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발언

역시 타구도 고용직에 대해서 자리가 전부 다 감축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직은 어렵고 지난번에 별정직 같은 경우도 정원 초과 현원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것도 기능직과 자체적으로 조율해 가지고 자리를 현업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었는데 고용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조치할 방법이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존해 가지고 기한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와 있습니다.

매각대금 분납 관계는 실제는 주민입장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구 입장하고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부 명시가 되어있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각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매년 분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10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그것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데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4%, 5%, 8% 되어 있는데 5%에서 4%되고 8%에서 6% 되어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 봐서는 종전에 비해서 좀 더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하고 주민 입장의 양면성이 있는데 10년을 가지고 5% 종전에 5년을 8%하는데 거기서 1% 2% 내려왔는 것만 해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득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점차적으로 가다보면 이자율이 하향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과장님, 5년 분납을 하는 납부자도 자기 요구에 의해서 10년 하려면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별 관계없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영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영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조례개정에 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영도구세조례중 불합리하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써는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구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에게 이를 신고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임기와 의결방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영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납세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거나 시행상 미비점이 있는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타 법률의 폐지 및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법인단체 과세기준일 현재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법인 및 개인을 불구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개인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 면제 또는 경감 규정이 없어서 과세 형평상 불합리하므로 개인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조항과 용어의 일치를 위해서 동 조례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등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어가 일치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률 개정사항으로써 2002년도 2월 4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개인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2002년 1월 26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 및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제274조의 개정에 따라서 감면대상 기한이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하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징수유예서식의 시행규칙규정, 민원인의 부과 사실 증명서 제출 규정의 삭제,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임기 등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조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로써 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영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일부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답음제 폐지 및 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산세와 토지세 경감규정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 타 조항과의 용어 일치, 도시계획법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됨으로 인한 관련 법령의 용어정비, 그리고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는 조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시 표준안에 근거하여 우리 구 구세감면조례도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하는 데가 영도 관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대신 법인체에서는 파랑새어르신집이라고 거기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직위포괄 방식이라 하면 저희들이 인감증명을 끊어줄 수 있는 곳은 권한을 가진 곳은 구청 한군데하고 구청은 외국인 인감을 뗍니다. 그리고 14개 동사무소입니다. 그 동의 인감증명 담당자 그 직위에다가 보험을 합니다.

예, 서울보증보험입니다.

1인당 1억원을 1년 들었을 경우에 7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인감증명 개정을 대비해서 6개월분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3만 8,880원씩 해 가지고 15명 보험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도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현장확인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4 명) 기획감사실장 서 화 신 재무과장 김 태 근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추 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