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윤만행 의원 발언

제119회 제9차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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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9차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질의답변의 마지막 순서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위원

환경보호과에는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제 직이 환경직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에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20년 이상이 되는데 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것은 98년 12월 4일자로 환경보호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윤만행위원

의정부 소각장에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담해서 공사를 최초 설계부터 준공단계까지 개입이 되셨네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윤만행위원

그 동안 의정부 소각장을 의정부시민한테 자랑스럽게 복지향상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열심히 노력한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잘못되다 보니까 오늘의 윤석규 증인께서 이 자리에 앉게 되셨고, 본 위원이 질문할 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도 윤석규 증인께서 개입이 돼서 만드신 거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윤만행위원

그러면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는 학교로 말하면 기본적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켜야 될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없는 거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윤만행위원

그런데 교과서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고 실시단계나 준공단계에 가게 되면 사양이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대로 과연 의정부시 소각장이 준공이 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소각장이 시민들한테 불신 받는 흉물이 됐겠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입찰안내서 의정부시에서 용역을 줘서 작성을 했습니다. 과정에서 실시설계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기술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 망라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가 발주처라고 해서 임의로 그 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변경된 거고, 어찌되었건 간에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만행위원

의정부소각장을 짓는데는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 그 정도 예산을 써 가지고 아무리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각장에 앉는 부지 내에 최초 설계단계부터 너무 좁은 부지를 설정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최초에 의정부 소각장에 부지면적이 그 정도면 100톤 규모 2기를 앉히는데 충분한 면적이라고 생각해서 설계를 의뢰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물론 소각장 부지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죠. 그러나 그 당시의 현실여건으로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자리는 의정부에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을 그 자리에 추진을 했던 거고, 전문가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가를 사전에 문의했더니 가능한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던 겁니다.

윤만행위원

그 당시에 쓰레기 적환장 있는 지역에도 전부 벌판이었고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조금만 뭔가를 고려했다면 충분히 다른 지역에 부지확보는 충분했으리라고 보는데, 50톤 규모가 있었고 그러니까 안일하게 그 부지만 하려고 강행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국가의 환경정책 자체가 1시군 1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방향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자리는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존 소각장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설치하기가 용이했고, 여러 가지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는 가능할 거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윤만행위원

100톤 규모 2기를 앉히기 전에 300톤 규모로 한 적도 있었는데 어떤 생각에서 300톤 규모로 앉히려고 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소각장은 여유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태우고도 남을 수 있는 여유율이 있어야 안전하게 운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같은 데서는 최고 150%까지 여유율을 둡니다.

윤만행위원

그런데 100톤 규모 2기를 앉혀도 근무자가 제대로 머리한번 펴지 못하고 몸 한번 자세를 제대로 못 갖고 다닌다, 항상 위험요소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지에 어떻게 300톤 규모로 생각을 하셨느냐는 거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전문가 검토를 했는데 100톤짜리 소각로나 150톤짜리 소각로나 거의 크기에는 차이가 없답니다. 면적은 300톤을 짓는다고 해서 이것보다 더 큰 면적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윤만행위원

커지겠죠. 소각로 면적이 커져야 300톤을 태우는데 면적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윤만행위원

의정부소각장을 공사 당시에 의정부시에서 공무원이 잘 모르니까 책임감리나 이런 것으로 업무연락을 면밀히 해서 보고체계하에 공사를 진행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공사 기간 중에는 저희 직원들이 자주 나가서 책임감리하고 의견을 많이 나눈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만행위원

책임감리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을 때 의정부시에 보고했을 때 어느 분이 최종 결정해 가지고 공사를 강행하라 마라 어느 분이 결정을 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주가 됐습니다. 물론 실무선에 결정이 제 손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윗분들한테 결재를 맡아야 될 사항은 올라가서 보고를 드렸고.

윤만행위원

소각장 특위가 구성되는 첫날부터 어제까지 배석도 하시면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많이 들어서 준비를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찰안내서나 실시설계서 준공도서를 보면 자동 및 반자동 수동이 나옵니다. 건물 인수인계서에 보게 되면 이옥구 계장하고 윤석규 증인께서 건물 인수인계서에 도장도 선명하게 나오도록 잘 찍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자동으로 운전되는지 반자동으로 운전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제가 직접 전체는 확인을 못했고, 보조공무원들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보조공무원들이 분야별로 확인을 했습니다.

윤만행위원

준공도서 나온대로 자동 반자동 수동된 부분은 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저는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윤만행위원

자동이 안 된다든가 하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하고 찍은 거 아닙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을 믿고서 도장을 찍었죠.

김경호위원장

보조공무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분야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기계직, 전기직, 토목직 이렇게.

윤만행위원

입찰안내서에 볼 때 SK에서 제시한 것은 한국적 쓰레기 성상에 맞는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을 채용해서 전혀 무리 없게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방식이 의정부소각장에 적용돼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게 스토카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토카 방식으로 발주를 했고, 같은 스토카 방식이라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회사의 특징인데 SK에서 제시한 것도 가능하니까 선정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윤만행위원

의정부 소각장에 대형파쇄기가 있는데 파쇄기가 준공당시 1,2회 정도 사용을 하고 사용을 못하게 됐는데 사용을 못한다고 보고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가동을 못한다고 보고는 여지껏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준공 당시에 파쇄기가 가동이 돼 가지고 찬장 장롱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파쇄가 돼서 투입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윤만행위원

확인을 했지만 근무했던 직원들이나 어제도 했지만 두 번 정도 사용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서 막은 창구를 보면 보드가 30개 이상 볼트가 조여져 있습니다. 그거 쓸려면 볼트 풀고 해야 되는데 사용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래서 어차피 의정부소각장에서 파쇄를 할 의향이 없고 금오동에 있는 적환장을 이용할 거라면 설계 자체에서 대형파쇄기를 없애서 가뜩이나 좁은 공간에 지었는데 다른 부품이라도 공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되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 까지는 생각을 못하셨어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정부시에 대형폐기물을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대형폐기물은 주로 포크레인 궤도차로 문지르고 적환장에서 조그만 것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래서 소각장에 대형폐기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대로 소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했습니다.

윤만행위원

시설을 했으면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사용을 안 하느냐는 거죠. 이중으로 다시 부순 것을 옮기면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물론 기계를 전혀 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만행위원

하자보수가 끝난 다음에 윤석규 과장께서 파쇄기를 한번 지켜보십시요. 어떻게 운영이 되나, 본 위원이 하도 그 문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자보수를 해 줄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쓰레기 나오는 부분부터 소각장이 피트 자체부터 폭이 좁고 깊게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죠. 반대로 해야 되는데 설계 자체를 소각장에 필요한 규격대로 하지 않고 임의대로 부지가 좁다 보니까 깊이만 파면 용량만 들어갈 수 있는 이것만 맞추면 된다는 머릿속에서 했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3일간 숙성시켜야 될 쓰레기 성상도 제대로 숙성을 못 시키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초에 단계부터 모든게 잘못됐기 때문에 끝까지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준공도서에 감리 책임자 감리까지도 유압장치 압력은 110㎾짜리 150마력짜리 모터였는데 시설물 인수인계 하면서 75㎾로 돼 있는데 의견제시를 하지 않고 인수인계서에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그때 준공도서에는 유압장치가 110㎾짜리인데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못 받겠다고 하고 나갔으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왜 110에서 75로 됐는데 인수를 받으면서 도장을 찍으셨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 큰 시설을 제가 일일이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만행위원

확인을 했던 안 했던 공무원한테 지시를 했던 안 했던 책임은 윤석규 증인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을 면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윤만행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을 가지고 기본설계서나 준공도서에 이런 사양으로 됐나를 확인하라고 해서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날 불러라 내가 확인하겠다 해서 확실히 확인을 하셨어야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사실 직원들을 내 보내서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했는데 그 직원들이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저 보다는 훨씬 그 직원들이 그 분야에는 전문가입니다.

윤만행위원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는데 티스푼 가지고 먹는 게 빠르겠습니까, 정상적인 숟가락을 가지고 먹는 게 빠르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즉 이게 잘못되면 금오동 적환장에서 대형쓰레기를 파쇄시켜서 와야 되는 이중고가 있으니까 작동문제에서 관심 있게 지켜 보셨어야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작동되는 것은 보고

윤만행위원

되는데 왜 규격이 바뀌었는데 인정을 하셨냐는 거죠. 그러면 왜 110마력 모터를 75마력짜리 두 개로 바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도 없잖아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윤만행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어떤 과정을 지금 시공사 감리사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여쭤보셨는데 도장을 제가 찍었으니까요.

윤만행위원

도장을 찍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윤석규 증인께서 하자보수비 다 내실래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확인을 못해서 잘못됐다, 확인 못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간단하게 지나갈테니까요. 그 다음에 오수증발건조기도 설치해 놓고 초반에 몇 회 사용하다가 하도 악취가 나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예.

윤만행위원

그리고 중간에 고무호스로 해서 폐수처리시설로 가서 1차 처리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왜 그것을 사용을 못합니까, 이것이 감사특별 요구자료나 보게 되면 분명히 그것은 가동시켜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돼야 됩니다. 공해방지해서 침출수 처리계통도 증발기 해서 오수증발건조기에서 1차 침전을 해서 나가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입송풍기로 공기를 빼서 소각로에 불어넣는 공기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안 하니까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닥트로 연결해서 압입송풍기로 해서 소각로 바람으로 사용하는데 왜 외부로 냄새가 납니까, 그렇게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번에 하자보수할 때는 계통도대로 오수증발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재축출기가 설치가 되는데 왜 이송장치가 다른 시설로 바뀌었죠, 설계도상에 나와 있었는데 통째로 바뀌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빠진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제가 듣기로는 통째로 빠진 게 아니고.

윤만행위원

사양이 바뀌고 다른 타입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빠진 타입이 고액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 타입은 가격에 비하면 1/10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꾸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못 받으셨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예.

윤만행위원

그러면 SK에서 임의대로 뺀 거네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책임감리가 있으니까 저 보다는 훨씬 전문직이고.

윤만행위원

책임감리는 의정부시에 보고를 했다는데요.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왜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턴키공사방식의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만행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고려가

윤만행위원

그러면 설계도 있는 대로 앉히겠습니까?

김경호위원장

설계도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만행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소각장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감사를 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입찰안내서에 일괄입찰이라고 변경된 내용 때문에 감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위원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주기 전에 윤석규 증인께서는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나 위탁했나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한 적은 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담당직원이 수집을 해서.

윤만행위원

담당직원을 출장 보낸 시점이 언제입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입찰안내서 만들기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위원

그러면 이미 의정부시 소각장은 준공이 돼서 1년 간에 시운전을 거치고 시운전이 끝나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윤만행위원

그런데 한 두달 남겨놓고 공무원을 출장을 보내고 해서 자료를 수집하라고 합니까, 이미 1년 뒤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알았으면 1년 전부터 의정부시 소각장이 준공되면서부터 타시군은 어떻게 의뢰를 하나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과연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났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물론 계약안내서는 준공 전에 타시군 것을 파악을 했고요.

윤만행위원

파악을 했는데 왜 의정부시는 협약서 협의조정안에 수탁자의 의무에 을은 자원회수시설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하여 양도 대여 교환 제3자에게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의정부시 안에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SK안에는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자원회수시설의 권리 의무 및 운영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일괄하여 재위탁 또는 담보제공 양도 대여 교환할 수 없다 해서 교묘하게 의정부시의 안에 일괄이라는 자를 끼어 넣음으로서 교묘한 말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고 SK안으로 간다는 안을 채택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부분은 위탁을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이라는 말이 어떤 부분위탁까지 제한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지는 못해도 부분 부분으로는 위탁을 줘서 경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합당한 거로 그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재입찰이라고 용어를 바꾸게 된 겁니다.

윤만행위원

직원을 내보내서 타소각장이 어떻게 운영되나 하셨는데 SK에서 수탁업무를 받아서 제3자한테 넘길 거라는 생각은 알고 있으셨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수차 나온 얘기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만행위원

자료를 많이 조사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 상무소각장이나 서울 양천소각장이나 일원소각장이나 수탁자의 의무가 의정부시안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에 서울 일원소각장의 경우 SK가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시거스에 재위탁을 주었다가 서울시에서 적발돼서 다시 SK직원으로 다시 채용한 사실을 알고 계세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윤만행위원

어떻게 자료를 수집했길래 그런 사항을 모르십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위탁관계 내용만 파악을 해 가지고 왔지.

윤만행위원

가까운 근처에 광주소각장은 멀더라도 서울 양천이나 일원소각장 성남소각장 동일하게 의정부시에서 제시한 안대로 해 가지고 일괄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윤석규 증인께서는 일괄이라는 문구에서 SK의 손을 들어주셨느냐는 거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상업시운전은 SK가

윤만행위원

많이 검토를 하셨으면 재위탁 과정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예측하셨어요. 너무 한군데 근무하시다 보니까 업무에 이런 업무는 처음 다루시는 건데 그러니까 업무미숙이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물론 지금 와서는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숙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느 한 부분들은 위탁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제한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괄해서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안되지만 부분적으로는 특별한 부분들은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만행위원

그러면 그러한 업무를 잘 파악하고 밑에 직원이 출장 나갈 때 업무의 지시를 확실하게 이거는 1이다 2이다 하고 지시를 했을 경우에 그 직원이 과연 이번과 같은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복명서 작성 하나 한 거로 윤석규 증인께서 아끼시는 부하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만행위원

전투를 하다가 사병이 전멸을 하고 했을 때 죽은 사병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전투를 지휘한 지휘관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윤만행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인들은 경미하다고 해서 부하직원 위로도 안하고 격려도 안 하고 그런 상태로 지나갑니까? 다음에 협약서에 보게 되면 수탁자의 의무에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은 단순한 인력에 의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수탁업자 선정시 자격증 소지여부를 확인하셨어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서류로 제출된 게 있습니다.

윤만행위원

한번 나가서 과연 누구는 그 자격증을 들고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윤만행위원

모든 면허증이 대여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분명히 의정부 소각장의 크레인 기사는 자격증 소지자라고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최초 단계에 전혀 자격증도 없는 용접사나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운영함으로서 쓰레기 성상 분석이나 파봉 이런 단계에서 최초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각단계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폐열보일러 출구온도를 200도 이하로 맞추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200도 이하로 못 맞추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너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윤만행위원

의정부시 소각장에 보일러를 취급하는 사람은 기사도 아니고 기능사입니다. 기능사는 하나의 보일러 부품을 용접이나 보일러를 제작하는데 가담할 수 있지만 전혀 보일러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겁니다. 기능사는 보일러 만들고 수리하고 하는 것이 기능사이고 그것을 운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기사가 운영하는 겁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보일러 운전 기능사가 있습니다. 기능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만행위원

여기에 보면 보일러 시공 기능사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명뿐이 없습니다. 4개조로 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 시간에는 누가 보일러 취급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의 기능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조작의 미스도 있고, 보일러를 잘 관리를 못해서 출구온도도 제대로 못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의 자격증 소지여부 본인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위원

우선 자원회수시설을 의정부시 50톤 규모에서 확장공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타당성 내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의 차이는 많이 있겠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소각장 건설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어느 한 군데고 조용하게 소각장을 지은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역이기주의나 또는 혐오시설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소각장이 현재 문제가 돼 있지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원님들의 특위활동을 통해 가지고 제가 미쳐 몰랐던 부분 이런 것들이 새로 발견되고, 특히 거기에서 직접 기계를 다루었던 기술자들이 지적해 낸 부분,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거까지 다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소각장이 가동 후 얼마 안 돼서 환경오염물질이 나오리라는 것은 예측을 못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걸 예측을 못하고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짓고 나서 가동 1년 만에 이런 일이 났기 때문에 그때의 심정과 지금의 심정을 비교해 달라는 답변을 요구했던 겁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비록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됐다고 하지만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을 하면 개선하고 운영하면 문제점이 충분히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계철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장은 있어야 되죠. 문제점이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돼서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시공 과정에서 담당자로서 현장확인을 자주 안 했던 그러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답변을 원했던 것인데 다른 답변이 나오네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안계철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자원회수시시설 운영관계가 환경사업소로 간 시점이 언제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2001년 12월 7일자로 갔습니다.

안계철위원

준공은 언제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11월 9일입니다.

안계철위원

시운전 기간이 11월 7일부터 하게 되나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11월 9일 3개월 전부터 시운전을 했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업무관장을 환경사업소로 넘어가기 전까지만 하신 건데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께서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피하고 환경사업소로 넘어가기 전 넉달정도 관장을 했는데 현장에서 성능시험은 만족하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제가 가서 불만스럽게 생각한 게 악취관계가 사무실에서 나기 때문에 실링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 관계만은 계속 보수를 하도록 현장에 나가서 지시한 기억이 있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러면 SK에 악취가 많이 나오니까 손을 봐야 된다는 건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감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악취가 사무실쪽에서도 나니까 밀폐가 잘못된 거 같으니까.

안계철위원

그 당시에 감리에게 지적을 하니까 답변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감리는 문이라든가 틈새들이 많은데 그걸 실링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악취의 특성이 인간이 느끼는 것은 100이 나오다가 98%가 제거되고 2%만 나온다고 해도 인간이 느끼는 것은 줄지를 않습니다. 그런 특성을 알아서 계속 막을 수 있는 방법, 음압이 잘 걸리지 않지 않는가, 피트에 음압이 걸려 가지고 공기가 소각로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여러 가지 등등을 생각해서 원인을

안계철위원

원인은 과장님이 생각한 겁니까, 들어서 생각한 겁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제가 가서 악취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안계철위원

답변은 실링을 하고 보완을 해서 끝났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리고도 계속 원인을 찾았는데 어떤 기계적인 결함보다도 하여튼 악취 때문에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악취가 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원인은 피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악취물질이 사무실로 새 나오지를 말아야 되는데 밀봉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보고 그래도 실링도 하고 그랬는데 악취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강도는 떨어졌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피트에 있는 공기를 빨아 가지고 소각로로 집어 넣어서 연소공기로 사용해야 되는데.

안계철위원

원인 기계분야는 다 찾아냈어요. 과장께서는 전문적인 기술문제는 피한다고 했는데 악취가 나서 감리한테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나면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감리는 조치를 했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러면 조치하라고 해 놓고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확인을 하셨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나가서 실링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안계철위원

악취도 계속 났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많이 감소가 됐지만 나기는 났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런 부분까지 잡아주라고 말씀은 안 하신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했어야 될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소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소홀했습니다.

안계철위원

소각장에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이 돼서 가동을 중단했을 때 정기점검도 있고 맞물렸던 때가 언제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운영관계는 제가 개입을 안 해 가지고.

안계철위원

쓰레기 적환장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작년 8월말로 생각이 됩니다.

안계철위원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운영관계에서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이 중단됨으로서 쓰레기가 쌓여서 엄청나게 악취로 시민들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왜 그랬냐고 원인을 보니까 쓰레기소각장이 가동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가동이 시작됐을 때 사업소에 대체했던 일하고 소각장 문제에 대응 이런 것은 환경사업소장이나 관계자들하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시내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환경사업소는 기준초과가 됐기 때문에 빨리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반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이 근본적인 목적이 폐기물을 소각시키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양쪽을 감안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형편이예요. 그래서 저희는 소각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전량 반입하는 길 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로 전적으로 쓰레기를 반입시킬 때는 운반장비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안계철위원

그 당시에 공통된 생각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소각장을 환경사업소로 넘겨주고 똑같은 업무인데 이원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불편도 초래되고 시간낭비도 있고 해서 과연 환경사업소로 소각장을 넘겨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저희 과에 체제를 보셔서 알겠지만 소각장을 운영할 작은 지식을 가진 직원들도 없습니다.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고.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업무를 안 한다해도 기계직, 전기직 환경직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소각장 시설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각장 3개 시설이 서로 연계해 가지고 운영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연계 처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 하나만을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거 보다는 환경사업소에서 서로 연계처리를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사업소에 애로사항은 가뜩이나 적은 인력에 그거까지 우리한테 넘어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원 증원요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인력을 증원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문제는 환경사업소가 바람직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먼저 소각장 시설 공사에 대한 것은 전부다가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나마 증인께서 쓰레기라든가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계속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나마 가장 기술이 많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업무가 맡겨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책에 있었고. 그 동안에 자료를 봤을 때 10여년 전부터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 자리에 있는 자체는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하셨지만 그 이후에 일들이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됐고, 현재도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인정합니다.

박형국위원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질문 중에 소각장은 지금도 생각하는데 잘 지어졌다고 대답을 했는데 소각장을 지은 것에 대해서 잘 지었다는 것인지 내부 시설까지도 잘 지었다는 것인지.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소각장을 의정부시가 소유하게 된 게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형국위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그나마 고생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이후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적인 모든 분야에서는 두 달여 가까이 전문가 뺨치는 노력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항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짤라서 물어보기에 증인은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감리업무수행지침서도 갖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모든 공사는 감리 즉 책임감리원이 있고, 시공사가 있고, 발주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의 진행은 결국 최종적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때는 최종적으로 감리의견도 들어보지만 발주처에서 시청에서 이 공정까지는 잘 됐다,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도 좋겠다 하는 그러한 OK사인이 있어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검토의견이나 SK에서 답변한 내용 이러한 것을 보면 서로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견이 안 맞는 이러한 부분들을 시공사에서 제대로 감리의 의견을 충분히 따라주고, 발주처에서는 감리와 시공자간에 의견이 틀린 거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시에서 또는 앞으로 공사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완공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세밀히 하셔 가지고 그것을 이것이 맞다 하고 의견을 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의견제시를 하셨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틀릴 때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공정이 많으니까 제가 부분적으로 하나씩 사유를 대면 거기에 대한 기억을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감리와 시공사가 공정이 하나가 끝나거나 시작할 때는 항상 1일 주간 분기단위로 의견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결정은 발주처에서 OK를 했을 때 다음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OK하는 것에 대한 사인을 누가 보내게 돼 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저희과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최종결정이 아니고 의견을 최종적인 의견을 물론 윗선에 올라갈 사항들은 결재는 득하지만 의견이 종합적인 의견이 제 선에서 실무자하고 모든 걸 규합해서 결정이 됩니다.

박형국위원

시의 모든 일은 어차피 담당 국장이나 시장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보고가 되고 이 내용이 결재를 득해야만 그 사안은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결론적으로 과장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업무나 전문성은 제일 많기 때문에 현재 책임부서였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지만 과장의 의견으로 전결 처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당연히 이것은 국장 시장의 선에서 보고가 되고 결재가 돼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물론 증인께서 현장에 대한 지식도 제일 많고, 그 동안 그 업무를 계속 맡아서 추진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결국은 담당국장이나 시장이 결재를 해 줘야만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진행을 하시면서 결국 그것이 시공사에 먹혀 들어갔건, 시공사에서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했건,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의견제시를 안 했던 간에 일단 공사는 끝나고 진행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시설이 준공되고 나서 시설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다 끝났습니다. 성능검사를 해 보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발주처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인계인수를 받을 때 증인은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분야별로 직원들을 내보내서 현장확인을 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인수인계서의 결재는 누가 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물론 최종결재는 시장님까지 올라가죠.

박형국위원

그러나 현장 책임자로서는 증인께서 결재를 하셨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예.

박형국위원

소각로에 대한 의정부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고 좋게 생각을 하는데 소각로 전체에 대한 미흡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 책임은 모든 것은 지식을 갖고 있는 증인께서 모든 의견을 제시해 줬을 때 국장이나 시장이 그 의견에 100% 찬성을 해 줬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거의 그런 편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게 윗분들은 제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거의 동의하는 편이죠.

박형국위원

인수인계서를 최종적으로 사인했을 경우에는 시공사에서는 모든 손이 떠나서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만 떠나서 좋다 모든 공사들이 계획대로 설계도면대로 잘 됐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인을 하셨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국장이나 시장에게 건의할 때 모든 게 이상없이 잘 됐습니다하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최종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맡는 동안 대체로 그런 편이다, 나의 의견에 동조해주는 편이다고 했습니다. 혹시 동조하지 않는 이견이 있었던 부분 중에 생각나는 면이 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결재과정에서 대화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겁니다 하고 이해시키는 수준에서 끝이 났습니다.

임일창위원

SK가 준공되고 시운전기간이 언제였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2001년 8월9일부터 11월9일까지입니다.

임일창위원

9일부터 21일까지 공백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공백기간이 아니고 11월 9일자로 준공검사 신청을 냈습니다. 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준공검사 승인을 11월 20일 해준 겁니다.

임일창위원

그 전까지는 SK에서 모든 것을 관장했어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임일창위원

준공나서 상업시운전해서 인수인계하게 돼 있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임일창위원

11월9일까지는 모든 것을 SK에서 부담하고 안전성 검사나 성능검사를 해 가지고 의정부시에 인수인계 해야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준공승인은 11월 20일 해줬다해도 접수한 날짜가 11월 9일 시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성능검사나 오염도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11월9일부터 가동한 거로 인정이 됩니다.

임일창위원

SK에서 가동한 거로 봐서 모든 걸 지급해 줘야 되는 거네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가동을 중지해야 되는데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임일창위원

그래서 용역을 줘서 SK하고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신 거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운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임일창위원

운영하는 가운데 SK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산출근거를 줘서 계약이 된 건가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임일창위원

그러면 입찰안내서에 보면 그런 근거제시까지 하게 돼 있어요. 참여하는 업체에, 참여하는 업체마다 고정비라든가 연간 운영 유지비 관리비 이런 거를 산출해서 제출하게 돼 있었어요. 다 보셨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예. 본 기억이 납니다.

임일창위원

거기에 보면 1년 소요되는 예산 비정산비 정산비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내용을 갖고 계약을 해도 될 문제인데 구태여 용역비를 얼마를 주고 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1,400만원을 줬습니다. 운영비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1,400만원을 줬습니다.

임일창위원

SK에서 제출한 기본설계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상업시운전 기간에 대해서 SK에서 제출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1년간 전기세, 상수도 연료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에서 비정산비하고 정산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98년도 8월에 15억 6,0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증인께서는 이런 거를 참고를 안 하고 용역을 주실 생각을 하셨는지.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기본설계가 98년도에 나왔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2001년도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입찰참가자 현장설명회에서 업체에서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서에 얼마를 제시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도 이 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까? 저희가 현장설명할 때 그거는 아닙니다. 모든 공사가 세월이 가면서 가격이 높아지면 현실에 맞게 적응을 해서 운영비를 주겠다고 현장설명회 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3년 뒤에 적정한 물가수준에 맞쳐 가지고 비용을 재산정했던 겁니다.

임일창위원

현장설명회라고 하면 현장에서 건축이나 설비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 나왔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용역비 1,400만원 주는 거 보다 그 동안에 물가상승율을 따져 가지고 어느 정도를 제시한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바로 그게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한 겁니다.

임일창위원

그때보다 지금 얼마가 더 올랐습니까, 3년 동안에 15억 6,000만원에서 23억 3,000만원이 됐죠. 그러면 8억이라는 돈이 3년 동안에 상승이 됐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물론 내용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기본설계에 제시했던 내용보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인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임일창위원

3년 동안에 인건비가 2/3이상 증가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인건비나 연 몇%나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인상이 안 됐다고 보는데 금액이 늘어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인력이 그 사람들이 계산했던 인력보다 우리가 용역해서 나온 인력이 6명인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8억 차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윤이나 부가세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경비일 뿐이고 다른 경비들이 포함이 안 된 내역이었거든요.

임일창위원

경상비 보험료 장비 기타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이윤하고 부가세가 빠져있을 겁니다.

임일창위원

이윤이나 부가세는 똑같습니다. 입찰안내서에 의정부에서 제출한 책에 보면 기타 사항 9조에 보면 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및 관리운영권을 의정부시에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자는 준공 직후 발주처와 1년간 관리 운영을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시 제출한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의정부시에서 써놨어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예.

임일창위원

이것도 용역보고서도 입찰안내서도 의정부에서 돈 주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의정부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그걸 따라야죠. 그런데 모든 걸 무시하고 3년이라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비정산비를 용역을 줘서 만든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받은 금액하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23억 용역비 나온 중에 SK에서 제출한 15억 6,000만원하고 8억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 보고 따져 보셨느냐고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개괄적으로 봐서 인력이 6-7명 증원이 됐고, 그 사이에 물가상승이 있었고, 이윤이나 부가세가 포함이 돼서 용역 결과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평가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임의대로 깎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일창위원

용역평가하는 전문기관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확실하게 검증된 곳입니까, 지금 의정부에서 줄 때 똑같은 곳에 주지를 않았어요. 할 때마다 틀려요. 할 때마다 나온 금액이 틀리고, 그러면 어떻게 믿고 하셨어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주고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업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임일창위원

한불하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환경사업소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임일창위원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가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거기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죠. 용역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해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SK에서 인력을 제시한 인원이 42명입니다. SK에서 근무한 인원은 45명입니다. 3명의 인건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42명을 제시했었는데 우리가 용역결과에는 48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명이 차이가 나죠.

임일창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계산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SK하고 계약금액을 일수로 계산해 가지고 비정산비를 지급을 했고, 계약 전에 운영한 부분에서요.

임일창위원

11월 21일 전에 운영한 부분 12일간도 이 제출한 종합부분에 대한 여기에 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나온 금액 23억 3,000만원의 비율에 의해서 줬다는 거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임일창위원

그러면 48명하고 45명에 대해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안 했나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운영비라는 것은 저희가 인력은 하나의 산출근거이고 꼭 48명을 둬서 운영을 하라는 의미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용역을 받았을 때 48명 받아서 23억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SK에서 제시한 거 보다 6명이 많아서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금액이 늘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일창위원

42명일 때는 15억 6,000만원이 나오고 48명일 때는 23억이 나왔는데 6명의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3년이 지나면서 물가나 이런 것들이 상승이 됐고, 그 부분에 이윤이나 부가세가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상당히 늘어났죠.

임일창위원

3년 동안 물가상승율을 보면 15억 6,000만원이라고 해도 많이 해줘도 15-20% 정도를 올려서 해 줘도 잘 한 겁니다. 그런데 23억이라고 하면 1/3이 늘었어요. 이거는 용역보고서만 믿고 하신 거 밖에 안 되요. 세부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예.

임일창위원

우리가 아무리 턴키방식이라고 해도 발주처 자체는 의정부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의 있게 관장하고 입찰안내서를 만든 것도 의정부시인데 의정부시에서 왜 입찰안내서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시설을 하겠다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본설계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실시설계에 가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 산출이나 정산비 비정산비를 올려주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모든 공사가 돈을 적게 준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 설명할 때.

임일창위원

23억이 과다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지금 보니까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 같은데 그 당시에는 소각장 운영에 대한 지침도 없었고 해서 소각장마다 운영비가 들쭉날쭉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지침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운영비는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준 지침을 주고 용역을 해보니까.

임일창위원

그렇게 해 보니까 너무 많이 줬고, BTMs에 하청을 준 금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고 이제는 아시겠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예.

임일창위원

그리고 폐수처리 시설에서 제시한 내용을 아시죠. 준공하면서 도면 보셨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도면은 봤습니다.

임일창위원

준공하면서 SK에서 제출한 도면하고 입찰안내서하고 준공도서하고 차이점이 엄청나게 납니다. 증인께서 시설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조치한 거는 없습니다.

임일창위원

폐수처리시설에 중화조라든가 슬레이트 혼합조 응집조 미생불반응조 2차침전조 완충조 등 20여가지가 넘는데 이런 시설이 전부다 빠졌습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사실 제시된 거는 완전한 물리화학적 처리 및 생물학적 처리를 겸해 가지고 침출수를 완전하게 처리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심의 과정에서 거기에 하수처리장이 인접해 있는데 과잉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투자하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막대한 운영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BOD를 낮춰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면 하수처리장에서는 소량이기 때문에 큰 미생물에 데미지를 안 줄 거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제시가 돼서 바뀐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임일창위원

기술심의위원들은 다 잘 돼있기 때문에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일괄수주를 하는데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라고 주는 거예요. SK에서 잘 하겠다고 입찰을 따놓고 환경영향평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 실시설계대로 기술심의위원들이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왜 받습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었잖아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입찰안내서 만들 때는 그런 걸 모르셨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입찰안내서는 침출수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해 가지고 내보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환경영향평가 기간 중에.

김경호위원장

그 말이 사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입찰안내서 내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서라고 하는 것은 입찰안내서를 기본적으로 해서 작성한 거죠. 입찰안내서에 환경영향평가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들은 작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SK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더 좋게 해 주겠다 라는 것으로 기본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환경영향평가서가 초안이 처음에 작성이 됩니다.

김경호위원장

초안이 있어서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초안을 제출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서 보완지시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 내용 중에 검토단계에서 과다투자를 하지말고 운영비도 많이 드니까 전처리만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하라는 내용이 중간에 들어있는 겁니다.

임일창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해 왔어요. 여기는 포함이 됐죠. 그래서 입찰이 돼서 실시설계를 해 왔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투자비를 뺐습니까, 환경부에서 과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서 삭제를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가 변경이 된 건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기본설계에 들어있던 내용이 기술심의를 받으면서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실시설계가 돼 가지고 조달청하고 금액결정이 된 겁니다. 빠진 상태에서.

임일창위원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본 입찰지침서는 의정부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소각장 및 부대시설의 성격과 업무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또는 안내자재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고 했어요. 본 입찰은 전 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일괄입찰로 하되 공사 특성에 따라 내용은 별개로 할 수 있으나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이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서류가 교과서라는 것인데 교과서대로 기본설계 했고, 모든 것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면책사유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다 있습니다. 왜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했느냐, 편하게 가까운 중랑천으로 자연적으로 물을 보내기 위해서예요. 하수종말처리장은 돈 안 들어 갑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소각장에서 그 물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버리는 비용보다는 하수처리장에 집어 넣어서 1차 처리만 하고 하수처리장에 집어넣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다는 말씀이죠. 기본설계는 계약이 안된 상태이고.

임일창위원

안 된 상태에서 SK에서 이런 걸 빼고 가정해서 의정부시에서 입찰했다고 생각합시다, 됐을 거 같아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실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일창위원

환경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큰 문제이죠. 소각장을 왜 건설합니까, 환경문제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사소하다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거 같은데요.

김경호위원장

소각장 운영에 큰 거는 뭡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지시설이 되겠죠.

임일창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은 중랑천으로 나가서 하천에 있는 모든 미생물을 고기를 죽여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죠.

임일창위원

대기오염 물질 일부분이 침출수란 말이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쓰레기를 소각시키면서 남은 일부분의 독성이란 말이예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게 처리를 안 하고 1차 처리만 해서 하천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하고 연결해서 재처리를 해서 버리도록,

임일창위원

그렇게 갔을 때는 SK에서 부담해서 의정부는 예산낭비가 없어요. 이렇게 하겠다는데 응해줬기 때문에 의정부시 예산은 낭비되는 겁니다. 재처리설비가 또 들어가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기본계획서는 계약 전이기 때문에.

임일창위원

턴키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계약 전이나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아무 면책사유는 다 똑같아요. 입찰안내서 자체가 교과서라니까요. 실시설계 보다도.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임일창위원

이런 거 빼먹은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라도 실시설계대로 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좋지,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 등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라도 계획된 쓰레기 소각시설의 기능 유지상 필요한 부분은 설계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완 수정 반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없더라도, 하물며 있는 것조차 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빠진 것도 위에 보고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실시설계상에는 변경이 된 채로 설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차이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는 겁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아니죠.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내역으로 금액이 결정이 된 거죠, 금액이 결정된 다음에 변경해서 차액을 감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임일창위원

입찰안내서가 교과서이니까 의정부시에 유리한 쪽으로 가야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보기에도 그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생각하면 하수처리장이라는 큰 시설을 놔두고 작은 시설을 다시 운영해서 드는 비용은 아주 막대합니다.

임일창위원

거기에 시설하면 우리는 약품처리만 하면 되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약품처리만 해 가지고 BOD 20 이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50을 만들어도 약품처리만 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일창위원

기본설계서에 제출한 것은 다 거짓말이었네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1차 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1차 처리만 가지고는 그 시스템을 다 갖추면 가능하지만 1차 처리만 할 경우에는 BOD 50이하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임일창위원

이런 게 들어가면 가능하지만 빠졌기 때문에 안 돼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낸 거 아니예요. 입찰참여하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중랑천으로 방류해도 되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임일창위원

그런데 빠진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실시설계를 해 왔을 때 그냥 응해주신 거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냥 응해준 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받는 과정에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김경호위원장

환경영향평가는 거기에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초안이고.

김경호위원장

글쎄 초안 내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초안은 우리가 제출했을 때는 초안도 우리가 제출하는 거거든요. 초안을 제출하면 그게 몇 번 왔다갔다 검토를 하면서 변경이 된 거죠.

김경호위원장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초안까지는 우리가 올렸는데 기본설계대로, 초안이 올라가 가지고 검토 받고 수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제시가 돼 가지고 실시설계에.

김경호위원장

입찰안내서에 그 내용을 바로 기재를 해 놨어요. 그러니 환경영향평가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마세요. 이미 게재를 해 놨는데 자꾸 더 수정됐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수정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일창위원

됐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입찰안내서 만드신 분들이 써 놓은 근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만든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 놓은 거에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만들어 놓고 이걸 무시하고 다른 거를 비유하면 안 되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이 사안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보내주신 게 1차 처리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연계되기로 돼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여기에 입찰안내서 현장설명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합쳐놨기 때문에 이 내용이 현재처럼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김경호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자가 입찰안내서라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설계서를 뜨는 것이고, 거기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이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1차 처리만 하도록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임일창위원

SK에서 입찰을 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기본설계를 만들어 왔잖아요. 입찰안내서보다 우리는 더 잘하겠다는 말로 그래서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입찰에 응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잘 하는구나 그래서 더 많은 점수를 줬어요. 그런데 실시설계에 가서는 입찰안내서를 핑계대고 싹 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이 없었어요. 기술심의위원들도. 감리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기본설계시 기이 제공되어 모든 입찰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입찰자가 생물학적 물리 및 고도처리로 제시한 설비임 이렇게 하겠다는 설비예요. 그런데 기본설계시 제출된 설비로 반영하고 배출수 배출기준도 기본설계시 제출한 배출기준 뿐만 아니라 처리수도 재활용에 적합한 수질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라고 명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한 기억이 없습니다. 대체 안 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임일창위원

감리가 이렇게 했어도 그냥 넘어가신 거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