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1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기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제101회 광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10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배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와 국.도비 조정 등으로 예산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예산 편성으로 광양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가 본예산 대비 0.5%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의 대부분이 국.도비인 점을 감안할 때 당초예산 편성이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나 도에서도 국.도비를 내시해 놓고 삭감한데는 지방화시대에 절적치 못한 행정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국.도비 추가내시 및 감액 확정,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불가피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852억 6,955만 9천원, 특별회계 818억 5,218만 4천원, 총 2,671억 2,174만 3천원으로 2003년 본예산보다 14억 1,228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원조달의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기본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적법성 여부와 병행하여 기존 투자사업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반영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등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2,671억 2,174만 3천원에서 4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852억 6,955만 9천원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818억 5,218만 4천원에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광영～옥곡간 도로개설공사 감리비 1억원, 광양항 배후부지개발 추진기획단 경비 2억 5,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는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은 수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전 공무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에 계상된 일부 수해복구 관련예산과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부실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니 집행부에서도 우수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해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나 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세 증가, 일부 특별회계에 있어서 불용 처분된 순세계잉여금 등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포함되지 않아 세수 분석을 소홀히 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예산을 제로베이스로 만들지 못하고 반납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지만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구호만 요란한 사회복지가 아닌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내실있는 복지행정을 펼쳐달라는 주문과 함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연차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데, 수질오염 우려가 가장 많은 산장, 민박마을부터 우선 실시하고, 금번 예산에 삭감된 1개소도 주민들과 약속사항이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있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습니다. 네 번째, 관련법 개정 후속 조치사업으로 당연히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실과소간 업무협조가 부족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본예산에 삭감 사업비를 금회 추경예산에 다시 요구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실과소 업무 협조 필요성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중마근린공원 운동장 시설 개보수 등 선집행 예산에 대하여는 시급성은 인정이 되나, 앞으로는 선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일용인부를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편성하여 사역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을 명심할 것과 시설비에 편성되는 각종 사업비는 반드시 정확한 부기와 함께 예산에 편성 사용하여나 하나, 일부 심사과정에서 큰 규모의 공사임에도 예산편성이나 심사의결 과정이 없이 낙찰차액을 사용하여 공사 시행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이나 의회의 심사의결권이 훼손된 사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선집행이나 낙찰차액 타용도 집행건은 금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잘잘못과 책임한계를 밝힐 것을 천명합니다. 또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수혜대상인 대중교통이 지난해 추석을 전후하여 파업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올해에는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관련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4/4분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대책수립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과목과 부기변경이 잦고 동일한 사항이 실과소간 산출단가가 상이하고, 산출기초가 기재되지 않는 등 개선할 문제점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 제시된 의견은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42회 도민체전 준비와 수해복구사업, 산불예방 비상근무 등 현안업무가 폭주함에도 짧은 기간동안 원만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