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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90회 제2차 본회의2003-04-11

한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공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의원

해도1동 출신 박석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포항발전의 초석이 될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에 따른 각계각층의 의견이 여러 갈래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2000년 10월 16일 철도청 노선협의에 따른 의견서 제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도시이든 어느 국가이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며, 중장기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 각계각층의 의견을 존중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 절차입니다. 포항시만 보더라도 '93년도에 포항시가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 공청회, 포항시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송부해서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다시 받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요청에 의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96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포항시에 송부되었습니다. 포항시장은 송부 받은 대로 공람공고를 다시 하였으며 이 기간이 무려 3∼4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사안에 있어 특별한 결격사유나 변동사항이 없는 한 중장기계획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포항시는 중장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동해중부선 철도 노선을 실무자 마음대로 변경하는 의견서를 내었는데 중장기 계획을 하나의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의견서를 결재해 준 간부공무원은 과연 포항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춘 간부공무원인지 그저 책상에 앉아서 중장기계획을 보지도 않고 그냥 월급이나 타먹고 세월이나 가다가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장식 시장은 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통철한 판단력을 갖고 결재했는지 냉정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다고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주 잘못된 판단이며 더 나아가서 눈을 감고 결재를 했는지 눈을 뜨고 결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장식 시장! 중장기계획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러기에 시민에게 공람공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한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포항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다시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포항시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기관입니까? 이렇게 시의회를 무시하고 결정한 의견서가 포항시민이 다들 잘 했다고 합니까? 정장식 시장은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친다고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동 주는 행정입니까? 이러한 행정이 시민의 여론을 한데 모아서 갈 수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포항의 미래는 밝다고 했습니다. 포항발전의 3대 축을 이야기하면서 포항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 문제는 포항......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시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발전, 포항발전을 위하여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점에 대해서 시장은 분명한 사과와 담당실무자를 비롯한 결재라인 모두 다 반성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다음은 한명희의원께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의원

양학동 출신 한명희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북구 송라면 산20-1번지 내 양계장 신축허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우리 의원님들께 다 나누어 드린 지적도를 한 번 살펴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구장하고 양계장 신축하고 표시를 잘 해 놨을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이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성검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만드는 건데 여기 보면 본 의원이 곧 말씀드릴 예정입니다마는 우리 축구단 숙소, 운동장, 그 다음 인접한 부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2002년 9월에 허가한 양계장은 포항스틸러스축구단 숙소와 훈련장이 경계에 있습니다. 송라숙소와 구장은 포스코가 수 백 억을 투자하여 만들어진 축구종합타운입니다. 내적으로는 선수훈련과 숙식, 대외적으로는 주말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시설을 무료로 임대하여 수 백 명 이상 직장·가족 단위 및 130여 조기회 5,000여 명 이상이 되는 축구회원들이 축구대회 또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회를 통하여 동료간에 우의를 다지고 심신을 단련하는 곳이기도 할뿐더러 국내 축구단 전지훈련 장소로도 매우 각광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갖추어진 송라구장은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구장이라서 외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어 지난 9일에는 러시아 프로팀이 스틸러스와 연습경기를 하였고 타 지역 선수들이 이 곳을 찾아와 훈련을 함으로써 목욕, 숙박, 식당 등 주변 상권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 잠시 경남 남해군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남해군은 일찍이 숙박시설을 갖춘 야구연습장 4개 외 축구장, 종합운동장은 우리 포항시도 갖지 못 한 사계절 잔디축구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때문에 남해군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고 조그마한 군 소재지는 외지 차량으로 늘 붐비고 합니다. 지역경제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지요. 정장식 시장께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실 겁니다. 금년 시정목표 4개 중에 하나인 관광자원 개발, 관광자원 개발도 중요하지만 익히 잘 갖추어진 관리를 제대로 하여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양계장 허가과정을 보면 규정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공무원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에 작성한 환경성검토서 75쪽을 보면 주변영향예측지구에 참샘이마을 800m 뒤 시 주거지역 900m, 광흥동마을 1,000m 등은 멀리 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33쪽을 보면 사업지구 주변 예측지역인 마을은 모두 800m 이상이 되어 있어 계사 운영시 악취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서는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작성하다 보니 경계 인접한 송라구장과 400여 명이 주둔하는 전차부대 등은 빠트릴 수 있다고 보나 우리 시 공무원은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히 검토하고 찾아서 지적하였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일부 민원이 있어 송라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하였는데도 이때 축구단, 부대 등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만 알았어도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가져 봅니다. 닭장은 축구장과의 경계에 인접하여 있고 짭게는 50m 이내입니다. 최첨단 시설 좋습니다. 그러나 닭장은 닭장입니다. 닭들이 날개짓을 할 때는 먼지, 200만 마리 이상 울어대는 울음소리, 윙윙 날아대는 파리, 동물 배설물 중에 가장 악취가 심한 닭똥냄새 이게 어디 보통입니까? 연간 140억 이상을 들여 운영하는 포항스틸러스 축구단이 이렇게 먼지, 소음, 파리 악취나는 구장에서 어떻게 훈련하고 숙식을 하겠습니까? 이 좋은 시설들을 포항시가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이용토록 하지는 못 할 망정 포스코가 만들어 놓은 이 시설들을 우리 포항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어디 이 뿐입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전차부대 군인 및 가족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복무하는 데 고통을 준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정장식 시장께서는 사업주도 살리고 송라구장은 영원토록 우리 포항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행정력을 펼쳐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장식 시장께서 주요 인사 포항방문에 따른 접견에 따라서 잠시 이석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허락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원 간담회에서 공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2 및 포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최상석의원과 이복우 공인회계사, 최병림 세무사 이상 세 분을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호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3년 1월 7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평균 10% 인상하는 것으로써 기타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4.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1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성장합니다. 조진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총무경제위원장 조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그리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수상후보자 추천권 삭제, 위원장 선출방법 변경, 의결정족수의 상향조정, 위원 자동 해촉규정 신설 등 시민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장, 2.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 다음은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률명칭의 변경 등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의 주민세 소득세할의 과세내역 통보기한 단축, 읍·면의 농업소득조사위원회 폐지,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한 연장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11시53분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권유형의원

보사산업위원장 권유형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심사결과만을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포항시 녹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지를 통한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고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산림법령 등에서 지정한 보호림 이외의 수림과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수목을 각 보호림과 노거수로 지정 관리하고 도시경관에 도움에 된다고 인정되는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등 녹지시설 설치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도시녹화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도시녹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녹지시설과 가로수의 관리사무 위탁 및 녹지 손상자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그러면 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의회의원(박경열)징계의건(징계자격특별위원장제출)

11시56분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의회의원(박경열)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요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께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실에서 외부로 송출되는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09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93조2항 규정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의회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회의원(박경열)징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80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15일간 출석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짧은 임시회 기간 중 심사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 및 지역현안문제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동료의원을 징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본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우리 의회 역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9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