 전망대 설치는 어려운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은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추진중인 남항대교 건설공사가 완료될 시에는 일본 「요코하마」항의 「베이브릿지」나 광안대로 등과 같이 새로운 조망관광권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망권 및 산책로 조성방법을 연계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오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손종주입니다. 정순필 의원님과 김철훈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대교와 영도대교를 통하여 18만여 영도구민에게 공급되고 있는 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선로관 등 공공생활 시설물의 각종 재해에 대비한 안전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도구의 관문인 부산대교와 영도대교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상 제1종 시설물로써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써 영도대교에는 상수도관 2개, 도시「가스」관 1개, 통신관 10개, 부산대교에는 상수도관 2개, 통신관 16개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 시설물들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관로 파손 시 공급대책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문의한 바 상수도관 및 통신관은 2개 교량에 부착되어 있어 한쪽 교량만 파손 시에는 잔여 교량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어 어려움이 없고, 「가스」관은 부산대교에만 부착되어 있어 부산대교 파손 시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나, 앞으로 「롯데빌딩」 신축과 관련하여 새로운 교량이 가설될 때 「가스」관을 부착하면 「가스」공급도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김철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도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도하수종말처리장은 '01년 11월 30일 사업 착공하여 '05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여 사업시행중이며 현재 공정은 28%정도입니다. 건설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공법은 미생물을 이용한 고도처리공법이며 의원님께서 제시한 방류수질 「BOD」 17, 「COD」 30.0, 질소 17, 인 2의 수치는 영도하수처리장의 인가를 받은 수치이나 우리 시에서는 주식회사 푸른 영도와 별도 협약을 통하여 「BOD」 10, 「COD」 15, 질소 10, 인 1.5이하의 수질을 보존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수치보다 낮게 방류되므로 해양오염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심해방류관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해방류관은 묻지 않고 바로 방류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도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를 함으로써 청정지역에 방류되는 기준치에 맞추어 방류함으로써 조류에 의해 충분히 희석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영도하수처리장 관련 발생되는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환경성 검토를 하여 낙동강환경관리청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검토를 거쳐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면 영도구 전역 하수구가 한 지점에 모여 방류되므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의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도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를 해서 현재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된 하수를 방류하기 때문에 부산항 오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우수량을 감안하지 않는 처리용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천 시 우수와 함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거의 없으며, 우천 시에는 기존 하수가 방류되는 지점으로 월류가 되므로 현재보다 더 환경오염은 되지 않을 것이며, 부산시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부산시 전체가 분류식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장차 예산이 확보되어 이면도로에 차집 지선관로를 매설하면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도하수처리장 입지선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도하수처리장 입지선정은 부산광역시고시 제95-114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나, 해양경찰서 청사부지와 일부 중첩됨에 따라 현재의 처리장 위치로 조정하여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7호로 변경 고시되었으며, 변경 시 우리구 의견으로는 처리장 상단부 체육시설 등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개방토록 하는 것과 해양종합공원계획과 주변지역 개발 등을 연계한 사업시행 및 사업시행 시 발생되는 민원최소화 조치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으로 현재 시공중인 하수처리시설은 약 9만 5,000t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과 우리구 전역의 하수를 차집하여 처리장으로 배송하는 L8.8㎞의 차집관로 및 4개소의 중계「펌프」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차집관로 계획에서 제외된 기존 도심지에 위치한 남항, 대교동 일원의 저지대와 동삼2동 태종대 주변의 차집관로가 민자유치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어 본 차집관로 계획과 연계하여 지선관로 매설을 요구하였으며, 부산광역시에서는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상반기 중에 발주하여 해 지역의 관로망 계획 수립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찻집관로 매설과 관련한 도로굴착으로 우리구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행청인 부산광역시와 관련 부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자료 및 처리시설 설계도 제출 관련사항은 우리구의회에서 필요한 서류의 자세한 목록을 제시하면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임대주택 보안등 전기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로의 조명시설은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구에서 유지관리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에 설치된 보안등은 입주자들의 공동재산으로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현재의 전기요금 예산체계로는 임대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불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사상구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차원에서 임대주택 전기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어 이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필 의원님과 김철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하차헌입니다. 건축허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윤호길 의원님께서 「러브호텔」 숙박시설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타 시, 군, 구에서는 숙박시설 중 일명 「러브호텔」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므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주거지역 및 학생통학 지역과 가시권에 있는 지역에 여러 건의 숙박시설 건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00년 이후 숙박시설 건립현황과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전망인지 여관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주민의견 청취 등과 같은 제도로 억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0년도 이후로 6건의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으며 현재까지 숙박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사항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28일자로 부산시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는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가 없으므로 앞으로 여관건립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건립허가를 득한 여관건물은 주로 상가 및 유흥가 밀집지역에 건립되었으므로 타구와 같은 민원사항이 없었으나, 추후로 주거밀집지 및 학교인근 등 교육환경 저해지역에 건립허가 신청 시는 주변현황 조사 등을 면밀히 하여 건축허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집행부 과장님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구정질문 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6시4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박대석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몇 일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장에 직접 나오셔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신 바른선거실천시민모임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의원( 12 명) 정덕치 고영진 김종진 김철훈 류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22 명) 구청장 박 대 석 부구청장 배 임 태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 병 일 기획감사실장 서 화 신 총무과장 최 경 환 재무과장 김 태 근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추 도 사회복지과장 이 정 순 청소행정과장 류 춘 희 환경위생과장 구 본 성 지역경제과장 박 경 빈 교통행정과장 박 영 우 도시관리과장 이 성 호 건설과장 손 종 주 허가민원과장 하 차 헌 지적과장 안 부 근 보건소서무과장 박 영 출 영도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