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포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포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총무과장 신계만입니다. 먼저 포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포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첫째 개정이유는 포항시의 최고상인 시민상 수상자 선발에 대하여 폭넓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상자의 공적사항 심의에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 추천자 중에서 시민상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 시장이 되던 시민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장이 하던 시민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을 시장이 하도록 하고 위원은 당해 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토록 하며,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의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서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상의 위상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은 포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이 난에 수상후보자 추천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장, 시상심의위원회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추천의 경우에는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 추천이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을 오른쪽에 개정안으로 수상후보자 추천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장 또는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개인이 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중에는 시상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난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시상심의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니까 공적심의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바로 추천을 심의를 하는 사람이 추천을 하면 바로 또 추천이 되는 그런 또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난을 수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7조에는 시상심의위원회를 시민상심의위원회로 개정을 했습니다. 2항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위원은 2인 이상의 시의원과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저명인사 또는 포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를 지금 현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이 시장으로 당연직으로 해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은 호선을 하게 되면 시장은 여기서 개정을 해가지고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까지는 하고 위원회 구성하고는 시장이 빠지게 됩니다. 다음 9조(회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로 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항을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포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산업단지 내에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인력 보강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체 정원 1,886명을 1명이 증가된 1,887명으로, 정원승인 내역은 환경6급이 한 명 플러스 됐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내용도 3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조(정원의 총수) 포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886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은 1,856명입니다. 개정으로 1,857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수상후보자 추천권 삭제, 위원장 선출방법 변경 및 시장의 위원 제외, 의결정족수 상향, 위원 자동해촉규정 신설 등을 하고자 하는 것이나, 개정안 제5조를 보면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개정의도와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또한 시민상심의위원회를 3개월 전에 구성하여 시민상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겠다던 지난 2003년 2월 17일 총무경제위원회의 간담회시 보고내용과는 달리 시민상심의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어,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 재위임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국가위임사무인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을 감안할 때 추가증원 및 이에 따른 국비예산 확보조치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제5조 수상자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나 법률이나 표현이 정확해야 되는데요, 개정안 5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장 또는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개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각급 기관장도 추천할 수 있고, 개인도 추천을 할 수 있는데, 그 개인이 누구냐 하면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개인이 추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것이 바로 이 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 기관장이 추천하는 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추천을 그러면 개개인이 다 1인이 할 수는 없지만 30인이 연서로 해서 추천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30인이 연서……

의미는 각급 기관장이 추천을 하는 방법이 있고.

예.

세대주 30인 이상이.

연서로.

어떤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위원장이 보면 이 문구를 그대로 읽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누가 하느냐? 관내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장, 이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개인이 추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습니까? 주어가 뭡니까? 수상후보자 추천은, 이런 문구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장을 써가지고 이걸 조례로 하겠다는 뜻이지요. 말하자면 이걸 고칠려면 각급 기관장 또는 30인 이상의 세대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30인 이상의 세대주가 추천하면 되는 건데,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개인이 추천할 수 있다, 이게 되겠습니까? 말이. 이것 무슨 뜻입니까? 한번 설명 해보십시오.

그것도 해석하면 맞지요.

해석하기 차이인데 해석이 좀 그렇네. 굳이……

해석하면 맞지요.

해석이 아니라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지요.

맞습니다. 일 개인이……

자, 30인 이상의 세대주가, 세대주가 어떤 개인을, 개인에게 당신이 추천하십시오 하고 추천권을 주면 그 개인이 추천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된다니까요, 이 문구대로 읽으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문구가 애매하면 안 되지요.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지요. 쉬운 말 놔두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해보십시오.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대주 30인이 연서로 추천하는 사항은 기관장이 추천하는 거나 같은 효력으로 발생하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건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 안을 만들 때는 이렇게 혼선이, 혼란이 안 왔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혼란이 오네요. 크게 여기 혼란이 올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3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개인 명의로 합니까? 실제로 추천을. 아니면 30인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연서니까 쭉 안 있습니까? 누구 외 29명.

몇 명 이렇게 하지요?

예.

그러면 그게 개인 추천으로 봅니까? 그거를. 30인 이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관장이 아니니까.

다수의 공동 추천으로 봅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이 대표해서 추천하면서 나머지 분들은 연서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개인이 추천을 하는데, 개인이 추천하는데 자기 혼자서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30명 정도의 연서를 뒤에 붙여서 추천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는데요.

앞에 내용이나 똑같나?

어떤 개인 명의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김갑동이를 추천하는데 단지 나머지 30분 이상이 뒤에다가 동의하는 형식인지.

예, 그겁니다.

아니면 30인이면 30인, 40인이면 40인이 공동으로 어떤 한 사람을 추천하는 건지,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동 추천 아닙니까? 공동 추천.

공동 추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추천을 하는데 뒤에 30명 이상을 연서로 붙여가지고 추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는 30명이 있어야만 된다.

그렇죠? 30인 이상이 공동해서 추천하는 걸로 봐야지, 그게 꼭 개인 누구 해놓고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그에다가 동의하는 그런 형식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이죠. 30인 이상의 다수가 추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분들이 다 추천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구 조문도 좀 그러네요. 개인이 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추천의 경우에는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 추천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게 맞네요? 어떤 대표자가 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동의하고, 동의한다는 뜻에서 연서한다, 이런 의미 같은데, 하여튼 이 문구가 좀 애매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 7조에 보면 시장이 심의위원은 시상일 3개월 전에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7조에 3항에. 개정안 7조 보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안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님!) 지금 질의 중입니다, 잠깐만요.

자, 이걸 개선 방안에 말입니다. 쉽게 말해 심의위원, 그러니까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대상자를 발굴하는데도 뜻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예.

그런 것 같으면 5조에 시상심의위원회,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게 발굴 택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굳이 삭제를 해버리면 그런 기회를 오히려 박탈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 참 굉장히 좋은 관점에서 보니까 좋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심의를 할 때 시상심의위원회는 심의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시상심의위원회에서 발굴을 한다고 하면 결국 그거는 그대로 선정이 되는 절차를 그대로 거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추천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기관장이 추천해 봐야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의혹을 차단시키자 이런 뜻으로 전번에 제가 위원회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그 내용에서 사실은 제외 됐습니다. 그런 의혹을 아예 없애자는 뜻에서.

그러면 그 쉽게 말해서 기관단체, 기관에서 만약에 추천한다면 소속기관 사람들 밖에 추천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고 그러면 음지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분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개인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개인이 있고……

개인이 발굴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잘 안 맞지 싶은데.

이런 문제가 방금 이정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 3개월 전에 저도 굉장히 포부를 크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3개월 정도 시작하게 되면 이게 굉장하게 로비도 들어가고 또 다른 어떤 본 뜻하고는 다른 게 더 많이 온다, 더 의혹을 일으키고, 또 거기서 발굴해서 했는 사람은 틀림없이 되는 것이고, 그래버리면 심의위원회에서 다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심의만 하자.

심의만 하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편하죠.

그런데 본 위원은 어쨌든 한 3개월이나 4개월 전에 심의위원회 구성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찾아볼, 음지에서 정말 추천이 없더라도, 개인 추천을 어떤 여건상 받기 어렵고 또 싫어하는 개인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개인 추천, 내 상 받기 때문에 어떤 연서 30명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런 추천을 받기를 꺼려합니다. 안 하거든요. 그러면 발굴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 되면요. 그러면 발굴하는 기회가 전혀 박탈되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4개월 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정말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론에 알려지고 어떤 상 받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분을 숨어있는 어떤 인재를 발굴하는 그런 게 좋을 것,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정호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취지는 어떻게 보면 수상후보자를 발굴하는 취지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위원회에서 추천을 한다 하면 그거는 시민상 수상자 결정하는 거나 거의 같이 봐지기 때문에 다른 단체나 기관장이나 개인이 추천한 자체가 의미가 퇴색돼 버릴 수 있고 그 시민상 심의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체는 이미 그 사람을 수상자로 결정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로 남들이 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총무과장이 조례내용 그렇게 설명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다음에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연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시민상조례중개정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수상후보자 추천이 있는데 수상후보자 추천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장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기관장이 시민상을 추천하는데 포항시에 기관은 몇 개로 봅니까? 지금 어떤 기관을, 기관을 얘기 하는 건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그러면 몇 개 기관이 있으며 어느 부분을 얘기 하는 건지? 기관장이 추천한다 그랬는데.

기관장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느냐 이 말이에요.

기관이 상당히 많이 안 있습니까? 개인 단체는 안 될 거고.

단체를 빼고 나면 기관에 속하는데, 지금 시 산하부터 시작해서 다 기관장으로 들어가지고 또……

동장, 읍·면장.

예, 경찰도 있고.

경찰서장도 들어가고.

그 기관장은 한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 내역을 좀, 범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장도 기관장에 들어갑니까?

예, 동장도 기관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파출소장도 들어갑니까?

단위기관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한번 기관장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지 좀 검토를 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든지 이런 단체를 제외하고는 다 기관장으로 봐지지요. 기관으로 봐지지요.

박 위원이 말씀 하시는 대로 것은 기관장이러면 너무 포괄적이다는 말이지, 그 범주를 어디서 어디까지 두느냐 이거야. 공무원 같으면 읍·면·동장까지를 칭하는 건지?

예.

아니면 중앙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도 관계 되는 건지? 굉장히 의미가 포괄적이다는 말입니다.

다 들어갑니다.

이 범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니다.

다 들어가야 돼요.

기관장 이 내역을 한번 쭉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기관, 기관 그러면 우리 포항시 기관 그러면 어디까지가 기관이라 볼 것인가?

예를 들면 학교에 학교장까지도 다 기관으로 들어가지고요. 단체를 제외하고는 다 기관장으로 봐집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수요회라고 하는 포항시 기관장 모임이 있지요?

예.

거기는 지금 참석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거기도……

거기 참석하는 기관장 회의 그러고 수요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러면 기관장이 아닌 분도 사회단체에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기관은 초등학교 교장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장까지 들어가고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 그러면 이걸 좀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기관장이라면 단체를 제외하고는 다 기관으로, 우리 기관·단체로 나눠지거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 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진율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5조에 수상후보자 추천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장. 2.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 이상입니다.

방금 김진율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율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진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식위원의 질의에 같은 내용입니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다음 달 말일까지 하는 것을 다음 달 15일로 단축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가 개정되면 세무서에 통보를 합니까?

세무서에는 저희들 통보는 지방세법 자체가 개정돼서 내려갔기 때문에 별도 통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왜냐면 법 자체가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법 자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만 해 주면 세무서에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 하나 물어봅시다.) 예,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경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자체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도시계획법은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로 벌써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 바꿉니까?

예, 이게 상위, 상위법이 아니고 이번에 정비하면서 같이 정비를 해 준 것입니다.

이것 벌써 옛날에 바뀌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는 좀 늦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 위원장님!)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률명칭 변경은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 몇 월달에 됐습니까?

2002년 2월 4일날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시행은 200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시행은 언제요?

200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예.

그러면 2002년도 말에 가서 조례 개정안을 내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늦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두 건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발빠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종에서 5종의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 규모별로 내역과 또 그에 대해서 종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인원 1인 증가하면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실 인원배분이든지 그 다음에 사업장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인 환경위생과장이 뒤에 좀 대기를 했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께서 그러면 답변을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진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님께서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환경관련 법이 개정돼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 시에 1명이 배정이 돼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차적으로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에서 합동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저희 시에 1명이 증원되는 걸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일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별 구분은 저희들이 법령집을 사본을 해 드렸습니다. 1종 사업장 수질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 2,000톤 이상의 사업장, 2종 사업장은 700톤에서 2,000톤, 이하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대기관련 관계는 1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은 2,000톤에서 1만 톤 사이, 이하 3,4,5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종과 2종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4,5종은 저희 시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수는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조금 전에 이일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계 없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