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및답변 맨위로 이동 가. 정거묵의원 맨위로 이동

시정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시정질문 답변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위상을 높여주는 김상남 의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 의원님들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항목입니다. 첫째,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인구 및 도세 등 모든 면에서 제2위인 아산시가 도비보조금 지원이 4년 연속은 물론 10여 년 전부터 중하위권에 쳐져 예산군보다도 적어서 본 의원이 도에 알아본 바로는 아산시의 예산요구가 적어서그렇다는 답변을 도 책임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금년 추경에 확대는 물론 내년 예산에 확실히 반영 예산 요구를 늘려 제 위상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지도록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모종동 한사랑병원 앞 고가도로 밑으로 전철이 통과하게 되면 남과 북이 분리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데 아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고가도로를 철거시키고 고가로 전철을 놓아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신정호수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1985년부터 시작 18년동안 미미하게 진행되어 말로만 국민관광단지지 이번 진주시 진주산성을 가보니까 논개 한 분만 가지고도 3년 전과 지금은 천지차이가 나도록 투자를 많이 하여발전되었는데 아산시에서는 국비 3억을 받아 신정호수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건설을 해야 함에도 적당한 부지조차 없어 곡교천 하상에 시설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국민관광단지의 눈과 코인 관리사무소 앞 좌우 사유지조차 매입을 못해 난개발로 꼴불견인 것을 시에서는 언제 매입할 의사는 있는지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거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하면 안될까요?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도비는 전년도 대비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개선이 안된다는 말로 봐도 맥락이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씩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어느 계기를 마련해서 확고하게 금년도에 8등이면 내년도에 가서 는 한 5등쯤 한다든지, 그 후년도에는 3등을 한다든지, 어느 해인가는 가서 천안 다음으로 2위의 자리를 지켜야 될텐데 적극적으로 실·국장님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몰라도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위권에 머문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반드시 책임진다는 답변을 한번 더 듣고 싶고요, 그리고 신정호수의 땅은 앞으로 자금이 확보되면 매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년 종합공간이라든지, 또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번 추경에는 삭제됐습니다만 문화예술원, 이런 데를 한다고 자꾸 사업을 늘려나가는데 이것 20년이 다 된 것을 지금껏 어느 정도 마무리도 못하고, 사업 확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는 시장님의 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시정질문 답변을 지방자치법 37조에 위임된 아산시회의규칙을 떠나서 네 가지 유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째는 시장이 좀 편하려고, 두 번째는 업무파악이 안돼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세 번째는 의원님들의 묵시적인 양해 사항으로 대리 답변을 해왔습니다. 네 번째는 일부 의원님들이사무국에 서 배포된 시정질문 용지에 답변자를 기술하라는 인쇄물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오늘 처음으로 제출한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해서 내용은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실·과장 내지는 국장, 부시장에게 답변을 대리하도록 하는 서면을 9시 30분쯤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김응규의원이 발언하신 서면제출이 되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만 그때는 안됐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이 규칙이라든지, 법령에 근거해서 제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고 지방자치법 37조에 위임된 아산시회의규칙을 아산시의회에서 제정했기 때문에 불합리한 회의규칙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의원들간에 협의하여 현실에 맞게끔 회의규칙을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에 의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자가 서면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맹억호입니다. 정거묵의원님께서 모종동 한사랑병원 앞 고가도로 밑으로 전철이 통과하게 되면 남북이 분리되는 등 문제점이많은데 아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고가 도로를 철거시키고 고가로 전철이 놓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공으로 계획된 구간은 연장을 설명드리면 구간은 온양천부터 구 경남제약까지입니다. 연장은 약 2.08㎞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이 구역을 전문가의 자문과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철도청 대전중부사무소를 방문, 관계자와 협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항선 철도를 고가화 할 경우 인접한 주은아파트의 중하위층 및 온양여중·고의 조망권 차단과 전철 주행으로 인한 소음 공해가 예상되고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풍기로 가선교가 철거되어야 하며, 전철을 고가화 할 경우 철도를 횡단할 수 있는 가선교 10개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인약 4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철도청 사업 담당자에 의하면 철도를 콘크리트로 고가화 할 경우 장래 철도가 노후화되면 소음 진동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도시가 확장되어 전철역사 설치시 고가화된 부분에 역사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모산역에서 온양온천역 사이까지는 약 5㎞가 되는데 그 지역이 모산역에서 풍기동 온천교에서 온양역사까지 주변이 앞으로 개발이 되면 그 중간에 역사를 설치해야 되는데 전철역사는 기준이 2㎞ 기준이랍니다. 그래서이 지역이 온양역사에서부터 모산역사까지의 거리가 5㎞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고가화로 설치를 한다면 역사를 설치하기가 난해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 시공된 풍기로와 시공중인 공설운동장 진입로를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갖출 경우 철도로 인한 지역간 단절은 해소될 것이며,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 4개소를 또 추가로 지하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지역은 온양여고 앞과 동신초교 건널목, 또 밤줄 마을 앞 진입로, 또 온양천 부근에 2차선 내지 4차선으로 통로박스를 만들기로 이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소 이외에도 우리 시에서 통로박스가 필요하다면 철도청에서 추가 시설을 하여 줄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 구 경남제약에서 방축동 건널목까지는 고가화 할 계획으로 그동안 철도로 가로막혀 연결되지 못한 기존 8개 노선이 남북간 연결될 수 있도록 입체화되면서 철도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교통체증은 함께 없어질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답변잘 들었습 니다. 그런데 고가화했을 때 주은아파트에 소음공해가 문제가 되고, 또 온양여고의 미관에 저해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온양역에서부터 방축동으로 나가는 도로는 다 고가화 되는데 이쪽은 소음공해도 괜찮고 미관저해도 괜찮은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경남제약에서부터 온양역까지, 또 방축동까지는 기존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방음벽을 설치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온양천에서부터 경남제약까지는 지금 도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들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냥 방음벽까지 설치 계획이 아니고 지금 방음벽까지 설치를 해 놓으면 그 방음벽이 3.7m인가 된답니다. 그래서 조망권 차단이 되고 또 농경지나 농사를 짓는데 많은 지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양쪽에 기존 시가지가 형성이 안되어 있는 지역은 방음벽을 설치하기가 난해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 안했을 때 소음이 좀 심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도시과장님수고하셨 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복돌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복돌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애초에 설계를 하고 할 때에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아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을 설계한 후에 지금 정거묵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목으로 하는 구간을 그쪽에 있는 주민과 같이 시에서 철도청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일시와 참석자를 말씀해 주시고, 철도청 관계자와 우리 시청과 협의를 해보니까 여중·고, 주은아파트 등 소음공해가 있다고 하는 말을 하셨는데 누가 언제 철도청 관계자와 만나서 이런 협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의 주민설명회 관계는 지금 이복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만 주민설명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서면으로 이복돌의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반으로 가느냐, 고가 로 가느냐 하는 협의 관계는 누가 협의를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대전중부철도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부철도사무실 현장에 계장도 갔었고, 또 그쪽 과장이나 계장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협의를 했고, 또 국장실에서도 협의를 했고 해서 이것은 정책적인 검토보다도 실무적인 검토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 들어서도 다섯 번이상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지 마시고 또 한가지 답변하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여고를 지나는 곳, 밤줄 지나는 곳, 동신초등학교로 가는 곳하고 온양천 주변 등에 네 군데를...

지하 통로박스요.

지하 터널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 시청 관계자 분들이 대전 철도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것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문제삼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반으로 갔을 때 남북간 연결되는 도로가 없으면 우리 도시계획에도 지장이 많고 또 남북간 발전하는 데도 지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로 갈 지역은 박스화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 그냥 2차선 정도로 좁게 계획되어 있는 것을 최소한도 6m 이상 박스를2개 이상 놓는 것 으로, 그래서 4차선 박스를 놓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여건에 맞도록 주민들도 원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년 전에 당초에 풍기1통 주민들이 설계를 보니까 지금은 네 군데를 박스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2년 전 철도청 담당 계장이 오기 전까지는 설계도에 한 군데도 박스 설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도 그쪽 통장하고 저하고 시에서 와서 상의를 하니까 철도청 충남도 쪽에 연락해서 계장님이 올라와서 현지를 보고 그때는 두 군데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어떻게 담당자 되시는 도시과 직원분들이 잘 하셔서 두개 더 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알기로는 이 설계를 할 적에 시청 관계자하고 철도청 관계자만 만났지 주민과의 협의는 전혀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려고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동하의원 맨위로 이동

선장 출신 정동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위로드리며 몇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2의 찬사라는 책 맨 마지막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내일 세계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능금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 농촌은 날이 갈수록 부채는 눈덩이같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농업 시장 전면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시 인구의 과반수가 농민인데 아산시의 농업정책은 어떠한 것이며,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지원은 무엇이며,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농민들을 위한 지원 계획과 우리시의 전업농가에 대한 지원대책과 현황도 병행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둘째, 우리시의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지역 주민 숙원사업에서도 나타난 바 있듯이 아산시 서부지역, 다시 말해서 선장면, 도고면 지역은 전반적으로 발전 경제 속도가 매우 미진하여 인구 증가로 인한 전입은 커녕 오히려 전출자가 증가 추세인데 이러한현상을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시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주민숙원사업들은 해당 지역 의원과 상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주민숙원사업 공사 현황을 지역 의원은 의정활동상 참고 자료로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면사무소에 수일 전 본인이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토목 8급 서종경이라는 직원으로부터 일언지하 거절을 당한 바 있으며, 왜 정당한 자료 요청을 지역 의원에게 제출하지 않는가 이유를 재차 확인 요청한 바 면장이 지역 의원에게는 자료를 주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 해당 직원으로부터 확인, 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왜 무엇 때문에 대외비로 구분한 비밀문서도 아닌 지역 주민 숙원사업 공사현황 자료를 거부한 토목직원과면장 의 처사가 정당한 행정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을 경시하는 풍토에서 일어난 일이라 중차대한 일련의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셋째, 아산시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에는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시의 공유재산, 다시 말해서 도유·시유 구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공유재산중 임대 재산의 현황과 임대재산중 무상 임대재산이 있다면 현황 및 무상임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임대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미임대 사유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산지역 행정수도 이전 및 도청 유치를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 활동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금 전 세계적인 공통 과제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 처리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 방향에 대하여 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쓰레기장 유치 장소를 공모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정동하의원 다섯 가지 질문에 한가지라도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최승호입니다. 저희 과는 정동하의원님께서 2002년도, 2003년도에 농촌 소득증대 지원 사업 실적과 향후 지원계획 및 전업농가 현황,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 및 가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농산물의 브랜드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축산물 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각종 시설 및 농기계, 토양개량, 병충해 방제,퇴비 비료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농정분야 지원실적을 보면 송악 및 음봉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외 26개 사업에 총 58억 7,700만원으로 재원별 현황은 국비 21억 7,900만원, 도비 5억 1,200만원, 시비 17억 6,900만원, 그리고 융자 14억 1,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으로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외 34개 사업에 53억 7,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원별 현황을 보면 국비 16억 4,500만원, 도비 7억 2,400만원, 시비 21억 7,700만원, 그리고융자 8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보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우선순위 사업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업농가 현황으로는 농업인 후계자 907명, 쌀 전업농 964명, 기타 전업농 54명으로 총 1,925명이며, 이중 2002년도 지원현황은 후계농업인 27명에게 시설 및 가축 입식 등 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는 15명에 5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구상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촌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시겸입니다. 정동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2003년도 주민숙원사업 예산 집행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서부지역으로 되는 선장, 도고지역에 시책사업이나 숙원사업이 지원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사업이 지원될 때는 그 지역 유지급 읍·면장 및 의원님들과 협의하에 지원이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직원 서종경 토목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토목직에게 자료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한번 진상을 자세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면장하고 한번 토목직 서 주사가 한 사항은 정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상의해서 지역 사업을 투자해달라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은 언제든지 주민숙원사업을 책정할 때는 지역에서 우선 리·통장님들이 발의가 돼서 읍·면장님과 의원님과 협의가 돼서 읍·면장이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안을 수립해가지고 과 장, 국장, 결재권자인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우선순위별로 지금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세밀히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투자방향을 설정해서 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부지역인 선장, 도고 지역의 낙후된 특단의 조치대책은 정책적인 아산시 종합개발과 관련되는 이러한 사항이고, 좀더 예산부서와 심의한 후 별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2002년도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총 117건에 52억 7,900만원이 됩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31건에 19억 7,100만원과 자체사업이 86건에 33억 800만원이 예산에 성립되어 이중 3개 사업 음봉 신휴리～쌍암리간 도로개설 2억과 영인 김옥균 묘소 진입로 개설공사 5억, 도고 시전리 소교량공사 2억에 대해서 9억이 되겠습니다만 2003년으로 이월이 돼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114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모두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총 25건에 25억 9,0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16건에 21억 5,000만원, 자체사업이 9건에 4억 4,000만원으로 현재 24건의 공사가 계약 및 착공 단계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읍·면·동별 예산현황과 집행내역은 충분한 검토와 지역 여건을 참작, 형평 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총무과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하의원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한 바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결정하는 데는 가장 잘 아는 것은 해당 지역 리·통·반장들입니다. 리·통·반장들로부터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당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해당 읍·면·동에서는 지역의 숙원사업은 해당 지역 의원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 의원과 읍·면·동장이 같이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시에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선장면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으로 의원 간담회 때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러한 지역의 문제와 숙원사업은 지금 본 의원이 얘기했던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되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지역 의원이 비밀 문서도 아닌 지역 공사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식 요청했을 때 거부한 것은 일련의 큰 사건이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 다. 우리 주무과장께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업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가끔 저희들도 사무실에 있다보면 이장님도 아니고 지역의 유지급들이 저희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권유를 해요.일단은 면장님이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라인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지, 직접 오시면 저희들이 결정하기가 좀 난해하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계통을 무시하고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난감해요.어떻게 결정을 내려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토목직 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가 충분히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의입지에 손상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하세요.

이복돌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동하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직원으로 하여금 거부하였다는 사항은 앞으로 진상을 조사해서 그렇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타를 좀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벌어진지가 얼마가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진상 파악도 않고 지금에서야 의원이 질문을 한 뒤에야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은 조금 무책임한 말씀이고, 또 읍·면·동 사업도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해당 의원과 읍·면·동장이 협의를 충분히 해서 올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이 없어졌어요.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원입니다. 정동하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공유재산 도유지, 시유지 현황과 임대재산 현황, 그리고 임대재산 중에서무상임대 재산현황과 무 상임대 사유, 미임대 재산의 미임대 사유가 요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유재산은 지방도로 부지와 폐천부지로 분류해서 도로부지는 2,319필지에 76만 2,983㎡이고, 폐천부지는 950필지에 176만 9,547㎡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전이 1,844필지, 답이 2,044필지, 임야가 522필지, 대지 800필지, 도로 6,050필지, 기타 925필지 등 총 1만 2,192필지에 140만 8,466㎡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부 내지는 점용 현황은 도유재산 중 폐천부지가 556필지에 144만 9,995㎡이고, 도로는 177필지에 2만 2,623㎡를 점유했습니다. 시유지는 424필지에 34만 6,257㎡가 대부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부 점용료는 총 3억 2,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원이 됩니다. 임대 재산중 도유재산의 무상임대는 현재 없습니다. 단지 시유재산 중에서 실옥동 181-15번지에 구 농촌지도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예비군 아산기동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아산지회, 한국농아인협회충남아산지회, 한국교통장애인연합회아산지회, 아산지역환경노동조합, 충청남도자체장애인협회의 아산지회가 지금 무상임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화동 3-9번지 외 9필지, 1만 2,838㎡에육군 제 2162부대가 무상임대를 해갔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준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 중에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밭과 논, 임야의 대부실태가 저조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의 인구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기 대부해서 활용하던 그러한 전·답을 대부를 현재는 않는 이런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도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의 대부를 많이 권장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가 가능한 그러한 토지는 저희 본청의 부서와 읍·면·동의 부서에서 권장 대부토록 하겠고, 또한 무단점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4월부터 7월까지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합니다만 수시로 저희 공무원을 투입해서 조사해가지고 적의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대부료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시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보다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오세현입니다. 정동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수도 및 도청유치추진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89년 대전시가 충남도에서 분리된 후 충남도청을 충남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충남도에서는 1999년도에 도청이전 보고대회를 가졌으나 IMF 사태로 논의를 유보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2년 충남발전연구원에 각 시·군에서 추천한 도청이전 후보지를 평가하여 2002년말까지 3개 후보지를 선정한 후 도의회에 상정하여 도의회에서 최종 선정지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저희 아산시에서는 아산신도시지역으로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 2002년 9월 18일 김용래 전 총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각계 대표 및 출향인사 등을 총망라하여 도청유치범아산시민추진 위원회를 창립하여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범 시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공정한 절차에 의한 도청이전이 추진되도록 범 시민 서명운동 전개, 토론회 개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시민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시 홍보를 병행하여방송 3사 5회, 지방 및 지역신문 등 37여회에 걸쳐 보도됨으로서 아산시의 당위성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당선 이후 충청권으로 신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논의가 본격 제기됨에 따라 2002년 12월말까지 3개 후보지를 공표한다는 당초 방침을 비공개하기로 변경하고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1년내에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향후 추진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3개월내에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평가 제1 용역을 완료하고, 5개월내에 도의회와 협의하여 최종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며, 1년내 도청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가 1년내에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아산시에서는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2003년 3월 28일 도청유치추진위원회 총회를 통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정관을 개정하여 현재 당면한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 해놨습니다. 향후 행정수도 및 도청유치를 위해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타 시·군 및 출향인사와 연계하여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관내 3개 대학 및 주변지역의 대학과 공동으로 아산신도시의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서의 철저한분석 및 논리적 타당성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연구가 완료되면 청와대 및 정부의 추진기관에 근거자료로 제시함으로서 아산시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또한 행정수도 및 도청유치 추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복의원입니다.

김학복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주면 공단에 소각장 시설을 한다고 추진을 하다가 데모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그 사업을 계속적으로지속 해서 추진하실 것인지, 병행을 해서 추진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응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응규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우리 아산시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를 정책적으로는 소각시설로만 처리를 하겠다고말씀하셨 는데 소각뿐만 아니라 위생매립장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매립 시설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쭤보고싶고요.두 번째는 소각장 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소각시설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리수거 문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세 번째로, 기 우리 지역에 신동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여지껏 지금 소각장 시설 유치되는 지역은 각종 인센티브를 줘서 주민들한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은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좀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돌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복돌의원입니다. 시장님한테 질문에 앞서서 제 목소리가 좀 커서 보통 하는 이야기도 화가 난 것같이 이렇게 비친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3개월 후에 집행해야 할 예산을 예상하지 못하고 본예산 편성 후 3개월 후인 지난 4일 전부터 각 리·통장님들 240여명을 모시고 쓰레기 소각장 시설 견학을 3일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녀오는 과정에서 견학 비용은 어느 예산에서 전용을 하였으며, 전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비용은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신지, 또한 소각장 후보지 신청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꼭 선진지 소각장 시설 견학을 다녀야 하는지,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견학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견학을 갔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소각장 신청은 몇 개 부락에서 신청을 했으며, 통장님들을 모시고 견학 후에는 또 몇 군데나 신청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병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요성은 상당히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산시에 소각장이 언제쯤 만들어져서 우리 아산시 소각장에서 소각을 할지 기간이 안나왔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각장과 매립장 시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다. 김일상의원 맨위로 이동

저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일곱 분을 모시고 선진국을 다니면서 방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의식의 분리수거라든가, 질서의식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그 중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한 요지는 빼고 제가 본 자연 친화적이고 우리나라에 석유 한 방울 안나오는데 국제 유가는 날로 치솟고 있는 이런 때에 개인의 건강과 공기 오염도, 또 주차난 해소 등을 감안하여 시민들이나 우리공직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또 행정에서 같이 출장을 간다면 더 더욱 좋겠다는 뜻에서 총무과장님이 우리 공직자들만이라도 우선 시내권만이라도 출·퇴근과 시내 출장을 자전거 타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 유가가 급등하여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우리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차량 십부제 운행 등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하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기 운동을 솔선수범하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에너지 절약은 물론 전 직원이 개개인의 체력단련에도 이바지를 하고, 또 에너지 절약 차원에도 이바지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행 시가지의도로 여건상 읍·면 지역에는 좀 도로 형태가 나름대로 보완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시내 시가지에서는 동지역과 시청간 출장시나 이렇게 직원들이 타고 다니기에는 나름대로 구조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 투자에 대한 문제와 우선 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시청 직원들은 거의가 다 지금 자가용을 이용하는 문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시내권에 동지역이나 이런 가능한 부분부터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상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아니고 제가 안을 제시해드릴테니 거기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안으로서는 자전거를 시에서 단체 구입을 해서 각 부서별로 배분하는 방법과 또 관리나 어떤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일정 금액을 보조해서 시 단체로 구입하면 우체국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빨간 자전거라든가, 아산시 마크를 넣은 “이것은 아산시 자전거다”라는 것을 전 시민이 알 수 있는이런 방법으로 본인 부담 5:5든지, 이 렇게 해서 해보는 방법, 특히 지금 시내에 자치센터 운영 방안으로서 각 아파트별로 어린이 자전거나 성인 자전거가 많게는 20～30대, 적게는 15대 이상이 폐기돼서 방치된 것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볼 때는 타이어라든가, 호구, 체인만 1만원, 2만원 들여서 갈아주면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요 폐기된 자전거를 고쳐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어서 이것을 그 지역 동에 자치센터 운영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수리와그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런 어떤 지침과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답변은 필요 없고, 여기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행정에 접목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참작을 해서 추진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현인배의원님 시정질문과 연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정발전 제시는 좋지만 타 읍·면 발전방향 문제는 그 지역 실정과 상황에 따라 주민과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송악면에 무슨 특혜를 주었는지 각 실·과장님은 한 분, 한 분나오셔서 해명을 들을 수 있는지 이 문제는 의장님께 여쭙고 싶고요.오히려 상수원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에 있는 바 앞으로 무엇으로 보상할지의 대책여부와 현재 보상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있는데 조례 심의위원님들 전체 나오셔서 소견 발표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이 문제도 의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고요.송악면 집중 발전계획을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소상히 듣고 싶은데 이것도 할 수 있는지 의장님께 여쭤서 의장님 판단하에 시간 관계상 시간이 없으시다면 서면으로 대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의장한테 질문한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부터 앞으로 답변하러 나오는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응권 의원의 보충질문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해서 이번 회의에서는 나머지 분들한테 받고, 나머지 부분은 서류로 대체해서 받든지, 다음 시정질문 시간에다시 한번 질문을 내셔서추가로 또 받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이응권의원님 보충질문에 도시과장으로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악면은 우리 도시계획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의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는 상반되어 있는 지역이고요.단 우리 국토이용계획상에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 적성평가시에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특히 강당골 일원에 대해서 발전방안이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외에는 우리 도시과에서는 특별하게 계획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질문에 도시과가 해당 안되면 들어가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호입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시장제 집행 계획과 읍·면·동 직원 균 형 배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 시장제는 아산시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5일자로 아산시명예시장제운영규칙을 마련한 상태이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당이나 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계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설명드릴 계획이오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행정은 직원들의 능력과 소질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다보니 모든 부서와 직원들에게 최적의 배치를 이루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깊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적절한 직원 배치를 위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원의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이나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은 시세 확장과 시민들에게 애향심을 심어주는 운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에게 세금이나 납부하고 지역의 상품을 구매해주고 내고장 주민등록을 갖도록 강요만 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집행부는 관내 사업 현장에 필요한 제품을 타 지역 제품보다 우선 구매해 줌으로써 기업을 육성 보호함으로 기업들이 지역의 상품을 팔아주면서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에 동참할 때 지역 경제의활성화가 되므로 살기 좋은 아산은 저절로 건설된다고 확신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아산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중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제품들은 어떤 기업에서 얼마나 구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 당면 현안은 배방면 장재리 305번지 일대에 건설된 경부고속철 도 역사명칭이 아산역이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주장입니다. 이는 정부가 원칙을 무시한 채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역 명칭을 다른 자치단체의 주장대로 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정부에 원칙과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님들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4차례나 건교부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해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의원님들은 고속철도 역 명칭을 관철시키기 위해 앞으로 삭발 및 장재리 고속철도 역사까지 도보로 행진하여 단식투쟁 등으로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일 계획입니다. 정부가 3년 전에 강원도 인재군에 있는 내린천에 댐을 건설하기로 하자 당시 인재군수는 범 시민 대책위원장이 되어 강력하게 반대 투쟁을 벌임으로서 댐 건설이 백지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아산역 명칭을 놓고 지금까지 시장님 자신이 어떻게 활동해 오셨으며, 앞으로 전 시민의 선두에 서서 역사 명칭을 아산역으로 관철되도록 투쟁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로 인해 경제적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도 시정을 펼치시면서 의지를 갖고 원칙대로 행정을 추진하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6일자 시행한 인사발령은 19명 중 30여%인 6명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및 아산시인사규정 제9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전보는 당해 직위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타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임용령이나 규정을 무시한 채 전보 발령했는데 시장님의 인사원칙은 무엇이며, 임용령이나 규정이 무시된 인사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까 정동하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 문제를 질문하실 때 시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2002년도부터 자연경관이 수려한 송악면 거산리 일대에 대해 산촌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송악저수지의 상류지역으로 공장 등을 유치할 수 없어 전형적인 산골 오지마을로 주민들은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어 산촌개발로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삶의 질을 높여 주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악저수지의 수질오염 방지와 수려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거산리, 종곡리, 송학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폐수를 종합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중혁입니다. 이기원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2002년도에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중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장에 필요한 제품들을 어떤 기업에서 얼마나 구입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상품의 구매로 우리 지역 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력 향상으로 시세 확장에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구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자재뿐만 아니라 용역 계약과 일반 물품도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한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과 소매점 등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지난 2002년도에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중 레미콘과 철근, 아스콘 등 정부 조달물품은 조달 구매하여 사용하고, 다른 건설자재나 물품도 우리 관내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은 우선 구매하고있으며, 구매 예정가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도 우리시관내에 소재한 업체에서생산하는 건 설 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의해서 관련 생산자 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우리 관내의 제품 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득산농공단지 아산철망, 둔포면 신남리 삼원, 음봉면 소동리 동우프라스틱, 배미농공단지 금성CSP, 영인면 월선리 태성콘크리트, 음봉면 월랑리 해경플륨, 의식리의 정조플륨, 산동리의 상원산업개발 등에서 생산한 용접, 철망, 돌망태, 수도 하수관, 파형강관, 콘크리트 제품, 플륨 수로관, 경계석, 환경생태 블록 등 7억 1,497만원 상당의 자재를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 사용하였고, 또한 국가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전·충남콘크리트 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업체 중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11억 1,417만원 상당의 자재를 배정 받도록 하는 등 총 18억 2,914만원 상당액을 구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공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 시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 구매방식으로 구매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구매하도록 하여 내고장기업을 보호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원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물론 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이렇게 구매해주시는데 대해서는 좋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관내에 있는 모 기업이 우리 아산시의 건설현장에 필요한 제품인데도 타 지역에서 구입을 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농산물, 쌀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자기 고향이 여기가 아닙니다. 타 지역인데 타 지역에서 이곳으로 와서 사업을 하면서 쌀 등 농산물까지도 자기 고향에서 배달을 해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한 것이 아산시에서도 분명히 필요한데도 단 한 조각도 팔아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아산시와의 관계가 그렇게 정상적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는 자기 고향에서 쌀이라든지, 이런 모든것을 사다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해서 제가 말씀을 감히 드렸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물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공사의 설계과정에서부 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포함돼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각 해당 실·과와 협조해가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된다면 그만 두시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이 거부하신 것으로 해서 답변 안듣겠습니다.

거부 안 했는데 그렇게 단정짓지 말고...

그러면 왜 총무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십니까?

아까 사전에 얘기할 때 대리 답변에 양해를 구했는데 시장님이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참석하고 계신데 일부분이라도 매사 질문에 시장님을 원하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원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물론 이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시장님 그러면 먼저 이것을 하지요.그러면 시장님, 우리 직원들이 전체 희망하면 희망하는대로 다 그냥 전보가 되나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노웅입니다. 이기원의원님께서 송악저수지의 수질오염 방지와 수려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거산리, 종곡리,송학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폐수 를 종합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악면 거산리, 종곡리, 송학리 일원은 상수원 상류 지역으로서 공장과 아파트 등이 전혀 입주되지 않은 전형적인 산골 오지마을로서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송악저수지 수질 오염 방지와 자연경관 및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폐수를 종합 처리할 수 있는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산골지역은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아 가옥에서 발생한 생활하수를 모집하는 차집관로 설치비용의 과다 소요 및 발생하수량이 적은 요인으로 인해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2002년 7월에실시한 아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송악저수지 상류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매년 시·군마다 1개소씩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하수처리 시설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산리, 종곡리, 송학리 지역으로 우선 선정되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인 건축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응권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응권의원입니다. 오죽 발전이 안되고 지독한 오지면과 산골마을이라는 안타까움 속에 송악이 청정 보존지역으로서 오·폐수 권역별 폐수처리장 설치에 대해 말씀해 주신 온천1동 출신 이기원의원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담당 주무 부처에서열의를 갖고 꼭 계속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해안권 중추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아산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곡교천 정비 및 장기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곡교천은 성역지로 참배객이 많이 찾고 있는 현충사 진입도로에 있고, 온양온천 시내권과 앞으로 개발될 아산신도시권에 접해 있으며, 특히 현충사 진입로는 2001년도에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본부에서 아름다운 거리로 지정되는등 곡교천의 이용과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곡교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 연계한 개발,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한 향후 곡교천 정비 및 장기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의 주소이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금년도 3월말 현재 아산시 인구는 19만 1,603명으로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인구증대시책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에 소속 공무원이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천안, 평택, 대전 등 타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의원님의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무입니다. 김학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입니다. 곡교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 연계한 개발,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한 곡교천 정비 및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곡교천 하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교천은 배방면 갈매리를 기점으로 인주면 대음리 종점까지 총 유로연장은 26.8㎞에 하천폭은 평균 270m가 되겠습니다. 하상구배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려 매년 하상퇴적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국가하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곡교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비 2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곡교천 좌안 구시청에서 아산대교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간 3㎞가 되겠습니다. 3㎞에 대해서 관광자원화 차원의 문화 및 체육공원 위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공보체육과에서 추진중인 청소년 종합문화공간 사업과 연계된 전통 체험시설, 자연학습원, 조경, 각종 체육시설, 산책로, 주차장, 광장, 저수로, 하상정비 등을 입체적으로 계획해 서 연말까지 용역 성과품을 납품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용역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과 방재담당 외 2명이 4월 8일부터 4월 10일 어제까지 한강사업소, 섬진강의 하동군, 김천의 직지천과 감천, 남원시의 요천 등을 방문해서 시설계획 벤치마킹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4월중 각종 자료를 취합한 후 5월 용역 발주해서 연말까지 용역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 기간중 두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받아 완벽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곡교천 개발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2004년을 착수단계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학복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갈매리에서 중방리 쪽으로 내려가는 이 하천이 전부 곡교천에 속하죠. 그런데 지금 이번 용역에 발주한 2억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하천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시청에서 충무교, 아산대교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3㎞ 구간이 종합계획 수립 대상 구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봉강교 위쪽으로부터 천안시에서 아산권에 들어서는 하천 전체를 저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준용하천을 갖고 있는 데가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지금 넓이가 평균 270m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방 둑을 바깥으로 볼 때 하천으로 보는데 그쪽에 준설과 또 하천변을 지금 사들이고 있죠.그래서 많은 돈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그 하천을 사들여서 골재라든지, 앞으로 신도시권과 더불어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전반적인 곡교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에 물론 도시계획이 있겠지만 저희 아산시에서도 나름대로 은행나무라든지, 벚꽃 조성이라든지, 둔치 활용이라든지, 또 제방 밑에 지금 포락되어 있는 땅들은 현재 땅 주인이 등기만 가지고 있지 현실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일정한 부분만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곡교천에 대한 용역이 실시돼서 거기에 수반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이 천안 등 주민등록을 타 지역에 두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는 시책을 추진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역점시책 추진의 하나인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아산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계획을 수립, 금년 1월달부터 2월 28일까지 두달여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총 정원 875명중 당초 66명으로 관외 거주자가 파악되었습니다만 53명이 지금 아산시로 주소를 이전 추진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 미이전자 13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전 추진토록 주지하고 있으며, 만일 이전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사상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산시 공무원으로서 아산시 거주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전 직원이 인구증대 시책에 우리 공무 원이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2003년말까지 20만 이상 저희 시 인구가 팽창할 경우 저희 행정기구 증설도 1국 이상 인력 규모를 증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주민한테 돌아갈 행정 서비스 혜택이 확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김의균의원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가지 질문을 시정질문에 냈습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 복지문제와 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자료에는 조금 미숙한 점도 많고 그 자료에 버금가는 추후의 말씀을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인면진입로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문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국도39호선에서 이어지는 월선리2구, 인주면 모원리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통로박스가 협소하여 마을 공사차량이나 대형 차량들의 진입이 어렵고, 특히 우기시에는 지대가 낮아서 통로박스에 물이 고이고, 겨울에는 빙판이 져서 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인면 월선리2구에는 식물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식물원에는 외도하고 토질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8일날 그 식물원 과장이라는 분을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만 조기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도 외도하고는 토질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부에 식물원이 조성되고, 일부에는 학습현장으로, 또 동상이나 이러한조각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형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진출입 문제가 당장 바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식물원을 설립할 때에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조각공원이 설립되다보니까 공기가 많이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급한 문제를 시정질문에 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산시 전체지역에 도 로를 통과할 적에는 통로박스를 많이 이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로박스를 이용할 때 차량들이나 또 아니면 보행자들이 그 박스에는 콘크리트로 조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에다가 우리 아산시 홍보 채널을 거기다가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보행자가 그 지역을 통과할 때나 아니면 운행하는 차량들이 통과할 때나 이러한 많은 관광객들이나 유동인구들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바로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서 그 현장에 다시 한번 찾아가 볼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동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영인면에서 아산리를 거쳐서 아산온천으로 연계되는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그러한 데에다가 목욕을 하는 그림이나 이러한 자연공간을 이용하는 선전 문구를 해서 우리 아산시 온천, 또 아니면 온양온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 벽에는 가마 타고 가는 이순신 장군,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온양시내에 있는 온천을 홍보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우리 아산시,또 우리 이 기원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동료 의원님들도 몇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아산시에는 고급 인력이 많으면서도 요소요소,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는 현상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장님에 대해서 고유권한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동과 인사교류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넣은 것입니다. 현행 공무원의 조직을 살펴보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승진도 잘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계속 본청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보다 못해서 읍·면·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견문을 넓히게 만드는 것도 우리 아산시의 지도부에서도 해야 될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곳에서도 그러한 똑같은 쳇바퀴 돌아가는 행정을 보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나태해지고, 업무 추진이 약해집니다. 모든 일에 피동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그러나 우리 읍·면·동 공무원들도 실제로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많고, 업 무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도 많은데 이처럼 능력있는 공무원을 시정의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시정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인사의 원칙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읍·면·동 활성화 등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본청과 읍·면·동 간의 공무원 교류가 선행되어야 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860여명의 공직자들에게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네 번째 문제가 바로 이 복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별다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의약이 발달돼서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고, 또 노인들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서 노인들의 소일거리가 사실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거주하고 계신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정말로 생활터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아산시에 간이 주차장 시설에 노인들이 가서 표를 받고 인수하고 인수증 찍어주는 것도 못한다는 노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 우리 아산시에는 1급에서부터 6급까지 한 6,237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급에서 3급까지는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4급에서부터 6급까지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약 2,17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장애인들도 역시 그런 자리에서 공공시설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는데도 여기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나 어느 때나, 노상 찾아다니면서 일을 보고 다닐 수 있지만 평상시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보고 있을 때 장애인들은 돈을 받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자기는 떳떳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산시에서는 가만히 묵과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있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대우를 해줘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의 근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정이 정착될 때 빨리 다가오는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는데 우리 아산시의 행정을 펴나가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의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무입니다. 김의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입니다. 국도39호선에서 영인면 월선리와 인주면 모원리 진입을 위하여 설치된 통로박스가 협소하여 마을 공사차량 등 대형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특히 우기시 지대가 낮아 통로박스에 물이 고여 통행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잦은 빙판으로 통행인 사고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지역에 식물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식물원 조성이 완료될 경우 차량통행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할 때 진입로 설치가 절실한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은 어떤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월선리의 통로박스는 폭이 4m, 높이가 3.5m의 일반적인 통로박스가 되겠습니다. 그 통로박스가 비좁은 것은 그 당시에 기존 도로의 규격에 맞춰서 일련으로 이렇게 놓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지금 배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시에서 할 일과 국토관리청에서 할 일을 구분해서 조속한시일내에 배수 개량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원 부지에따른 39호 진 입도로에 대해서는 식물원 사업 시행자가 조성계획 내지 시설계획을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그 문제는 국토관리청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식물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신갑입니다. 김의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진출입로 통로박스를 활용한 홍보 대책입니다. 요지는 국도에서 주요 간선도로로 연결되는 진출입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미관상 보기 흉하므로 주요 국도가 통과하는 각 지역의 통로박스를 이용한 홍보방안 등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진출입로에 있는 통로박스는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로 남아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조물을 활용하여 벽면 도색 등 우리시의 홍보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용 여부에 대해서 이여부를 알아 보기 위해서 관리청인 저희 관내에는 예산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문의한 바 구조물 벽면을 도색할 경우에 도로점용협의 대상이기는 하나 이제까지 선례가 없고, 도색시에 먼지와 탈색 등으로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협의 요청시에는 도로점용허가 색상 규정에 의해 청색과 녹색, 적색은 사용할 수 없고, 유사 계통의 색상도 쓸 수 없다 합니다. 다양한 색상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관광 홍보판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통로박스를 이용한 홍보방안을 관리 주체인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하나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월드 빌리지에 대해서 한글, 영문으로 명칭을 표기해서 금일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균의원님께서 읍·면·동 공무원 중에서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본청으로 발탁하고, 순환보직을 활성화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 시 조직의 분위기 쇄신과 아산시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무원으로 발탁하여 시정에 연속성을 유지해나가는 한편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년도 9월 9일 인사시에 읍·면·동 기능보강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시의 본청 공무원을 6급 계장급 이하 7, 8급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으로 배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양고사 등 다양한 검증을 거쳐 본청에 전입 조치하고 또한 한 부서에서 장기간 오래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읍·면, 본청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조직의 활성화를꾀하는 등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시정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복돌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복돌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이 질문을 재탕, 삼탕째 해서 대단히 미안한데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인사교류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립니 다. 금년부터 17개 읍·면·동 전체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1면 6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6개 동에 대해서는 토목기사를 전원 본청으로 발령한 뒤에 금년 초 3개 동에 한 명씩, 즉 온주동·권곡동·온천1동, 온천2동·신정동·용화동, 이렇게해서 2명의 토목기사를 배정했습니다. 배정하고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17개 읍·면·동이 다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또한 읍·면이라고 해서 매년 읍·면 사업비가 6개 동보다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즉, 읍·면에서 토목기사가 설계할 양이 동보다 많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있는 토목기사를 더 증원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굳이 동과 면을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고, 전과 같이 토목기사를 꼭 배치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그때 6개 동에 대해서 읍·면·동장에 대한 사무위임조례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전체를 주민자치센터를 하니까 사무위임조례가 다시 변경이 되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라서 사실상읍·면에 직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의원님들 말씀대로 나름대로 1개 동에 1명씩 토목직을 배치하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여의치 않아서 우선 이 의원님 말씀대로 2명을 3개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읍·면·동 기능 확대 시책으로 작년에 부임하시자마자 읍·면·동 기능을 파악하셔서 행정직도 2명 내지 각 읍·면·동에 보강을 했습니다. 나머지 토목직은 여의치 못해서 보강을 못했는데 지금 시장님은 앞으로도 계속 기능직화, 전문화, 김의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화를 해나갈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구가 한 20만 이상 시가 될 경우 1개 국 이상의 공무원 증원 효과와 나름대로 토목직 내지 기술직의 전문화 시책으로 이어간다면 아마 이것은 바로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조금 어려우셔도 조금만 같이 의원님들과 힘을 보태서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무리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사무위임조례에 관한 부분은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2003년까지 기능전환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이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위임조례를 다시 번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되겠고, 2003년 이후에 다시 자치센터 별로 상황의 변동이라든가, 여건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님,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항시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시 본청에 다니면서 보면 잘못 판단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토목기사가 총무과 새마을담당에 있는 토목기사하고 주민자치과에 있는 토목기사는 사실 양이 조금 많은 것으로 보고, 실·과에 있는 토목기사들은 1개 계에 3명, 4명 있는 분들, 그 분들도 나름대로 바쁘지만 그쪽에는 다 어지간한 것은 몇 천 만원씩 다 용역 줘서 설계하는데 꼭 그분들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 한번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신도시 개발과 아울러서 역사 명칭 관계로 특위까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지금 신도시 개발관계로 현안 지금 우리 아산시 정책이 신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목직 인력이 사실상 지금 많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시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저 희들이 지금 중앙부처에 인력 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력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해소가 되면 아마 그 부분도 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읍·면·동에 배치를 하면 시에서 필요로 할 때 수시로 오라고 하면 10분 이내에 소집이 되지만 시에 놓고서는 동에서 활용하려면 한 달은 넘어야 한번 활용을 합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지난 2001년도에 아마 기능전환이 되면서 세무직 공무원이 본청으로 다 들어왔죠?

예.

그런데 요즘에 지방세가 체납액이 늘어나니까 그 징수를 위해서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에 세무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야간 독려반으로 지금 사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체납자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선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여야지방세가 체납이 덜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세무직 공무원이 기왕에 배치된 것을 전부 본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 행정직이 거기에 관련 없는 직원들이 퇴근시간 후에 밤에 돌아다니면서 야간으로 읍·면·동에 지금 전부 직원들이 동 직원 같은 경우 우리뿐이 아닐테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온양온천1동에 직원이 아홉 명입니다. 거기에 여자 직원들이 4명이에요.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과중하게 읍·면·동을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처를 해서 직원을 배치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직 공무원을 다시 환원을 해서 그러면 전담 직원을 여기에 내보내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야지, 공무원들 퇴근시간 후에 야간으로 돌아다니면서 퇴근도 못하고 이렇게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과장님께서 깊이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인력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죠. 인사권도 없는 분이 작년에 인사권자가 말씀하신 것도 이행이 안 되는데 자꾸 길게 답변을 하면 뭐합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성철입니다. 김의균의원님께서 노인 및 장애인복지 대책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여 노인들의 소일거리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급증하고 있어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시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약 1만 9,4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0%가 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노인들의 일거리 제공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각 읍·면·동에 경로당 1개소를 선정, 휴경농지를 이용한 농작물 재배, 또는 관내 기업체와 연계한 공동작업장을 선정하여 최소경비를 지원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보육시설과 노인회와 만남의 장을 운영하여 함께 놀아주기, 이야기 들려주기, 놀이하기, 예절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기업체 및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일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7일에는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순천향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제 본 복지관을 계기로 노인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취업알선 상담사업, 보건의료사업, 복지 후생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특화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점차 대안을 강구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에도 저소득자에 대한 경로연금지급, 노인교통수당지급,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노인복지기금 확보, 노인교실 운영,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 재활훈련, 치료, 적응훈련과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 등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237명이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55%, 시각장애 11%, 청각 및 언어장애 10%, 정신지체장애 9.6%, 기타 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지급,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부부 장애인, 월세장애인 주거비 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장애여성 해산 보호비 지원, 자립 대여금 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생활 향상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나 장애인 채용시 능률의 저하 등으로 장애인들의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아산시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사업 내용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95㎡ 규모의 작업장에 32명의 장애인이 보일러 밸브조립과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여 월 35만원의 취업소득이 있으며, 교통 장애인 재활협회에서는 65㎡ 규모의 작업장에서 17명의 장애인이 자동차 펑크 도우미를 생산 판매하여 월35만원 정도의 취업소득이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5㎡ 규모의 작업장에서 장애인 21명이 장애인 재활을 위한 각 직업 적응 훈련을 겸하여 밸브 조립 등을 통하여 월 1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는 126개 업체에 165명의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사후 지도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시설의 관리나 공영주차장 관리 등 노인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에 대하여는 장애인 단체와 해당 부서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균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지금 우리 아산시에는 300인 고용 인력을 가진 회사가 몇 군데나 있는지,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것은 한 160명 정도 고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해야 될 고용촉진법을 보면 약 3% 정도를 고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200인 이하, 100인 이하, 50인 이하 회사들이 더 많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을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아산시에서 관리를 해서라도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장애인들한테 장애인 수당이나 지급을 하고, 무슨 조립이나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장애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앞서나가는 행정으로 볼 때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러한 복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외부사람이 볼 때 우리 아산시를 앞으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상당히 발전하고, 앞서가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도약의 길을 우리 아산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번도 본 의원이 보는 견지 내에서는 그러한 회사에서 고용촉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채용을 안해가지고 돈만 몇 푼 더 내서 그분들한테 이러한 할당 지급이나 해주고 했었고 하면 무슨 문화가 있고, 복지가있고, 이러한 사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산시 수뇌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모범적으로 한다는 시로 발돋움하는 것이 우리 시 행정을 펴나가는 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관내 각 기업체와 협의를 해서 설사 300인 이하가 안된다 하더라도 관내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다수의 장애인이 취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계획을 실천하려면 그 계획 프로그램이 이 자리에 갖고 나와서 제시를 해 줘가면서 앞으로 우리 아산시가 이렇게 이러한 복지 정책을 하고자 하는 의중을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도 없이 말로만 하고, 그러면 대책은 무슨 대책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해 보시죠.

우선 관내 300인 이상 기업체는 12개소가 있고,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34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업체는 80개소가 있고, 여러 가지 회사 규모별로 고용인원이 있는데 앞으로 이 관내 기업체 관계는 지역경제과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고용촉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이 계시고, 또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행정국장님,각 과장 님, 부시장님, 다 계십니다. 본 의원은 지금 어느 누구도 어느 시에서도 이러한 발빠른 행정을 하려고 하는 데는 사실은 무리수가 있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과감한 행정을 펴나가는 우리 강희복 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은 이러한 고용촉진법에 얽매이지를 말고 100명 이하, 20명 이하, 30명, 40명, 50명 고용 회사에서도 그러한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노인들을 채용했을 때우리시에서도 무슨 감면을 해준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만 그분들도 그것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는 요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의 삶의 질보다도 그분들도 인간이기에 인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시원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구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만나보면 사람들이 참으로 순수합니다.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각 기업체하고 구체적인 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질문과 답변은 핵심적인 것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지금같은 질문, 답변은 장애인고용촉진법 3% 운운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지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100인 업체, 300인 업체에 지금 무슨 계도를 하고, 고발 조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혼자 답변하기 어려우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경제과장이나 인사 관계인 총무과장, 이런 사람들한테 끌고 내려와서 같이 답변하세요.혼자 하려고 애쓰지 말고...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응규의원 맨위로 이동

방금 소개받은 김응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 및 의원 여러분!또 강희복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질문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황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아산시 행정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답답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으며, 이런 마음에서 아산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개발에 관한 시장의견해를 묻고자 한가지 질문을 준비했 습니다. 2003년도는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1997년도 IMF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경기 후퇴는 우리시의 지역경제 및 서민 가계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충청권 임기내 이전, 고속전철 아산역 2004년 준공, 아산 신도시 2007년도 부지조성 완료, 일반전철 온양 종착역 등 국가의 커다란 개발전략이 아산시에 집중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구 온양시 주거지역에 대기업의 민간개발업체들이 아파트를 건립하여 수도권의 인구를 수용코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항은 우리 아산시가 좋아서 그분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산시 행정기관에서 민간개발업체를 유치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원인은 기 언급한 아산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인근 천안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할 부지가 부족하고 개발이 포화상태에 있는 요인과 고속전철 역사와의 접근 거리도 10분밖에 안되는 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아파트 업자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아산시 일원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상담한 업체가 25개 업체 이상 되는 것으로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산시 일원에35평형에 서 45평형의 분양 아파트를 10개 건설업체가 약 9,000세대를 건축할 경우 총 공사비는 9,000억원에서 1조 2,0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기간이 3년에서 4년 걸린다고 볼 적에 현지에서 꼭 필요한 재료나 경비를 최저 10%로 볼 적에 3～4년 내에 구 우리 온양시에 900억에서 1,200억 정도가 직접적인 현금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호기가 와 있는데 최단시간에 민간업체의 유치를 위한 우리시의 정책이 무엇인지 시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또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아파트가 건축됨으로서 도로, 상하수도시설, 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민간개발업체가 개발함으로서 아산시 재정에도 약 300억에서 500억 정도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수도권 인구의 분산 수용으로서 인구 25만의 자급자족형 쾌적한 도시가 이루어져 아산신도시가 조성되더라도 기존 도시의 자본 유출이나 인구의 이동이 없는 쾌적한 도시가 되리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난개발 방지 때문에 아파트의 층고를 제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맞추어 시장이 정책적으로 처리해도 될 사항을 신법에 의거 모든 행위를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명분하에 제한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 니다. 물고기가 있을 때 그물을 쳐야지 건설업체들이 난개발이니, 지구단위개발계획이니 하여 우리 지역을 떠난 후 무엇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와 도시계획 지구내의 난개발 기준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파트 건축은 고속전철 역사 준공과 신도시개발과 맞물려 있어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지만 제반 처리지침 내지 조례안이 결정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와 시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대 호기에 와 있는데 우리의 현실에서 민간개발업체의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개발정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응규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도시과의 정확한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서 우선적으로 마음이 놓이고요.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1개 면하고 6개 동에 토목직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시 전반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도시과에 토목직을많이 충원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건교부에서 지침이 도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만 세워서 6월 30일 이전에 1차적으로 처리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은 참 다행스러운데 기존 도시계획 지구내의 주거지역에서는 신법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이 의무 조항이 아니고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난개발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시설을 해놓고도 재원이 없는 관계로 장기 미 집행으로 도로망이나 상하수도시설, 이런 것을 설치 못하는 것을 민간 개발업체가 한 5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아산시에 기부체납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시장님이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건의사항 같은데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시장님, 피곤하실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담당 업무가폭주가 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충분히 해결해주실 수 있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해오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업무는 시민들의 사유재산과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내일부터라도 교육 간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직원들 파견근무 시키면 되죠.그렇게 좀 해서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부탁이나 건의드릴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현병의원님부터 하세요.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 사항은 안냈지만 지난번에 아까 우리 현인배의원께서 질문했던 권역별 발전계획에 있어서 음봉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음봉 산동지구는 628도로로 해서 남쪽하고 북쪽이 남쪽은 신도시로 계획이 다 서있고, 북쪽은 상당히 지금 개발을 하려고 많이 민간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안 서서 굉장히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전부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가 벌써 한 4,000세대가 있고, 인구를 보면 5,000～7,000명 정도가 그쪽으로 몰려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 문제, 물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은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한욱의원 맨위로 이동

이한욱의원입니다. 너무 늦게까지 시정질문 답변하느라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3기에 의정활동을 하는 것과 지금 4기에 비교해 보니까 시장님이 업무분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신데 업무분담이 안되니까 시장님한테 모든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좀 검토하셔서 정말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정말 아산시를 위해서 책임지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담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3월달이 지나 지금 오늘이 4월 12일인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는 부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우리 아산시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디 행사장 가면 아산시를 대표하면서 아산시를 걱정하고 아산시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아산시 발전에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대는 꼭 비틀고, 아산시에서 하는 일을방해하고, 결정을 안해주고,또 결정을 해주고서도 이행을 않는 사람들이 아산시의 지도층이고, 이런 분이 아산시를 걱정하고 있는데 아산시가 제대로 가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시에서 모든 각종 행사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장물이나 토지보상, 토지보상 관계도 1차에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까지 감정을 해야 꼭 결정해주고 보상을 받고, 지장물도 5년 전, 6년 전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고도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나니까 이것을 공개할 경우에 그 개인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이룰 것 같아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자료로 하는데 이것이 다음 행정감사 때까지도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의원으로서 우리 아산시민을 대표해서 정말로 제가 하고자 하는 지금 여기 기자님들도 와 계시지만 언론에 공개를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시 아산시를 걱정하는 지도층들이 더욱 앞장서서 아산시 일에 협조하고, 정말 아산시민을 위해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뿐이고, 이런 문제를 조속하게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적극 검토해서조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면서답변 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복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3월 2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액보다 10.1%가 증액된 3,854억 49만 4,000원으로 지방세중 법인세할 증액분과 의존수입인 지방양여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형태의 추경으로 각종 현안사업 해결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본예산 편성시 의원님들의 총의에 의하여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가 하면 학교 및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선심성 예산편성의 의구심을불러와 소비성, 선심성, 행사성 예산의 편성으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선진시설 관련 편성 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들어 선집행한 사례가 발견되어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 여러 위원 님들의 질책과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향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막연한 추측과 현실성에 동떨어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일반회계에서 15억 4,08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복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에서15억 4,084만 1,000원을삭감하여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중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