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A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폐회중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계천복원사업은 시민공청회를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졌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복개구조물 철거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어 집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청계천복원이라는 역사적 과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청계천추진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환경보전정책보좌관 양윤재입니다. 존경하는 한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 봄을 맞이하여 새롭게 구성된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자연과 인간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공간 조성과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회복하고 청계고가 및 복개구조물 안전문제의 근원적 해소 및 도심노후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서울을 동북아중심도시 국제금융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와 시정연구원의 연구지원단과 함께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2002년 7월부터 시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학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기본 계획안을 바탕으로 시의회 보고, 공청회를 거쳐 현재 복원공사를 발주중에 있으며, 오는 7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을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청계천복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기획단장 박명현, 사업추진단장 이덕수, 복원총괄담당관 최동윤, 복원관리담당관 안준호, 복원계획담당관 박성근, 복원사업담당관 한상주)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청계천복원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업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별지에 나와 있는 청계천복원사업관련 도시계획절차 이행에 대한 보고 말씀을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절차 등을 이행해서 복원사업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계천로는 태평로에서부터 신답철교까지 5.84km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남산1호터널에서부터 삼일고가도로가 이번 청계천복원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평로에서 성북천간 약 4.7km 구간은 62년 12월 8일 도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평로에서 용두동간 폭 16m의 고가차도는 67년 12월 8일 고가차도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천에서부터 복개종점까지 1.3km 구간은 도로와 지방1급 하천으로 중복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3년 4월 30일 지정되어 있고, 마장동 523번지의 복개종점부에 주차장이 84년 5월 25일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1일 고가차도 및 복개구조물 철거에 착수를 하고, 2003년 10월 30일까지 하천복원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고, 2003년 11월 초부터 하천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해서는 고가도로와 주차장은 폐지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도록 하겠으며, 청계천로에 대해서는 양안도로 13.5m씩을 존치하고 중앙부는 도로를 폐지하는 도로변경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도시관리계획안이 신문지상에 공고가 되고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 29일 본회의에 의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5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는 2003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조성 공사가 11월에 착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추진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도움이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된 업무현황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A 양윤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따라 양윤재 본부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양윤재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김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충질의로 한번 더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수심이 30㎝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도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면서 지금 지하철 현장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일 2만 2,000톤을 지금 청계천으로 흘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언론에 한번 보도된 것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수가 20만톤이 나온다고 제가 방송에서 들었는데 어디 말이 옳은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네요?

총량은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쓰는 양은 2만여 톤밖에는 그 중에서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용수에 대해서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보셨나요?

그 수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지금 상태는 중금속 같은 것이 많이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도 지장이 오거나 모든 것이 영향이 가지 않나 생각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충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라면 바닥은 물론 시멘트로 되겠죠?

아닙니다. 바닥은 그냥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흙에 흘러내리는 토사 모든 것은 어떻게…….

그게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안 양측에 차수벽이라고 지하암반까지 구조물이 판이 내려가서 밖으로 새나가는 물을 막고, 하나는 맴브레인이라고 해 가지고 밑에다가 자연진흙판을 깝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모래와 자갈을 다져서 안정을 시킨 다음 지하침출수를 최대한 억제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벤토나이트라는 것도 쓸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태공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오물질 같은 것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안전에 대해서 좀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수표교하고 광교하고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4월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끝내서 5월에 복원방침을 확정짓는 것으로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수표교가 지금 장충동에 이설 존치되고 있죠? 그것을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재위원들께서 절대 못 옮기게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문화재 보호측면에 대한 고려적 성격보다도 원래 교량의 노폭이라든가 높이라든가 또 지금 석축에 대한 보존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있어서는 적절치 못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작으로 하되 교량의 높이를 상당히 조정을 해서 최대 강우량으로 장마철에 대비해서 유속에 저항이 되지 않도록 고려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어떤 원칙을 세워주고 하셔야지 처음부터 접근이 원래 문화재를 이설해서 설치한다는 그런 발상으로 시작했다는 자체가 청계천에 원래 장마에 대한 도심의 하천기능을 조금 무시한 그런 처사가 아니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는 하천에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준설을 죽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이 복원되고 난 후에 여기에 많은 토사가 쌓이게 될 텐데 앞으로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가 복원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앞으로 향후 준설관계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안 양안에 자연진흙을 깔고 그 위에 자갈모래를 했을 경우 포크레인이 준설하면서 다 망가져버리는 상태가 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은 청계천 복원이 낭만적이고 로맨스적인 측면에서 너무 접근이 그렇게 시작되고 추진되지 않느냐, 지금 호안 양안에 일상적인 하수용량의 3배에 해당하는 밀폐형 차집관로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강우량이 얼마일 적에 차집관로를 초과해서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흐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와, 또 생활하수와 오·폐수 또 우수가 합쳐서 하천을 범람해서 흘렀을 경우 얼마만큼의 그런 찌꺼기들이 하천바닥을 더럽히고 준설해야 될 준설량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검토가 전문의견이 나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바가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다 해서 입찰자들한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양안에 아까 두 가지 공법으로 제안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준설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양안에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약 16일 정도가 원류가 되어서 주 수로에 오염된 물이 흘러들어 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초기원류수가 원류되는 것은 아마 시간당 2㎜ 이상이 오게 되면 원류가 되고 그 원류되는 부분은 우선 박스 속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오염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16일 정도에 원류가 되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수가 거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오염도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개 전에 청계천에 물 흘러가는 모습을 한번이라고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사진 필름으로 찍은 것을 봤습니다.

저는 현장을 몇 번 보고서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청계천이 갖고 있는 장마철에 엄청난 수량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협적이므로 공포적인 그런 분위기까지도 만들어 냅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로에 대한 유속이라든가 우량이라든가, 또 지금 하천 바닥에 여러 가지 벤치가 설치되고 어떤 조형물이 설치가 되고 또 조명등이 설치가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물에 잠겨도 괜찮은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유속에 저항을 주지 않는 그런 방안으로 설치 내지는 위치가 정해져야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모되고 있는 하나하나가 준설부분에 대한 관계된 용역, 또 조형물에 대한 용역, 또 여기에 대한 하천 모양에 대한 용역 이것이 전부 제각각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을 만들 적에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고려해 가면서 작품을 납품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해 온 하나하나 일들이 전부 제각각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작품들이 완성이 아직 안 되고 납품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최대한 고려를 해 달라는 그런 요망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추가로 전달해서 향후에 납품되어서 모든 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된 후에 어떤 문제점이 고려가 안되어서 다시 또 시공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적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된 상태로 진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량설치를 지금 보도하고 차도를 보·차도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용보도는 몇 개소이고 보·차도는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보도는 5개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차혼용교는 16개가 되는데 한 개는 청계천 남북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북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부 21개소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도는 어느 정도 이용하는 예상치에 따라서 노폭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또 보도에 강도도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문제점은 보·차도입니다. 지금 보·차도가 통상적으로 교량이 갖고 있는 기능이 대부분 서울시에서 그 동안 만들어진 부분이 교량에는 갓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량이 갓길이 없습니다. 교량 위에서 어떤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 군데도 갖춘 것이 없습니다. 또 향후에 도로가 조금 확장이 되어서 교량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을 적에 거기에 미리 대응해서 만들어 놓은 교량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이런 교량을 갖다가 구조를 산정하고 제작을 의뢰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내일을 준비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시민들한테 제공하겠다는 그런 안이하고 안주된 경직된 사고 속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느낄 적에는 도로는 넓혀놨다 하더라도 교량 추가공사로 인해서 제대로 그 도로를 활용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청계천 보·차도가 이번에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차제에 있어서는 충분한 갓길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청계천이 복원된 후에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 오리라고 봅니다. 해서 보도 역시도 보행에 필요한 노폭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교량난간에서 밑을 충분히 관광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면 현재 구상중인 교량의 2배는 되어야 충분히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량을 2배로 만들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교량시설비에 130%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교량을 새로 만든다고 치면 250% 정도 이상의 교량비용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전면적인 교량설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보도 5개는 지금 청계천 남북을 연결하는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중앙이 망으로 다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보행량을 지금 현재 산정해서 과학적으로 보도교의 폭을 계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안된 여러 가지 안을 보게 되면 들쭉날쭉입니다. 6m짜리도 있고 8m짜리도 있고 그것이 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홑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이디어 공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입찰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서 새롭게 제안을 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심사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차도의 갓길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교량을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따로 따로 시설물 구조물을 계획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매뉴얼작업입니다. 아까 교량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입찰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서 일괄해서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에 보면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하철 1시간 운행연장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지칭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계천 복원 후에는 그 기간중에부터는 한 시간이 또 연장되는 것으로 계획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1시간 연장되는 것은 작년부터 시행을 해 왔었고 지금 현재 교통국에서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과 더불어서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연장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철도청과 협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로5가 로터리에서 이화동 로터리까지 일방통행으로 남단에서 북단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동 로터리에서 혜화동 로터리까지는 불균형도로로 해서 4차선은 남측에서 북측으로, 2차선은 북측에서 남측으로 지금 도로가 운영변경이 검토되고 있죠? 그러면 2차선 북에서 남측으로 오는 차량들이 5가쪽으로 진행을 못하고 원남동 로터리로 해서 종로4가 쪽으로 가든지 또 이화동 로터리에서 동대문으로 우회해서 가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원남동 로터리에서 종로4가 로터리나 이화동 로터리에서 동대문 로터리까지 도로는 상습체증지역입니다. 특히 율곡로 동대문측 종단에는 낙타등처럼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이 교통사고도 굉장히 빈번한 지역입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종로5가 로터리에서 이화동 로터리까지가 4차선이 6차선 내지 7차선으로 도로확장계획이 수립된 지 20년이 넘게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을 조금 당겨서 흐름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차제에 청계천복원추진반에서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어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통전문가들 입장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거 선 다 그어 놓고,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교통쪽에서 교통대책방안을 만들어 왔는데 시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주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청계천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일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교통문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업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번 기회에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의 한명철 위원장님께서, 우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서울시의회에서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혜화동로터리에서 이화동로터리까지 2차선이 남측으로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선이다 보니까 유턴선을 줄 수 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양쪽의 보도를 넓혀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펼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부 구간 보도를 확장하는 것을 조금 자제해서 유턴이 확보되는 선에 한 차선을 대기차선을 일부라도 줘서 유턴이 용이하도록 해 주는 것이, 남측에서 북측으로 4차선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차량이 지금 청계천 창경궁로에서 오지 못하고 이화동에서 우회해서 올 수밖에 없는 많은 차량들이 4차선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동로터리에서 유턴을 주기 때문에 이화동로터리에 유턴해 가지고, 또 역류해서 혜화동쪽으로 오는 차들하고 맞물린다고 치면 그 혼잡이라는 것은 매우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해서 중앙지점에 혜화동 동사무소 있는 부근쪽에 유턴을 그 부분에 한번 더 부여시켜 주는 것이 혼잡도를 줄일 수 있으리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동북부 간선축에 버스중앙전용차로제를 지금 시행하는 구간입니다. 버스중앙전용차로제를 실시하게 되면 승용차분담률이 10.6%가 떨어지기 때문에 승용차에 대한 배려가, 지금 자꾸 승용차 사기 억제 정책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턴구간은 그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상인대책에 대해서 상가이전 대체부지에 대해서 공구상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협조를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죠?

네.

그 외에 냉·난방 설비상이나, 소방시설상, 건축자재상, 전자제품관계 부자재상, 의료 및 의료부자재상, 또 재활용품 취급상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전대책에 동의하고 있는 상가는 어느 업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공구상을 중심으로 해서 베어링, 그 다음에 소방설비, 확실한 것은 지금 그 정도가 되겠고요. 의료부품은 별로 지금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가 의료상들은 그냥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명하고 전기전자제품이 지금 유동적인데 전기전자제품은 일단 잔존해서 재개발쪽으로 방향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조명이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업종은 특수인쇄는 옮겨가겠다고 주장을 하고 다른 인쇄업종들은 잔존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대림상가하고 세운상가에 스카이상가 있죠? 그것이 향후에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스카이상가는 7월 16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만료가 된 이후에 스카이상가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지금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상가 부분은 건설기획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계천추진본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나 스카이상가 상인들하고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영업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시에서 도덕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기획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 동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입장에서 또 향후 20년, 50년 후에 서울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정말 이번에 일이 잘 마무리되고 준비가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저는 청계천상가 이전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송파구 장지동이 유력하다고, 이전부지가. 과연 그럼 몇 개 상가만 가지고 장지동으로 이전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도로건설도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택지조성,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먼저 이렇게 수립해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몇 개 상가만 가지고 장지동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서울시 쪽에서는 시와 상인간에 서로 의견 접근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저희들은 이주를 희망하는 업종들, 업체들을 상권수호대책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전부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어떠어떠한 업종, 어떤 사람들이 이전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들한테 알려달라고, 그런데 아직도 그 내부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각 업종 업체들마다 개별적으로 이해관계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일치만 봐서 오면 신속하게 대체이전부지를 결정하고 작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계고가와 연결되어 있는 삼일고가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중구에 거주하시는 주민이나 근처 상인분들은 이왕 청계천고가를 철거할 때 삼일고가도로도 철거를 해주면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좋다고 하는데 서울시입장은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하고 논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통대책회의에서 최종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구의 민원이 굉장히 극심하고 지금 30년 동안 중구 명동과 충무로가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무로상권 명동상권이 둘 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결과에 도달해서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더니 크게 문제가 없고 부분적으로 퇴계로상에 차선을 확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구청에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조건하에 삼일고가도로는 없애고 평면교차로 하도록 그렇게 잠정 결정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계로에 지금 공사기간 동안만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셨는데요. 배차간격을 얼마정도 하실 것이며, 그리고 버스를 몇 대정도 도입할 예정인지.

지금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이 지하철역과 그 다음에 간선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셔틀버스 라인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시간당 몇 대를 투입할 것이며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는 계획안을 못 받았습니다. 받는 대로 위원님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대 가지고 운행을 한다면 이용하는 상인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상품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배차간격도 잘 생각하셔서 도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 위원입니다. 우리 양재윤 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경찰청하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지 먼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 화요일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교통부장, 정보부장 그 다음에 각 과장님들하고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청계천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서 지금 현재 청계천뿐 아니고 서울시도심 교통체계개편 그 다음에 버스중앙전용차로제 이런 모든 문제가 경찰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창구가 교통국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고 청계천은 옆에서 같이 거들고 있습니다만 교통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추진이 되고 있고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한 교통처리대책도 경찰쪽에서 상당히 협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인대책과 관련해서도 정보부장께서 상당히 관심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서, 중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과도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저번에 들은 얘기로는 전혀 그런 부분이 관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경찰청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9월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9월에 나오는데 우리는 7월 1일이면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청계천공사 자체에 대한 것은 6월까지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도심교통체계 전반에 대해서 9월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교통학회하고 음성직 보좌관도 만났지만 저도 그 일을 직접 추진한 연구진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1차 협의를 갖고 그 다음에 계속협의를 해서 6월까지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서 경찰청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놨고, 경찰청에서는 지금 인사이동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청간부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새로 구성된 집행부들하고는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직접 소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음성직 보좌관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청계천사업은 7월 1일에 일단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이면 모든 영향평가 조사가 나오는데 그것하고 일치가 안됐을 때 그런 부분이 경찰청하고 협의됐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시간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7월하고 9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지금 경찰청 관계자가 여기 없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요. 우리 본부장님은 현 상황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정돈이 된 후에 해야 되지 않냐도 생각이 됩니다. 만의 하나 그 부분이 9월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우리 청계천추진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7월하고 9월이라면 두어달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더 긴밀히 더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좌우지간 교통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16차선이 4차선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리허설이라면 그런 것 같고 연습이라도 한번 해 가지고 교통통제를 해서 과연 공사할 때 당시와 같은 상황을 재연해 가지고 한번씩 연습을 해 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 상황과 같이. 우리가 다른 훈련도 많이 하죠. 민방위훈련을 한다든가 하는 연습절차와 같이 청계천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경찰청의 조사도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비해서 한번 협조를 요청해서 하루쯤이라도 한번씩 연습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초기에 그런 제안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전문가들 생각은 저희들하고 굉장히 다릅디다. 지금까지 교통운영이나 이런 대형 공공사업에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예가 없다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공공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것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참고로 할 것이면 괜히 해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교통전문가들이 가져온 경험에 의하면 이런 공공사업에 의해서 교통문제가 그렇게 극심하게 일어난 예가 세계적으로 한번도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쥐보다는 훨씬 더 영리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자구책을 가져간다고, 왜냐면 쥐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대란이라는 것은 그냥 우려이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상인들에게 실지 우리가 현금이나 그런 부분을 보상할 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교통문제 일환으로 우리 상가상인들의 영업을 영위하려면 물류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류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영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것보다도 그런 부분이 더 피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꼭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부분에 차단이 되기 때문에 외부와 두절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류뿐만 아니라 사람도 왕래가 그마만큼 줄어들 것이란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청계천 생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견해가 달라지실 것 같은데요. 지금 청계천3가에서부터 9가까지 전 업종의 대부분이 도매상입니다. 제일 도매율이 낮은 것이 75%라고 상인들이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25%가 소매인데, 그 소매가 어떤 형태의 소매냐면 주로 3가, 4가의 기계부분이고 공구부분인데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표준품인데 그것 특수하게 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계천으로 가지고 오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착을 시킨다든지 변형을 시켜서 가는 부분들이 한 10% 된답니다. 그리고 물류 걱정을 많이들 하셨는데 실제 물류이동은 공장에서나 창고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디다. 지금 청계천 자체에서 대량 물건이 옮겨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류부분이나 신발부분은 거기에서 물건이 오가는 것은 외국 상인들이 들어와서 보따리로 가지고 가는 물건이 아주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동남아의 상인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가는 것이지 국내의 상인들은 전화든지 해가지고 샘플로 결정하고 그냥 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바깥에서 알고 있는 교통 물류 이런 걱정이 사실상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의 도매부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왜 그러면 트럭들이 많이 들어오느냐, 공장에서 물건을 실어서 가는데 지방업자들이 텔레비전 20대에다가 냉장고 2대에다가 선풍이 6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 군데에서 이것을 실어서 갈 수 없으니까 공장에서 5대 싣고 한대가 가게에 있다 그러면 이게 들어와서 한대 싣고 그냥 군산이든 목포든 내려가도록 되어 있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의 일환으로 죄송한데, 제가 가전쪽에 근무를 했습니다. 청계천쪽에도 있었습니다. 실제 생각하는 우리 물류의 기본 핵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세운상가나 그쪽에 가전쪽 같은 경우 공장에서 움직이는 물량은 단 몇 %에 불과합니다. 전부 현장 중심으로 영업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LG나 삼성 같으면 대리점이 있고 그 속에는 중소상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그런 상인들의 하나의 집단체라고 봐야 됩니다. 대리점이 아닙니다. 대리점에서 물건을 갖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우리 물류 형태가. 그렇다고 보면 공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물건은, 모르겠습니다. 조그마한 트랜지스터 라디오나 그 정도 할 수 있을지, 그 외에 큰 물건들은 그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에 가셔서 보시면 알지만 2차선 3차선까지는 차량이 항상 정차 내지는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국장님이 의류쪽이나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십니다. 현장에 거기를 가시려면 지방에서도, 물론 창고에서 직접 배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현장 중심으로. 제가 언젠가 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청계천이라는 데가 공산품의 젖줄입니다. 우리 한강의 젖줄이라지만 공산품의 젖줄은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1가부터 8가까지 가다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나오는 공산품은 거의 다가 거기서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지방시장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물류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완전히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검토를 해 보시고 한번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분명히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A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주요내용과 공사계획, 교통 및 상인대책, 그리고 홍보계획 등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원공사에 따른 시민교통대책의 실행가능성, 주변상인 등 이해 관계인들의 갈등해소 방안 및 지원대책, 공사중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등은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을 친환경적이고 자연생태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이 중요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청계천복원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