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이기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구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많은 안건을 처리하면서 나름대로는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부단히 연구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의 의사결정이 신중함과 아울러 신속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신중하게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의사결정 지연은 집행부의 사업지연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모두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예로써 강동구도시관리공단조례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안은 2001년11월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하고 3대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었으며, 2002년 10월 집행부에서 다시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11월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무복지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공단설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타 자치구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집행부의 설명도 듣고, 운영계획 보고를 받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중에는 의지를 가지고 공기업 분야에 대하여 공부도 많이 하셔서 전문가 수준 이상의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9개구에서 공단을, 1개구에서 공사를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강동구를 포함한 8개구에서 공단설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자치구에서 공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공무원 인력은 줄어들었으나 주차장, 체육관 등 관리시설은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인력과 관리시스템으로는 많은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단은 수익을 추구하는 공사와는 구별되며 적자, 흑자의 개념을 떠나 단순히 구청의 시설관리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설립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공영주차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해공체육관이 개관되어 운영 중에 있고 구민체육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내에 도서관, 다목적 문화센터가 건립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구청에서 현 인력으로 관리할 수도 없고 민간위탁 또한 폐해가 많아 이를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는 사업대행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구민체육센터는 지금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공단 설립과 맞물려 집행부에서 방향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단 설립에도 인력채용의 투명성 확보, 관리 인력의 증가 등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를 비교 판단하여 가부간에 결정을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강동구의회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