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우리 의사당을 찾아주신 한국장애인연합회 충주시지회 및 대한주부클럽 충주시지부, 대한주부교실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시 의회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충주시의회는 여러분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여러분의 방청이 좀더 우리 의회를 이해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은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이종원 의원입니다. 먼저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이 오늘로 의사일정이 바뀐 이유에 대해 본 의원은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시 부시장님으로써 앞으로 오늘과 같이 의사일정이 바뀌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지방화, 국제화시대를 맞아 우리시 공무원들이 선진외국의 앞선 교통, 관광, 환경, 복지 등을 직접 체험하며 국제화 마인드 및 역량을 결집시켜 우리시의 행정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보아 부시장님께 공무원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그리고 외국어교육 이수자 등에 해외연수기회 및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첫째로 공무원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등을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 시정질문때 똑같은 질문을 당시 부시장님께 드린적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드리는 이유는 2002년 일본을, 그리고 올해 싱가폴을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다녀 왔습니다. 해외로 가서 정말로 공무원들의 행동은 자기 직업과 소명의식, 자기 부서와 관련이 있으면 밤 11시가 넘어서도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밤 2시, 3시까지 토의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시청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해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또한 배낭여행을 작년에도 신청자 수가 적어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30여명중 15명만 신청을 했다 합니다. 그 요인을 혹시 부시장님은 아시는지요? 본 의원이 배낭여행을 갔다온 공무원이나 가고싶어 공무원들에게 물어 봤더니 작년의 경우는 축제 등 행사가 하도 많아서 그 또한 부서에서 차출되는 인원 때문에 직원들이 감히 동료직원이나 상관에게 배낭여행을 가게 해달라는 말을 엄두도 못냈다는 얘깁니다. 물론, 올해도 적게 신청한 이유중 가장 큰 이유가 그 부분일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이 3년전에 장성군을 방문했을 때 전 직원을 해외 배낭여행을 시킨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부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의 국제적인 안목과 사기진작, 업무능력배양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 배낭여행을 갈 것 같은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을 통해 우리시 행정 및 사업에 시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하실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시청공무원과 함께 연수하면서 논의됐던 부분, 그리고 충주시 해외연수견문록이란 책자에 해외를 다녀와서 우리시에도 이런 부분은 시 사업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부분중에서 예를 두가지만 들겠습니다. 한 예로 소각장 폐열을 이용해 종합체육관의 수영장 난방을 해결하고 있는 무사노시는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 산실로 부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당장 하기 쉬운 것을 택해 무조건 밀어 부치는 행정을 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둘째, 일본 얏싸마쓰리축제는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관장과 서민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활동을 하며 즐기고 있는데 우리시는 관 주도형축제에 우선 기관장들의 격식이 우선이고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주민도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 큰 문제로 문화관광과 공무원중 외국인에게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외국어 구사력을 가진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작은 무주군의 예를 보더라도 전 공무원 1인 1외국어 정복이라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세계무술축제를 매년 하면서도 문화관광과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원이 3명밖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1996년 당시 총무처 인사기획과 장기창 과장님의 월간리프트 인터뷰 기사내용을 인용하면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으로 들어와 제도 하나만 고치면 변호사 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보다 수백, 수천배의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꼭 변호사는 자기에게 소송을 의뢰한 단 한사람의 소송으로 보이지만 공무원은 수십만, 수백만의 법정대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올 3월에 싱가폴에 무술축제 홍보차 갔을 때 같이 간 의원님이 여기 세분 계십니다. 관광과의 모 양이라는 여성분이 외국어를 잘할 수 있었기에 대사관, 무술단체 등 가는 곳마다 전화를 받았다, 친절하더라, 등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22만 충주시민의 시민대리인이 아닐런지요? 넷째로 충주시에서 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에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외국어교육 이수자 등에 해외연수 및 인센티브를 줄 의향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도 2000년에 건국대 외국어교육원을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다녀 보았습니다.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직원들이 상관의 눈치를 본다든가 아니면 막중한 업무 때문에 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외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센티브를 정말로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해주신다면 많은 시청공무원들이 외국어 교육을 받으리라 봅니다. 꼭 답변서처럼 인센티브를 주실 것인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바쁜 일정속에 충실히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신 담당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한철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21세기 아카데미 운영방법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의식제고와 신지식 습득을 위해서 21세기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운영목적을 급변하는 21세기 주민의식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며 세계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초인류 공직자상을 새롭게 구현하여 민간교류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동체 추진형성을 목적으로 3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강사는 우리시에서 인맥을 통하여 물색하고 강좌를 개설해 보기도 했고 2002년도는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연간 1,050만원의 예산을 강사료로 지급하고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서는 확보한 강사를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하여 강사료에 걸맞는 강사를 선정해서 21세기 아카데미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2002년도에 운영된 강좌의 종류를 확인해 본 결과 우리시에서 연 7회에 21세기 아카테미를 개최하였고 KBS 충주방송국에서는 연6회에 시민교양강좌를 실시하고 MBC 문화방송에서는 연12회의 여성교양강좌를 실시하여 우리시 관내에서만 연간 25번의 시민강좌가 개설되고 있었습니다. 시민 참여방법은 우리시는 현수막 4개소 게첨과 각 실과소, 읍면동, 사업소에 공문을 시행하여 직원과 주민참여를 행정일변도로 지시하여 시행하는 반면에 KBS 충주방송국에서는 방송을 통한 홍보와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로 주민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시행했으며 MBC 문화방송은 방송을 통한 홍보로 시민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강사수당과 참여인원 면에서는 우리시는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우리시로부터 받은 예산을 가지고 강좌수로 나누어서 그 수당 범위내에 속하는 강사진을 충주시로 배정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사의 지명도와 강의제목에 의해서 참여인원이 다수가 결정되는데 본 강좌를 개설하고 초창기에는 읍면동의 노력과 행정지시 또는 시민이 새로운 시의 특수정책에 흥미를 느껴서 5-600명씩 참가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저 100명에서 최대 200여명 웃도는 정도까지 참여도가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제36회 아카데미 강의시에는 150여명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5개 읍면동 사업소 본청 직원이 포함돼서 그정도인 것으로 압니다. MBC 문화방송은 강사료를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주는데 강사의 지명도에 따라 차등결정하고 참여인원도 50명부터 300여명정도가 참여 된다고 합니다. KBS 충주방송국은 강사료를 5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주는데 강사의 지명도에 따라서 차등결정되고 인맥을 활용시 강사료가 저렴하게 지급되며 참여인원은 50여명에서 500여명까지 참여된다고 합니다. 이들 방송사는 강사 선정과 강사료 및 홍보를 방송사의 특수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프레미엄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21세기 아카데미는 초창기에는 시 정책의 특수성에 의해 시민협조 및 참여가 잘되서 500여명이 넘는 모든 시민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200명 내외로 시민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는 듯한 기류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양 개 방송사와 같이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당초 21세기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 당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방법을 대폭 개선내지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민중에 시민강좌에 참여하는 계층의 조사가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의제목은 시사성이 있어야 하고 건강, 보건분야 등 인생의 삶을 즐겁게 사는 방법 등을 선호하고 있으며 강사수당은 고가의 강사료를 주는 질높은 강사를 원하고 강의 횟수는 양 방송국에 강의 횟수를 보아서 격월제나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을 성 싶습니다. 횟수를 줄일 경우 강사료가 높아지고 수준높은 강사님을 모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 참석자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사의 수준평가나 강의내용이 더 발전된 아카데미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방송 및 TV자막 등에 홍보비를 지출하더라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최고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21세기 아카데미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당초 우리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고 21세기 아카데미에 참석치 못한 모든 시민에게도 기다려지는 21세기 아카데미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를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한철환 부시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면단위에 살고 있는 영세상인들이 우리도 소외되지 않고 충주시민으로써의 대우를 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희망적인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내 시장이 형성된 중앙시장, 공설시장을 비롯한 무학시장, 자유시장, 충인상가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실시하여 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반면, 분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면지역의 장터는 정기적으로 장이 서고 있지만 위축된 상태로 겨우 명맥만 지켜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쌓이는 것이고 최소한 안내표지판이나 가로등 시설, 방송시설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투자를 하여 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모색에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용성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철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줄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충주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좋은 말씀들은 앞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약속을 드리면서 네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사유적박물관의 추진상황 또 조동리 지역의 선사유적에 대한 추가 발굴 및 복원계획, 그리고 갓바위 등 주변유물에 대한 관리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지역은 중원문화권의 중심지고 유서깊은 문화관광의 중심도시입니다. 그간 저희 시에서도 우리지역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화유적을 발굴조사하고 또 정비사업에 주력을 함으로써 그 결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용성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선사유적박물관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박물관은 내년말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박물관은 우리고장에 중요한 선사시대 유적지로써 전문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각계의 관심이 대단히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해서 저희시에서는 주변 문화유적지에 대한 정비와 복원을 해서 동량면 일대를 문화탐방코스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사유적박물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면 지난해 6월에 도시계획법상 문화시설로 승인고시가 됐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토지매입은 이달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금년 5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는 개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곳 조동리 선사유적은 도지정문화재로써 현재로써는 유적지 주변에 대한 추가 발굴이나 복원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또 예성문화연구회 등 관련단체의 자문과 검토를 받아서 추가 발굴이나 복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비지원을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박물관 주변에 있는 주요문화재인 갓바위, 조동리 지석묘 등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갓바위는 큰 바위에 다른 돌이 얹혀있는 형태로써 바위면에는 마애불상이 조각되어 있어서 흔치않은 우리지역의 귀중한 문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시의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동량면과 협의를 해서 주변 일대에 대한 환경정비를 해서 볼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동리 지석묘도 도지정 기념물로써 바둑판식의 고인식의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또 보존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청동기시대의 묘제 연구에 귀중한 가치가 있는 기념물입니다.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에 4필지의 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정표와 안내판을 설치했고 또 금년에는 5,000만원의 국고지원이 결정됐기 때문에 토지매입 또 주변정비사업, 잔디식재라든가 보호철책을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법국사 실상탑 탑지는 탑지가 야산에 위치하고 있고 또 주변에 석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탑지가 홍법국사 실상탑이 있었던 원래의 위치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이곳에 대한 복원이나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격규명을 위한 사전 정밀지표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박물관의 전문가로 하여금 지표조사를 실시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인정이 되면 보강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충주호 선착장 주변을 조동리 선사유적과 연계해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량면 화암리에 위치한 충주호 선착장은 건물의 연면적이 383평입니다. 여기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건물로써 대합실과 매점, 사무실 또 식당을 운영해서 충주호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주호를 이용하는 외래관광객들에게 우리 충주호를 알리고 또 조동리의 관광유적과 연계해서 활성화 하는 것은 좋은 방안으로써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충주댐 선착장 지역은 우리시의 조례가 준농림지역내의식품접객업소 설치에관한조례가 됩니다만, 이 조례에 따라서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1km이내에는 숙박, 식품접객업소의 설치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토산품이나 음석점 등을 설치하려면 이곳 선착장 주변에 용도지역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충주호관광선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기존 건축물내에 현재 비어있는 1층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여기에 필요한 토속품점이라든가 또는 향토음식점 등을 운영해서 충주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특히 조동리 문화유적과 연계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먼저 부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작년에 배낭여행을 몇분이나 갔다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자료는 제가.

아마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다녀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다녀오신 분들이나 또 가고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진짜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서 다 각기 바쁘고 축제다 해서 바쁜데 내가 간다는 소리를 못하고 상관 눈치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본 의원이 건대 영어교육과정을 6개월을 다녔습니다만, 입학할때는 시장님도 오셔서 박수도 쳐주시고 축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한 20-30명이 입학을 합니다. 시비를 많이 들여서 위탁교육을 해주시는데 입학할때는 2-30명이 왔다가 한 1개월, 2개월 인원이 계속 줄어 들다가 한 3-4개월 되면 한 두명 오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수업을 못하고 마는 경우가 제가 다닐때도 그랬는데 그 분들 하는 얘기가 퇴근시간이 늦어지는데 그리고 업무가 많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것을 직원이나 동료나 상관들이 이해를 해주느냐 이겁니다. 이해를 안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니느냐, 배낭여행도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건 부시장님 선에서 강력하게 이런쪽으로 진짜 충주시의 엘리트 집단인 우리 충주시청 공무원들 함양을 위해서도 뭔가 획기적인 부시장님의 단언이 없으면 좋은 정책을 내놓고도 이끌어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계시는 동안 진짜로 공무원들의 의식함양 그리고 외국어 이런 부분에 세계화 물결속에 같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다시한번 외국어 이수를 했다든가 그런 외국어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인센티브를 꼭 부시장님이 여기 답변서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꼭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같이 공부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제가 충분히 시행이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무식 의원입니다. 이종원 의원 두 번째 질문,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에서 2002년도 1년동안 중국에 가서 중국어 해외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자비인지 시 보조금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 직원이 1년동안 중국어 해외연수를 하고 다시 복직을 해서 근무하는 중에 금년 3월에 전출을 갔는데요. 지금 그 직원이 7급 여직원인데 상수도사업소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해외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고사하고 보직이라도 조금 중국어하고 연관된 이런 과에 보직이 되어 있어야 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년동안 언어연수를 받고 중국어에 대하여는 능통한 직원인데 세계무술축제시에 며칠동안 중국어 통역을 하고 이번에도 대경시 부시장 왔을 때 통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여 배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인사권의 책임자신데 상수도사업소에 배치해서 과연 그 직원이 1년동안 어학연수한 것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직원은 중국어 능력, 7급을 획득한 직원이고 자비로 중구연수를 다녀 왔습니다. 당시에는 용산동에 근무를 했었는데 우선 우리 시 본청으로 바로 전입이 안되고 일단 사업소로 아마 발탁개념으로 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중국어 능력을 가진 여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4명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특수한 중국어를 이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중국어가 필요한 부서에 빨리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황병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공무원 해외연수 질문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대, 3대때 죽 보고 현재 금년도 예산을 봐도요, 우리 충주예산에 60%가 거의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물론, 영어고 일어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 충주시를 아름답게 가꾸고 시민이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도로, 기타시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영어고 이런 것도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선 시급한 것이 기술직을 많이 해외 선진지 견학을 보내서 좋은 기술을 습득해 와가지고 우리 1년에 60%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또 준공검사를 하는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토목직 공무원을 많이 해외에 연수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전에 탄금대에서 충주대학교를 가는 우회도로를 성토를 해서 포장을 해놨습니다. 제가 요즘 충주대학교를 가느라고 몇 번 다녀보니까 불과 준공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 도로를 다녀 보시면 맨홀뚜껑을 요철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포장을 했으면 맨홀뚜껑을 최소한, 이건 상식입니다. 최소한 아스팔트 면하고 맨홀뚜껑 면하고 맞췄어야 되는데 거기에 한 열 댓개 되는 맨홀뚜껑이 전부 요철이 생겨서 지나가 보면 승용차도 꽝꽝 울려서 위험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오토바이나 자전차가 겨울에 여기를 지나다 보면 엄청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충주시에 가스, 수도, 전기, 통신시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를 많이 굴착합니다. 그래서 이 굴착하는 부분을 정말로 성의있게 시공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다닐 때 그 요철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충주시 부시장님 다녀 보십시오, 그 요철 부분이 전부 잘라서 시공한 부분이 보면 전부 요철이 있어가지고 아주 다니는데 불편을 느껴요.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것이 빚어지지 않나 생각돼서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본이나 기타 구라파나 사방 다녀 보니까 공사하는 것을 몇 번 유심히, 한시간씩 기다리면서 봤어요. 절대로, 금방 포장을 해놔도 요철이 없습니다. 일본도 그럽니다, 유리알같이 해놉니다. 우리나라는 굴착작업을 하면 나중에 가라 앉을 것을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오게 시공을 해놔요. 이걸 준공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준공해 주지 말고 물다짐을 하고 다짐을 많이 하고.

황병주 의원님 좀 요지를 간략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하니까 의장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래서 요철이 생기는 것을 성의만 있다고 하면 요철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준공검사를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준공검사를 전부 해주기 때문에 이 요철이 시정이 안됩니다. 2대때도 요철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여러번 했어요 또 행정감사도 여러번 했습니다. 현재까지 시정이 안됩니다. 이것은 의식이 아직 선진화 된데를 잘 보지 못해서 이렇지 않나 생각이 되가지고 특히 기술직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시켜가지고 아주 시공이 외국에 못지않게 매끄럽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 한번 그런 요철지역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직접 느껴 보시면 제 질문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가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해외연수를 하시고 배낭연수도 했는데 지금 기술직, 토목직이 해외연수를 한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토목직을 비롯해서 전문 기술직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해외연수 또는 배나여행 등에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견문내지 안목을 높이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 관련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이종원 의원님의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에 관하여 저는 질의하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국제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은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요구를 해놓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예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겠는가 해서 부시장님 앞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배정이 일단 됐다면 반드시 지켜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2003년도에 이 내용이 100% 시행되지 않을때에는 2004년도 예산요구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운영방법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21세기 충주아카데미는 지난 '97년부터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34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간에 매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0명에서 700명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강사는 국내 각 분야에 저명인사라든가 교수 등을 현재 교육전문기관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 또 금년부터는 한국산업개발훈련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초빙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7번을 개최했고 금년에는 10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카데미 강좌 횟수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카데미 운영 횟수는 지난 3년 동안에 연평균 7.6회를 운영했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올해는 1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적의 조정을 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사료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비로 지급되는 강사료는 교통비, 인쇄비, 강사료 등을 포함해서 1회당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료는 영업기관에서 강사의 비중에 따라서 평균 120만원내지 130만원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의제목을 시사성이 있거나 또 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강사 선정은 강사의 인지도를 보고 또 유명인사중에서 선정하게 됨으로써 가급적 시사성과 관련된 강사가 선정이 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생활과 관련된 강사, 예를들면 건강이라든가 또는 성공, 예절, 유머 등 전문강사를 수시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사 선정시 더 시사성이 있고 또 생활과 밀접한 관련분야의 전문강사가 선정되도록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에 수강자를 계층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발전된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설문조사를 해서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을 반영하는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급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읍면동에서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참여 협조 공문을 보내고 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한 구내방송이라든가 또는 언론,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을 해서 충주아카데미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는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태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21세기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목적이 21세기 주민의식을 선진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지난 2월말경에 KBS 충주방송국에서 나의 삶 나의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을 하시는 김영임씨하고 코미디언 이상해씨가 부부지간인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KBS에서는 TV자막과 프랭카드를 게첨하고 뉴스시간에 시민교양강좌 한다는 것이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김영임씨하고 이상해씨가 오셨는데 KBS강의장이 인산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KBS정문을 나서는데 교통순경이 와서 교통정리를 한참 했습니다. KBS는 연 6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21세기 아카데미는 시민들 주민의식을 선진화 시킬때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그 기간에 시민들께도 많은 찬사의 말씀을 들은 시책인데 이것이 한 30회가 넘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방송국에서 나오는 각종 강좌를 질높고 수준높은 강사님들의 강의를 많이 듣고 또 그런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해서 눈과 귀 수준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시책을 펴는데는 충주시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써 우리 시민을 선도하는 선도기관으로써 이런 것을 할적에 행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연 몇 회를 하더라도, 한번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감격해 하는 행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2년도에 7번을 했는데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1,0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강사님들의 수당을 주고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서는 수수료를 1,505만원속에서 얼마나 먹나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서에 보면 홍보비 지출은 예산부족으로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고 이 행사의 홍보는 선거법의 위반 된다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유권적인 해석을 받으신게 있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카데미는 모든 교육이 그렇습니다만, 강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참석율에 굉장한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명도가 있고 또 관심이 있는 시사성이 있는 분들이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선결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가급적이면 좋은 강사가 충주아카데미에 초빙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어느정도 수입이 되느냐, 하는 말씀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50만원을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거기에는 강사료를 비롯해서 교통비라든가 유인비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중에 강사의 지명도에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강사에게 120만원내지 130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만원내지 30만원정도가 교육기관에 매 회당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에 요청을 해서 홍보를 했을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여부 문제는 제가 선관위에 아카데미를 하면서 해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저촉이 된다,는 해석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KBS에서는 강사비가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150만원속에서 실질적으로 강사님한테 한 120-30만원 돌아가고 나머지는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수입을 잡는 것으로 부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시와 KBS와 공공기관과 성격차이는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하는데는 그렇게 인산태가 나는데 우리도 시에서 하는 것을 횟수를 적절히 조절하시고 수준높은 강사님을 모셔서 우리시에서 하는 아카데미가 시민들이 기다려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참석을 못한 시민들한테 우리가 아카데미를 할때 항상 녹화를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을 못한 시민들한테도 시비를 지출해 가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니까 참석 못하신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방송채널을 통하던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참석못한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별도 방송을 하는 문제는 우선 방송사와의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방송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선거법상에 저촉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다만, 무료로 방영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협의를 해서 방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정태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명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면지역의 정기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 또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시장이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매장면적이 대형인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 대형점포가 2개소가 있고 또 점포형태를 갖춘 시장으로써 현대타운, 야채시장 등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자연적으로 형성 발생돼서 상시로 개설되고 있는 상설시장으로는 충주공설시장을 비롯해서 약 8개 시장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5일마다 모여서 상품을 판매하는 정규시장으로는 우리 관내에 주덕읍장, 엄정장, 앙성장, 수안보장, 풍물시장해서 현재 5개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0년부터 금년까지 1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진입도로를 재가설하고 또 공설시장의 리모델링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포럼 및 세미나 개최 또 상인 친절교육서비스를 비롯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16억원을 투자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 재고를 위해 종소상인정보화사업, 방송시설지원, 포장지개발 등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정기시장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5일마다 모여서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시장이 시장번영회도 결성되어 있지 못하고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풍물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지역의 이들 4개 정기시장에는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읍면지역의 정기시장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장과 또 시장번영회 등 의견을 종합수렴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명구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아주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는 누가 작성을 했는지,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서를 확인은 해보셨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면지역의 영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었는데 어떻게 면단위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시단위는 연간 70억이다, 50억이다, 쉽게 말하면 돈 쏟아 부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는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고 이게 바로 동문서답같습니다. 공무원으로써 시민을 상대로 한 이런 무성의한 근무태도는 오늘 이시간부터 빨리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6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나 면단위 영세시민을 위한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추경에 반영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면단위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충주시 모든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세시민을 위하여 한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서 집행부의 따뜻한, 아주 따뜻한 손길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시장님께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구 의원님 말씀 적극 참고 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저희 상모에도 연관이 있는 질문이기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저희지역은 지역의 관광지라는 특성상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어떤 볼거리내지는 살거리를 '80년대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명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래시장 또 5일에 한번씩 열리는 재래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90년 중반들어서 사실 엄청나게 쇠퇴하고 지금은 그저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시행을 추경에도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기존의 재래시장의 상가들 또 외지에서 오는 난장 비슷한 상인들 하고의 자연발생적인 독특한 벼룩시장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고 그것을 현지 실정에 맞게 지원을 기왕에 해주고 싶다면 우리 부시장님 답변에도 상가번영회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데 기본 장이 서는 장터 상인들하고 긴밀한 사전 대화가 이뤄져서 정말 5일마다 서는 장이 그야말로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검토할 때 기존상인이라든가 상가번영회 또 관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방안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황병주 의원입니다. 이명구 의원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의회 특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24분의 의원님들은 질의서를 낼 때 그 안건에 대해서 한 분이 질의를 내면 다른 의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안합니다. 한 분이 대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질문한다고 해서 그 분에 대한 답변만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명구 의원께서 주덕, 엄정, 앙성, 상모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명구 의원께서 엄정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다고 하면 부시장님은 엄정면 재래시장에 대한 답변만 하실 생각이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질문을 의원님들이 하시면 충주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어디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안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엄정, 주덕, 앙성, 상모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본 의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되도록 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답변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목행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목행동에 장날 와보신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목행동은 옛날부터 종합화학이 있을때부터 2일 7일 정기적으로 상설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5일만큼 장이 섭니다. 이런데 이명구 의원께서 4개면에 대한 질문만 한다고 해서 목행동은 쏙 빼놓고, 그러면 지금 150억을 투자해서 재래시장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미 했고 금년에도 16억을 또 들여서 하는데 목행동만 현재 지원사업계획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차제에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목행동 재래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서면서 주민들 얘기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격이 좀 싸니까 시장통 상가가 전부 죽어요. 그래서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큰 차이가 안지면 자기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해주시고 지원사업도 같이 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다고 면에 대해서만 하실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원이 안되고 있는 지역은 목행동 뿐만이 아니고 충주시 전체 25개 읍면동중에 이런 곳이 또 있다고 하면 찾아서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조금 다른데 부시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어저께 부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득이 하게 연기돼서 오늘로 하는 관계로 제가 어저께 서면요구를 했거든요. 어저께 치료하는데 예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질문을 직접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여기 답변서 제가 봤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부시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한 일주일전에 철도청에서 저한테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목행동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 사고가 아주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입체화시설로 해주던가 뭘로 해주던가 하여간 거기를 저희들 당초에 요구할적에는 건널목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달라, 탄금대 가는 과선교 밑에 있던 것이 철거되니까 그 인원을 목행동으로 옮겨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답변이 뭐라고 사뭇 왔었느냐, 하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입체화 하는 식으로 하면 전체 예산은 국비로 철도청에서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 의회도 어저께 답변이 왔었는데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시에서 입체화방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보내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국비가 반영돼서 철도건널목입체화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래가지고 관리담당팀장한테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시에서 직접 해서 의견서를 부쳐서 설계계획을 세워서 보내주시면 예산은 철도청에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수렴을 빨리 해달라는 요구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도 오고 시로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크게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국비를 투자해 준다고 하니까 부시장께서 우리 목행동에 철도건널목입체화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4군데 면 지역에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그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목행시장 또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동량시장 등 이와같은 기타 면지역의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지원계획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목행철도건널목 안전시설 또 인원배치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고 제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내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이종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철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시 주민자치센터의 향후 추진계획과 인력, 업무조정 등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중에 하나로 '99년부터 행정계층의 축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우리시도 2000년부터 테스크 포스 조직인 주민자치기획팀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동지역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설치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과 광역시, 도민, 시군 자치구의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계층에 읍면동이라는 일선 행정기관이 존치하고 있는데 현재의 3계층중 조직의 전체적인 행태로 보아 도는 중개 및 경유기관으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계층의 축소는 이러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계층의 축소나 폐지가 아니라 오랜 주민과의 밀접한 정서와 근린생활권내의 밀접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읍면동의 기능이 쇠퇴하여 그 기능을 전환하고 일부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그에 따라 약간의 인력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유공간은 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사실 지방행정의 본질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와 생활행정의 편의도모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지방정부의 본질적인 지방 공공서비스와 생활행정도 아직 성공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위원회를 지역적인 정서나 특성에 맞게 잘 취사, 선택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비능률, 비효율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읍면동은 호적 등.초본을 비롯한 제증명의 발급과 생활쓰레기, 산업, 건설, 사회복지, 주민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민원 등 주민생활현장에서 소소하게 발생되는 분야에 대한 적절한 치유와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서비스 수행에 관건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읍면동 기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프로그램에 너무 욕심을 내어 자칫 주민들의 위화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지양하고 차분하게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시의 주민자치센터의 추진계획과 인력, 업무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부시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충주시 관광개발 추진현황과 중앙탑 공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주시의 관광개발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991년 수립된 중원문화사적지 관광개발계획에 의하면 가금면 루암리, 탑평리 일원을 중심으로 중원문화의 독창성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역사를 주제로 한 관광지 개발을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 내용중 탑평리 지구 개발계획에 의하면 사적공원 성격의 주변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중심개발거점지와 육상 및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수립된 남한강 관광단지조성 기본계획은 우리시의 산재되어 있는 잠재 자원의 가치와 위치의 장점을 관광개발에 의한 도시발전으로 연계하여 충주시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중심도 역시 탑평리 지구를 중심으로 한 충주댐, 조정지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금가면, 앙성면, 탄금대 지역을 포함하여 중점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통합 이전인 1991년에 수립된 중원군 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하면 가흥리 주변은 조선시대 남한강 수군의 요지로써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련자료 전시관을 설치하여 역사교육현장으로 개발키로 하고 있고 탑평리 지구를 문화유적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고구려비, 루암리 고분군, 장미산성 등을 개발하여 가금면 일대를 문화유적지 배후관광 휴양시설지구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창동리 일원에 청소년수련원을, 루암리 일원 지구, 중원마을 탑평리마을 중앙탑 주변에 중원테마파크, 숙박 및 상업시설, 실버타운, 공공시설 등의 설치를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수립되어 민자유치에 의한 충주 전략적 관광개발계획에 의하면 남한강 노선개발지구로써 충주댐, 조정지호를 중심으로 탑평리 일원에 레저스포츠 시설, 수변 리조트 시설, 가흥리 일원에 역사 테마파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1989년 한국관광공사의 전국 관광개발계획의 시작으로 1991년 중원군지역 종합발전계획, 1993년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1994년 충청북도 관광개발계획변경 등 수차에 걸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그 어느 것도 실행에 옮겨지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 계획들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개발대로 추진되어 왔다면 우리 충주시는 지금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발전을 거듭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이런 계획들이 일과성 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되어 천혜의 자연자원과 역사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충주시가 대한민국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 합니다. 시에서는 충주 전략적 관광개발계획 등이 조속히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금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준도시지역개발계획수립 및 조속한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금면의 실정을 보면 우선 면 소재지가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지역주민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금면민들의 가슴속에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중앙탑공원, 고구려비, 루암리 고분군 등 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하고 있어 충주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였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명실상부한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가금면은 면 소재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중앙탑 등을 찾아오는 전국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로써의 인상을심어주지 못하여 일회성 관광으로 그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의 활성화야 말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중앙탑공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탑공원 개발계획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마치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수리하지 않고 담장만 고치는 형태가 되는 우를 자초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중앙탑공원 등 문화유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개발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관광지조성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금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준도시지역개발계획을 조속히 실행해 옮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만약에 수립이 되어 있다면 언제 실행에 착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중앙탑공원 부대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가금면 중앙탑공원은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우리시의 관광명소의 하나로 부대시설의 부족으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탑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유형을 보면 학생, 어린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무의미한 관광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는 관광객들의 구미에 맞는 맞춤형 관광시설을 설치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공원내 어린이놀이터, 기념품판매점, 위락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고가는 관광이 아니라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공원의 시설확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박물관내 설치되어 있는 수석전시관의 확대 운영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수석하면 남한강, 수석중에도 충주지역 수석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나 지금까지 수석을 관광개발로 할 시도가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내 관내에는 수석점포가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한강 수석을 관광명품을 개발하여 전국 수석동호인들은 물론,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석동호인 등과 협의하여 수석전시관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남한강 수석을 소재로 한 관광테마를 개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내지는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기간중에 전국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과 또 무술축제 참가선수단의 민반운영에 대한 계획과 또한 타지역과의 도시간 자매결연과 같은 추진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농산물 판매 또는 지역홍보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우리 충주시가 택견의 본고장으로써 택견체전내지는 택견무에 대한 체계적인 보급을 위한 활용방안 및 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보도에 따르면 충주시 관내 동굴을 탐사한다는데 그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오정치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종갑 의원님, 김기정 의원님,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주민자치센터의 추진계획과 인력업무의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주민자치센터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대상은 12개동이며 읍면지역 주민자치센터는 추가설치 희망시에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적인 정서나 특성에 맞게 시설프로그램을 2개정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주민자치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주민자치와 사회복지 또는 사회진흥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동별로 과제를 토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문화, 복지, 정부와 행정을 공유하도록 하고 다기능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조성함은 물론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인력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안전 등 주민편의사무는 동에 존치하고 광역성, 통합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규제단속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인력조정은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주민불편이 없도록 총 정원 범위내에서 동별로 한 명내지 두 명정도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에 사무조정안이 총 656건중에 37%인 246건이 존치되고 63%인 410건이 이관되는 것으로 답변서에 있는데 인력조정안은 읍면동 당 1-2명만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조정 이관 %에 비해서 인력조정은 이렇게만 해도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무조정 총 656건은 행자부에서 1차 조정안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 따라서 행자부에 이어서 사무실태조사를 자치단체별로 도에서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조정안을 또 채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656건중에서 이관이 돼야 될게 410건이고 그중에서 실제로 이관될게 121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안에 기히 이관된게 157건이고 또 폐지 또는 기타 타기관으로 이관된게 22건, 지금 처리건수 없다는게 110건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현재 인원에서 한 명내지 두 명을 감을 하는 것은 현재 업무량을 감안해서 또 앞으로 본청으로 이관할 업무를 지방세나 통계업무나 선거업무나 적십자 업무나 또 옥외광고물 단속관계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 한 명내지 두명을 본청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무식 의원입니다. 이종갑 의원의 주민자치센터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동이 13개 동에서 개원식을 한 동이 있고 아직 개원식을 하지 못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금년도에 예산을 보면 13개 동중에서 본예산에 주민자체센터개소식 참석자보상으로 650만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으로 208만원, 수정예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수용비가 1년에 1개동에 50만원씩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 강사수당으로 5,299만 2,000원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으로 전체가 400만 8,000원인데 월 계산을 하면 1개동에 2만 7,800원정도, 이 예산가지고는 정말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는지 사실 의문스러울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 조금 수반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위원이 1개동에 근 3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30명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녁에 식사비가 없을 정도에요. 과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만 끝마치고 돌아가면은 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식사라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토론도 하고 또 발전에 대한 계획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으니까 거의다 어느 동이던지 주민자치센터위원님들이 월 회비를 내서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어떤 동은 월 2만원씩 회비를 내고 또 어떤 동은 월 1만원씩 내고 어떤 동은 회비를 안내는 동도 있고 이런데 상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원래 근본적으로 우리 동사무소와 면사무소 이런 기관에 거리가 멀고 또 감각이 멀고 또 오고싶어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취미활동을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런 의미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개선토록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위원을 구성해 놓고 사실 식대라든지 운영비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치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부족한게 있으면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인데요. 아직은 정부지침이나 그런데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민 자체적으로, 우선 기본적으로 주민정서에 맞는 취미활동부터 시작해서 2차적으로는 사회적은 봉사활동까지 해 나갈 뜻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눈여겨 보고 또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얼마만큼 키워나갈 수 있느냐, 이것도 검증이 돼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든지 주민자치의식에 의해가지고 이뤄지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또 자치위원회 운영관계를 항상 눈여겨 보고 검정을 해서 예산이 반영될 것은 반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조례에 보면 매월 월례회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명이 매월 회의를 하는데 예산뒷받침이 전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에요? 그 점을 감안해서 하여튼 국장님께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김기정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관광개발현황과 가금면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광개발전략을 1단계로 접근성 개선, 2단계로 관광시설투자에 두고 그동안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건설, 충주를 중심으로 한 국도 4차선 확포장 등 SOC사업에 집중투자를 하여 1단계 접근성 개선은 어느정도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2단계 관광시설투자는 먼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토4차 종합계획에 중원문화권, 중부내륙관광경제권, 백두대간 생태공원 등 국가적 차원이 관광개발권역에 설정되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시정 케치프레이즈를 문화사랑, 관광충주-100년번영으로 정하고 충주시관광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충주관광발전비전은 5대 권역으로 설정하여 권역별로 테마가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고 관광지간 연계성에 중점을 두어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권역별로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안보지구는 지난해 수안보 하이스파를 개장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40억 규모의 노후 숙박업소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17억원을 투자하는 잔디구장 및 조산공원, 레포츠공원조성을 2004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안보 종합온천레저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자연과 온천을 겸하는 4계절 휴양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앙성온천지구는 2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앙성온천광장을 조기 착공토록 하겠으며 골프장과 온천리조트를 유치하여 비즈니스형 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금면을 중심으로 한 남한강지구는 48억을 투자하는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으로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상스키장, 관광, 숙박시설 등을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하고 중앙탑 등 국보급 문화재를 정비하여 역사, 문화, 수변 레포츠 체험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주호지구는 37억원을 투자하는 선사유적박물관을 금년에 조기 착공토록 하겠으며 수상레저시설, 문화예술인촌을 유지하고 충주코타 등 충주호 관광선과 연계하여 유람선 관광지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가지는 소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해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재오개 용수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고 충주천, 교현천 정화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칠금지구에 국제종합무술타운인 세계무술테마공원을 2004년 착공하여 도시형 테마관광 및 중원문화를 체험하는 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충주관광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티비전 및 LED전광판 등 대형 관광홍보물을 설치하고 외지관광객을 대상으로 충주관광투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행업체와 연계하여 페키지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올해에도 20여개의 전국단위행사를 유치함은 물론, 관광열차, 수학여행단, 주한외국인 유치 등도 적극 추진하여 관광객이 몰려오는 세계속의 관광충주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김기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금면 지역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중원지역 종합발전계획,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남한강관광단지조성기본계획, 충주 전략적 관광개발계획 등이 있었으나 투자규모, 사업비 등이 방대해서 지방계획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말씀하신 계획들을 토대로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구상,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중부광역권개발계획, 중원문화권개발계획 등 정부 및 자치단체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이를 기반으로 정부예산확보 및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금면소재지 일원에 대한 준도시지구조성으로 개발을 촉진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탑공원의 부대시설 확충계획과 박물관에 설치되어 있는 수석전시관의 확대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탑공원은 1만 7,350여평에 주요시설은 국보6호인 중원탑평리 7층석탑, 박물관, 수석전시관, 야외공연장, 조각전시물, 상징물 등이 있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을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규모는 중앙탑공원을 포함하여 4만 1,261평이 되며 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로는 수변무대 및 산책로, 수상스키장 및 선착장, 생태학습장과 식물관찰지, 매점.휴게음식점 및 수변카페, 콘도미니엄을 비롯한 고급숙박시설 등이며 이 모든 시설이 완공되면 충주 최대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사업과 연계하여 중앙탑공원확충사업은 지속적인 국도비 지원을 받아 영역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수석전시관은 '96년도에 개관하였으며 부지 2,560평에 건물 230평, 지상2층 규모로 수석전시는 554점이 되겠습니다. 전시관의 확대운영은 관내 수석 개인소장자에 대한 전시유도를 통하여 수석소장 점수를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정기적인 교체전시를 통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변화를 모색하는 계획으로 금년에도 상반기에 개인소장자 파악 및 전시계도를 하고 하반기에 개인 수석전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석을 기형, 암석별로 구분하는 특별전시와 개인소장자별 또는 그룹별로 특별전을 개최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남한강수석의 진미를 보여주어 관광객들로 하여금 중앙탑공원이 또 하나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공원주변의 수석전시, 판매장소도 확보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최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정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 한반도의 중심도시는 중앙탑이 있고 국보6호가 있음으로써 이런 유래가 전해졌고 또한 한반도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눈으로 보고가는 관광객이 되가지고 편의시설이라도 있어서 우리 충주를 알리는 팜프렛 내지는 기념품, 하다못해 우리가 일상 많이 쓰는 수건이라도 중앙탑을 상징하는 마크 내지는 충주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 내지는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널리 알려질 수 있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시에서 이런 것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관광객들에 줄 수도 있고 이러면 더욱더 빛나는 관광지가 되고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홍보물이 될 수 있을텐데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듣고싶고 뭐든지 하면 빨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변경이 이렇게 생겼지만 그것이 하나 실천된게 없습니다. 우리 시예산이 없어 그렇지만 민자유치라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좀 광범위한 발전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가금면 주변에 체험관광지조성사업을 단위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종합계획도 준비중에 있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중앙탑공원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국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 같으면 민자유치사업을 겸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점을 한다든지 상징마크를 한다든지 기념품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울러서 같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재정이 열악하고 국비지원사업이 또 함께 병행되는 사업으로 빨리 하려고 해도 자금관계로 빨리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보6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 관련국에서 예산이라도 많이 끌어다 빨리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 노력해 보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무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무식 의원입니다. 중앙탑공원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에관한조례를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 탑평리 사적공원 관람료 등 징수에 관하여 1999년 3월 3일 조례403호로 의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 제정 당시에 부칙에 보면 2000년도 7월 1일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또 부칙 개정을 2002년 1월 18일 조례 제565호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례제정할 때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왈가왈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징수를 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요구가 있어서 조례제정까지 했었는데 그때는 3월 3일 조례제정할 때 7월 1일부터 한다고 분명히 의회보고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했는데 또 사뭇 우회도로가 늦게 개설되는 바람에 시행을 못했어요, 그것은 의회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칙을 작년도 1월 18일 개정할때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랬는데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도로도 개설되어 있고 완전한 여건을 다 만들어 놨는데 1년이 넘도록 시행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시행은 언제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입장료를 징수하려고 '99년 3월에 조례제정을 하고 7월부터 받으려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될려면 입장료를 받을만큼 관광지의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빨리 규모를 갖추고 관광객 볼거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미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와 사전 추진하고 지금 현재 체험관광지사업을 추진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덜 끝난 관계로 있는 시설가지고는 입장료를 지금 받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시설이 완전히 다 된 다음에 받으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는대로 즉시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례제정 당시는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랬는데 벌써 4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시행을 언제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이건 너무 기간이 긴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충주체험관광지조성사업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 사업이 덜 끝났습니다. 끝나는대로 입장료.

그 사업이 늦으면 5년이고 10년이 걸려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까? 조례제정은 해놓고.

사실 조례를 좀더, 안받으면 조례를 또 개정해가지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 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작업을 못했습니다.

조례제정 할때는 아주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독촉을 하다시피 조례제정을 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나도록 시행을 안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게 다급하게 조례제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면.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입장료를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속히 시행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기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술축제기간중 전국 수학여행단 유치계획 및 선수단 민박운영계획과 타지역과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의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수학여행단 유치는 지난 3월 3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2만 438개소에 축제기간중 충주로의 수학여행을 당부하는 서한문과 홍보물을 함께 발송하고 수학여행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현재 일부 학교에서 수학여행에 대한 문의전화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출향인사중 교육계에 있는 인사와 내륙 호반관광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올 수 있도록 추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민박운영은 축제기간중 우리 고장이 따뜻한 인정을 지구촌에 홍보하고 축제로 인한 외지관광객의 숙박난을 덜어주어 충주관광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홈호스트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안 2월 11일 민박가정 모집계획을 수립하고 시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였으며 각급 기관단체와 기업체, 외국어 관련학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협조서한문을 발송하여 현재 여섯가정이 민박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어학원과 외국어학과 학생의 가정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추가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지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관광객 유치, 농산물 판매, 지역홍보 또한 현재 지자체간 그리고 일부 읍면동 및 단체간에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교류가 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더 자매결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생활단체를 비롯한 봉사단체 그리고 농민단체 등과 적극 협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가 택견의 본고장으로써 택견체전 및 택견무의 체계적인 보급, 활용방안과 계획, 충주시 동굴탐사용역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견무, 택견체조의 체계적인 보급 활용방안은 우리민족 전통무예이며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받은 택견은 조상들이 얼이 담겨있는 국내 유일의 전통무술입니다. 택견을 통하여 민족의 혼을 일깨우고 국민의 정신적인 지주역할로 국민 모두가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곳에서든지 관광차원에서 누구나 쉽게 배워서 즐길 수 있는 생활무예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택견무와 택견체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택견무와 택견체조 개발은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회와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충주지부가 공동으로 2002년 6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연구 개발하고 CD와 교본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택견무, 택견체조의 보급 활용방안을 위하여 2003년 4월 15일 각계의 전문가와 체육 관련교사 및 단체장 등 300여명을 초청해서 택견체조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연회를 통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택견체조 CD와 교본을 추가로 제작해서 각급 학교와 지역 관련단체 전국의 지역전수관에 배포하여 충주가 택견의 고장으로 또한 무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굴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연동굴로써 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밀탐사에 앞서 동굴전문연구소인 강원대 부설 한국동굴연구소와 상지대 동굴탐사회에 있는 전문가 2-3명을 초청해서 사전예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전예비조사결과 정밀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단기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굴탐사 용역기관은 한국동굴학회, 제주도동굴연구소, 강원대학교 부설 한국동굴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정밀탐사결과를 토대로 경제성과 관광자원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보전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대식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타지역 도시간의 자매결연추진, 이렇게 우리 충주시가 16개 네트워크 자매결연과 관계를 하고 더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실 여태까지 활용한 적이 거의 없죠? 제가 알기로 서귀포시외 16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활용한 적이 없죠?

지금 활용은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자매결연, 자기 지역 특산품 같은 것은 제시는 했습니다. 그러나 활발하게 교환되거나 이용하는 것은 둔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처 선거제로 되다 보니까 임기가 끝나면 다른 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치단체장이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싫어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타지역간에 자매결연 추진이 관광과소관인지 총무과소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어느 농산물축제에 가봤더니 꽤많은 관광버스가 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관광버스가 이 조그만 농산물축제에 어떻게 와 있느냐, 그랬더니 담당 추진위원 설명이 바로 우리 자매결연지역에서 온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가 수안보 상모지역같은데 오히려 충주시 전체로 묶는 것도 좋겠지만 예를 든다면 상모면 같은데 또 우리 관광지역이고 그러니까 단일지역으로 유니트를 정해서 하는게 오히려 지역경제내지는 농산물 판매 그리고 관광성 이런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동굴탐사는 충주시 관내에 몇군데나 대상이 됩니까? 혹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냥 추상적인 그런거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그거는 일단 수안보 근방에서 동굴이.

수안보 뿐만이 아니죠, 다른 지역도 있죠.

다른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파악되는 것은 수안보 지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저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디 어디에 있다더라, 괜찮더라,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에 의존해서 지금 계획을 잡아보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일을 할때 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또 듣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듣고 보고 그래가지고 일을 착수하는데 일단은 예비조사를 해야지만 정밀탐사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은 저희 관내에 6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술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에 저희가 부르나이하고 싱가폴을 가봤는데 오히려 싱가폴은 상당히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서도 이종원 동료의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기획단에서 의욕적으로 매일 전화도 주고 그래서 우리 기획단한테 격려를 하고 싶은 심정인데 오히려 부르나이같은덴 대사관에 전혀 우리 충주에 대한 홍보물 또 무술축제에 관한 건 또 무술연맹에 관한 건 등이 전혀 도착이 되어 있지 않고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그래서 충주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단이 가서도 대사관에 칸텍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참고를 해주셔서 우리가 무술연맹에 가입한 또는 무술축제 참가 대상국에는 사전에 적어도 몇 달전에 충분한 홍보물을 보내서 우리 충주에 대해서 또는 무술축제에 대해서, 연맹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외국선수 민박, 소히 홈 호스트에 대해서 국내선수는 제외되는 겁니까? 우리 국내도 여러 팀이 참여하죠?

예, 국내선수보다는 외국손님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계각층에 오히려 선진국 나라도 있는 반면에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이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엄청 후진국이 있는데 그런 언어, 문화 또는 음식에 대해, 그런 가정을 현재는 여섯 가정의 신청을 받았죠, 그런데 현재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더 많은 가정이 신청을 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신청을 받으실 거에요? 어떤 심사를 거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도출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관내에서도 외국어를 좋아하는 학생이나 학부형이 있는데 일단 신청을 받아 보면 가정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나는 일본사람이 좋다, 미국사람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기호에 맞는 가정입니다, 또 음식을 그렇게 할 줄 아는 집인가 또 음식을 못한다면 자료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고 또 그렇게 인사하는거라든지 잠자는 시설이라든지 또 모든 것을 전부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외국선수가 홈 호스트가 대상이군요?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전통무술에 택견이라는 말이 상당히 태권도하고 차별이 되지 않는다, 특히 외국사람이 발음할 때 택견, 이러면 태권도하고 차별화됮 않아서 우리 고유의 택견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게 싱가폴대사가 그런 의견을 심도있게 개진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거꾸로,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발음일수록 우리 고유의, 우리 충주의 전통무예를 홍보하는데 그런 면도 있다, 그런데 상당히 택견이라는 발음이 외국인들한테는 상당히 어렵다, 태권도하고 차별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행정국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권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각종 장애별 장애아 방과후 생활지도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한 것이 있는가에 대하여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별 장애자들에게 방과후 생활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장애별 종류와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교육기관이나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으로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복장애라는 특성 때문에 정상아들과 같은 내용의 방법으로는 교육이 맞지 않아 일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거의 오전수업만으로 끝내고 돌아오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총칙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 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7조 보호자에 대한 배려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맞벌이 가정은 편모, 편부가정,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이 방과후 2차교육인 생활지도교육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다행으로 우리 지역은 농아, 맹아, 지체 부자유자 치료 및 수용시설, 자활원 등의 특수교육시설이 전국 어느 지역에 비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충주시부모회가 기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문화동에 시 건물 한 동을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장애인 종류와 몇 명의 장애아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장애아들도 함께 이용을 하는지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기에는 다운장애아들은 청소년수련원 방 한 칸을 빌려서 주1회 감각통합훈련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애아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쓰레기종량제 실시 전.후 쓰레기 감소량과 또 감소요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과 같은 혐오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역선정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과 관련된 해당지역의 인센티브 및 대주민 홍보에 대한 행정의 효율적인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이기주의 내지는 무조건적인 혐오시설이 주민의 결사반대로 인해 본 설치사업에 지역선정을 추진주최인 행정의 추진과정 또는 지역의 인센티브에 대한 대주민 홍보전략과 행정의 신뢰 등 총체적인 지역선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중 외국의 사례 또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최첨단 공법을 믿을 수 있고 깨끗한 시설이라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니 오히려 경기도 구리시와 같은 쓰레기소각장이 관광명소로 승화, 활용되어 오히려 지역발전에 경제적인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투명하고 솔직한 벤치마킹의 활용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 됩니다. 또한 울산시의 예로 공단내의 시설도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시설 설치 내지는 위탁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봤으며 대주민 민원사항도 전혀 있을 수 없어서 혐오시설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설치 해당지역의 몇 몇 주요인사의 주민회유 혹은 해외 벤치마킹 등 불필요한 과정이 오히려 혐오시설 설치에 역기능을 자아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진적 시설에 보다 많은 예산의 뒷받침의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정책의 묵시적인 신뢰가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이 들며 그러한 당부와 더불어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의 질문을 마치고 충실한 답변과 휴식을 위해서 2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장애아동 방과후 생활지도를 위한 대책이 있느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등록장애인이 1,121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3.7%에 해당되는 265명이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입니다. 장애아동을 분석해 보면 7세까지 미취학 아동이 90명, 취학대상인 8세부터 12세까지가 175명이며 그중 중증 장애아동 95명은 우리시내 4개 장애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80명이 재가 장애아동으로 방과후 생활지도가 필요한 아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장애아동의 방과후 생화지도 지원시설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내에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하고 충주시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아동 방과후 놀이방, 2개가 있습니다. 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은 전액 국도비가 지원되는 시설이고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국, 도, 시비가 50:25:25%의 비율로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부모회 건물은 '98년 4월에 장애아동들의 후생복지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서 장애아동의 재활에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3월에는 장애아동 보육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서 앞에서 말씀드린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 건물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현재 71명으로 장애별로 보면 정신장애가 14명 또 자폐아동이 45명, 지체장애아동이 12명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운증후군은 2명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다운증후군 장애아동은 18명으로 다운장애 부모들이 별도로 주1회 토요일 청소년수련원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으나 타기관 사무실을 사용함으로써 불편한 점이 있어서 별도의 시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등록은 10가지 정도가 있고 금년도 7월부터는 5종류가 늘어나서 15종류의 장애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다운증후군 장애아동들이 생활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하고 또 장애인부모회 건물을 이용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장애아동들이 생활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두가지로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장애아동의 놀이방 이용수요의 증가추이를 관망해서 시설설치를 원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있으면 시설설치에 따른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 건물을 무상임대하고 있는 건물 전체를 다 장애아동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한글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두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한글학교에는 한글학교 나름대로의 장소가 협소하다고 이쪽을 마저 썼으면 하고 있고 또 장애아부모회는 부모회대로 협소하니까 또 이쪽 한글학교가 쓰고 있는 공간을 전부 쓰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아이들이 지금 지체장애자복지관에서 일단 치료를 받고 또 훈련을 이 자리에서 와서 받고 있는 아주 불편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그런 혜택을 보고 그런 훈련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장애아들한테 우선적으로 편의제공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부모회 쓰고 있는 건물이 78평정도 되고 한글학교에서 쓰고 있는게 62평의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운증후군쪽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71명이 들어가 있는 숫자만 해도 상당히 비좁다, 그래서 그 시설을 넓혀주면, 지금 한글학교에서 쓰고 있는 면적까지 같이 쓸 수 있으면 나머지 18명까지 같이 한데 몰아서 다운증후군의 장애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그렇게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글학교를 다른쪽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저희가 폭넓게 검토를 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일주일에 토요일만 하루 쓰고 있는 것을 그쪽하고 계속 절충해서 우선 건물이 대안이 마련되기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두 번내지 세 번정도를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운증후군 장애아동 뿐이 아니고 일반 지체장애아들이 교육을 받고 방과후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요하고 이런 생활교육에 중점을 둬야 되는 대상아들은 정상교육기관에서는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는 생활지도가 오히려 정규교육기관에서의 교육보다는 비중을 더 두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명종 의원입니다. 국장님, 미취학 장애아동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미취학 장애아동이 대게 갓난애부터 7살까지인데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든지 또 일반 정상아들이 다니는 유아원같이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하고자 하는, 원하는 법인체가 있다던지 이러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행정력으로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뜻이 있으면 우선적인 지원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김원석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연도별 쓰레기 감소량과 감소요인은 어떤 것이 있느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지난해 말 하루 현재 243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류별로는 생활쓰레기가 131톤, 재활용품이 97톤, 음식물쓰레기가 15톤정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제외한 재활용품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통계는 사실상은 수집경로가 상당히 다양하고 경로별로 계근을 할 수 없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 계근이 가능한 연도별 매립량의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기 전 해인 '94년도에는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237톤에 달했으나 종량제 실시 첫해인 '95년도에는 하루 181톤을 매립해서 약 23%의 감소율을 보인뒤 꾸준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지난 3월말 현재는 하루에 약 118톤정도가 매립되고 있으며 그중 순수하게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약 115톤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요지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7년도에 하루평균 매립양중 순수하게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107톤이었는데 '98년도에는 IMF영향으로 무려 12%가 감소한 94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까지는 100여톤에 불과했으나 2001년도 이후에는 110톤으로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 '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종량제봉투 판매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첫해에는 약 12억원에 불과했는데 '98년 IMF때는 11억 4,0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고 또 '99년도에는 12억 5,000만원, 2000년도에는 13억 9,600만원, 또 지난해에는 15억 8,000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쓰레기종량제의 정착과 함께 비규격봉투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또 쓰레기봉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에도 쓰레기 발생량이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금년에 들어서 칠금, 금능, 연수동 일대에 주거지역이 늘어나고 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이런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요인중 가장 큰 요인은 '95년도에 종량제를 실시했을 때 하고 '98년도에 IMF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확대하고 재활율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한편,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소각장시설이 본격 추진이 되면 매립량을 최소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또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원석 의원입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가 감소된 요인을 보면 IMF관리체제나 또 경기변동 등으로 한 20%씩 감소가 되다가 금년 들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서 조금 는다고 하셨는데요. 쓰레기가 왜 감소되느냐를, 본 의원이 봤을 때요, 지금 면지역에 가보면 폐도나 아니면 무슨 광산이나 석산개발하고 난 다음에 폐허가 된데를 보면 전부 쓰레기장이고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습니다만, 완전히 쓰레기장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가면 이게 대형쓰레기장이 될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쓰레기 매립은 주는데 나머지 쓰레기가 지금 숨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량제봉투를 해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어 있고 하는거를 물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나머지를 보면 그런 문제는 시민들의, 아니면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관련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몇 년전에 마즈막재 넘어가는 그쪽 비탈에서 다량의,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진에서 나타난거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 찾아 보니까 수원에서 나온거였습니다. 수원쓰레기를 여기 갔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무원들하고 경찰하고 가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잡고 보니까 동량면이 고향인 사람인데 생활대책이 마땅치 않으니까 어떤 대형업소에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에 반 가격을 나를 주면 내가 처리 해주마, 이래갖고 그것을 수립해다 공교롭게도 갔다 버린 것이 고향에다 쓰레기를 버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 예를 든 말씀이고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놀러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집에 있던 것을 갔다 버리는게 상당히 많고 이래가지고 저희는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치우면서 면지역이나 동지역에 새마을조직이라든지 주민조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치울 수 뿐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뿐이 아니고 전국민의 의식을 개선시키는 그런쪽의 운동도 병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깔끔한 환경이 되도록 또 버리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적발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요, 지금 제가 여기 와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아마 한달도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아는 사람은 더 갔다 버리는 거에요. 그렇다고 멀리 외지에서 온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충주시내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봉투에 버리기는 뭐하니까 차에 싣고 나가서, 진짜 자기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는 거죠, 개인에. 그래서 큰 쓰레기장을 만들 수도 있고 지금 폐도가 다 차가는데요. 이것을 하여튼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매립장으로 들어가던지 아니면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대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몇 년전에 저희 행정이, 예를들어 면사무소라고 합시다. 어떤 면이 됐던간에 쓰레기 매립을 했어요. 물론, 당시에는 거기가 구렁이었거나 또는 토지주하고 어떻게 공식적인 서류를 하고 허가를 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을 해놓고 까맣게 잊은 후에 건축허가를 토지소유주가 거기에 내서 파 보니까 쓰레기가 나와서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되느냐, 우리 행정이 져야 되느냐, 아니면 토지사유주가 당시에 어떤 절차인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절차를 했으면 우리 행정이지지 않아도 되는 건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시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안보 소재지에서 스키장으로 넘어가는 쪽에 그전에 털보중기 이만식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면에서 무릉매립장이 다 차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임시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상당히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파다 보니까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 그사람하고 같이 행정과에서 어떻게 절충을 했느냐 하면 기왕에 나온 쓰레기 량이 고하간에 치우는 것은 지금 현재 소유주가 치우는 것으로 하고 면사무소에서는 그게 공용으로, 그러니까 공공용으로 쓰지 않으면 산림훼손이 안되기 때문에 면장이 책임지고 산림훼손을 해서 복토를 할 수 있는 흙을 면장이 책임지고 해주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정밖에는 이뤄지지 않았네요. 복토를 해주는 대신 쓰레기는 현 소유주가 치운다, 그러면 당시 어떤 절차를 밟았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유주는 바뀌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유주가 바뀌지 않았으면 그런 요구를 할 수 없겠죠? 가상한다면.

그런것도 있습니다.

정답이 없네요?

그거는 저도 먼저 그렇게만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을 그후엔 보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기왕에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따 끝나고 나가서 파악해서 적절히 처리가 되고 있는건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한 것 밖에는 안돼요. 어떤 책임의 솔직한 한계라든지 누가 명확한 답이 안나왔어요. 그거 할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무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작년도에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이 15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두가지로 청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2개 용역업체외에 점차적으로 용역을 줄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김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현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중부환경, 남쪽에는 충주환경에서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조금 다른 것은 4차선 이상의 대로변도 일부 그쪽에 주고 해서, 그러니까 종전보다는 용역업체 두군데에서 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치우도록 조치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데 음성이라든지 가까운 여타 시군에서도 직영을 하는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서 위탁업체에서 위탁을 처리하고 있는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먼저 행정과장을 할때부터 위탁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계속 따라 다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미화원들에 대한 고용기회 어떤 그사람들에 대한 퇴직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사뭇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되는 인원을 지금 보충하지 않고서도 저희가 미화요원이 113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명쾌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지면 언젠가는 위탁처리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시쪽에서는 미화원들을 줄이는 것을 담당제를 해서 가로청소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전면적으로 위탁한다는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환경미화요원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질문보다는 건의쪽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KBS라디오 8시 40분에 계명산전망대 프로에서 나왔습니다. 가정주부 한 여섯명정도를 인터뷰 하는게 나왔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법에 내용을 듣는 프로였습니다. 거기에서 주부님들 말씀은 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다 분리수거를 다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어째 안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KBS에서 2005년 1월부터는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못들어 간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다섯사람한테 전화인터뷰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교현2동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정주택에 좀 안정되게 생활이 되는 지역을 많이 선정을 해서 우리가 교현2동 법원뒤 400여 가구를 하는데 언제까지 시험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보겠다는 것을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라디오 프로를 들어 보니까 아파트는 다 해주는데 왜 단독주택은 안해주느냐, 하는 세사람이 그런 반론을 제기하더라구요. 그래 진두연 아나운서께서 2005년 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가 못들어가서 처리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듣는 프로인데 거기 나온분들 얘기가 음식물쓰레기 단독주택은 안하고 아파트는 해준다는 불평조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빨리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빨리 해주겠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말까지는 우리시내에 있는 아파트 지역을 전부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지역으로 지정해서 했고 이제 단독주택이 있는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현2동에 3개통을 404호를 대상으로 추진해서 지금 중간중간 주부들이 또 통장들이 원하는 위치에 분리수거통도 갔다 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되면 확대를 좀 시켜야 될텐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아시는대로 아파트같은데는 한동이나 두동만 해도 몇백가구가 돼서 쓰레기수거통을 하나, 둘만 갔다놔도 되는데 일반주거지역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지역에 많이 갔다 놓는데 그만큼 아파트지역에서만큼 많은 양이 한번에 모아지지도 않고 상당히 문제점은 있는데 계속해서 2005년도를 대비해서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원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소각장중 주민혐오시설의 지역선정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가 또한 지역 인센티브에 대한 운용방안과 주민홍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비패턴의 변화와 함께 쓰레기발생량이 늘고 있는 추세로 볼때에 매립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는 2단계 매립장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매립방법만으로 쓰레기처리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소각시설설치를 몇 년전부터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각장시설은 1일 100톤 규모로 약 1만 5,000평의 부지에 국비 76억 5,000만원 등 총 255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소각시설설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입지선정을 위해서 지난 2001년도 8월에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했고 의원님들하고 주민대표 또 전문가와 입지타당성용역 종료와 함께 당해지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성,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최적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입지선정시에 주변마을 주민들에게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등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소득증대사업하고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일정액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밖에도 지역개발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주민고용창출과 기타 다양한 소득증대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지원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제반절차에 따라서 최신기술 도입과 경제성, 관광성 등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서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완벽한 소각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 저희시에서도 쓰레기소각장 등 주민혐오시설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지금 가까운 제천시같은 경우에는 주민지원기금조성이라든지 지역개발기금 또 주민소득증대사업해서 금액을 표시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보니까 6개 마을이 응모를 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때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시를 하지 않고서 대상지 확정이 되면 주민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막연하게 얘기가 되니까 그때가서 금액이 행정기관 편의대로 조정될 수 있을거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때문인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지금 현재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이류면 지역의 주민들하고 절충을 해서 보니까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아주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관내에 몇 개 마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속시원하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한 개 마을이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저희하고 계속해서 김해시에도 갔다오고 또 구리시에 갔다 오고 해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진지견학을 시킨바도 있고 또 어제는 마을대표자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고 해서 상당히 현재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기가 되면 그 분들하고 앞에 말씀드린 기금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문제도 속 시원히 타결이 되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명명백백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그냥 잘못 공개가 돼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든지 하면 그동안에 노력이나 이런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겠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소각시설의 원활한 추진은 우리 집행기관뿐이 아니고 시민들의 협조하고 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이나 그때 그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대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부연설명까지 해주셔서 궁금했던게 오히려 많이 풀리고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공모를 했는데 제천시같은데는 구체적인 금액표시, 바로 그런데서 주민이 신뢰하고 투명해지고 행정을 믿고 6-7군데가 우리지역을 해달라고 해서 지역선정에 즐거운 비명까지도, 속사정이야 어떤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고 부연설명 해주신거 고맙습니다. 바로 이 질문의 포인트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너무 허무맹랑하고 소히 행정을 불신하는 지역선정을 하는데 그런 것을 막아보자, 그런 뜻에서 질문 드렸고 우리 충주시가 250억정도 투자를 하죠, 그런데 올해는 27억이죠? 그게 가능합니까, 2007년도까지입니까, 거의 지방비가 180억정도 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앞전에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만드는데 거의 2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서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많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매립장에 매립되는 양 자체를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저기가 되면 오히려 그게 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이 되면 약간의 부담은 되겠지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약 300억을 추산하고 있더만요, 또하나 지난번에 말이죠, 이 건하고는 좀 다른건데 저희가 달천 단월에 의정보고회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해당 의원님도 여기 계시는데 달천 용관동에,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입구마을인 것 같아요. 한 주민이 민원사항을 사진도 꽤많이 첨부하고 아주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소히 차집관에 들어가야 할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 나온거 아니냐, 아니면 운반중에 나쁜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거 아니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생태계가, 하천에 막말로 다 죽은 하천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MBC에도 호소를 했고 우리 충주시에도 해소를 했는데 거의 마이동풍이다, 이렇게 민원을 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해결이 됐나요?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나 이때는 좀 덜한데 여름같은때 쓰레기 운반차량이 침출수가 길에 떨어지면 그게 금방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차가 낡아서 오래되면 밑에 철판이 부식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침출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물받이통도 밑에 달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노면으로 침출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관로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세밀하게 CCTV나 이런 것을 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못하고 근본적으로 이상이 있는 일은 계속해서 기술자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가 들어갔던지 하천을 보호하는, 지하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용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권순옥 의원입니다. 소각장 시설에 관한 것은 2단계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앞서서 조속히 선행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매립장에 매립이 돼서 안될 내용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은 그야말로 조속히 서둘러서 시설이 돼야 되는 것으로 보면서 지금 국장님 계속 설명해 주신 내용중에 확실한 대답이라기 보다는 입지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정도가 %로 보면 지금 몇십%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아직 손에 잡힌다든지 주민들하고의 어떤 계약을 정식서면으로 했다든지 하는 단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몇%다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50%는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방법이 중요하겠지만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조속히 시설이 추진돼서 시작이 돼야 될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종갑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에 국비 255억 사업비를 들여서 1만 5,000평의 부지에 2006년말 준공목표로 쓰레기소각장을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쓰레기소각장이 어떤 주민들하고의 불편함 때문에 오지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시에서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중에 국비가 얼마정도라고 그러셨나요, 255억중.

소각장 시설요? 255억중에서 국비가 60억이고요, 도비가 4억, 그리고 나머지 191억이 시비.

저희 의원들이 구리시소각장을 견학갔을 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거기서 관계자가 설명할때는 구리시는 거의 시비를 얼마 안들이고 전액 거의 국비를 들여서 소각장을 건설했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어떤 그런 방법이 없는지, 분명히 저희가 구리소각장을 견학갔을때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대책을 좀더 강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쓰레기소각장이 어떤 주민들하고의 이런 것, 어떤 접근성, 운반비가 많이 드는, 또 골짜기로 들어가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개 지방자치단체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각장이 될 경우에는 국비보조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천 한수면은 누가 보던지 우리 충주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한테 포함을 시켜서 하면은 국비를 좀더 받을 수 있는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음성이라든지 상당히 규모가 큰쪽하고 같이 공동으로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하면 조금 나을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가 되는데 이건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청주쪽에서 상당히 소각장, 매립장 때문에 난리가 되니까 그러면 충주에다, 그것을 우리가 받을 테니까 우리한테 사업비를 줄 수 없느냐, 한번 절충을 해봐라,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청주쪽에 자존심 문제, 이런 거 때문에 되겠느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얘기를 해서 어쨌든 그건 여담이고 우리 시비가 가급적이면 덜 들어가는 쪽으로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