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차긍호 의원 발언
차긍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임시회 폐회중 수원시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악취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8일 인천 남동구 및 안산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현장방문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자료 검토 등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종합하면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악취방지 대책 수립에 따른 질의 및 답변과 토의를 하고자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수립에따른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수립에따른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질문의 건은 지난 12차 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황환수 권선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환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권선구청장님으로 승진발령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구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시 시공 전에 현장확인을 혹시 하셨는지요? 당시 과장님으로 재직하셨던 것 같은데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시공 전에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설계자를 통해서도 현장확인을 했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설계자를 통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했고 아마 담당 기술직들이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단체 계약할 때 회계과에서 현장설명 등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때는 확인 안 했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때는 담당 계장이 나가서 했었지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용권위원
담당 계장이 하셨어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 그런 때는 여러 번 나가서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건폐자재 처리 및 계산된 총액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처리비용.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80만원 정도 되는데 처리결과 영수증이 자료로 현재 남아 있는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저희 실무자와 얘기를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실무 과장님께서도 적으셨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분뇨정화조 관리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분뇨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맡고 계신 전 국장님이고,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청소과에서는 안 하고요.
황용권위원
관계없는 것이죠?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황용권위원
현장 책임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현장이 부실화 되어 있는 것도 본 위원하고 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긍호 위원님이 가서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사에 따른 예산으로 막대한 시 혈세가 들어가는데 그러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해당 구청장으로 가셨으니까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쪽 평동 음식물 쓰레기를 위해서 또 분뇨처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도로 확보를 잘 해주시고, 구청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황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래된 얘긴데 1차 시설에 대한 설계변경 이런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에서 콘크리트 파일을 박게 되어 있었죠?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왜 콘크리트 파일을 안 박고 통 지하로 파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세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것은 사실 제가, 우리 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목직 기술 전문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중에서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물론 과장이니까 업무에 대한 관여는 했지만 그런 상세한 내용은 당시에 토목 기술직 공무원들이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질적으로 단단해서 파일을 박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청장님이 보시기에도 거기 지질이 사실상 단단한 지질은 아니거든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우리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6m짜리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파일을 안 박고 기초를 앉히는 자리에서 4m 30을 더 팠어요. 왜 그렇게 더 파면서 공사를 하셨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토목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토목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을 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아까 구조적으로 어느 것이 더 안정된 것인지 그러한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지 제가 그 내용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을 본다면 파일 한 대에 재료대가 얼마인지 기억나시나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수만위원
설계상에는 46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본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6대를 박으려면 공사비가 약 1,4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20대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차긍호위원장
설계서에 말입니다. 설계서.
김수만위원
20대에 56만 7,780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각목이라고 그러죠, 나무. 이런 것을 박아도 이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를 한 것을 두고 설계를 한 사람이나 여기에 공사를 감독하신 분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글쎄요,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겉으로 봤을 때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한 번 해봐야지 제가 지금 뭐라고 확답을 지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수만위원
파일 한 대에 가격이 약 3만원대입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 내용은 저희 토목직인 이창수 계장이 있으니까 이창수 계장이 이따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재료대가 파일 한 대에 약 3만원 먹히고 인건비가 장비값까지 해서 약 24∼25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0대에 56만 7,780원이 들어갔어요. 파일 20본에. 그러면 이게 얼마꼴입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담당 계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리고 현장은 감리자의 의견을 따르고 존중해야 되는데 보링테스트를, 기초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무시했어요.
차긍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에 업자라는 분이 당시 우리 시의 고위층하고 친구지간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리가 와서 뭐라고 그래도 듣지도 않고, 시 공무원들도 당시에, 지금 전 국장님은 당시 과장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히 여기는 것은,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일개 업자 마음대로 설계변경이 되어도, 파일 박고 법면 파기 힘드니까 통기초 내려 앉힌 거예요. 보링테스트 한 번 해볼까요? 김 과장님!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장
경비 문제가 있지만 통기초 판 것 보링 한 번 집어넣어 볼까요? 본 위원장 생각은 토질이 딱딱하고 좋으면 뭐하러 3m, 4m씩 더 팝니까? 토질이 좋으면 법면 잡아서 음식물쓰레기 오파 파는 자리가 깊게 파이니까 자, 상식이에요. 깊게 파이니까 파일 박는 기둥 자리를 파다 보니까 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판 거예요. 그리고 과연 지질이 그런데 다 팠겠느냐 이겁니다. 저하고 한번 파 보실 의향 있어요? 제가 파겠습니다. 개인 사비 들여서 통기초 과연 그만큼 앉혔는지,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러나 근거에 대해서 준공이 다 되었고,
차긍호위원장
당시 과장으로서 거기에 가서 확실하게 현장 감독하고,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지금 그것을 다시 파고 해서 원인규명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차긍호위원장
당시에 있었던 몇 년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떠한 행정을 하는데 추호도 관계규정을 어겼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관계규정을 어겼죠. 예산서하고 업자 견적서하고 소수점 이하까지 다 똑같은데. 설계서를 업자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베껴서 갖다 낸 것 아니냐고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창수 계장이,
차긍호위원장
아시면서 답변을 안 하잖아요. 자꾸만!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질의를 할게요. 아까 하다가 이야기가 자꾸 다른 곳으로 흐르는데 파일을 박는데 46대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20대로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약 56만 7,780원이 들어갔는데 그 지반이 모래땅인데 사실상 파기가 엄청 쉬워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약 3m 30을 더 팠어요. 그것을 파는 것이 사실상 파일을 박는 것보다 더 쉽다는 얘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비는 파는 것이 덜 들어가고 설계 상에는 파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진짜 잘못된 것이 많아요.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정말 잘못 했습니다. 그 내역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 계장님, 보세요. 설계내역서 보시면,
차긍호위원장
자료 내드린 것에 있는 거예요.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질의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시인 하시고 잘못 되었거나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하셔야지 모른다고만 말씀하실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토목기술직 공무원들이 했고 또 저희 시설운영계장도 토목직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올린 것 아닙니까?
김수만위원
이제 한심한 것이 공사비가 1,4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56만 7,000원짜리로 한다면 그 당시에 담당을 했던 공무원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1,400만원짜리 공사를 56만원에 한다고 해 보세요. 지나가는 행인들도 우습다고 그럴 것입니다.
차긍호위원장
설계상에 56만원짜리 가지고 하지도 못할뿐더러 재료비 산출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차긍호위원장
구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구청장님, 저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당시에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몇 년 안 된, 하자보증기간도 끝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다라는 추정 하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해드리겠다, 현재의 기술자인 담당 계장이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을 직접 제가 설계를 하고 또 기술직이라면 어느 정도 기억이 납니다만 저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장
행정직 공무원이시라도 당시에 전결권자이거든요. 전결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안 된 막중한 공사를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차긍호위원장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줬어요. 김수만 위원님, 1차 질의는 다 하신 거죠?
김수만위원
예.
차긍호위원장
제가 전 국장님께 될 수 있는 한 줄여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설 설계변경 추가공사 등에 대해서 물가변동률 적용에 대해서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한 차례 추가 도급계약을 하신 것은 맞죠?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물가변동으로 인해 공사비 조정은 모든 공사에 다 해주나요, 아니면 그 공사에만 하셨나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차긍호위원장
네, 그러면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계약 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수준의 물가변동이 있어야만 해 주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장기계약 공사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차긍호위원장
간략하게 하시자고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6개월 이상 공사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5% 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었을 경우에는 물가지수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변경해서 체결해 주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네.
차긍호위원장
앉으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파일관계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차긍호위원장
파일 관계는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파기 어렵고, 공사하기 어려우니까 판 김에 다 드러내,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서류를 보니까 당초에 감리가 여러 가지 사안을 제안했고,
차긍호위원장
지질 조사도 하라는데 안 했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설계, 경호기술단에서,
차긍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감리자가 지질조사해서 보링테스트 하라는 데 안 했어요. 시장 친구인데 그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리자까지 다 갖고 노는 것인데요. 당시에 과장님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지질조사나 여러 가지 기초에 대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고 집을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차긍호위원장
과장님!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차긍호위원장
과장님, 시간낭비고 위원님들도 바쁘시니까 본 위원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전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들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간낭비입니다. 이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은 과장님이 뒤에서 함께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네.
차긍호위원장
계약 당시 단가적용에 활용한 근거자료가 물가정보자료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공사건의 계약당시에는 물가자료를 많이 이용했다고 관련 자료 준 것에 있어요.
그 기술 내용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앉으세요. 당초 적용한 자료가 과업지시서에 있는 가격 정보, 물가정보, 유통물가, 시중노임단가 등을 활용한 것이 맞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변경 시에도 똑같은 자료를 활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공사, 1차 처리시설 공사 변경 시에도 똑같은 자료를 활용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 당초 예산서는 설계사무소에서 작성을 했고 변경예산서도 설계사무소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설계변경은 자체에서 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변경예산서 자체도 자체에서 꾸몄나요?
11월 13일 착공한 것이 맞지요? 착공날짜 맞아요. 자료에 보면 D-10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네.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동절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12월 24일∼3월 6일까지 공사 중단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겨울철에도 동계기간이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차긍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추워서 일은 못하는데 계약은 서둘러서 해 놓고 쉬는 기간에 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인상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전에 말씀하신 물가정보 자료나 통계청 자료 등을 다 보면 시 공무원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아무리 봐도 5.5% 밖에 안 나옵니다. 통계청 자료는 5.3%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회의 때 심호섭 사장이 1억 3,300만원을 시에서는 올려주었는데 자기는 받은 일이 없답니다. 돈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래서 올려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변동률을, 당시 물가자료집을 서울 가서 본 위원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이것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니까, 통계청 자료도 다 뽑아서 드렸습니다. 자료 후면에 다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네.
차긍호위원장
통계청 것도, 공무원들이 준 자료를 다 계산해 봐도 몇 번을 계산해 봐도 5.5%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3.51%를 올려 준 것입니까? 실수가 나와 있는데 지수율을, 다시 변동 지수율을 만들어서 해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이 계장님! 맞습니까?
잠깐 있어봐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것을 지금 맞는다, 안 맞는다를,
차긍호위원장
당시 과장님으로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 당시에 작성한 사람들이 적정성을 가지고 맞으니까 해 준 것이지, 안 맞는 것을 해 준 것은 아니지요.
차긍호위원장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마음이 다 급하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계산해서 잘못됐다면 환수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정확한 기관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판명이 된다면, 분명히 정확한 기관입니다.
차긍호위원장
정확한 기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를 들어서 도의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회수하라고 하면 관계 규정에 의해서 환수조치를 해야지요.
차긍호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의 중요한 핵심은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통계청 자료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가 거의 맞지 않습니까? 보편타당성이,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우리나라 통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당시에 물가, 월간물가자료집을 갖다놨으니까 복사를 해서 이 계장님이 다시 계산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틀림없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을 줄입시다. 여기서 판정날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주신 자료를 풀어보니까 5.5%입니다. 그리고 조달청 당시 물가상승률이 컴퓨터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복사해 드린 후면 23페이지에 보면 해당 연도의 월별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97년도 12월에는 2.5%입니다. 이것이 계약당시입니다. '98년도 1월에는 2.4%입니다. '98년 2월에는 1.7%입니다. 3월부터는 마이너스로 안정세로 갑니다. 당시에 IMF 터지고 나서 하루에 10만원짜리 목수가 2∼3개월 동안 6만원에도 일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 중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27만원 받던 것을 20만원, 22만원에도 일이 없어서 어음을 줘도 일을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13.51% 라는 적용률을 어디서 만들어 와서 그것을,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1억 이상 되는 국민의 세금이 나갔습니다. 이것을 당시의 전결권자가 모른다고,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동절기를 앞두고 착공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12월이 연도 말이기 때문에 어떤 공사든지 간에,
차긍호위원장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동절기 공사는 지난번에 회의 때 답변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계약, 변동 전 준공기간에도 "변동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서류상으로는 이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서류 안 맞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자료 제가 드린 것에 보면, 계장님! 국장님 드렸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아직 받지 못했는데,
차긍호위원장
드리세요. 통계청 자료를 봐도 24페이지입니다. '97년도 4/4분기 것입니다. '98년도 1/4분기에는 5.3% 입니다. 계약당시에는 1.5%, 인상 당시에는 5.3%, 3월 1일자로 인상해 주었습니다. 일도 안하고 있던 기간의 것을 인상해 주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물가동향은 연간 7.1%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요. 무엇인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보다 물가자료를 찾아보면 더 쌀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 그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안 된 사실이라서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공사현장에 설계변경, 업자 편한 대로 마음대로 해 주고, 봐줄 것 다 봐주고 국장님이 인정하실 것은 그 정도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결권자이셨으니까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당시 설계했던 사람하고 현재 있는 기술직 계장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만약에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잘못됐다고 하면 그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면 거기에 따를 용의는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본 위원은 감사나 시키고 그러는 무절제한, 냉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하급 직원한테 떠밀고 상급자한테 떠밀고, 결정권자이셨으면서, 시원하게 남자답게 말씀을 안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시간낭비입니다. 6∼7개월 동안 시간낭비 하시다가 좋은 자리로 빠져 나가셨잖아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간낭비 한 것은 아닙니다.
차긍호위원장
이 문제는 마지막 회의 때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그 당시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설계 예산서 상에 있는 시멘트 벽돌 0.5B 한 면 치장 쌓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15번, 16번을 쳐다봐도 치장 쌓기 한 내역이 없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 돈입니다. 이것 어디에 국 끊여먹었습니까? 간단한 것만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0.5B 한 면 쌓기라는 것이 벽돌을 일렬로 늘어뜨려서 쌓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어디 외부 벽에 벽돌 쌓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훑어보십시오. 이렇게 공사감독을 안 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심호섭 사장 거기서 땅 짚고 헤엄친 것입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십시오. 형틀 매서, 철근 매서 마무리해야 할 것을 벽돌로 쌓아서 지금 방수 공사 엉망이고, 허겁지겁 하자 보수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회 위원들 다 입회 하에, 본 위원이 사다리차로 한 번 모실 것입니다. 그런 공사감독을 해 놓고서 지금 와서 덮어만 나가자? 그런 하자 투성이 공사를 하니까 지역에 민원 투성이고 그렇지요. 멋대로 공사해 놓고, 지역 주민들 악취가 나거나 말거나, 촌놈들 가만히 있겠지, 이것이 수원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것 잘못됐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치장 쌓은 것 있나 없나 확인해 보자고요. 이것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확인하지 말고 치장 쌓기 있나 없나를 답변하세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 문제는 운영계장도 확인을 해 본다니까 저도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질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의원 위상을 아주 저하시키는 그러한 행태만 지금 계속 되어 왔습니다. '98년 3월 1일 기준으로 근거도 없이 대폭 인상해 주었는데 결재는 왜 준공 3일 전에 8월 17일에 결재를 해서 추가 계약을 했습니까? 이것은 무슨 사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은 3억 8,400만원씩이나 미리 주어놓고,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선급금 관계는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사업부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해당 구청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차긍호 위원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직접 현장에도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가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가셔서 민원인들하고 적극 상의하고 지난 과정이 다 잘못되었다하더라도 이번 청장님께서 멋지게 남자답게 사과하시고 그리고 차긍호 위원장께서도 민원인들에게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 마련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황용권위원
동감이십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청소과장님!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네.
황용권위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의견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네.
황용권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음식물퇴비화 시설이 100톤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에 256톤, 그 중에서 150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이 엄청 부족한 형편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1톤 당 8,000만원 규모로 100톤 규모의 시설을 확충하고자 현재 예산이 환경부에서 국·도비가 8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7억 5,000만원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신기술에 의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퇴비화 시설은 당초에서부터 냄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새로운 시설을 짓기 전까지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보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서 100톤 규모인데 음식물 쓰레기가 150톤 반입되어서 50톤이 초과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부국기계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100톤 규모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처리용량에 대해서는 한 게 아니고요,
황용권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톤당 처리하는데,
황용권위원
톤당 처리하는 걸로 했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지금 부국기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계약한 것은 100톤을 계약했지 150톤의 물량을 계약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시에서 어겼지 우리가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설운영자한테 탈취문제라든가 아니면 시설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을 적절하게 조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용권위원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인정하시고 톤당 국·도비가 80억 정도 확보가 됐다는데 그러면 시비는 얼마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80억 중에서 30%가 국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70% 중에서 35%가 도비, 35%가 시비해서 80억을 확보한 겁니다.
황용권위원
총 금액이 80억?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80톤 가량만 톤당,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톤당 8,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100톤 규모로 한 겁니다.
황용권위원
톤당 8,000만원으로?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시설이 톤당 8,000만원이 가능합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창원시설이라든가 남동구시설을 다녀 보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인 시설, 퇴비화라든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 같지 않게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돈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환경부 담당과장님도 현지에 오셨을 적에 저희가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변경요청하면 해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얼마 전에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들이 인천시 남동구 음식물 처리과정을 가서 보았습니다. 확실하게 검증은 되지 않았겠지만 현재 해놓은 시설로서는 상당히 좋은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 시설을 보니까 지하화로 해서 1차, 2차, 3차 처리돼서 마지막에 후숙장으로 이동이 되는데 후숙장이 콘테이너박스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셨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현재 그 지역에 앞으로 더 추가시설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재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확실한 시설 시스템을 가지고 신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하화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상과 지하를 병합해서.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새로이 확충되는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서 기술제안설명회를 이번 달 16일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좋은 기술이 선정되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하화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지하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하화 해서 시민 여러분들한테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현재 지상화 돼 있는 것은 방지턱처럼 만들어서 음식물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남동구에 가보면 방음벽을 설치했어요. 자기들이 자신 있는 부분은 방음벽 설치를 일부러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자신 있는 부분도 있게 해주시고 그 주변에 음식물 냄새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보니까 차가 반입이 되면 내려와서 차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바람이 바깥에서 안 쪽으로 불면서 차가 들어가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인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보셔서, 그 정도면 냄새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지금 차긍호 위원장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번 들고일어나는 것도 위원장님이 자제를 시켜서 이렇게 특위가 열리고 있으니까 잘 하겠노라고 하시면서 지역 주민들을 안정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태인데 지금 시설 자체 모든 면에서 상당한 불만이 내포돼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65억을 들여서 100평 규모의 시설을 했답니다. 그런 점도 잘 생각하시고 또 그 시설을 할 때 공무원하고 시의원하고 관계 업체하고 독일을 직접 방문해서 했는데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기계가 하나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처리한다고 저희들한테 추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신기술이 도입됐지만 그래도 그 기술이 익숙하지 못하면 고장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서 사고를 방지하시고 그리고 평동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민원의 보상차원도 잘 고려하셔서 그런 측면도 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던 질의를 본 위원장이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국장님, 황 위원님이 전에 질의 드린 3월 쉬는 기간에 일을 그 당시 통계청 자료에 의한 5.3%나 5.5%가 아닌 13.51%씩이나 올려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내용을 별도 보고드리고,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그것이 잘못돼서 책임 있는 기관에서 저희한테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인상공사가 다 끝나 가는 상태에서도 당시 인상요인이 지금 현재 통계청 자료가 5.3%, 5.5%인데 13.51%라는 점에 대해서 전혀 와 닿는 게 없으시고 전혀 인정을 못하시는 거예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인정을 못한 게 아니라 답변 드렸듯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차긍호위원장
3, 4년 전 일을 전혀 기억을 못 하세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 문제는 오래 됐으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기억을 못하고 계시다고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무계장이 얘기를 했지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차긍호위원장
당시 IMF '97년 말이나 '98년도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이 많이 내렸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현물시장에서의 어떠한 거래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물가시세로 해서 물가정보 인건비를 봐야지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인상 자료에 활용한 자료가 보통 우리 관에서는, 보시던 것이지만 물가자료라든가 유통물가 시중노임단가, 아까 이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적용하는데 이상하게 중간중간에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런 흔적이 보이는데 과장님 시절에 그것을 몰랐다, 시켰던 것 아니에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를 들어서 섞어서 만들었다는 것은 물가정보를 참고자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물가정보에 나오지 않는 것도 기술직들은 현 시장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견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맥락에 의해서만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잠깐만요. 일반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일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노무비 지수를 활용했어요. 그러면 대한건설협회라는 것은 건설회사들을 대변하는 단체 맞지요?
그러면 타당성 있고 균형 있는 자료를 안 쓰고 건설협회 자료를 썼단 말이에요. 외환고시율을 허용했고 그래서 당시 현상과 맞지 않는 92.7%라는, 중기사용료 같은 경우는 92.7%라는 엄청난 인상을 해줬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드리세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실무계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실무계장 얘기를 들어보시지요.
차긍호위원장
아니, 우리 주민의 세금 걷은 것 더 주고 돈이 1억 3,000씩 왔다갔다하는데 그것을 당시 과장이 몰라요?
그러니까 올려서 더 줬지 않냐 이거죠.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10페이지 자료를 한번 드리세요. 자료에 보시면 당시 노무비입니다. 1억 8,413만 9,000원, 재료비 7,728만 7,119원, 이 계장님 확인시켜드리는 거죠?
경비 393만 7,059원 그러면 적용대가 실수가 나와 있잖아요. 이 계장님, 실수가 나와 있죠? 변동지수 곱해서 그냥 뽑으면 되지 적용변동률을 다시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런 산수가 있어요?
계장님 딱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모 집단이 1억 8,000하고 400만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모 집단을 플러스해서 나누기 3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산수법이 어디에 있어요?
의도가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는 다 이렇게 적용을 해요?
모 집단이 틀려도 그냥 다 플러스해서 나누기해서? 이것 1억 8,000을 그런 식으로 풀면 2억 몇 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작은 것은 약간 작아지고 큰 것은 상당히 높아져요.
알지요?
그런 계산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업자 편의 봐주고 업자가 상층부에 있는 사람 친구라니까 1억 3,000씩 올려주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이것 본 위원이 꼭 확인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계장님, 옆에서 너무 옹호하지 마세요. 당시의 전결권자이세요.
그리고 이 자료 드릴 테니까 이것 가지고 가서 이따 풀어보세요. 정확합니다.
'97년, '98년도 것 월별로, 그리고 1차 시공시에 아까 시멘트벽돌 0.5B 한 면 치장 쌓기 이거 1,0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옥상에 하자된 부분 본 위원 거기에 입회시켜서, 그냥 어물어물 해서 없는데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철근 다시 매고 형틀 매서 하자보수 해서 옥상에 방수층 싹 다 뜯어내고 다시 하세요. 본 위원이 조금 이따 전부 의결해서 드릴 테니까 잘못된 부분은 고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태
정준태위원
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처음 음식물 처리장을 설치할 때 탈취시설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 택지시설이 상당히 열악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시 예산이 그 정도 완벽한 시설을 하기까지는 재정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두 가지 이유로 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차후에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냄새가 날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처음에는 100톤을 안 했었고 당시에는 5톤 파이로트 시설을 했었고, 50톤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탈취가 많이 난다는 것은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음식물 처리시설이 50톤이든 100톤이든 양은 상당한 양인데 냄새는 어차피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이 적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날 것이다 그런 추측으로 안 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과오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두 가지 원인이 있었고요, 예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탈취시설이 미비했었고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면 규모가 큰 데보다는 냄새가 적게 난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이지 음식물 처리시설이 냄새가 안 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도 음식물 악취제거 방법은 세계적으로도 완전 제거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도 탈취시설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만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방법이라도 써서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냄새를 최대한 없앨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방법이 없다고 해서, 기술이 미약하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 이후에 시가 탈취시설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탈취시설을 약 10억을 들여서 다시 설치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도 완벽한 시설이 없는데 그때는 왜 했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제가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냄새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100% 잡지는 못하고 일부를 잡는다고 해도 최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야 주민들한테 어떤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피해를 줄이는 것이지 방법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뒤로 미루고 안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약 10억을 들여서 탈취시설을 했는데 청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 부서에 안 계셨지만 탈취시설 후에 냄새가 어떻습니까? 제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탈취시설 후에 일부 저감은 됐습니다만 완벽한 시설은 되지 않았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현장 방문했을 때 보면 완벽하다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일부도 제거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계약 당시에 시공업체하고 다 협의를 하고 충분히 상의를 거쳤을 텐데 공사 후 냄새가 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약 내용은 없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일단은 측정을 해서 당초의 준공조건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준공검사를 준공검사원이 안 주게 돼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일을 같이 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지금 어떤 냄새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애매하고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았을 때 분명히 악취가 나는데 그 용도에는 예를 들어서 메틸렌이라든지 이런 가스 몇 가지만 제거되면 악취가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거되어도 냄새는 똑 같은데 아무리 기준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기준만 중요시해서 냄새가 나는데도 이것은 기준에 적합하니까 괜찮다, 이런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측정이라는 것이 그런 기준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측정은 어떠한 냄새나 악취에 대한 종류별 농도를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5∼6개월을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장님께 말씀을 드릴 때 그 당시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전이 없고 원칙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환경분야에 아무리 관심이 없고 무지한 사람이라도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일을 했던 책임자로서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은 너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점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다든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왜 설득을 못 시킵니까? 벌써 5∼6개월이 지났는데.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 특위에서 제가 몇 번 답변을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향대로.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공무원의 비리를 캐내는 특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냄새, 악취 제거와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청장님도 그 당시의 책임자로서 잘못됐던 부분은 인정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사정 얘기를 제대로 해서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는 냄새가 안 나게 어떤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같이 열심히 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못 했다,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 회의 때는 또 원론적인 얘기만 나오고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그렇게 발뺌만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피곤하고 또 공무원이신 청장님, 또 청소과 과장님, 계장님 다 피곤합니다, 사실 답변하기도 힘들고. 지금 우리가 5∼6개월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일해 왔던 것을 회의시간에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청장님, 계장님, 잘 알고 계시죠?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여기 특위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방법이 그래도 다른 여러 군데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해서 최대한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그 내용들을 반영해 주셔서, 또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 드리고 해서 냄새가 되도록 안 날 수 있게 좋은 시설을 갖춰서 앞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제가 두세 가지 정도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자료제출이 상당히 불성실한데 이것도 시키고 가신 건가요?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어차피 줄 것인데 지금 열 번, 열 두 번에 나눠서 줬어요. 전자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한 번에 줘도 될 것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아주 정겹게 주더라고요. 이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김빼기 하시는 것인지 개인적인 소견 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웃음있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차긍호위원장
계장님, 자료를 주실 때 자료 제출에 관한 어떤 법이 있죠?
그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보존연한 관계로 폐기처리, 확인 불가" 최근이에요, 여기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주면,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철거 대상물 도면 일체는 "확인불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철거 공사 산출은 어디서 한 거예요? 무엇을 보고?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은 황환수 구청장님이 9개월 동안 과연 무엇을 해 주시고 구청장으로 나가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황환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시설에 대한 설계와 시공부분 중 1차 시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1차 공사 당시 옥상 바닥공사와 벽면공사, 1층 벽돌 치장쌓기 공사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하자 보수할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하자보수 명령을 시행하도록 의결하여 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즉시 하자보수 공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 본 위원장을 현장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15일 13시, 집행부와 우리 특위 공동 주관으로 기술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