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이재호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차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제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연수구관내대형신축건축물허가에대하여건축허가와관련된의문사항에대하여집행부의관련부서장에게질의및의견을청취하고자지방자치법제36조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하여집행부도시국장,지적건축과장,공원녹지과장,지역교통과장님을참고인으로결정하여본특별위원회출석을요구하였습니다.도시국장님과간부공무원들께위원장으로써말씀을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출석하여주신참고인께서는특히위원님들의질의사항에대하여정확하고간략하게답변해주시고위원들의자료요구시에는최대한신속하게해당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회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각위원님들및참고인들께서는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에앞서질의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질의방법은부서별건제순서에의하지아니하고위원님들께서담당부서장을호명하신후질의하시고바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들께서는그동안특위활동을하시면서의문사항에대하여간단명료하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2000년도부터2003년3월까지1,000㎡이상건물에대한건축허가현황에대해서제출해주시고1,000㎡이상건축허가대장,건축허가현황그리고2000년도부터2003년3월까지건축과관련해서과태료부과현황실적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부과실적은영수증사본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자료요청을먼저하고질의응답에들어갈계획인데동료위원들께서관련지어서같이자료제출을먼저하고난다음에질의를했으면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원용위원님자료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국장님,관내대형마트가몇개입니까?대형마트는지하주차장이대다수입니다.주차장시설이제대로되지않아서자료를파악해야되는데내역서가나온게있죠?건물현황도하고주차장에대한자료가있으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마트,홈센터,롯데마그넷,한화마트,대동월드에대해주차장을위주로건물내역을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옥련동265-8번지8층짜리24시사우나건축물이있는데허가서류사본하고현재준공이됐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확인해서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거기에대한건축허가서하고준공됐으면준공서하고주차면적,교통영향평가받은것하고일체서류를요구하고옥골에있는주안침례교회에대한건축허가및도로개설주차면적에대한자료를요구합니다.
이재호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진원용위원님말씀중에대동월드는지상주차장으로돼있는데대동월드는의미가없지않을까생각됩니다.
진원용위원
그럼홈센터,롯데마그넷,한화마트,이마트4개소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진원용위원님말씀중에불가마건물에대해서변경허가자료와토지사용승락서를자료로제출해주시고원인재주차장과관련해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올라온자료가있을겁니다.그것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자료요청을하실때보다명확하게집어주시는게담당과장님들도이해가빠를것이고자료의양도세심하면서양을줄일수있다고생각됩니다.정확하게집어주셨으면합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원인재주차장과관련해서시에서도시계획위원회안건에상정된자료를말씀하시는겁니까?
의범
진의범간사
예.
이재호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자료요청이나건축물에대한발언이아니고자료를어떤식으로받을것인지잠깐제생각을말씀드리겠습니다.특별위원회가여섯분위원으로구성돼있는데어떤위원님이요구를해서한부만그위원님한테가는것보다여섯부가제출돼서각위원님들한테나눠줄수있도록하는게어떨까싶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자료제출이마무리되면그에대한방법과시기는추후에정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특위활동에앞서자료요청하시는위원님들도계시고조사특위방향에맞는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두손오피스텔과관련해서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와보류중인나이트클럽과관광호텔에대해서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관광호텔과관련해서도시계획위원회회의자료를첨부해서제출해주시고이중두손오피스텔을비롯해서나이트클럽건축물과관련최초건축허가서및관련자료일체를주시는데특히설계변경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적건축과장님께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건축허가신청시신청서류하고건축할대지의소유또는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가있고기본설계도서가있는데기본설계도서에는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여러가지많은데신청서와토지소유와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기본설계도서가기본적인신청서류죠?이자료를제출해주시고두손오피스텔에대해서는신청서류가오면건축허가가나가죠?건축허가서를첨부해주시고착공하면착공신청서를제출하게되는데거기에건축관계자상호간의계약서사본이포함되는것으로아는데그것하고설계도서가광범위한데배치도,각종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실내마감도,소방설비도,건축설비도,토지굴착옹벽도그리고흙막이구조도면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건물을다지은다음사용승인신청을하겠죠.사용승인신청서류에보면신청서와,감리보고서두가지가들어가는데감리보고서도중간보고서와완료보고서두가지가있는데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보고서가타당하면사용승인서가나가는데사용승인서를제출해주시고건축사대행업무가건축허가부터사용승인까지중간중간에건축허가서류에서한번나가서조사하고사용승인전에나가서조사하는것으로아는데맞습니까?착공하는중간에나가는경우는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허가현장조사하면서검사보고서가있고사용승인신청하기전에준공에대한검사보고서두가지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두가지같이첨부해주십시오.두번째로는나이트클럽인데설계변경신청서,건축할대지소유또는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하고변경하면기본설계도서가다시들어오죠?그것에대한설계도서건축계획서하고바뀐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를제출해주시고건축심의위원회에서보완요구서가나간것으로아는데건축심의위원회회의자료,설계변경보완요구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관광호텔에대해서신청은돼있고반려된상태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반려는되지않았습니다.보류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의결돼서보류된거죠?관광호텔건에대해서는건축허가신청서류하고건축심의위원회회의서류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영락원의노인병원에대해서건축허가신청서류,관련부서와협의된서류,도시계획위원회회의서류,도시계획위원회에서조건을부여한사항에대해서이행자료를제출해주시고건축허가서,착공신고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최두환위원님이질의하신사항중확인하고넘어갈사항이있는데건축과장님께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역상가위락시설에대해서는2002년5월에지하1층,지상5층으로돼있었는데착공은2002년10월설계변경당시지하1층,지상5층에서지하3층,지상10층으로9층10층은나이트클럽으로설계변경이들어왔는데교통영향평가를다마친상태에서설계변경이된것으로압니다.2003년2월설계변경허가를접수했는데2월말에소방서,교육청에도협의를마친것으로압니다.그런데허가가보류된이유가뭔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논의된사항이있어서그에대한보완요청을했던사항입니다.자료를제출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
형질변경건에대해서납득이안가서과장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연접한토지의위헌소지를갖고따져보는건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1항의규정에의하면「.....경우....동일인...이연접한토지...에하나의..로본다」라고규정하고있고옥편에찾아보면연접이라함은「서로잇닿는다」이렇게돼있습니다.영에「연접한토지」라명백히규정하고있음에도하위규정에「반드시필지가붙어있는경우만아니고...」이내용은어떤행위를할때에는집행부에서민원인들은알지못하고공무원들만이알수있는내부규정으로업무를처리하기위해서만들어놓은겁니다.핵심적인것은법률,영,시행규칙어디에도「기타상세한내용은하위규정또는조례등으로정한다」라고돼있는데여기에보면개발환수금에대해서내용이없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하위규정으로규정하고공무원업무처리기준으로정하도록돼있는데상위법에물어야된다는말입니다.과정이합당하게개발환수금을부과하는건지조사해보니까납득이가지않습니다.그래서과장님한테자문을받고다시조사해야되기때문에그사항에대해서왜그렇게된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개괄적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옥련동산42-14번지는주차장을조성하기위해서형질변경2필지를한건한건두번을받았을때에는면적이660㎡가되지않고토지소유자가각각개인으로인척관계가아니어서해당이없었는데나중에추가로형질변경허가를득하다보니까연접사업이라는얘기가그때나왔습니다.이내용도저희가허가해주고통지를받은개발부담금부과부서에서정확히인지를하지못했었는데차후에서류를검토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지적돼서부과하게된사항입니다.이사항은건설교통부에유권해석을의뢰해서질의회시받은사항이있습니다.거기에그런내용이포함돼서개발부담들을진행하게된겁니다.
진원용위원
법률이나영이나지침어느것을참고로해서연접한토지정의를해석하고자신이개발한게개발부담금대상이되는지안되는지판단을집행부에서는잘모르는것같습니다.또한개발행위를해서개발부담금을부과할때에는대상이되는지15일이내로통보하도록돼있는데전혀그런게안돼있고그러고나서부과행위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자료가필요하시면자료를제공해드릴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법을보면그런게전혀없는데함부로부과가되고그렇게되면연수구산다파고형질변경해도하등의관계가없어요.그렇죠?과장님.앞으로계속자료도요청하고질문도하겠지만그런법이있는지과장님한테여쭤보는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법은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지적건축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건축허가와설계변경하고어떤차이점이있습니까?지하1층,지상5층으로허가가나갔다가설계변경을지하3층,지상10층으로하면허가보다설계변경이훨씬많겠죠.그러면그또한하나의새로운허가로봐야되느냐그런내용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설계변경이라는용어는신규허가로는간주하지않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신규허가보다도더중차대한그런변경인데그러면누구든지허가가용이하도록아주간단하게건축허가를낸후에내가목적하고자하는어떤건물을지으려고할때건물허가상에까다로움이있기때문에그것을피해가기위해서일의허가를얻고아홉개의설계변경을하면그역시설계변경이라는그명칭때문에간단하게심의될수가있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지않습니다.면적이늘어나므로써여러가지관련법에해당되는것을전부조정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설계변경역시허가보다더중차대하고허가이상의어떤성질을가질수있는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허가사항과마찬가지로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참고적으로특위에들어가기전에명심해야될부분이라서질의를드렸고요.지금특위가열게된계기를보면오피스텔문제를질의드리겠습니다.오피스텔은사용승인이3월24일에나갔고지금준공이란말은없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준공이란말은없습니다.사용승인으로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사용승인이이미나갔으면행정에서해야할모든처리사항은이미끝난상태네요.그러면조사특위에서다시확인하거나이미구청에서는다벗어났기때문에건물의관리나감독차원에서우리가할수있는것은뭐가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물유지관리라는측면에서건축주한테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사용승인을해줄당시에구청에서현장을방문해서확인을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장에저희직원이확인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실무자가현장확인을할때의회에서계속어떤징후가보인다,복층을할개연성이있다고지적한그쪽에대해서집중적으로보신게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사항은확인을한것으로보고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어떤차이점은발견하지못했습니까?그래서승인이나간겁니까?그러면과장님건물을지을때비내력벽을이중자재로쌓는경우도있습니까?예를들어서,조적을할경우조적과합판이두가지를병행한경우도있습니까?본위원이알기로는사용승인이계속보류가됐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준공이미비해서보완이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어떤부분을지적했고어떤부분을보완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내부칸막이벽부분이천장부분까지시공이안돼서보완이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보완내용은어떤내용이었죠?천장까지다시다막았고마감재는무엇으로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도면상에되어있는사항이기때문에,..
이재호위원장
우리가통상적인어떤생각을해보자고요.화장실에천장이열려있는건물이있습니까?독립된공간이아니고전부오프된공간에화장실이중간에떠있는그런건물이있어요?화장실을짓기위해서조적을하고문을달면화장실이천장까지올라가야겠죠.그런데그것을안했기때문에보완하라고보완지시를내린것아니에요.그러면왜그렇게했나한번쯤집중적으로사용승인내주기전에보다깊게생각을하고개연성이있다면그것을사전에차단하는적극적인행정을펼칠생각은안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사항은누누이강조했던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지금그것이조건충족됐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장을확인했기때문에조건이충족된것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본특위에서현장을방문할수있는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의회에서현장방문을할수있는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예를들어서,철두철미하게많이고민을하시고사용승인에보류를하셨던과장님이어느날조건충족이충분히됐다고보셨고사용승인을해줬다고보는데만약에어느일정한경로까지는조적으로가다가그이상은베니어합판이런식으로마감을졌다면어떨까요.그런것이만약에발견이됐다면,..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장확인을한직원도의회에서여러가지제의가들어와서현장을확인했기때문에,..
이재호위원장
그런부분은충분히검토가돼서그럴리없다고생각했기때문에사용승인을해준겁니까?본위원이얘기한부분은본위원의기우로그쳐야된다고저도역시생각을합니다.절대그런일은없다고생각을하신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장확인을그렇게보고받았기때문에,..
이재호위원장
직원의행위가이루어졌다하더라도과장님이정확하게확신이섰고그럴리는없고그것은이재호위원의기우라고말할수있는것아닙니까?자신없이결재를하세요?만에하나있다면그런것이충분히우리가예견을하고계속해서지적건축과에문제제기를했기때문에충분히인지를할수있었죠.그렇기때문에복층으로전용될수있는부분은철저히막겠다는의지로계속해서사용승인을보류하다가결국은사용승인을내줬다면조건충족이완벽하게섰다고생각을했기때문에내주신것아니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본위원도기우에불과하다는생각을갖길바래서질의를드렸고두번째,일명나이트라고이야기를합니다.최초에지하1층,지상5층건축허가로나갔죠.그러다설계변경이들어왔고지금현재설계변경승인이되지않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아직안됐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현장을가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가봤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지금현재레미콘을다파고올라왔는데사용승인도안받은상태에서시공을하면벌금으로끝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설계변경허가를내줄때행정조치를같이병행을해서조치를한다음에,..
이재호위원장
설계변경을하면어쨌든벌금을내면되는것이고보통나이트가들어서면시설비가170～180억정도든다고해요.과징금을맞으면얼마나맞겠느냐는식으로건축행위가이루어지겠네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예를들어서,설계변경승인을안해줬으면지하1층,지상5층밖에못짓잖아요.이미지하를파놓은것은어떻게합니까?행정조치라는게통상적으로3천만원이하벌금이지않습니까?본위원이언젠가말씀드렸지만“연수구에건축과가있긴있습니까”라고질의한부분이그부분이에요.지금현재승인이떨어지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지하터파기공사를끝내고계속올라오고있지않습니까?그때가서행정조치를어떻게하겠다는겁니까?결국은그네들이원하는대로해주는방법밖에없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결국은안해줄수없다보니까지하3층,지상10층의설계변경은떨어질거라고확신을주기때문에가는것아닙니까?지금건축이공기갖고서도건축비가많이차이나잖아요.3천만원큰돈아니지않습니까?과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우리가조사특위들어가기전에몇가지사전에맥을잡아놓을부분이있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거예요.지금부터과장님이말씀하신부분은바로조사특위와계속이어집니다.그렇기때문에답변을신중히해주셔야돼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주의선시공행위가이루어진부분에대해서는인정합니다.공사가진행된부분에대해서는허가를득하지않도록시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선시공은허가취소까지가능한부분은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허가취소까지는없습니다.진행중인사항이고계류중인사항이기때문에현장을지키지못한점은인지를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사법권이없다보니까한계성은인정을합니다.그렇다면차제에실무선에서현장과직접적인과장님께서이런애로사항이있기때문에조례의신설이나개정이필요하다는능동적인행정을펼칠의향은없으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조례를개정하는것보다도예방하는차원으로업무를처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이제까지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안한겁니까?
의범
진의범간사
조사특위에들어가면서한가지원칙적인이야기를하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번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목적이연수구청장이허가한관내대형신축건축물에대하여주민의권익을침해하거나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는건축물의실태를파악하여불합리한점을개선하게함으로써합리적인행정의구현을도모하고구민의권익을보호하고자합니다.그래서방금이재호위원장님께서지적했던부분들도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는건축물에대해지적을하고있는겁니다.답변중에‘선시공은허가취소사항이아니다’라고답변하셨는데원칙적인이야기를한가지하고자하는것은이런겁니다.건축허가처리를보면건축법제8조에보니까건축허가에대한대상건축물들의건축허가신청이되면건축법23조에의해서건축사조사라든지검사확인대행을해서건축허가신청서가들어오고대지의범위와소유를증명하는서류,설계도서등관련법검토를하죠.올해부터는도시계획법이바뀌었지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검토할것이고주차장법이나도로법,기타산림법,농지법,하수도법,기타소방분야,각종보건위생,교통분야,군사시설,도시계획시설,택지개발법,오수정화시설,이런제반법률들을검토해서검토허가서가교부됩니다.그리고착공신고가되고나서두손오피스텔과같이사용승인신청시에공사감리자한테공사관계완료보고서를제출받고이런관련법검토와관련해서2000년부터지금까지우리가조사하고자하는사안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위법한행위에대해서절차상의하자가있다든지특위에서조사하고자하는건축물이나계획서에올라왔던부분이전혀문제가없음으로허가가나갔고사용승인까지나갔고지금은착공한것도있고안한것도있고보류된것도있겠죠.여기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아까말씀하신대로문제없다고자신있게말씀할수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관련법관계는건축허가가나가기위해서는,..
의범
진의범간사
관련법뿐아니라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까지절차상이라든지모든과정속에부당한부분이라든지법에서정한모든척도(척도)이부분에대해서는하자가없다고장담을하실수있다는말씀이시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종합적으로검토가돼서허가가나간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만약에사용승인신청돼서나갈때까지만에하나,자료속에허위보고가있다든지사실과다른내용들이그속에있고어떤부분이됐던위법한행위가있을경우에하실수있는행정상의처벌이무엇이있습니까?허가취소는어떠한경우에가능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관계는허가가나간이후에추가로진행되는과정에서문제가발생했을경우에여러가지검토가돼서허가취소에의해서할수있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연수구에서지금까지1,000㎡건축물을허가취소한건수가몇건있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가알기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관련법검토라든지사용승인과정까지절차상의하자가연수구에서는거의없었다고말씀하신거죠?이상입니다.
의석이정돈되었고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적건축과장님께확인하고넘어가겠습니다.나이트클럽연수동592번지설계변경들어온게보류된상태에서지하2층까지레미콘이들어왔고지상3층까지철골이올라가있는상태인데허가나기전시공된것을인지한게언제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설계변경들어온후3월초정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레미콘공사가3월10일정도한것으로아는데3월초면설계변경이2월7일들어왔고2월중순부터터파기에들어갔을것이고한달가까이인지하지못했다는게의아심이갑니다.설계변경에대한건축심의위원회가언제소집됐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
두환
최두환위원
자료를가져오셨어야죠.3월초에인지했으면이행명령은어떤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전공사부분에대해서허가사항신청사항을다룰때까지시공하지않은게원칙으로돼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사중지나철거명령이있죠?철거가안되는이유가뭡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철거는가장극단적인내용이고,..
두환
최두환위원
공사중지명령을이행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인지를했으면합당한조치를취하는게담당부서장으로서의임무인데이행하지않은상태에서문제가발생되고있는데레미콘들어가기전터파기작업에서인지를하셨으면공사중지명령이됐어야되는데지하2층까지레미콘이부어져있고지상3층까지골절이올라가있는데그때공사중지명령을내렸으면그쪽에서도조치를취했을여지가있었는데납득이되지않습니다.업무를소홀히했다는게아니라보고도안본척한것밖에되지않지않습니까? 또한가지짚겠습니다.선학동상가및원룸오피스텔우편함마다꽂혀있는두손오피스텔광고물입니다.광고물뒷면에「상가오피스텔(복층형)잔여분특별분양」복층침실,복층형화장실,...이런문구가새겨진전단지가선학동만했겠습니까?인천시전역에배포됐을겁니다.더군다나광고물과함께명함이있는데(주)두손건설의모부장님이자기명함을전단지에끼워서복층형이라는말로연수구전역에돌리고있는실정입니다.행정지도가제대로되고있는겁니까?어떻게판단해야되는건지지적건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특별하게분양하는데대해서,...
두환
최두환위원
계약자한테공문까지띄운오피스텔이사용승인나자마자복층형오피스텔이라는광고를다시내는데집행부에서어떻게관리를했기에이런광고가다시나가야되는지?지금까지행정력을동원한아무런소득이없는것아닙니까?나머지일을어떻게맡겨야되는지좀전에공사중지명령을못내린게업무를소홀히한것같다고하셨는데같은맥락에서나올수있는것아닙니까?복층형오피스텔에대해서이렇게나가게할수밖에없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후관리는철저히하고있습니다.현지를수시로돌아가면서가끔확인검사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야간에도보고계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야간까지는확인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후가중요한게아니라사전에막아야되는게중요한거아닙니까?분양할때분양계획서를제출받고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분양계획서는아파트에대해서만받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현지를검사하신다고하셨는데감시원은지적건축과직원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장업무순찰을할때주변순찰을하면서둘러보는겁니다.
이재호위원장
격무에시달리는건축과직원들인데최두환위원님질의중에나이트클럽부분은구에서인지한게3월초라고말씀하셨는데위원들이자료를갖고있는건3월10일에레미콘이부어졌습니다.그일자를보더라도한달입니다.그러면행정이적극개입해서공사를중지하게하던지대처가가능했는데그런행위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변명이될지모르지만설계변경허가가나가면동시에행정조치할사항도포함되기때문에그렇게했고공사중지를하지못한것은아까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아까진원용위원님이옥련동265-8건축과관련해서자료를요구하셨는데중복되는감이있지만옥련동송도역전주변불가마사우나3개소가얼마떨어지지않은장소에허가가나서일부는건축하고있고일부는영업하고있는상태입니다.불가마사우나3개소에대해서건축허가신청서류,아까최두환위원님이얘기한서류하고그에대한건축허가서착공신고서,설계변경신청서류,송도역전근처에있는옥골지역에대해서건축제한을해서도시계획위원회를개최했는데그전날설계변경허가가나갔는데설계변경허가서하고건축제한을하기위해서개최된도시계획위원회회의서류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장이위원님들이요청한자료를나열하겠습니다. 오피스텔과관련해서오피스텔과관련된건축허가신청서,건축할대지의소유또는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건축허가서,착공신고서에는건축관계자상호간의계약서사본,설계도서(배치도,각층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시방서,실내마감도,소방설비도,건축설비도,토지굴착옹벽도),흙막이구조도면이있고사용승인신청서,감리중간보고서,완료보고서,사용승인서이상이되겠습니다. 관광호텔과관련돼서건축허가신청서,건축할대지의소유또는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건축심의위원회회의서류 나이트클럽과관련돼서건축허가신청서,건축할대지의소유또는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건축허가서,착공신고서에는건축관계자상호간의계약서사본,설계도서(배치도,각층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시방서,실내마감도,소방설비도,건축설비도,토지굴착옹벽도),흙막이구조도면,설계변경신청서류에는설게변경신청서,건축할대지의소유또는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설계변경허가서이상이되겠습니다. 영락원과관련해서건축허가신청서류로신청서,건축할대지의소유또는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부서간건축에따른협의서류,도시계획위원회회의서류,도시계획위원회부여조건이행자료(주민공청회,수목이식),건축허가서,형질변경시입목도,착공신고서건축관계자상호간의계약서사본,설계도서(배치도,각층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시방서,실내마감도,소방설비도,건축설비도,토지굴착옹벽도),흙막이구조도면 옥련동불가마사우나3개소와관련돼서건축허가신청서류로신청서,건축할대지의소유또는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건축허가서,착공신고서,건축관계자상호간의계약서사본,설계도서(배치도,각층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시방서,실내마감도,소방설비도,건축설비도,토지굴착옹벽도),흙막이구조도면,설계변경신청서류로신청서,건축할대지의소유또는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설계변경허가서,도시계획위원회심의서류,그리고진위원님이자료요청한대형마트주차장에대한자료도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에첨부할자료가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료가언제쯤가능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양이라든지시간이많이걸릴것같은데최대한빨리해서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5일정도면충분하다고보는데부수는7부를제출해주시고날짜는4월15일까지제출을요구합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대형건축물허가관련참고인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오늘회의를마치기전에위원장이본특위활동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관련분야의전문가를자문위원으로위촉하여특위활동에도움을받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의견이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지난번간담회시논의되었던세분의자문위원을위촉토록하겠습니다. 자문위원의직책과성명을말씀드리면시립인천전문대학교수박창화,시립인천전문대학교수이명수,시립인천전문대학교수신종화이상세분을본위원회자문위원으로위촉하여본특위활동을더욱강화하고자합니다.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다음번특위개최시정식으로자문위원에위촉토록하겠습니다.그럼오늘특위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참고인으로참석하신도시국장님및각과장님들께서는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특위일정은간사와협의하여추후통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