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인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날씨도 풀리고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농촌의 현실을 볼 때 더욱 더 품질을 고급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신기술 개발 보급으로 충남농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겸직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자로 교육정보과장이 총무과장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우 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이시복 총무과장은 사망으로 인해서 3월 7일부로 면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사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 영농이 시작되는 4월을 맞이해서 일선에서는 종자소독, 볍씨침종, 상토 준비 등으로 일손이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10대 과제 추진과 돼지 콜레라, 구제역 방역 지원, 황사대비 영농 대비 등 당면영농의 적기 실천에 역점을 두면서 연초에 계획한 주요업무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농업기술 개발보급 사업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기술원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인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성기문 위원입니다.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과 특색 있는 관광먹거리 개발 15개소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농업기술원 이전 날짜가 정해졌는데 사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우시겠습니다. 여기 이주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시설 입주자 42명은 국화시험장이나 구기자시험장, 원종장, 또 단지내 주택 등으로 분산해서 42명정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후면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지금 입주가 되고 있는지, 또 그 쪽에 입주하는 분들은 없는지와 실질적으로 국화시험장이나 구기자시험장, 원종장 단지내 주택은 이 정도 희망자의 수요와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에 있는 난방비 절감기술 교재제작 배부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원 산하에 돼지콜레라 구제역 방역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또는 인적자원 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도 마치 대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 축산과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소나마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원에는 인적으로나 또는 예산 면에서 어떤 커다란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보면 질병예찰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실제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국가적으로 볼 때도 재난상태인데 도의 축산과와 이원화되어서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기술원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는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셨어도 실제 농가에서는 기술원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농가가 체감을 느낄 정도의 수준으로 사실상 지원을 舊?않을 거라면, 지원을 대단히 많이 하신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지원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중복이 되고 이러한 부분은 도의 축산과나 시군의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한 라인으로써 시스템을 작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전 성기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모든 면에서 기술원 이전을 7월 7일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사람 사는 집도 안 짓고 그저 집기 또는 기술원의 시설 일부 때문에 들어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기술원이 대전인근에 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 분들이 대전인근에서 출퇴근을 하셨는데, 7월까지 상당히 이게 가시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고 실제로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서 그쪽에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주택은 언제 완공 계획인지, 또 이러한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별히 출퇴근 문제에 대해서 이쪽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면 사실 굉장히 업무적으로도 혼선을 빚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유가도 많이 상승하고 할텐데 이러한 부분, 그리고 그 곳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서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원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고품질 쌀 기술보급이라고 했는데, 농림수산국에서도 고품질 쌀에 대한 생산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과연 어떠한 기술을 보급시킬 수 있는가 하는 자료를 요청드리며, 면세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재배농가에서 1년내에 면세를 쓰지 않고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서 원예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한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사흘 전에 농업기술원 이전하는 데를 봤습니다. 우물 정자로 되어서 부지내 도로까지 시설된 것을 봤고, 한 쪽은 농업기술원 한 쪽은 농업테크노파크라고 자막을 정문에 한 것을 봤습니다. 과연 농업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원 간에 시험하는 한계가 구분이 다른지, 혹은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는 범위를 농업테크노파크도 같은 연구를 하는지, 그 연구하는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논 포장 지균작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4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여기 계획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과연 지균작업이 4월까지 다 되겠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조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왕벚나무는 항상 사회에서 얘기하기를 일본 벚꽃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생의 원 벚꽃나무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데, 왕벚꽃나무가 처음 4∼5년 정도는 피면 좋은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나무 피복 자체가 흠집이 나는 병으로 인해서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꽃을 잠깐 보기 위해서 조경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고품질 쌀생산 지도 강화하는 사항이 질소질비료를 줄여주기와 병충해 약을 절감하는 방법과, 늘 그런 것이지만 물관리, 도복방지, 적기수확 해야 하고 온도도 잘 맞춰줘야 하고 하는 게 잘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질소질비료를 줄여주기 위해서가 중점적인 것 같습니다. 질소질비료, 즉 환경비료라고 나눠주는 비료가 결과적으로 질소량만 적어진 것이지 화학비료는 마찬가지이거든요. 지금 당진같은 데에서는 유기질 비료라 해서 분뇨를 처리해서 농사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질 비료를 써서 생산하는 곳과 화학비료를 써서 생산하는 곳의 차이점이라든지 장단점은 무엇이고, 또 이렇게 지금 고품질 쌀 생산 시험포가 79개소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시험포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격면에서 좀 높게 책정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고품질 쌀 생산 시험포 운영 79개소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4쪽에 있는 유가상승에 따른 시설원예농가 기술지원 자료를 보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시설로 10℃내외로 보온력을 증대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향후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수막사용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생각보다는 앞으로 총체적으로 먼 미래를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단편적으로 우선 급급한 농민들의 실정에 당장 해야 되는 지하수 수막시설도 좋습니다마는 결국 총체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물부족 상황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홍보자체도 앞으로 상당히 비중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또 다른 대체에너지나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의 에너지를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사항 보고에서는 안 나온 얘기입니다만 기술원 소관이기 때문에 고마운 말씀 겸 해서 부탁말씀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술원이나 기술센터가 정말로 자기 몫을 할 때가 되었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음으로서 고마워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영농교육이고, 또 하나는 순회 농기구수리반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농한기에 시행하고 있는 영농교육이 농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영농교육을 받을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다른 모임에 오라고 하면 안 가지만 영농교육 만큼은 다른 일 제쳐놓고 참석할 만큼 농민들이 열성을 가지고 참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농촌생활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 때문에 교육장으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여성 영농교육을 실행한지 얼마 안 되었지요? 그런데 여성 영농교육은 여성들한테 더 말할 수 없는 인기를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성 영농교육은 여성의 교양강좌라든지, 사회상식,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고품질 영농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 2004년도 농한기 영농교육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정말로 가뜩이나 어려운 때 농촌에 사는 사람들한테 금년 겨울에는 알찬 영농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더 인기있고, 더 좋은 영농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시군에서 농협에서는 일반적으로 농기구를 가져오는 사람에 한해서 농기구 수리를 해주고 일정액의 돈을 받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타에서는 주로 현장에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고 장비가 모자라서 한 개의 반이 한 개의 시군을 다 돌아다니면서 농기계를 다 수리해 주는 것은 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찾아가서 수리를 해 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특히 봄철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논에 벼를 심는 이앙기 수리입니다. 그런데 이앙기 기계가 섬세해서 고장이 잘 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부품이 없어서 대리점에 가도 부품이 없거나, 전화해도 부품이 없어서 대리점을 세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양기에 소모되는 부품이 무엇인가 확보를 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서 일반 대리점에서 수리를 못 해줄 때 우리 기술센터 수리반이 나가서 수리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도 상당히 고마워 하고 있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가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콤바인이 부품이 없어서 며칠씩 논에 세워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해보면 고장났을 때 구하기 어려운 부품이, 물론 값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서 기왕에 찾아가서 수리해 주는 농기계 수리반이 농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가까이 근접을 해서 예산도 세워주시고, 또 봄 가을에는 인력도 그쪽으로 증원해 주셔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농민들한테 농기구 수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지금 기술원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이전시 직원 숙소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송영철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이주해 갈 사람 42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숙소문제는 올해 12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10월까지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300평을 짓는데 16가구가 들어가게 짓습니다. 이것만 지으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7월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3개월이 문제여서 제가 42명에 대한 대책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이 돼지 콜레라 방지하는데 대해서 도의 축산과와 이원화하는 이유와 도 기술원에서는 무엇을 하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는 교육하고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예찰은 도와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상황실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사님한테도 보고가 되고 같이 나갑니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에너지 재배기술 연구실적과 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빼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과 농업테크노파크의 연구분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도와 상당한 기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연구업무라든지 교육업무를 그대로 합니다. 대신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에서는 이것보다 크고 다른 사업을 합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농산물 품질관리센터라든지, 벤처농업 창업보육센터 이런 큰 것을 그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하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왕벚나무와 거기의 적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 의견도 듣고, 외부에서도 의견을 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3.8km는 왕벚나무를 심고, 울타리는 울타리대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넝쿨장미를 올리고, 그 사면에는 개나리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 반대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생식물시험포라든지, 없어져 가는 작물이라든지를 3.8km로 해서 우측 철조망 근방에는 벚나무나 꽃씨를 심고, 좌측에는 전부 그런 것을 심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길을 따라서 가면서 볼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시험포로 사용을 하고, 정문에서 후문을 가는 곳은 지금 현재는 이팝나무라고 해서 마루니에라는 꽃을 피우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는 전부 은행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은행잎으로 단장을 하고 그 중간에 여름꽃 같은 것은 본관 뒤에 9,00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이것이 예정이고 더 자문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 프로그램에 대해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2월 24일 보고드린 것처럼 당진에서 여행사와 회의를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82개를 완성했습니다. 거기에는 2일 코스가 14개가 있고, 하루코스가 68개에서 82개의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칼라로 책자를 만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를 충남 방문의 해로 정해서 관광을 상당히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로 해서 여행사 등에 전부 배부하라고 해서 지금 칼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기문 위원님과 김기영 위원님께서 분뇨관계를 같이 말씀하셨는데 가축분뇨에 대한 시험은 2001년도부터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나오면 각 도하고 시험장과 전부 해서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친환경 비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농림부에서 나온 책자를 보면 거기에 나온 모든 성분을 합해서 50%이하는 친환경 비료로 명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맞춤비료, 이런 것도 친환경 비료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지하수 고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상당히 물부족이 앞으로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고 전부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것을 지금 현재상태대로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다음에 가온재배는 되도록 품질이 높은 것들을 생산할 때만 하고 그 외에는 보온을 해 가지고 이중터널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무가온 재배 쪽으로, 그래서 저온성 식물을 넣는 쪽으로 유도를 해 가야 될 것으로 현재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바로 가서 공문으로 시달해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게끔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돼지 콜레라 방역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 답변내용이 예찰은 도와 같이하고, 홍보면에 주력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하나만을 면면히 보면 원장님 서한문 발송이 400명입니다. 그 400명 중에는 양축농가를 포함해서 농업인 단체, 임원, 전체 우리 도내에 양축농가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00명한테 서한을 보냈으면 농어민단체 임원들한테 의례적으로 하는 서한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콜레라 방역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아니고 형식적이고 일상적으로 하는 서한문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예찰 부분에 있어서도 1만3,719호 58만3,000두의 예찰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면면히 잘 따지면 실제 예찰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홍보활동에 있어서 인쇄물 2만5,000매, 그리고 경계초소 근무지원 6개 시군에 6개 초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경계초소 근무지원을 무엇을 하셨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메세지 홍보가 9개 시군에 3,061농가면 결국 1개 시군에 약 350농가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9개 시군만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시군은 안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1개 시군에 농가가 350여 농가가 훨씬 넘습니다. 열악한 근무인원, 예산 모두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작 콜레라 방역을 하는 의지가 형식적인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군의 기술센터를 가보면 어느 곳은 축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또 예산부서에서는 시군에 가보면 담당 축산계통에 예산을 편성해 주고 기술센터에 축산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원화된 모순 속에서 방역이라는 틀을 하나로 조합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기술원도 마찬가지로 원예축산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원이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이런 형식적인 홍보효과는 진정한 홍보가 되어야지 일회성으로 그 동안에 해왔던 것을 답습해서 하는 행사적인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상세한 답변과 함께 앞으로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께 그냥 질의를 드리고, 자료나 답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이면 농민들이 알기로는 연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사업 내용을 보면 상록수는 없고 활엽수만 식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어서 우리 인체에 주어지는 혜택은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심었다고 했을 때는 낮에는 산소를 같이 먹고 저녁에는 산소를 뱉고, 그러면 활엽수는 4월이나 5월 되어야 잎새가 나와서 정상적으로 산소역할을 하고, 9∼10월이면 낙엽이 지고, 그러면 인체에 돌아오는 친환경적인 산소호흡은 없습니다. 그래서 활엽수를 심으면 장점이라는 것은 물을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대60으로, 예를 들어서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60%라고 하고 소나무는 40%라고 할 때 그래도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적용만은 사람에 이로운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이지, 그저 꽃정도를 보고 웃고, 보고 하는 나무를 심어서 기술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나무를 보고 연구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실 예를 들면 현재 오존층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검정뜬물이 들어서 소나무 끝이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다가 산천의 소나무를 보세요. 소나무가 옛날처럼 푸르게 보이지 않고 검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존층으로 인해서 뜬물이 생기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는 친환경 소나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원은 어디까지나 연구하는 기술원 혹은 우리 농촌에게 연구한 결과를 심어주는 기술원이라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여기에 적용하는 나무가 과연 우리 농촌 혹은 도민이 같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며, 아까도 본 위원이 왕벚나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왕벚나무는 보름정도 꽃만을 보고 그 나머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 7∼8년 넘으면 나무 옆에 물집병이 생겨요. 그런데 기술원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벌레를 죽이는 방법은 나무방망이로 똑닥똑닥 두드려서 그 속에 있는 심지충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혹 심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나무, 반송이나 혹은 적송으로 만든 소나무 쪽으로 가로수를 심어서 늘 푸른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보는 사람이 항상 건강한 마음으로 거리를 거닐 수 있는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농업기술원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돼지콜레라,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참 고맙습니다. 저도 상당히 처음에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는 우리 기술원이나 센터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사례를 책자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무엇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 돼지콜레라 예찰관계도 저희는 전화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는 항상 전화를 합니다. 센터 직원들을 보면 대부분 이 문제만이 아니고 계속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때에 콜레라 나왔느냐 하고 물어보기도 하니까 다른 것에 묻혀서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도 실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는데 휴대폰 문자메세지 관계는 지금 9개 시군만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홍보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홍보방법도 틀립니다. 그리고 형식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기술센터에서 예찰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게 아주 밑바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농민들과 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좀 어폐가 있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농민과 밀착이 되어 있는 기술센터 직원들이나 기술원 직원들이 아주 캐내기 어려운 것들을 같이 협조해서 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15개 시군을 돌았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올리면 시·군의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통해 가지고 발굴해 내야지 돈이 있다고 해서, 있으면 더 낫겠지요. 그런데 없어도 충분히 저희 센터 직원들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농촌문화체험같은 것도 저희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서 합니다. 그것은 어느 기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세밀한 부분은 농업지도·연구하는 사람들이 해야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에서도 더 공부를 하고 해서 정립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송영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계초소 근무지원 6개 시군, 6개 초소에 하신 게 뭐 있으며 왜 이 6개 시군만 하셨습니까?

지금 발생한 곳이 4개 시군에 6개 농가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6개 농가가 있는 거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군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명씩 나가서 교대를 합니다. 그때 그 초소에 같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제목이 '주요현안사항보고'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콜레라 구제역 방역지원 사업은 축산과에서 업무보고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원에서, 물론 원예축산과가 있고 국내외적으로 사안이 크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시겠지만 형평성에도 맞지를 않고 본 위원이 아까 형식적이라고 한 것은 이 자체를 부정하고 형식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장님 서한문 발송을 400명한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농업인단체 임원들 포함해서 400명이라고 하면 이 400명한테 보낸 명단을 주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형식적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농업인단체 임원들이 원장님 서한문을 받아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도내 400명한테 보내려면 아예 보내지 마셔야지요. 또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시고, 또 열악한 상황에서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홍보예찰이나 휴대폰 하는 것도 각 시군의 형편에 맞게 움직이셔야지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범위 내에서만 해야지 누가 봐도 이 유인물을 보면 농업기술원의 현실을 아는 사람은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유인물을 보면 마치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또 경계초소에 근무지원이면 명확하게 경계초소에 인력을 근무하는데 지원해 줬다고 명시를 하셔야지 6개 시군 6개 초소에 근무지원을 해 줬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인력밖에 없기 때문에 인력으로 충원을 시켰다고 솔직하게 답변하시고 앞으로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는 차라리 원예축산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앞으로 예찰활동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축산과와 협조를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보면 사실상 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체적인 책임을 져가지고 잘 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여튼 농림수산국 축산과와 이런 일을 할 때는 꼭 같이 움직입니다. 저희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신 여기에 이렇게 표시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와 따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축산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모든 일에 차질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했다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축산과와 업무를 이원화 시켜서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기술원 자체에서 기술원 나름대로 홍보를 하려면 기술원 나름대로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술원에서만 하는 사업만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축산연구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종축장을 축산시험장을 위해서 1년동안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축산시험장으로 바꾼 것도 실제로는 연구를 하려고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제역 때문에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않더라도 저희는 축산시험장과 기술원이 같은 진흥청 산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구한 결과를 받고, 지금 축산직 인원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명을 더 배치하는 것으로,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원내에서 인원조정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인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안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