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시과소관 맨위로 이동

도시과장 맹억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2003년도 기정예산은 160억 7,721만 3,000원이었으나 금회에 14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75억 3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개발 시설비로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각 통별 시정 홍보판 설치 아파트단지 10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적치물 임시보관소 설치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아산시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지형 백도를 작성하기 위한 6,600만원입니다만 총괄 도시계획 지형 백도 1,000부를 인쇄하는데 1,200만원, 그리고 온양과 인주 도시계획지형 백도 작성하는데 2,400만원, 배방, 도고, 둔포 도시계획지형 백도 작성하는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준농림지역의 토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로 3억을 계상하였으며,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는 기 6억 5,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 중에 3억을 감해서 위에 있는 토지적성평가 용역비로 활용하고자 3억을감액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175페이지에 아파트단지 내에 홍보판을 설치해준다고 했는데 10개소인데 어느 어느 아파트예요? 10개소를 좀 불러보세요.

10개 아파트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아파트마다 다 시정 홍보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이 허용하지를 않아서 이번 추경에 10개소만 확보를 하고 이것을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10개소를 지정한 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만들어놓고 보자, 이런 얘기입니까?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아파트마다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10개소라고 했으면 10개소가 어디어디 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설치를 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어요.도시기본계획 용역사업 6억 5,000만원 중에 먼저 3억 5,000만원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라는 것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토지적성평가는 준농림지역 내에서 1,2,3,4,5등급으로 구분해서 1,2등급은 보존, 3등급은 보존 및 개발, 4,5등급은 개발지역, 이렇게 해서 준농림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전부 평가를 해서 우리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지역 내의 사업인 것이고, 틀립니다. 적성평가는 도시계획 외 지역이고,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내 지역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면 대개 용역사업이 연중 보면 이것이 설계용역이라든지, 평가용역 같은 것이 50억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이 용역사업이 많은데 이것은 무슨 자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교수나,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가, 아닌가요?

지금 용역비가 5,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전부 입찰 관계이기 때문에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다음 177페이지부터 끝까지 설명해주세요.

17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천도초등학교에서부터 온양고등학교까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 온천2동부터 용화동 왕국회관 도시계획 도로개설비 1,000만원, 경찰서에서부터 재래시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1,000만원, 용화동 예가빌라부터 남산빌라까지 도시계획 도로개 설 사업비 1,000만원, 다음 178페이지에 읍내동 온양초등학교부터 지방도623도로까지 연결도로공사비 1,000만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1,000만원을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이 시설부대비를 전부 감액 조치를 해서 사업비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서면으로 생략드리고,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온천2동 노인복지회관 개관으로 인한 노인복지회관 진입로 확포장공사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화2지구 가재골 도시개발사업 용역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비가 4억, 기본설계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1동의 문화의 거리 보도 조성공사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가운데 통로 말씀하시는 거죠?

온양여관에서부터 이쪽에 농협 앞에까지죠?

예.

그 전에 불 반짝반짝 켜놓고 하던데요?

예.

그리고 용화2지구 가재골 도시개발은 작년도 본예산에 도시개발인가, 지구지정에 1억인가 2억이 서있었는데요?

지구지정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3,300만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 중이고요, 지금 용화지구 개발사업을 하려면 총 우리가 대략적인 용역비만 지금 한 20억 내지 25억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사업으로 이번에 8억을 용역비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더 계속 환지계획 용역비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 20억 정도, 지금 이 8억을 포함해서 20억 정도가 소요되니까 이번에 우선적으로 8억을계상했습니다.

이한욱입니다. 여기 용화2지구 가재골 도시계획사업 용역비가 8억인데 여기가 현재 지구가 도시계획상 뭐예요?주거지역이에요, 자연녹지예요?

지금 현재는 아직 지적고시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승인은 나 있는 상태이고, 지금 지적고시 작업중인데 5월달 정도면 지적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거지역으로 됩니다.

이것이 2지구가 몇 평정도 돼요?

60만㎡입니다. 약 18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우리가 민간업자하고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요, 30만㎡ 이상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갈 때는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60만㎡가 풀리기 때문에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사업지구로 고시를 하고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조건부예요?

예, 그래서 시장, 군수가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안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자연녹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우리가 필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우리 아산 같은 경우도 아산, 천안에서 아파트 단지를 상당히 많이 업자들이 찾는 것 같은데 이런 데 그런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하면 안되나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니, 환경영향평가니, 이런 것은 우리 돈 안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연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60만㎡ 내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다보면 녹지지역을 20% 이상 확보를 하라, 이런 지침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특정 업체하고 손을 잡고 한다고 하면 자기네 지역 땅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 단지로만 가려고 할테고, 녹지지역 같은 것으로는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공평하게 그 전체 60만㎡에 대한 개발계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선 용역비를 들여서 개발계획을수립해야 마땅 한 것으로 생각하고요.그래서 우리가 이 용역비를 들인다고 한다면 나중에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밖에 갈 수 없는데 공공시설은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토지주인들이 부담을 해서 내놓는 것이니까 우리는 미리 선 공공시설 투자를 많지는 않지만 일부돈을 선 투자해서 용역을 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녹지라든가, 공공시설 부지를 일반 업자들은 당연히 안하려고 할테죠.

자기네들 땅에는 최소화시키려고 할테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문화의 거리 보도블럭 상태가 다니기가 어렵고 볼품 사나운 정도가 됐습니까?

문화의 거리는 대개 차량을 줄이고, 시민들이 걸어서 활동할 수 있는 거리로 하려고 보니까 지금 조금 퇴색되어 있는 부분을 좀 산뜻하게 개량을 하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보도블럭을 교체하는데 거기서 나온 헌 보도블럭은 어떻게 업자가 이용을 하게 할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어디에 뒀다가 재활용을 할 겁니까?

시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활용을 할 겁니다.

부분이 있다니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필요로 한다든지 하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어제도 건설과장한테 얘기했지만 구온양 우리 온주동장님이 와서 잘 아시겠지만 좌부리 다리에서부터 온양초등학교 오는 현관 입구 쪽까지를 인도를 좀 해달라고 헌 보도블럭이라도 좋으니까 갖다가깔아달라고 3년 전부터 부탁을 해도 안해줘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업자가 갖다 어디다가 집어 내버리게 하거나 방치하시지 말고...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재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복위원입니다. 지금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용역 사업으로 해서 6억 5,000만원을 세웠다가 3억을 줄여서 토지적성평가 용역으로 돌렸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동명기술공단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또 갑자기 변경해서 이것을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98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5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국토계획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면서 기본계획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빨리는 2005년도까지 기본계획을 다시 하게 되어 있고, 늦으면 2007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신도시개발지역이 지금 도시계획으로 입안이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도시 886만평을 도시기본계획에 넣어야 되고, 또 우리는 수도권 인구 유입 관계로 지금 둔포나 탕정 일부, 또 인주 일부, 이 지역도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본계획에 둔포같은 경우는 포화상태이면서도늘려주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을 따라가기 위한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줘야 개발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시바삐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방향으로 우리 도시를 넓혀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획실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를 더 늘려나가는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의 유형이 짜지면 부분적인 것은 나중에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또 재정비계획으로 다시 또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큰 틀을 늘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과소관 맨위로 이동

건축과장 백승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신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을 구입하는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저희 건축물대장 현황이 전산화가 됩니다. 전산화되기 전에 일단은 전산화에 따른 지금 현행 기존 대장과 전산화에 대한 대사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부 180일짜리 1명을 계상했고, 184쪽 일반보상금에서 저희 시에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가 23개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아파트 단지 중에서 가장 관리가 잘되고, 환경친화적으로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시상금을 주고, 또 상징물을 세워주고, 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살기 좋은아파트를 선정해서 올해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그 다음에는 빈집정비가 농촌 지역만 빈집정비 사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도심권에서도 빈집정비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동지역에 대해서만 빈집정리 사업을 시 자체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소요를 파악해봤더니 40동이 됩니다. 그래서 동당 5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융자금은 금년도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65동에 대한 시비 부담금 10%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금 4,400만원인데요, 300세대 이상 2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정하는데 그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또 시상금에 대한 활용방안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이미 하고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도 좀 하고, 나름대로 저희 실정이라든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상금 5,000만원에 대해서도 이것을 다 그냥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아파트에 어떤 시설을 지원해줘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지금 그 계획만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확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5,000만원이 아니라 4,400만원 아니에요?

그동안 본예산에 6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또 확대를 좀 해서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4,4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보태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 얘기인데요, 이것이 기준을 안세웠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자치회장이니, 이장이니, 부녀회장, 그런 것 때문에 싸움하는 데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그런 지역은 배제를 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 항목 중에 그런 주민 화합이라든가, 그런 청결 상태, 분리수거, 환경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합당하고 합리적인 항목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세울 때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집회가 있었다든가, 그런 데는 3년이나 5년이나, 그런 자격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항목을 포함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은 좋은 아파트로 선정되면 그 돈 가지고 또 싸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현금을 주기보다는 다른 시설물을 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면 산림과에서도 공원화사업 대책으로 해서 금상, 은상, 동상해서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돈으로 준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쓸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어떤 벚나무를 준다거나 해서 이런 사회적인 공동의식을 갖게 해줘야지, 상금을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의식에 의해서 화합이 안되고 오히려 분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교통행정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시설비로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9,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경찰서 맞은편 삼성증권 앞 버스승강장 비가림 시설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경보등 설치 및 인도변 가두 헨스 교통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자하는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보고드리고, 다음은 355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주정차 단속요원 급량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개구리주차장 설치 공사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차량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200만원, 예비비는 2,3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도 것도 아직 집행 안한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먼저 번에는 금년도 9월까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서 3년동안 계약이 돼서 그것이 회계부서에서 집행을 안해줘서 못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것도 못했는데 여기 추경에 또 이것을 올려요?

금년도부터는 재배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것 버스 승강장 설치 공사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작년도에만 다 집행이 되어 있으면 별문제가 없었는데 작년도에집행을 못 해서...

그러면 작년도 예산 세운 것은 그냥 놔두고 또 이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도 것은....

그냥 폐기됐어요?

사용을 안했으니까 금년도 불용 처리됐어요.

그리고 삼성증권 앞에 버스 승강장 비가림 시설이 9,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것인데요. 무엇으로 하길래 이렇게 비싸요?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건너서부터 옛날 군청자리 담장까지 쭉 한 90m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300㎡거든요.

그것이 300㎡면 100평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90평정도 되더라고요.

90평에 이것이 평당 얼마씩이에요? 이것이 평당가격이 얼마예요?

30만원...

30만원이니까 평당 100만원짜리예요. 평당 1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정주택도 지어요.

이것 잘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경찰서 뒤에 지금 다시 한 것이 몇 평이에요?

지금 여기 새로 만든 주차장요?

예.

80대...

거기에 하루 차 10대도 안댄다면서요? 10대도 안대가지고 그것을 잘 한 일인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어제까지 현재 250대가 들어왔는데....

하루에요?

하루가 아니라 9일동안요. 4월 1일날 개통해서 지금 큰 문제입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4,800만원을 그쪽에다가 임대 계약을 해서 하는데 하루에 250대 내지 300대는 들어와야 유지가 되는데 열흘동안 250대 들어왔으니 그 사람들 난리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거기 도로를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끊어줘야 되고, 또 거기 지도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입구 있잖아요?이것도 너무 약간 좁으니까 좀 늘려줘야 되고, 들어올 때 먼지가 나니까 거기에 포장도 좀 쭉 해주고, 또 급수시설을 해서 와서 손도 좀 닦고 갈 수있는 시설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점 차 조금씩 늘어난데요.늘기는 늘어나는데 저희들도 그쪽에다가 주차하게 요즘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그러니까 조금 그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나부터도 그 근처 어디에 불법주차를 하지 그 안으로는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것을 한 자체가 무슨 좋은 생각으로 하셨는지 몰라도 어떻게 해서 결정했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갑용입니다. 2003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조사직원 급식비 4명에 대해서 100일 200만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아산시 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서 인력이 충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산개발비로서 새주소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이 전산으로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1식으로서 2,500만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토지거래허가 현장 사진 인쇄용 칼라 프린터 구입 60만원 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인력충원이 돼서 급식비 2명분을 쓴다고 했는데 인력 충원된 것은 일시사역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과에서 파견으로 쓰는 겁니까?

지금 다른 과 파견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 수습기간이 있거든요.그래서 그 사람 두 사람을 우리 지적과에 지금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파견 나와서 온 사람들도 지적과에서 5,000원씩 급식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1,500원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이 사람들은 파견 나온 것이 아니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 과에서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행정직으로서 공채된 사람들이 아직 임용되기 전에 수습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습요원 두 사람을 우리 지적과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현재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하 식당에서 먹으면 1,500원인데 5,000원씩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매일 현장에 돌아다녀야 돼요.

알았어요.

과장님, 지금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고 나서부터 부동산 투기나 그런 것은 줄어들은 것 같아요?

줄어든 것 없어요. 지금 하루에도 25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허가지역으로 묶여서 행정만 어렵고 민원인들만 어렵지 별 기대효과는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지 않죠. 대지는 1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1가구 2주택만 소유할 수 있고, 또 임야는 전 세대원이 6개월 이상 와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다만 농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통작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정책적으로아마 농촌에 경제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여론이 분분하니까 정책적으로 좀 풀어준 것 같아요.그래서 통작거리를 없애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외지인도 거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에 대한 기준은 강화해서 심사를 한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또 일면 그 부분에만 너무치중하다보면 지역경제도 그렇고 해서 지금 어지간하면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새주소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현재 도로 번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도로명 부여 사업이 이제 거의 동 지역만 끝이 났는데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전산으로 해놨거든요.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려면 또 앞으로 추가로 건물 신축이 된다든지, 도로명이 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도로 가구수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별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소관 맨위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경래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제일 하단 국내여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대책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농정과 업무 이관과 관련한 이체 예산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으뜸쌀 선발대회 시상금도 농정과 이체 예산으로서 중앙대회 출품 전에 시단위 자체 선발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비료 지원 예산 12억 2,360만원은 농정과 이체 예산으로서 실제 소요 예산보다 1억 7,400만원이부족하게 편성돼서 사업차질이 예상 됩니다만 그 사유는 사업 물량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에 따라서 도로부터 교부내시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다음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은 209쪽 예비 못자리 설치 이체 예산과 본예산에 편성된 시범사업 중 벼 맞춤비료농가 실증시범사업을 친환경 농기계 보급 시범사업으로, 또 논콩재배 시범사업을 고품질 쌀 종자 생산포 사업으로 각각 부기변경 요청하였습니다. 농기계 대여 승하차 장비는 농기계 대여 은행의 농기계를 농가에 대여시 승하차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기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게차를 구입 활용코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209페이지에 농기계 대여 승하차 장비 구입이 있는데 2,900만원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기계 대여를 할 때 큰 기계는 동력기에 부착해서 끌고가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지고 가서 동력기에 부착해서 써야 되는 그런 기종들을 승하차할 때필요로 한 지 게차 구입입니다.

그러니까 반짝 들어서 실어준다, 그 말이에요?

예.

내릴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내릴 때도 그것으로...

집에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는 동력기가 있으니까 연결시켜서 끌어서 쓸 수 있도록 가능한데 우리 사무실에서 실어줄 때는 동력기를 그러니까 트랙터를 직접 끌고와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차에다가 싣고 갈 때 그렇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지게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 비료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다 배분되었죠?

배부되고 있습니다.

다 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배부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95% 됐고, 원래 4월말까지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회가 어제까지 종결해서 오늘 최종 확정되는 추경예산안을 다룬다고 제가 도의회 강태봉의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1억 6,000만원이 더 온다고요?

1억 7,400만원 이 부족되기 때문에...

도비가 부족된 것이 온다, 이거죠?

예.

저도 강태봉의원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5% 배분이 안된거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맨위로 이동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21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마을하수도 정화조 청소비에 부족분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7개소가 있었는데 9개소로 2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30만원씩 청소하는 비용 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하면 음봉 월랑리와 둔포 신항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하단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유지보수비 7개소는 아까 2개소 추가한 곳은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고, 현재 7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세웠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느냐 하면 1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난번에 금강환경청에서 확인한 바 수질이 아주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시설로서 휠터라든가, 침전지, 이런 것을 교체하고 보수를 하라고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보수, 또 교체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자재 보관용 창고 신축이 있는데 저희는 하수업무에 따라서 많은 자재가 있습니다. 하수도 뚜껑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에 쌓아놓고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 맞는 것이 많이 있어서 부패되고 녹슬고 해서 위원님들 보시면 동쪽 직원 주차장 끝에 보면 지금 번호판 달아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 조금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조립식 건물이라도 하나 짓고서 장비를 보관하려고 부득이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음은 소동3리 간이급수시설 배관공사인데 이것은 2000년도 사업예산부족으로 제외된 시설이라 약 1㎞정도 배관공사를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교2리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는 송수관 연결 1.5㎞, 약 200㎜짜리 관을 묻는 공사가 돼서 2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4억이 들어가는데 예산계에서 올해 추경에는 이것 이상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우선 1차적으로 확보해서 약 70% 정도 관을 묻고 2회 추경이라든가, 3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올 말까지는 마무리하려고 그런 예산을 성립한 겁니다. 이것은 배방면 세교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수선비에 저희 사무실 및 실험실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쪽 읍내리 넘어가는 청뎅이고개 정수장에 사무실하고 실험실이 사실상 옛날에 조립식 건물로 지어서 여름에는 폭염이 쏟아지고 겨울에는 한 데가 지금도 아침에는 난로 안 피고는 거기가 추워서 근무를 못할 정도로 그런 노후 시설이고, 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지 그대로 했다가는 오히려 난방비라든가, 여름에 에어컨비, 선풍기, 이런 전력비가더 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워서 고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약품 투입관교체 및 옥상 출입 사다리 설치하는데 500만원, 제2취수장 펌프교체 및 수선하는데 1,900만원, 자재창고 보수 급배수관 정수장에 비가림막 하는데 6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실상 다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에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라고 해서 둔포리 배수관 이설공사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2,300만원 돈을 받아서 배수관 이설공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복사기구입, FAX구입, 요금관리 컴퓨터구입 2대를 구입하고, 용화정수장관리실 에어컨 구입해서 사실상 100만원을 세웠는데 용화정수장의 조그만 관리실인데 여기는 24시간 근무하는 곳인데 여름에는 사실상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원경찰하고 관리인이 24시간 근무하는데 여기에 조그마한 벽걸이 에어컨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도저히 아주 여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잔디밭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세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에서 호산리 상수도공급시설공사로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실제 총 공사비가 19억 5,000만원인데 당초 17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세입 관계인데 이것은 한국토지신탁 장존동 아파트 오수관로 매설에 따른 공사부담금으로 10억 5,398만 4,000원을 한국토지신탁에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다시 또 서남대학교에 도로 돌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 부담이 없고, 그대로 받아서 다시 세입 잡았다가 세출로 빠져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 하수도 박스내부 지장물 정비사업 부담금 2,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냐 하면 지금 우체국 골목에 지하로 관이 쭉 온양여관에서부터 관광호텔까지 매설되어 있는데 그 관 밑에 보시면 뜨거운 온천물이 흐르는 관이 거기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관들이 거기에 보면 50% 이상 있는데 이것을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놔두면 만약 큰 장마가 지면 하수도에 관이 많기 때문에 시내에 큰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말부터 우리시에서 총 공사 설계비를 빼보니까 4,4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시에서 반을 부담할테니까 거기 숙박업조합이라든가, 목욕조합, 또 호텔, 여기 호텔도 온양에 있는호텔이 다 관련 되는 것이 아니라 온양그랜드호텔, 관광호텔, 인터파크호텔, 3군데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호텔 같은 데는 관련이 없어요.거기서 쓰는 관이 거기에 안 묻혀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해서 숙박업조합에서 500만원, 목욕조합에서 1,100만원, 호텔에서 600만원 해서 저희가 수 차례 같이 협회 이사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 처음에는 시에서 70%, 자기들이 20% 내지 30%만 낸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너희들이 돈 벌기 위해서 깔아 놓은 관 때문에 홍수 피해가 나는데 무슨 소리냐 해서 서로가 반반씩 양보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밑에 보시면 과오납금 서남대학교 오수관로 매설공사에 따른 반환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토지공사에서 받아서 도로 서남대학교에 11억 4,400만원을 반환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질의라기보다도 잘 몰라서 알아보려고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세교리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2억 5,000만원, 또특별회계 쪽에 가보면 호산리 상수도 공급 시설공사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19억 5,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을 확보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온주동에 풍기3통, 남통, 읍내3통에는 바로 다 상수도 제2수원지 취수장에 인근된 부락입니다. 그런데 그 부락이 전체가 거의 다 지금 뻘건 물이 나와서 먹기가 어려운 상태라 거기 주민들이 시장님한테도 시장님 초도순시 때도 건의를 했고, 그전부터 제가 의원이 처음 된 ’98년도부터 상수도를 공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설비가 없다 해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다른 면에는 이렇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상 지하수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못 먹습니다. 사실상 광역상수도가 충분히 물이 오니까 아산시 전체를 다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 공사비는 우선 본관만 묻는 공사비지 마을까지 아주 집 앞까지 들어가는 공사비는 포함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큰 관을 지금 이것 공사가 시작돼서 둔포까지 묻는 공사를 해서 탕정, 음봉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공사비를 저희가 큰 관만 묻는 공 사지, 사실상 가정까지 들어가는 그런 공사비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을 우선 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차차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하든지, 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각 가정마다 돈을 받아서 저희가 집까지 놔주든지 하는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묻는 그런 공사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사항은 거기 이장님도 만나보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상수도 바로 취수장 인근 마을이기 때문에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 간이상수도 물드시고 있습니다.

그분들 다 간이상수도 못 먹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계장이 얘기를 했는데 소요예산이 1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못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 본예산 세울 때도 웬만한 데 많이 세웠어요.이런 말씀드리면 같은 집행부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칼질 당해요.그래서 겨우 이렇게 조금 세워서 조금씩 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야 돼요.위원님들한테 오기 전에 저쪽 예산 파트에서 다 삭감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억지를 써서 될일은 아니고 저쪽 호산리나 세교리마냥 지선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원 관이나 부락 옆으로 지나가는데 읍내3통 지나서....

알았습니다.

집집마다 연결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작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수도법 시행령 11조 3항을 옛날부터 제가 자꾸 따지는데 거기에 100분의3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1취수장, 제2취수장 예산 올라온 것이 많지는 않다고 봐요.천 몇 백 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그것 적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특별회계고 어디고 보니까 적립됐다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추경에는 들어가지 않고 본예산에 적립시키는 것으로....

아니,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더니 어째서 안했느냐,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연말 결산을 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작년도분을 적립하라는 얘기죠.

금년도에 빠졌으니까 내년도에 본예산에 넣어야죠.

알았습니다. 저희가 신경 써서 적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소관 맨위로 이동

국민생활관장 최성근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스포츠단 버스 임차료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생활관 정수기 유지관리비 100만원, 생활관 상하수도요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1층 지하출입구옹벽 보 강공사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생활관 4층 바닥구조 균열부분 보강공사로 6,000만원, 국민생활관 3층 체육관 커튼 교체공사로 300만원, 국민생활관 극장 조명시설 교체공사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국민생활관 1층하고 4층은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호서대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위험 수위 된 부분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아기스포츠단 디지털 피아노 구입 2대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관리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각종 이용권 인쇄가 작년도에 색깔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되고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체육관 네트구입이 배드민턴, 족구, 배구가 당초에 우리가 인수받을 때 쓰던 것인데 아주 낡고 해서 교체하는데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정수기 유지관리비로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에 수영장 입장객 및 회원관리를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원들을 전산 관리하고, 우리 직원들이 금전을 다루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인터넷에도 뜨고 말썽이 있었습니다만회원들이 일용직 직원들이 돈을 받아 서 유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고 해서 전산 프로그램으로 회원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물탱크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물탱크는 당초에 물탱크를 설치했는데 지금 누수가 되고 노후화 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체육관 배드민턴 폴대 및 지주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시민체육관 창설 당시에 설치한 것인데 낡고 해서 회원들이 자꾸 교체를 요구해서 폴대 및 지주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했고, 시민체육관 족구 폴대 및 지주구입, 시민체육관 배구 폴대 및 지주구입에대해서 예산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이한욱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올라온 것은 아닌데 시민체육관 바닥이 현재 뭐죠?

우레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원하는 것은 목재로 교체를해달라고 합니다.

목재로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한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이용은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 전화를 받았는데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예산 깎았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을 동호인들이 필요로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반영을 해봐요.

그래서 그 사항도 금년에 추경에 저희가 1억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깎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그것 교체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재원 부족으로 해서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민체육관 무대 뒤는 정리했어요? 그전에 보면 벽돌이 다 보이던데요.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시민체육관 바닥하고 벽하고 다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1층 지하 출입구의 옹벽이 어디 튀어나왔습니까, 균열이 가서 그렇습니까?

균열이 가고, 손가락 들어가는 것 이상 이렇게 벌어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하에 그렇게 되었으면 근본적으로 수리가 가능할까요? 옆에서 물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지금 1층에 물 배수관계도 잘 안되고, 균열이 자꾸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바닥은 안 그런데 옹벽 옆면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옆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