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소관의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사업 및 유입오수차단사업, 완충녹지조성사업, 울산대공원조성 2차사업 등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환경국) O 태화강생태공원조성사업 O 태화강유입오수차단사업 O 완충녹지조성사업 O 울산대공원2차사업

그러면 환경정책과 허만영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이효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원 녹지공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질의하기보다는 위원들이 한 두 가지씩 질의하고 다시 로터리 식으로 돌아오면 질의하도록 질의시간을 조금 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연결되는 사업인 모양인데 생태공원과 같이해서 지금 하수관거사업, 오수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부분, 지금 현재로 울산에서 살아있는 하천은 척과천 하나 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척과천의 북쪽 편으로 보면 동쪽 뜰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뜰이 향후 GB 조정에 의해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3개를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오수문제를 먼저 들어서기 전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태화강 유입오수차단 장기계획이 하수관거하고 20년 정도 되죠?

그리고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사업은 과장님 7월에 고시를 하고 나면 언제쯤 완료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오수나 하수관거가 20년 장기계획이고 태화강 생태공원은 2006년이고, 그래서 생태공원을 하면서 유입오수는 차단하지 못하고 생태공원이 과연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고 또 유입오수 자체는 상당히 지연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어떤 경우에서든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생태공원과 오수관거 연결공사하고는 유기적으로 연계성이 있도록 다시 한번 과별로 업무연찬을 좀 하셔 가지고 기간을 당겼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수만위원이 이야기했던 태화뜰,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단계로 태화지구, 삼호지구, 삼호섬지구 있죠, 먼저 번에 한번 태화숲을 없애기 위해서 용역 발주한 것 있죠,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과학대학에 교수들한테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느냐, 과학대의 모 교수는 그 당시에는 대숲이 있어도 홍수기 때에 유량에는 지장이 없다, 또 조모 교수는 홍수기 때에 제방고와 홍수기가 현저히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서 태화뜰 자체에 주거지역이 부당하다라는 모형수리실험을 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지구에 생태공원조성사업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충분히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50년, 100년 이렇게 늘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91년도입니까, 글래디스가 왔을 때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우수량이 480㎜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480㎜와 10년이 지난 지금 만약에 480㎜가 왔으면 태화강에 유입되는 수량은 차이가 엄격히 난다, 그 이유는 아마 말씀 안드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태화지구와 다운지구에는 주택이 불과 몇 % 들어서지 않았을 때에 전체 지구자체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흡수 한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화강 유입량이 적었고 지금은 82% 정도의 주택지구가 들어섰기 때문에 지구전체가 콘크리트 아스콘화가 됐기 때문에 태화강 유입량이 배로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감안하셔 가지고 조성사업할 때에 분명히 이 부분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녹지공원과에 완충녹지, 이 부분도 선정사업 순위가 다시 한번 녹지공원과에서, 박천동위원께서 순위 때문에 질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의회에서는 공감대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위도 한번쯤은 생각해 주셔 가지고 정말 어디가 급한지, 어디를 먼저 하고 어디를 늦게 해야 되는지, 그냥 덕하지구부터 체계적으로 해서 연암지구까지, 거의 덕하지구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해 오는 부분인데, 완충녹지 부분은 꼭 차례대로, 순서대로 안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먼저 필요한 부분부터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 전체로는 이수만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국비확보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 의지가 없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환경국 전체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명자료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니고 부실하다, 실예를 들까요.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사업도 정말 어떤 그림으로 사업지구선정입니까, 이 부분 한 가지만 본다면 삼호섬지구 쪽에 도로신설 예정지가 있는데 이 그림으로 봐서 이 도로가 어디로 나는지 전혀 구별이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은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보고인지 정말 이해를 도우면서 상호 협조를 하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울산대공원 2차조성 사업계획도 이 내용보다는 엄청 좋은 설명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설명 자체가 보고를 위한 보고, 우리가 ‘2차사업은 이런 것을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녹지공원과에 2차 공원을 한다면 먼저 번 공원계획, 시장님하고 같이 보고 계획이 있었을 때는 정말 이 공원에 2차 공원사업을 놔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설명에 그냥 자연학습지구에 나비식물원, 장미계곡 이렇게 있으면 의회에서는 자연학습지구에 나비식물원, 장미계곡, 동물원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해 주셔야만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전혀 이렇게 하니까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번에 그걸 정말로 ‘1차 공원이 정적인 공원이니까 2차는 동적으로 가자’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 동료위원이 수익성사업 쪽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설명자료가 상당히 부족을 떠 나서 부실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정말 충실하고 의회가 집행부와 서로 협조체제에서 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만 의회에서도 모든 상임위원들도 이해가 가고 하는데, ‘2차 공원사업을 하는가 보다, 또 완충녹지를 하는가 보다,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사업을 울산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 또 오수관거 유입차단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장기적으로 20년이 걸리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다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홍정련위원께서 한 가지 추가 질의할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받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환경단속권이 울산시로 이관된 지가 반년이 지났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는 환경단속과 우리 울산시에 단속권이 위임이 돼서 울산시에서 하는 것이 시민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체감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체계가 잡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 울산시에서 위임이 돼서 환경단속을 하는 것이나 별 시민한테 와 닿는 체감으로서 느끼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의지를 가지시고 환경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