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형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산림과장 박해철입니다. 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포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시설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가로수가 113개 노선에 27,000본, 가로화단이 112개소에 수목이 299,000본이 있습니다. 녹지대가 22개소 84,000본, 수벽이 49개소에 370,000본 정도가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녹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을 정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녹지를 통한 공익적 경영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화롭게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이 조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이 조례의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녹지시설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시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다음 각목의 시설과 식물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가항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녹지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의자, 그늘시렁 등 녹지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녹지계획에 따라 설치된 인공적인 시설물 2항에 보면 가로수라 함은 도시경관 조성, 공해방지 및 시민보건 향상 등을 위하여 가로변 등에 조화롭게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가로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3조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도시개발에 따른 녹지시설, 시가지내 녹지대, 화단, 생울타리, 가로수 등에 대하여 적용토록금 했습니다. 그 다음 제 2장 녹지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제4조에 보면 녹지시설의 관리, 제1항 시장은 녹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목전정, 병해충 방제 등 2. 녹지시설내 잔디깍기, 제초, 비료주기, 물주기 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를 바로 세우는 등 일반적인 관리를 말하고, 제2항은 녹지시설이 훼손된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나무 모양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써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녹지시설을 고치거나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메어심기를 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 4쪽에 보시면 제3장 노거수 및 보호림 관리입니다. 제6조 나무 등의 보호,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시 그 행위자는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및 수림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수림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수림의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7조 노거수 및 보호림 지정입니다. 시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명목, 당산목, 정자목, 풍치목, 기형목 등 보존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목은 노거수로, 산림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기준 이외의 수림중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림에 대해서는 보호림으로 각각 지정관리를 해야 함.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거수 또는 보호림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8조 관리자의 지정 및 임무입니다. 시장은 노거수와 보호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 관리토록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 제4장 가로수의 식재·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0조 가로수의 식재·관리입니다. 시장은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2항 가로수 식재방법, 병충해 방제 등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해서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시민관리제 실시입니다. 시장은 가로수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공공기관, 학교, 단체, 기업체, 상가, 주민 등이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병해충 발생신고 및 방제 2.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지장물 제거 3. 사고·재해 등으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하는 시민관리제를 운영토록 이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 제5장 제14조에 보면 시민식수의 날 지정입니다. 시장이 시민의 도시녹화에 관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식수의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민식수의 날 지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정을 규칙으로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6장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위원회 구성입니다. 제17조부터 설치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1항 도시녹화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항시도시녹화위원회를 둔다. 2항에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자문에 응한다. 1. 도시녹화에 관한 장·단기계획 수립 2. 도시녹화 추진과제 발굴 3. 녹지의 양적,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4.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5. 녹지시설계획 및 설계의 자문 등에 대해서 기능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18조 녹지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과 녹지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금 했습니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녹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녹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제7장 보칙이 되겠습니다. 25조에 손상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녹지시설 또는 가로수를 손상자한 자에게는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상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손상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항에 보면 시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거쳐 녹지시설 또는 가로수를 이식·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요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권유형 위원장, 이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림법령 등에서 지정한 보호림 이외의 수림과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수목을 각 보호림과 노거수로 지정·관리하고 도시경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등 녹지시설 설치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도시녹화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응하기 위해 도시녹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녹지시설과 가로수의 관리사무 위탁 및 녹지 손상자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제정범위,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조례 시행 시 시민 마찰여부, 규정 내용의 적정성 등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노거수, 보호림 지정에 따른 관리비와 녹지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비 등의 지정에 따른 그 재원과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녹지시설 및 가로수의 위탁의 필요성, 위탁업무 범위, 수탁자 일부 제한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의 감안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부위원장, 권유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철위원입니다. 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지만 노거수하고 보호림 지정에 따른 관리비, 녹지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결국 지원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 객관성, 녹지시설 및 가로수에 위탁 필요성, 위탁업무 범위, 수탁자 일부 제한 등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의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손상자 부담금 하는 게 연간에 녹지시설물 훼손된 경우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원상복구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징수하는 이 절차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아서 익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재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원만 앞으로 기금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자금육성이 된다면 그 녹화사업비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정했고, 그 다음에 노거수, 보호림 관계는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도 별도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거수 관계 보호림 관계 별도 조례에 넣게 되면 산림청 지정 기준에 보면 수령이 300년이상이 돼야 되고, 유례가 있어야 되고 전설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나무에 대해서만 보호수로 지정하고 보호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설이 있고 문화재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한 숲을 보호림으로 지정해서 특별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실지 우리 시 지역에서는 그 조항에 해당이 안 되고 산림청에서 지정 규제하여 그 조항에만 해당에 접근 못하면서 사실 당사목이나 노거수 같은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림 역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기금을 변상금 징수하는 부분만이라도 특별기금 조례를 별도로 만들면 거기에 적용시켜서 유지를 하면 충분히 보호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오랫 동안 준비해서 조례안이 발의했습니다만 사실 늦은 감도 더러 있지요? 다행히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녹지사업을 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녹지분야에 보호수로 지정이 됐다든가 큰 나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도 해 주고 있지요?

국비지원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 전체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에 산재돼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나무들 많이 발굴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초화류나 꽃 분야에는 야생화나 국산 초화류가 식재되지 않고 외국산 초화류가 많이 식재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직접 시민들이 느끼는 미관상으로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받아 들이지 못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시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분야도 조례에 다 삽입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가로수도 말이지요, 가로수도 옛날에 식재돼 있던 가로수도 앞에 육거리 같은 데 벌레도 떨어지고 액도 떨어지고, 가로수가 오히려 도로 정화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례도 있잖습니까? 가로수 이런 부분에서 수종 선정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주문사항입니다. 보칙 24조에 보면 위탁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포항시 자체에서 전부가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조례가 발의가 되면 통과가 되면 위탁관리를 시킬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럴 때 보면 업체들간에 이 위탁관리를 맡기 위해서 상당한 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칫하면 어쩌면 업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무를 취급하는 조경사업은 상당히 이익의 폭이 크다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는 관리대로 하면서 시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유출되는 그런 현상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위탁관리라는 조항을 조례에서 한다면 위탁을 줄 때는 어떻게 하겠다, 물론 앞으로 시행규칙이 정해지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입찰제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구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위탁관리를 넣게 된 경위는 아직까지 시가 현재 규모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많은 도시가 팽창되면서 수요가 확대될 것이고 인구가 팽창 되면서 많은 녹지시설이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을 대비를 해서 위탁관리를 부분적으로 삽입을 했고요, 이 녹지관리위원회를 조성하는 이유가 아까 이런 부분, 앞으로 장기적인 녹지계획을 수립하는데 공무원 한 두 사람이 앉아서 탁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녹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면서 정책적인 녹지정책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심의를 하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위탁관리는 어떠 어떠한 규정에서 위탁관리하자, 이러한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녹지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위탁관리제도도 넣고 이런 조례가 되면 앞으로 상당히 제도권 속에서 녹지시설이 유지관리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산림청에서도 산림과 문화과 내에 조경계가 생겼습니다. 조경계가 생겨서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조경부문에 국비지원 사업을 약 30억 정도 순수한 국비만 20억, 도비 9억 정도 이렇게 해서 심의를 예산파트를 통하고 저희들 부서에다가 관련계통으로 통해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녹지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부서가 생기면서 앞으로는 국비지원 사업이 좀 가능할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가급적이면 시비를 적게 들이고 효율적인 녹지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국비를 지원받을려면 광역시 단위에서는 조례가 다 있습니다. 중소도시 포항을 비롯해 9개 중소도시에는 조례가 처음입니다. 저희들 시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시로 갈 것으로 대비를 해서 또 이러한 자체적인 법규가 있어야 중앙에 가서 이러한 규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녹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한다, 돈 내라 이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포항시 같은 경우에 조례안 만든 자체가 선진시로 간다고 보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녹지시설이나 산림문제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개발이 된다고 보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투입되고 국비도 따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고 보면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페이지수가 2페이지 봐 주십시오. 산림법 시행규칙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얘기 듣습니까?

예.

산림법 시행규칙에서 보면 51조, 쭉 있는데 산길 예를 들어서 조성할 때 산길 만들 때 거기에 따르는 산림훼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보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례에 하나도 안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나무를 훼손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으로 돈을 받아들인다든지 산길을 내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시에다가 적립을 시킨 다든지 이런 규칙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지역 산에 묘지를 설치할 때 보면 신고가 안 되고 산림훼손이 엄청 많습니다. 본 위원이 사는 장량동 부근도 보면 아무런 신고도 없이 묘지를 설치할 때 보면 아주 중요한 나무들이 다 베어 나가고 이것들이 신고가 되느냐 하면 신고도 안 되고, 묘지하는 사람의 자율에 의해서 훼손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차제에 시행규칙에 넣어가지고 관리보존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 생각이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인 산림법 규정에 보면 산림훼손에 관한 규정이 있고 원상복구비를 다 받도록금 돼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못 넣었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위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 보면 개발행위 제한사항에는 어떠 어떠한 규정이 있고 이런 상위법에, 건물지역 내에는 건축물 내에는 건축법상 녹지공간을 얼마 만큼 확보가 돼야 된다 하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쉽지만 저희들 조례에는 사실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못 넣었는데 그 상위법에 관련되는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산림법에 관련되는 접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전부다 명시를 할 겁니다. 명시를 해서 부서간에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한다, 토질을 형질변경하면서 좋은 나무가 나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제안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규칙으로 정해서 우리 시의 녹지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안 받고는 인위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도록금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보면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지만 산림위원회라 했습니까?

도시녹화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위원이 그 위원회에서 이런 좋은 시설이라든가 좋은 조례안 같은 것을 자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은 통과시켜 주더라도 그 이후라도 보완 시킬 수가 있잖습니까?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개정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고, 이 조례 원안대로 확실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가지고 보완제도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과장, 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을 중소도시에서는 처음으로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포항시에 곳곳의 도시를 보면 꽃을 굉장히 색깔의 조화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도시미관에 생활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만 건의 드릴려고 하는데요, 위탁관리에 있어서 지금 시에 보면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보면 지금까지는 어떤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탁업체 위주로 계약이 돼있다 보니까 어떤 기간부분에 있어서 거의 오랜 기간이 한 위탁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됐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녹지시설에 대한 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이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업체하고 업체선정이나 계약하는데 있어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포항에 보면 4,5년 전부터 산불이 발생돼서 아직도 민둥산으로 많이 돼있습니다. 그 나무에 있어서 이제 식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수종에 있어서 어떤 계획된 수종을 식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뒷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림을 하고 있는 것은 국고현물 보조를 받습니다. 국고현물 보조를 받다 보니까 지역특성이 중앙에서 도 단위에서 수종 선정 결정할 때 저희들 시 입장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수종을 가지고 조림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위적으로 과장이 이것 하자 저것 하자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우리 순수한 자체 예산가지고 조림을 할 것 같으면 수종을 임의대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노목 자체를 현물 보조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도 다양한 수종을 냈습니다. 너무 획일적인 수종이다 이렇게 해서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몇 번 싸움 싸움 끝에 저희들 원하는 적재 적수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수종이 일곱 가지인가 여덟 가지인가 그렇습니다. 해풍이 직접받는 부분에는 부득이 해송을 심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수를 위주로 해서 많이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탁관리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만 위탁관리는 특정한 업체에다가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런 조항이 아니고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든다면 가로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많은 물량이 있다 보니까 산림공무원 숫자는 한정돼 있습니다. 1개 구청에 5명내지 6명 정도가 있고요, 본청에 1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30명 정도에서 이 많은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앞으로 민간 전문업체에다 위탁관리 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를 기준해서 당해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저희들 개괄적으로 분야별로 가로수 한번에 약을 몇 번 칠 것이냐, 전정을 몇 번 할 것이냐 개괄 설계를 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공개입찰을 부쳐서 당해연도식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예산이 확보가 돼야 위탁관리가 계속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다년간 이렇게 위탁관리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불 났는 산이 굉장히 포항에 넓은데요, 앞으로 있어서 산림정책도 조림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 조림한 수종들이나 나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어떤 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조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성을 제고해서 그래서 그냥 있는 산에 나무를 다 불로 일부러 피우고 뽑고 나무를 조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포항시 같은 경우는 몇 헥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주변에 있는 산의 대부분이 산불로 인해서 훼손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 포항시에서 먼 장래를 보고 경제성을 감안해서 어떤 계획적인 조림사업을 펼쳐 나간다면 30년 후 50년 후 이렇게 됐을 때는 산림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금에 어떤 위기가 기회라고 그런 기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일본에 갔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나무를 일본은 목재건물을 선호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빨리 자라고 경제적인 가치적인 그런 나무 수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나무를 많이 심었고요, 울릉도에 가면 산나무라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나무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가치가 많은 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 산림과에서 그냥 조림을 하는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7종, 8종 어떤 자연경관을 생각해서 조림을 하는 경우도 좋지만 먼 장래를 보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으로 조림을 한다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산림정책을 나무 심는 것도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무조건 푸르고 보자 이런 취지에서 산림정책을 펴 온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앞으로는 경제수 위주,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 지역에도 저희들 실무진끼리는 우리도 산나무를 시범으로 한번 해 보자, 시범으로 우리 지역에도 될 것이다, 죽으나 사나 해안가는 해송만 해송만, 해풍에 강하다 해송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울릉도 역시 산나무가 많습니다. 산나무가 용재가치가 상당히 이용도가 높습니다. 산나무를 선호를 하고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해안가 쪽으로 해풍이 직접적인 관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나무를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 2헥타 정도 시범 식재를 해보고 우리 지역에 적응이 된다면 앞으로 대체수종을 할 것이고요, 이제는 저희들이 정책이 시책을 그렇게 펴 나갈 겁니다. 심어놓은 나무를 어떻게 가꾸느냐, 가꾸는 쪽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육림사업이 작년도에 저희들 중앙에서 물량 가져오기를 작년 배 가져왔습니다.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경제원리와 직결될 수 있는 경제수를 많이 심도록금 그렇게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계획조림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금년도부터 계획조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