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호 의원 발언

- 의사일정 제1항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증인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취재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서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각 언론사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을 위해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오늘 증인으로는 목포시 위계평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하수과장,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설계부분 정조화 대표이사, 노진명 부사장, 도화종합기술공사 감리부분 김종필 대표이사, 한병섭 감리단장, (주)남양건설 남기승 대표, 윤호 토목이사 총 8분이 되겠습니다만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정조화 대표이사께서 주요사업 수주를 위한 관련 부서장과 공동참여사 관계자의 긴급회의 주재로 증인출석 불참이유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목포시 위계평 도시건설국장이 해외출장관계로 불참이유서가 제출되어 총 6분이 출석했습니다. - 앞으로 18일날 이 두 분은 따로 출석해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목포시의회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도화종합기술공사 김종필 대표이사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필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선서! - 본인은 목포시의회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3년 4월 12일 - (주)도화종합기술공사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종필

- 수고하셨습니다. -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증인신문에 앞서 진행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 신문하여 주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증인이 나오시기 전에 우리 김대중 의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 부의장님, 김수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그럼 증인 김종필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종필 대표께서는 의원님들이 신문을 하시는데 있어서 성실히 답변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실무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실무자이신 노진명 부사장께서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알겠습니다.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대답만 하십시오. 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그렇습니다.

- 시간이 없으니까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알겠습니다.

- 그런데 지금 살고 계신 데는 어디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거주지를…

- 예.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57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럼 지금까지 사시면서 침수를 당해 봤다든가 그런 적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이때까지…

- 이때까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이때까지 오면서 많은걸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도화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가 되기전에 건설부에서 한 10년을 근무했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한 20년을 부이사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침수당한 적이 있냐, 없냐 그런데 간단히 답변하시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당한적도 있습니다.

- 그럼 침수당한 사람들의 곤욕을 알고 계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올해도 전국적으로 침수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2002년도에 시공이 끝난 뒤로 침수가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알고 있습니다.

-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각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설계와 감리, 시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관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그러니까 설계·감리·시공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침수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러면 당초 설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설계시 입암천하고 남해펌프장 유수지가 있죠? 알고 계시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알고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중점을 두고 설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안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항상 하천, 하수관거가 하천으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하천의 정비기본계획이 있으면 정비기본계획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설계를 할 때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했습니다.

- 감안해서 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했습니다.

- 예. 그러면 지금 입암천에도 고지, 저지 배수가 나가고 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그런데 고지배수에 입암천보다 지금 한 50㎝에서 1m까지 물이 차있는데 또 밑에 토사가 좀 쌓여 있고 그런데 그걸 왜 감안 안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계별로 단계별 공사시행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고지저수, 저지의 배수로의 하수관거 정비를 하고 거기에 약 100억원 가까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원적으로 입암천의 수위가 입암천의 홍수위를 우리가 배출시키고자 하는 그 지점의 토우의 수위보다도 한 50㎝이상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걸 근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배수펌프장설치 약 7, 80억원을 들여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단계배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그걸 실시설계 납품을 했습니다만…

- 알겠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배수펌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설계를 했다, 그 말씀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맞습니다.

- 그런데 지금 보면 설계를 지금 몇 차례 변경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설계변경, 그것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몇 번 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 설계변경이 있었지 왜 없었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설계기간중에 설계변경이요?

- 예.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시공중에는 있었는데요. 설계기간중에는…

- 아니, 그러니까 시공중에 설계변경이요. 3번 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지금 3번하고, 2번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설계변경을 3번까지 해 가면서 공사를 했고, 또 공사가 설계변경할 때마다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그러면 어차피 입암천 그 쪽 부분은 배부펌프를 설치해서 그걸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당초 설계대로 같이 해야 되겠다, 침수 안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 목적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그럼 그것까지 다 같이 끝냈어야죠. 왜 그건 안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그런 방안까지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 의견제시를 어디다 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설계보고서 내용에…

- 의견제시가 서류상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시의 예산관계입니다. 예산이 전체…

- 그러니까 예산관계는 놔 두고요.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이러다 보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사항들은 어디다,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했느냐 그말입니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우리는 설계사항에 기술검토를 해서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 예산규모에 따라서 시청 발주권자가 공사를 단계별로 나눠서 하고, 시청의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 거기 시청관계 기관에 그 사항을 한 기록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알겠습니다.

-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 그 경우중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쭉 살펴온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애요. 주민의 민원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그렇고 또 공사비절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그것은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상수도나 통신관로, 도시가스 배관 이런 것 등등해 가지고 지하매설물, 지장물이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어려워서 그랬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즉 뭐냐면 방금 말씀한 세 번째 상수도 통신관로 지장물에 관한 것은 GIS, 이것은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맞습니다.

- 그랬기 때문에 확실한 위치를 몰랐다, 이것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 설계를 변경하면서요. 우리 시에서 혹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를 변경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원칙적으로는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감리전문회사 입장에서 설계변경 내용을 공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받습니다.

-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보낼 수 있습니다.

- 보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그랬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그걸 압력을 가했냐 이겁니다. 방금 했던 3가지 내용을, 이것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압력을 가했냐고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압력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 없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없습니다.

-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없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2002년도에 침수가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그 원인이 설계변경을 잘못했는데 따른 것이 침수원인으로 완전히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 책임은 설계를 변경한 도화에서 지겠습니다.

- 그렇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저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한가지만 더요. 설계변경시에 원 설계는 45도 각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와 감리자의 회사가 같다고 봅니다. 맞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도화종합기술공사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맞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원래 45도에서 직각으로 변경했을 때에 사전에 이런 문제점이 나올거라는 것을 예측하셨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사전에…

-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그래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 그런데 결론은 지금 물이 찼지 않습니까?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아니, 결론적으로는 지금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침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일단은 지금 결론은 나와 있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한 회사의 입장에서 설계나 감리상 변경사항의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제가 없었으면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그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원인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와 감리사 입장에서 이건 참 우리가 잘못됐다, 그런 것들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시에서 분명히 압력은 안 들어갔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안받았습니다.

-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이 있었다면 방금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설계를 변경했던 감리자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저희들이 지겠습니다.

- 그럼 그것을 다시 시공해 주실 여건이 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다시 재시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고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재시공을 할…

- 잘못이 인정이 됐을 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잘못이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재시공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 유도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2·3호광장 침수원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화에서 어느 정도 조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했습니다.

- 저희들도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단계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그래서 조사하는 결과가 도화측에서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곤란합니까?

-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달이 아니고 지금 상당한 기일이 흘었다고요. 그러면 충분히 조사할 기회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했는데요. 이 자체가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딱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적인 판단이고 어떤 사람의 판단에 상당히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 입장도 그걸 정확히 뭐라고 꼬집어 내기까지는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상황변화는 뭔가 있었으리라…

- 우리 노진명 증인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렇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러면 대한민국 기술청장입니까? 자격증 발행처가?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과학기술처 소관입니다.

- 과학기술처 소관인데 거기에서 인정을 해 주신거예요. 최고의 엔지니어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상당히 서러울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예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고 또 저희 목포시 일을 거의 도맡아서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시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런 회사란 말이예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상당히 규모가 작은 회사가 아니고 큰 회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증인께서도 상당히 능력있으시고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 누구보다도 박식하시고 그런데 지금작년 8월달에 이 문제가 터졌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조사가 안끝나고 원론적인 얘기만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다면 결국에는 조사를 안해 봤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래서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외적,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결론이 나왔어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결국은 결론이 안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결론이 나온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이 안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 수많은 관로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딱잡아서 이렇게 지적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포괄적인…

-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오셔서 이야기 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럼 방금 하신 이야기 하고 얼마나 다른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9월달에 이야기 한 것 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증인께서는 딱 집어서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침수원인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침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확언을 했어요. 확언, 그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안하세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기억 나세요? 안나세요? 얼른 대답해 주셔야 다음 질문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어떤 취지에서 말입니까?

- 아니, 9월 6일자 경제건설 소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참고인 진술로 말씀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왜 침수가 됐느냐고 물어 보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과 같이 외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또는 복합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정확히 집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침수원인은 이것이다, 이것만 해결하면 침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말씀한 내용이 여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안나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 당시는…

- 아니,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안나세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지금 정확한 말자체까지는 다 안나지만 개괄적인 그때 했던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 그때는 정확히 말씀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원인을 대략적으로 두가지로 말씀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 두가지가 뭐였습니까? 간단하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유지관리측면하고 입암천 정비하고 두가지를…

- 예. 그러면 유지관리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증인께서는 8월 7일날 침수가 되어 가지고 목포건설국 하수과에서 8월 10일날 1차 조사를 했습니다. 하수과장외 5명이 1차조사를 했어요. 어디를 조사했냐면 성남약국에서 입암천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구간이 몇 m인지 알고 계시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몇 m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끝자리수는 몰라도 한 900여m가 되었습니다.

- 986m 정도 됩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 구간은 조사하셨고 그 다음에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도화에 요청을 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래서 도화에서 조사를 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했습니다.

- 그때 평균 퇴적고가 얼만큼 나왔습니까? 도화에서 조사하실 때. 여기 다 이야기 했어요. 확실하게 다… 뭐 그걸 다 알고 계실 건데…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한 오십 몇 센티 정도 나온 걸로 압니다.

- 평균 퇴적고가 59㎝나왔고 최고 퇴적고가 몇 ㎝ 나왔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도화에서 작성해 가지고 보여준 퇴적고입니다. 기억나시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보니까 생각납니다.

- 아니 이렇게 기억나는데 왜 대답을 안하세요? 평균퇴적고가 1m15㎝까지 쌓였다고 작성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최고 높이입니다. 최고 많이 쌓인데가…

- 예. 최고 퇴적고가 1m15㎝이고 평균 퇴적고가 59㎝이고 또 어디에는 팔십 몇 ㎝ 이렇게 쌓여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기억 나시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을게요. 이 자료에 대해서 아직도 신빙성을 갖고 계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 당시에 조사한 결과치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도 신빙성을 갖고 있냐고 물업니다. 결과치라고 물어본게 아니라.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신빙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좋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증인께서는 침수의 원인이 근본원인중에 하나가 입암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 퇴적고에 의해서 침수가 됐다라고 확언을 하셨어요. 확언을, 그랬죠? 여기 보면 나와 있다니까요. 확언했어요? 안했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원인중에 하나라고…

- 장담을 하셨다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원인중의 하나라고 그랬죠.

- 예. 그랬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확언을 하셨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런데 왜 방금 질문에서는 외적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정확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아니, 포괄적인 외적요인이…

- 아니, 그 당시에는 이런 말씀을 해 보신적이 없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입암천 정비하고 이 준설량 때문에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 가지고 침수가 일어났다, 이 두가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번 읽어드려 봐요? 말씀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 자체가 원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 조사시에 하수과장외 5명이 나와 가지고 평균 퇴적고가 50㎝에 최고높이가 90㎝가 나왔다고 1차 조사를 했고, 2차시에 더 전국기관에 용역을 맡겼는데 평균 퇴적고가 59㎝이고, 1m15㎝까지 최고 퇴적고가 나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원인이 그것이다, 침수원인은 이것이 중점적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여기를 준설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서 결국은 용역까지 줄려고 해 가지고 준설작업 할려고 그랬어요. 그것을 의회에서 막아 놓은 것입니다. - 그러면 저희들이 11월달에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장조사를 나갔어요. 현장조사를 나가서 조사한 결과 여러분들이 1m15㎝까지 됐다고 하는 이 장소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자로 재본 결과 곤죽으로 되어 있는 이런 슬러지 빼면 평균 40㎝도 안찹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목포시 하수과에서 2001년도 3월부터 4월 그 다음에 2002년도 4월달에 하수도 대준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점검해 놓은 사안이 있어요. - 그 당시에 2001년도치를 보면 10에서 20㎝, 방금 말씀한 구간이 10에서 20㎝정도 쌓여 가지고 하수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 2002년도 4월 19일까지 조사한 내용에 보면 홍수일어나기 전에, 침수되기 전에 4개월전입니다. 4월 19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에서 30㎝ 쌓여 가지고 이것도 물흐름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한 자료까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만에 최고 높이가 1m15㎝까지 쌓여다고 조사가 된 이것이 목포시민을 상대로 해서 또 의회를 상대로 해서 거짓 보고를 작성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런데…

- 잠깐만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왜 최고퇴적고가 1m15㎝까지 됐다고 그랬는데 40㎝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들어가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전에 같이 정확히 퇴적고 때문에 침수가 됐다라고 말씀을 못하신 이유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40㎝로 증명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현장조사해서 40㎝가 됐는지 어쩐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모르겠다고요. 우리가 작년에 침수가 된 이후에 그때 조사 당시 그것은 그 상황이 분명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사니까,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사입니다. 그럼 기술사님한테 한번 물어볼랍니다. 그쪽 구배가 거의 없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토출부 자체가 또 50㎝ 높죠? 50㎝가 높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턱을 이렇게 올려져 갖고…

- 그러면 그 많은 비가 내리는 홍수시에도 그것을 토사때문에 밀고 나가지를 못해서 거기가 침수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불과 저희들이 조사하기 3개월만에 그것이 다 씻겨 내려갔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씻겨 내려갔을까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글쎄 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 아니…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일순간에도…

- 제가 물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퇴적물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러니까요. 물이 나가면 퇴적물도 씻겨 나갈 수도 있고 차있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표출부분이 폭 4.2에 1.5 이런 상황에서 입암천 수위까지 또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가서 보셨요. 입암천 수위가 높으니까 물이 오히려 거꾸로 역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새 물이 흘러내려간단 말입니까? 그것도 높으니까 물이 역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3개월만에 큰 비가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씻겨 내려가요? - 그러면 증인이 여기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수가 나서 저도 목포를 사랑하고 목포에 친구도 있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증인이 아끼는 기술자들을 총 동원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런 상태가 나와서 이런 퇴적고가 나와서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사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그 당시 쌓였던 퇴적고가 어디로 가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수과에서는 그것 준설안했습니다. 어디로 갔냐고요? 뭐 하늘로 날아갔습니까? 증발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 그렇다면, 말씀못하시니까 이 상황에서 증인이 소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한 이야기중에 한부분은 자동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준설토에서 퇴적토사에 의해서 침수가 됐다, 이것이 근본원인이 아니다, 라고 다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원인증의 하나는 분명합니다. 퇴적토사가, 관로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관로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막론하고 준설을 기본으로 합니다. 준설을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차여 가지고 관로 통수단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퇴적토사가 있으면 통수단면을 저해하기 때문에 말국에서 정체돼서 쌓이게 됩니다.

-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인은 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에서 아니 아니죠? 이제는, 1m15㎝까지 쌓이거나 평균 퇴적토사가 59㎝일때하고, 평균퇴적 토사가 40㎝이하일 때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아니, 분명한건 그 때도 퇴적토사 때문에 전체 침수됐다고는 제가, 그렇게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중에 퇴적토사도 침수 원인중의 하나라고…

- 제가 그러면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있으십니까?

- 그래서 지난번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제가 왜 그 원인을 제가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원인이 규명이 안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대표이사께서 침수원인이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침수가 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진명 증인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동의합니다.

- 동의하시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회의에서도 그때 참고인 자격으로 오셔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지금 직접 설계를 하신 담당자분께서 고지배수가 침수가 됐는지, 저지배수가 침수가 됐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아, 그것은 한계를 좀 짓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 예.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이 개념자체가 그렇습니다. 고지하고 저지하고 분류는 했지만 물이라는 것은 다 입암천, 어차피 방류가 입암천이기 때문에 입암천 외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 증인! 자꾸만 말을 자기 생각대로 합리화시키면 안됩니다. 여기는 속기록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자기생각을 계속 자기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지난번에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조금있다 드릴게요.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지금 노진명 증인께서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펌핑장을 어디쪽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저지배수로용입니다.

- 그러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저지배수로용인데 아시다시피 고지는 높은데서 물이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좀 잠겨 있어도 압으로 입암천으로 빠져 들어 가는데…

- 그러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저지는 배수위가 높으면 못 빠져 나갑니다.

- 증인! 저희들이…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래서 펌프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저희들이 지금 몇 개월간을 소위를 거쳐서 지금 특위까지 침수이후로 계속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말씀안하셔도 거의 이 부분은 박사가 됐어요. 오히려 지금 현장상황은 우리 노진명 증인보다는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안하셔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 그래서 제가 묻고 싶는 것은 아까 우리 대표이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배수펌프장을 설치안했기 때문에 침수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노진명 증인께서도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앞뒤가 전혀 안맞는 거예요. 이번 침수된 곳은 고지배수로가 침수됐던 것입니다. 고지배수는 입암천으로 다이렉트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지배수는 입암천외에 배수펌프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이. - 그런데 오히려 침수가 됐으면 저지배수로가 침수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설계도 직접하셨고, 그런데 희한하게 고지배수로가 침수가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펌핑장을 설치안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거꾸로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 예.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3호광장에서는 고지배수로가 쭉 다이렉트로 나간다고 해도 저지배수로의 입암천 외수위가 차면 못빠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 그걸 모릅니까? 그 탓을 누구한테 탓을 합니까? 설계가 그 부분까지 전부 넣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러니까 저지배수로에 대한 관로…

- 입암천에 문제가 있다면 입암천 문제를 당연히 제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고 설계자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누구한테 핑계는 대는 겁니까? 당연한건데, 그걸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예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지금 왜냐하면 이번 침수된 것이 고지다, 저지다, 완전히 고지책임이다, 저지이다 가를 수가 없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물이 입암천이란데가 외수위가 다 통해갖고 있기 때문에 입암천 수위가 높으면 고지대 영향도 받고, 저지대 영향도 받고 다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입암천 배수위가 높아지면 고지도 물론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속도가 줄고 저지도 못 빠져 나갑니다.

-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알고 있다니까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러니까…

- 앞으로 더 신문을 진행하시면 그 부분까지 앞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안하셔도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말씀 하지 마시고, 시간만 끌고 그러잖아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알겠습니다.

- 예. 황정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전에 오셨을 때 목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 변함없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렇습니다.

- 예. 12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혹시 설계, 감리, 유지보수, 시공 세 주체가 모여서 어떻게 향후일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해 본적이 있습니다.

- 어떻게 결론은 나왔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결론은 도출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 아까 우리 황정호 위원님 질문에 입암천 정비사업이 전제된 사업니까? 아니면 따로 2·3호광장 하수도 정비를 위한 설계만 하셨습니까? 설계하실 때 어떤 전제조건이 있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입암천 계획은 입암천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 입암천하천정비, 입암천을 설계하고 계획한 그 데이터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입암천에 대한 계획자체는 우리 스스로는 안했습니다.

- 설계는 어떻게 보면 설계하실 때 목포에 모든 상황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설계한 걸로 압니다만 실지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어떤 내용이요?

- 설계를 하시기 전에 쉽게 말하면 앉아서 나의 과거실력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현지가서 지형보시고 다 해 갖고 그때 관거 찢어갖고 이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그렇게 했습니다.

- 그런데 증인은 1차, 처음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차, 3차 설계변동에는 아무 관여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설계준공이 끝나면 현장에서 다 하는 것이지 설계사하고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설계사한테 공문이 와서 이렇게 좀 바꿔달라든지 무슨 자문이 있을 때만 응하지 현장사정을 모르니까요.

-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 이 설계에서요. 증인은 처음에 설계만 주고 그 이후로는 관여를 안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렇습니다.

- 그렇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러면 그냥 설계사 자격으로 죄송합니다, 관계된 회사도 있고 연결되겠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 3차설계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현장에서 설계변경한 겁니까?

- 원 설계자 입장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 구도는 모르겠습니다. 원설계자까지는, 내가 현장을 직접 파서 보고 했을 때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런데 원설계자의 생각과 달리 현장에서 다른 사건이 생겨 가지고 바꿨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3차 설계도를 보면서 원설계자 입장에서 이건 잘 된거다, 잘못 된거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제 입장에서는 원설계대로 했으면 생각이죠.

- 그럼 조금 아쉽겠네요. 그렇죠? - 그 다음 한가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설계와 감리회사가 같아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하자가 없습니다.

- 그럼 법적인 하자는 없고 일반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일반적으로도 없습니다.

- 그럼 예를 들어서 설계하고 감리회사가 다른 회사라고 생각할 때 감리에서 조금 설계를 변동한다, 그러면 원설계자한테 이렇게 조금 바꿀려는데 하는 의견은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것은 같은 회사일때도 현장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건 사람 현장관리자의 하나의 마인드입니다. 자기가 책임이 있고, 현장에서 처리가능하면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 물어보는 경우만 설계자가 당초 개념을 이야기해 주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 우리 성남약국에서 입암천까지 우리 2차회의에서 하수과장님께서 50㎝쌓였다고 했고요. 4차에서는 하수과장님이 59㎝쌓였다고 했고, 5차회의에서 우리 노진명 증인은 1m정도 쌓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하기로 유지보수가 잘못됐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건 생각나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러면 저희가 직접 현장을 찾아볼 때 30㎝에서 40㎝밖에 쌓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도중에 흘렀던 어떻든 그것을 떠나서 방금 얘기하신대로 1m쌓여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셨는데 가서 보시고 30㎝, 40㎝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유지보수관리차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죠? 만약에 그대로라면.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30㎝내지 40㎝쌓인 것도, 쌓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잘못입니다. 30㎝내지 40㎝ 통수단면이 줄어들었으니까요.

- 아니죠. 증인은 1m정도 쌓여있다고 해 가지고 보통 80㎝에서 90㎝ 쌓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평균 오십몇 ㎝인데요. 평균적인 단면이 50㎝가 줄어져 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고로 많이 쌓인데가 1m 얼마인가 그 정도로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우리도 5번인가 제가 직접 들어가 보기도 하고 몇 군데를 들어가 봤는데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한것이거든요.

- 저희들도 허정민 위원하고 저하고 몇몇 의원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크루즈호 취항할 때 역사적인 날이라서 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들어가서 현장에서 보고 그날 갔다와서 다시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서 직접 재보고 잦대대고, 왜 서로가 똑같은 상황을 놓고 재는데 누가 재면 90㎝, 100㎝ 나오는데 왜 우리가 재면 30㎝, 40㎝밖에 안나오냐, 웃으면서 서로 나왔거든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상황을 놓지 마시고요. 1m정도 쌓였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30㎝, 40㎝ 쌓였다, 그러면 그것은 유지보수관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런데 그렇습니다. 피해를 따질 때 예를 들어서 1m정도 쌓였다고 하면 그 원인이 여러 가지 복합요인중에 상당히 더 강도가 높았을 것이고 30㎝, 40㎝가 쌓였다고 하면 강도가 어느정도 미치는 영향이 좀 경감되었으리라는 것이지 이미 쌓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 이 앞전에 말씀하실때에는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크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셨고 실질적으로 덜 쌓인 곳, 물론 안쌓인 것이 좋겠죠. 안쌓인 것이 좋은데 그 측면에서 논한다면 조금 덜 쌓였기 때문에 그럼 유지보수 관리쪽은 덜 할 수있다,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1m쌓인 것에 비해서 30㎝, 40㎝ 쌓였다면 더 미치는 영향이 적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사실 설계 노진명 증인은 처음에 원설계만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나머지 상황은 모르는데 우리가 질문할 때 얘기하다 보면 모든걸 전부 다 책임지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설계할 때 그것만, 나는 1차 설계만 멋있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목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 그 다음에는 왜 책임을 지으실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아니, 그래서요.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고지, 저지 나누는 여러 가지 판단도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은 입암천 하천정비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박스를 넣는 것 보다는 기존관로를 써도 유지보수만하면 이것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대전제를 우리 보고서상에도 유지보수는 대전제로해서 그걸 연결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제로 해서 설계를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조사했을 때 1m정도 평균 한 50㎝정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침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침수중에 하나도 이것이 빠질 수가 없다는 개념으로 그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몇m, 몇m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3.0, 1.7입니다. 높이가.

- 역사이펀 아래로 흐르는 함있잖아요. 박스한 것 그것이 3.0, 1.7이라는 겁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똑같이 내려갔습니다. 상류관도 똑같이 내려갔습니다.

- 그것을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이것은 통과구 직구는 1,800㎜ PC관으로 2열로, 3.0, 1.7의 박스형태를 현장에서는 1,800㎜ PC관 2열로 시공이 됐습니다.

- 2열로 시공이 됐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러면 대략 3.0×1,7하고 1,800㎜짜리 PC관 2개를 해 놓으면 단면적이 똑같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차이가 0.014인가 차이가 납니다. 총 단면적이 5.1㎡인데 이중에서 거의 엇비슷하고 0.014 차이가 납니다.

- 증인! 잠깐요. 아까 증인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증인께서는 그 설계를 하셨다고 하면서도 3.0×1.7 박스조차도 지금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계셔요.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단면체크를 해 보니까 변경단면에 차이가 전혀 없다, PC관 넣은 것 하고 차이가 절대 없다라고 확신을 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물으니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 차이 갖고 수리에 영향을 줄 차이는 아니다는거죠.

-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PC관 재봤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현장들어가서 PC관이 1,800㎜짜리인지 자로 재 보셨냐고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제가 직접 재보지는 못했습니다.

- 그럼 1,800㎜관이 아닐 수도 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건 1,800㎜로 시공을 했습니다.

- 시공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가서 재 볼까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건 확실히 시공을 1,800㎜관으로 했습니다.

- 재봐요? 제가 거기 현장 들어가서 재본 바로는 1,600㎜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부분은 시공을 1,800㎜관으로 확실히 했습니다.

- 1,600㎜정도 밖에 안나왔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제가 다시 재보겠습니다.

-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답변을 하실 때 정말 확실한 것이 아니면 기술자답게 정확한 근거를 대고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아니, 단면체크 다 해보셨다고 해 놓고 문제없다고 해 놓고,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 문제 있다,라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 제가 질문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 노진명 부사장 증인께 저는 뭐 소속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위원회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건설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노진명 증인이 여기와서 했던 그 내용들만 가지고 몇 가지 먼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약국에서 입암천 기존관거의 토출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높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런데 여기보니까 50㎝높게 시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단부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달호 위원님이 입암천 수위가 높다, 그리고 토출부가 좀 더 높은 것 같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야 되냐, 맞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말단부가 오다가 교량부분에서 50㎝ 올려서 시공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어요. 여기다가, 제가 그대로 읽은 겁니다. 왜 그렇게 시공을 해야 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 증인이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 해 놨다니까요. 물어보니까 말단부 오다가…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제 기억이요. 이 단면이 원칙대로 오다가 사정에 의해서 옆으로 직각으로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으로 오다가 정사각형 시공이 안되니까 단면폭은 넓혀주고 그 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진술한 것 같습니다.

- 아, 그것도 하셨고 예를 들어서 시공자체가 3.0에 2.3인데 끝부분에 4.2하고 1.5로 했는데 하단부를 높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4.2로 넓혀놨기 때문에 단면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셨고 또 말단부 결함으로 50㎝올려서 시공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놨어요. 왜 합니까? 아니, 토출부위가 높으면 안좋다는 것은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50㎝올려서 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 말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여 주세요. 기억안난다고 하니까, 속기사가 잘못 적었을까요? - 봤으면 가져 오십시오. 긴문장 아니니까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이 말단부가 어디 말단부입니까?

- 예. 그 압력수로이기 때문에 높낮이 50㎝정도는 높으나 낮으나 상관없이 물이 다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단면이 확보되면 같다고, 이론적으로…

-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높으나 낮으나 압력수로이기 때문에 물이 배수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러니까 저는…

- 그러니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단면이 같다면 같다는 겁니다.

- 그러면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압력수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것이 자연유화같으면 큰일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자연유화 같으면 구배가 바꿔지면 안되죠.

- 그러면 큰일 나죠? 그건 분명히 안된다고 그러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가 압력수로의 역할을 못하는 구간이 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압력수로로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986m구간이 압력수로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런데 고지 GL 에레베이션 2.5m 부근에 철근위의 상류구간에 내려오는 수주차가 있기 때문에 강우가 내렸을 때 압력이 안걸릴 수가 없죠. 압력수로 안걸린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안맞죠.

- 안맞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럼 물어볼게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역사이펀, 역사이펀기능도 아닌 역사이펀, 기능도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 하셨으니까, 처음에 원설계 자체부터 역사이펀기능이 아닌 걸로 설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역사이펀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물어보느냐면 증인께서 고지배수 전관로가 1,700m 되는 전관로가 압력에 의해서 물이 투출되게 되어 있어요. -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역사이펀의 문제가 생겨 가지고 여기에서 압력이 죽는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성남약국 역사이펀 연결 신관로와 구관로 연결지점에서부터는 압력수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아니냐, 이런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역사이펀에서 압이 죽습니까? 안죽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해당손실만큼만 죽습니다.

- 해당손실이 얼마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곡간손실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흐르다가 90도로 꺽일때하고 45도로 꺽일때하고 곡간손실이라는 것입니다.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 곡간손실만큼…

- 이 앞전에 그것을 총 해서 6㎝로 말씀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 정도 미미합니다.

- 거의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렇다면 PC관을 묻어버린 이 곳에 토사퇴적이 잘 됩니까? 안됩니까? 잘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어느 부분이요?

- 역사이펀 그 지점에는 퇴적이 잘 될 수 밖에 없다, 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퇴적이, 역사이펀 자체는 퇴적이 될 수도 있고…

-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있고,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아까 역사이펀 지점, 이 지점은 원리상으로 보면 퇴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준설을 자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퇴적이 되어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 말이예요. 거기가 퇴적이 되어 버리면 980m구간이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퇴적이 되는 경우가 완전히 다 막힌다는 경우입니까?

- 완전히 막히든, 조금 막히든 퇴적이 됐을 때는 유속의 흐름에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퇴적이 된만큼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 손실이 생겨요? 그러면 기술자이시니까 그 이후에 계속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하수관거의 유속은 보통 0.8m에서 3m까지라고 하셨죠? 하수도유속, 물흐름…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평균적으로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 이상이 되면 하수관이 파손될 수도 있고, 그 이하는 침전이 많이 될 수도 있으니까 0.8에서 3m사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렇다면 성남약국 역사이펀 지점을 지나서 기존 관거의 유속을 재보신적 있어요? 체크해 보신적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우리가 원하는 비가 왔을 때 그 홍수량으로 생각해야죠.

- 아니, 그러니까 유속을 체크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유속을 체크하신 적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겁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없습니다.

- 없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러면 그 유속도 체크안해보고 압축식으로 잘 빠져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런데 그 비가 오고 그런 강우가 왔을 때 유속을 체크해 봐야 의미가, 평소에 자연수면을 유지해 갖고 있을 때는 압력수로가 아니거든요.

- 아니, 그러면 이 앞전에 아끼는 기술자들을 다 동원하셔 가지고 비온 이후에 체크 안해 보셨어요? 퇴적고만 무조건 재고 다녔습니까? 그것도 허위보고한 퇴적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아니, 지금은 유속의 의미가 없잖아요. 압력수로가 안걸리기 때문에, 비가 와서 꽉 차서 나갈때의 유속이 필요한거지 압력수로에 있을 때 필요한거지…

- 그러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역사이펀에 퇴적이 쌓이게 되면 그 압력수로의 제기능을 못한다는건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아니, 압력수로의 역할이 아니고 통수단면이 줄어져 가지고 배출이 단면적만큼의 배출이 안된다는 겁니다.

-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침수가 될 수도 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물이 제 기능만큼 못 빠져 나가면…

- 침수될 수도 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인중에 여기 소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이 퇴적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물이 못빠져 나갔다 이 원인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거짓임이 드러났어요. 퇴적량이. 그 다음 두 번째가 입암천정비를 해야 된다고 전제를 하셨어요.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입암천 정비를 해야 돼요. - 아까 우리 황정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그 정비를 해야 된다, 라고 전제를 하면서까지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암천수위가 입암천수위 상태에 따라서 고지배수나 저지배수가 영향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러면 입암천수위에서 분명히 고지배수나 저지배수가 영향을 받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설계에서 이에 대한 검토나 분석이나 이런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이건 우리 과업이 아닙니다. 입암천에 대한 정비하고 입암천계획은 별도 입암천하천정비를 주관하는 그쪽 사항입니다.

- 증인! 과업이 우리 과업이 아니고 입암천하천정비사업이 따로 떨어져 있다 치더라도 증인께서는 기술자이고 하수로 압력수로에 대한 배수의 흐름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아니예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래서요. 그 계획을 우리가 받아서 수용을 한 겁니다.

-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입암천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곳이 또 어디입니까? 입암천이 이렇게 물이 많이 차게 되면 못올라가니까 수위가 높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또 어디가 또 높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니까 입암천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어떤 측면에서요? 입암천수위가 높아지면…

- 높아지면이 아니고 평상시 입암천 수위를 결정지을 때 입암천 수위의 결정근거를 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수문하고 바다수위하고 배수문 출구하고 유수지 운영하고 거기서 스타트가 되는거죠.

- 좋습니다. 그러면 배수지에 있는 유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겠네요? 입암천 수위하고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설계에서 최종적으로 이 물이 빠져 나가는 것이 남해배수펌프장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설계에서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한 체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조사분석한 검토내용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배수위 자체를 남해배수펌프장 노우어테레벨, 하이어테레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영향 그 자체를 전부 한 것, 하천정비기본계획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이런 걸 고려해서 다 해놓은 데이터를 우리가 그걸 그대로 수용해서 이번 설계에 반영을 한 겁니다.

- 기본설계에 반영을 했다고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 자료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를 들어서 자체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설계를 다 했어요. 그러면 어느지점 수위는 얼마고, 얼마고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수위를 우리는 토우지점은 아, 홍수위때는 0.28이다, 30㎜정도 비가 왔을 때 배수위가 얼마다, 그걸 고려해서 이 수위도 물이 나간 것 하고 침수가 될지 안될지는 우리가 판단했다, 이거죠.

- 예.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입암천 수위가, 입암천 하상이 고지배수로보다 저지는 놔두더라도 고지배수로보다 높죠? 현재 높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입암천수위가 고지배수로 토출부보다도 높잖아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렇습니다.

-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했을 때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따로 조사분석한 이것이 침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사분석내용이 있냐, 이거예요. 저는 다른걸 물어보는게 아니라, 그건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고지배수로의 배수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조사분석한 내용은 없잖아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래서요.

-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 2002년 9월 6일자 소위원회에서 또 증언하실 때 아주 여기서 이 내용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통수능력이 부족하다, 저지배수나, 고지배수 관로에 있어서 통수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로 침수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술검토가 이미 됐다고 했죠? 여기에 그렇게 적어져 있다니까요. 우리 그런데 방금 또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도 기술검토가 안끝났어요. - 아직도 침수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9월 6일자 침수되어 가지고 한달만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빨리빨리 해버리려고 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소위 통수능력이 부족하다든가, 내부적인 문제로 침수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술검토가 이미 됐다, 라고 했어요. 기술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지금 한번 밝혀 보십시오. 검토가 됐다면서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에 미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고지배수관로로 기존박스를 퇴적심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입암천도 조사를 했습니다. 입암천도 하천바닥이나…

- 증인!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검토가 다 됐다면서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런 것이 다 제거가 됐다면 침수가 안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 그러니까 기술검토가 됐다고 하셔놓고 왜 여기 오셔 가지고는 아직도 기술검토가 안됐습니다, 외적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설계, 시공, 감리, 목포시까지 다 해 가지고 합의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결론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 그러면 소위원회 오셔 갖고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왜 여기서는 거짓말하고 여기서는 또 다른 소리하고 그러십니까?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근거해서는 마지막입니다. 지금 기술자시죠?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 중에 1, 2, 3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과정은 전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 그런데 이미 설계변이 되어 가지고 한 예를 들면 이 설계변경에 보니까 박스로 아까 역사이펀과 같이 3.0에 1.7 박스로 공사구간이 600m이면설계변경에서 600㎜이나 800㎜ 또는 1,000㎜짜리 PC관으로 한 500m해 버리고 나머지는 원설계대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설계변경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 감리부나 시공자한테 물어봐야 될 내용이지만 기술자로써 한번 물어볼게요. - 이 부분이 통수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바꿔진 부분에 있어서 원설계에 이런 통수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설계했는데 그것이 3.0에서 1.7짜리 박스가 PC관 1,000㎜짜리로 바뀌어 버렸다, 아주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수능력에 지장을 줍니까? 안줍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상류 원단면만큼만 확보해 주면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상류 원단면이 무슨 말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러니까 상류에서 내려오는 박스단면이 3.0에 1.7만큼 한 단면, 그 크기만큼을…

- 더 줄어버렸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줄으면 문제가 되죠.

- 문제가 되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러면 시공설계상 문제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문을 구한 겁니다. 기술자한테 먼저…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 단면을 줄여놓으면 문제가 되죠.

- 좋습니다. 그러면 침수이후에 또 아끼는 기술자를 다 동원하셔서 조사하실 때 이렇게 바뀐부분은 검토를 안하셨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지금 성남약국앞 거기는 우리가 실제 들어가서 그 당시에 물이 이물질도…

- 아니, 그걸 말하는게 아니고요. 전구간에 대해서 한달간 조사했다면서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거짓보고한 이 퇴적만 조사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것도 조사가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혹시 조사하셨어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고지관로 침수 이후에 조사해 보셨어요? 안해보셨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직접 가서 자로 재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그런데 안걸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안걸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 이해가 안되면… - 그렇기 때문에 침수가 된거다. 압이 거기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침수가 된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수가 된 것 아닙니까? 달리 침수가 된 거 아닙니다. -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리부실로 인한 퇴적물을 준설을 하지 않아서 침수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본 부분에서 물론 일정부분도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공사하면서 이 문제점, 설계변경을 했을 때 현장에서 그것을 간과를 해버렸지 않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설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 부분을 임의대로 시공자든 감리자든 서로간에 양자합의하에 "좋습니다. 어떻게 공사비를 절감하려고 했든 어떻든 그것은 차후에, 나중에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도 원 설계 해주셨던 분들은 최소한 그 정도는 체크를 해 주시고, 수리학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계속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도 조사를 안해버렸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을 조사 자체가 그것 압이 걸린 데, 사실 압을 한번 걸어보고 비가 많이 왔을 때 한번 할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는 자율성을 유지해 가지고 있습니다.

- 그것도 아직 한번도 안해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해야죠. 우리 목포시민들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맨날 우기만 되면 거기가 침수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또 침수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왜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보셨냐는 겁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상식선에서 그게 압이 안걸릴 수가 없는 위치 아닙니까? 상류가 압이 걸렸으면 하류가 당연히 걸려야죠.

- 분명한 것은 원 설계가 최선을 선택해서 설계를 한것은 맞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렇습니다.

- 전문가로서 지금 현재 언더패스 부분에서 변경을 해버렸든, 하여튼 공사를 하기 좋게 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거기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안하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변경설계 부분, 아까도 현장 단장께서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제반여건 때문에 원설계대로 할 수 없는 위치가 되어서…

-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전문가라는게 뭡니까? 비전문가하고 전무가란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는, 또 더더군다나 증인께서는 직접 설계를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보실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전문가라는 것은 비전문가의 차이는 다른사람보다 월등히 그 부분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전문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그 상태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을 안해도, 조사를 안해도 아,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 지금 현재 우리 증인께서는 머리에 이미 그것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 그런데 말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은 명확하게 밝혀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과정에 어떤 묵고에 의해서 그것이 확실하다면 묵고에 의해서 서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 의혹이 있다면 저희들은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문제지만.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사법기관까지 가고 하느니 이 자리에서 확실히 털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어차피 사법기관에 까지 가면 이것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기왕 오셨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만, 정리만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전성룡 위원!

- 보통 몇㎝정도 감안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감안을 않습니다. 설계상.

- 싸이즈가 좀 비슷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관 싸이즈는 풀로 봅니다.

- 압송관로에서는 역사이펀 기능이라는 것이 소용없죠? 우리 고지배수관로가 압송관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압력을 받으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상류에서 압력을 받으면 하류까지 흘러나가는 그런 설계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 기능에서는 역사이펀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글쎄, 그걸 우리가 장애물을 피해서 나간 그 원리가 역사이펀 원리입니다.

- 그렇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원리인데 오리지날 하수관로같은 자연유화의 관로에서 흐르는 그런 기능의 역사이펀은 아닙니다.

- 그렇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러니까 이런 압송관로에서는 실제로 역사이펀 기능이 필요없는 거죠. 일단 피해가는 그런 구조지 역사이펀 기능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압송관로에서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상시 늘상, 계속 압력이 걸린 관로에서는 역사이펀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는 홍수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만간이 되어서 위에서, 높은 데서 누르는 압력으로 흐를 때는 압력수로 해서 흘러가는 거고, 평상시 자연수면을 유지하고 했을 때는 역사이펀 기능도 합니다. 양자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 증인, 그게요. 소위원회 증인이 우리 위원들 모셔놓고 강의한 내용중에 압송관로에서는 역사이펀 기능이 역사이펀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안통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왜 또 다른 소리 하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아, 글쎄 제가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상시 압송관로에서는 역사이펀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압으로 계속 넘어가니까요. 복구되는 데를 계속 압으로 차고 넘어가버리니까.

- 그래서 증인께서는 45도로 원 설계를 하신 것이죠? 역사이펀이라는 기능 자체가 더 소용이 없는 압송수로니까 퇴적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흘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45도로 원 설계를 하신 것 아니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구만요. 맞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런데 봅시다. 이것이 변형공사 됐어요. 45도에서 90도 각도로 꺾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와버리냐면 이것이 원 역사이펀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역사이펀은 90도 각도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역사이펀 90도 각도로 꺾어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러면 원래 압송수로에서 역사이펀이라는 것 자체가 기능이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45도 각도로 만들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이게 역사이펀이 되어버린거예요. 정확히 역사이펀 기능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이펀 기능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압력이 걸렸을 때는 역사이펀 기능이 아닙니다.

- 이미 역사이펀 기능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이펀이 되어가지고 있죠? 90도로 꺾어지면서, 모양이고 뭐고 간에 다 역사이펀 되어 가지고 있어요. -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제시한 이 자료에 역사이펀은 이렇게 설치해야 한다고 만든 이 자료에 역사이펀은 이미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이펀 기능도 아니고 역사이펀도 아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역사이펀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 그러면 역사이펀이 됐을 때 거기에다 어떤 부수적인 설치를 해줘야 됩니까? 어떤 부수적인 설치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있는 것 그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감리로 나오신 증인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이펀 변경하게 된 시공, 변경내용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민원이라든가, 또는 시공사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보고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예요. - 그렇다면 변경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라든가, 배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히 검토하고 연구를 했냐 이 말이에요. 감리 연구 했습니까? 연구했어요? 연구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말 하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했습니다.

- 했으면 그런 자료라든가, 연구 검토한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제가 한 사례나 이런 것 종합해서요.

- 아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것을 정확히 자료로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 정식보고를 제 개인 불찰로 다 하지를 못하고 이것…

- 안했습니까? 안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못했습니다.

- 자, 안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 노진명 증인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압송관로에서는 역사이펀 이론이 별로 안통한다, 아까도 통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45도 각도로 했어요. - 그러면 그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90도 각도로 꺾어서 역사이펀을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역사이펀을 만들어놨을 때 지금 설치가 안된 역사이펀을 보호하기 위한 설치 안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 전문가가 봤을 때, 제가 증인을 나물하는 게 아니라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봤을 때 지금같은 구도로 설치가 되었는데 그렇게 설치가 되었을 때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도 여러 가지가 있죠? 유지관리에서.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유지관리에 대한 개념이 원래 우리도 상류부에 맨홀을 둬 가지고 이물이 끼면 수시로 청소하고 할 수 있는, 준설할 수 있는 그 통구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원래 역사이펀 기능에 대해서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원래 역사이펀 기능에서는 위에 맨홀뚜껑에 구멍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있어야 됩니다.

- 예?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있어야 됩니다.

- 맨홀뚜껑이 구멍이 있어야 되요? 원래 역사이펀 기능에서.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역사이펀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압력수로가 걸려있는 역사이펀이기 때문에 밀폐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압력수로 아닌 자연수로의 역사이펀은 그 밀폐형이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니까 현재 우리 역사이펀이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 역사이펀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역사이펀 기능도 아니라고 해서 45도 각도였는데 90도로 변경해 가지고 역사이펀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이펀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그 위에 맨홀뚜껑이 있어야 되요? 없어야 되요? 그것을 제가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있어야 됩니다.

- 맨홀뚜껑에 구멍이 있어야 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구멍, 밀폐돼요.

- 밀폐되어 가지고 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우리는 압력수로로 밀폐돼요.

-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역사이펀이 되어가지고 있는데도 위에 맨홀뚜껑이 있어요. 역사이펀 원리가 뭡니까? 여기에 호수 넣어서 빨면 이 지점에 있어서 한번 압력을 차고 나오면 나오는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구멍이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 자, 그런 보완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역사이펀은 기본적으로 퇴적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왜? 방금 말씀하신대로 홍수가 아니고 일반 개수로로 물이 흐를 때는 거기에 쌓인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그것을 청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그 퇴적물이 쌓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첨부가 되어야 되요. 그런데 변경시공하면서 과연 그런 것들이 첨부된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확인했어요? 조사하셨다면서요. 홍수 난 이후로도. 그런 것도 아직 조사 안해보셨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아니, 근데 지금도 말씀하지만 지금 이게 압이 걸려, 우리 기능 자체가 집중호우가 와서, 강우가 많이 왔을 때 물을 배출하기 위한 건데 어떻게 보면 역사이펀이다, 기다 아니다 역사이펀의 기능이다, 압력수로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규정짓기는…

- 증인, 증인이 이렇게 이야기해놨다니까요. 왜 이제와서 딴소리를 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압력수로가 걸어서 흘러갈 때…

- 조원철 교수님 잘 아시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알고 있습니다.

- 그 분들이 그 분야에서는 상당한 위치에 계신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그렇습니다.

- 자주 만나고 그러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설계심의라든가, 다른 상·하수도정책 이런 데서 가끔 한번씩 봅니다.

- 그렇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우리 전근주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장님이시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또 우리 조원철 교수님은 최근 국민의 정부까지 청와대 수해방지대책기획단장을 하시고 사실은 상당히 비중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가령 이 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사안에 따라서 저하고 일치한 것도 이것을 것이고, 그건 사안 사안 검토해 봐야 됩니다.

-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연구도 많이 하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몇 개월간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거의 다른 활동을 못하고 이 활동을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현재 우리 관거구조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설계자보다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거쳐서 질문을 드린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실 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결국에는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만약 이 상태에서 결론이 안나온다면 복잡한 형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 그리고 지금 여기가 우리 역사이펀 구조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설계를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한 부분이군요. 설계변경을 해달라,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퇴적물이 이렇게 전부 여기서 이렇게 쌓여가지고 거의 막혀있는 상태예요. 가다보니까. - 더군다나 여기에 PC관을 매입을 해 가지고 PC관 자체에서도 원형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PC하고의 통과 구경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당연히 이쪽 그 앞쪽에서, 방금 이달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압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수압이. - 진행을 하다가 수압이 죽을 수밖에 없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준비를 통해서 우리 증인한테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 몰라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잘 알겠습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기준 자체가, 왜냐면 퇴적물을 적게 하기 위해서 유속을 빨리 합니다.

- 그랬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랬는데 쭉 옛날에 진술했던 사항을 지금 가지고 내가 말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쭈욱 보면 중요한 것은 역사이펀이 45도 각도하고 지금 90도 각도로 변경되었죠? 변경되었죠? - 변경이 된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0도 각도로 했을 때는 3×3 해 가지고 6㎝정도가 관의 흐름에 손해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감리측에서 역사이펀을 변경을 했죠? - 설계변경을, 감리측에서 했으니까 잘 모르고 계시니까요. 문제는 이런 물의 흐름을 오히려 해를 주게 지금, 90도 각도로 흐르는 게 해를 주게 되어버렸어요. 결론은. - 우리 증인은 말로 해버려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지금. 이해가 안갑니까? 내가 말한 것이, 결론적으로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90도로 했을 때하고 45도로 했을 때하고 그 차이점을 여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 설명을 해놨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께요. 45도의 관을 써서 올라가면 3에서 5내지 3㎝만큼은 조금 물이 덜 올라가서 성남약국하고 3호광장하고는 45도로 이렇게 원설계를 했다 그 말입니다. 45도로, 물이 잘 흘러가기 위해서, 그 뜻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직각으로 바꾸고 해서 6㎝정도가 관의 흐름을,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손실이 그렇다는…

- 손실이 온다 그 말이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흐름을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손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90도 각도로 되어있는 것을 45도로 되어있는 것을 90도 바꿨으니 물의 흐름을 저해하는 것은 사실이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시인을 하시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나중에 감리관에서 설계변경한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역사이펀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지금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왜 역사이펀은 90도 각도로 변경하면 안되는가 하는 사항은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 역사이펀에 관해서는 그 정도로 해 두고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원설계를 했을 때 바다수위를 감안을 하셨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입암천 그 계획 자체가요.

- 원설계할 때, 입암천뿐만 아니라 물이 바다수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했냐 그 말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글쎄요. 바다까지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 못했으면 못했다고 말씀하십시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러면 지금 설계할 때 교통량 조사라든가 그것 다 하시죠? - 이 도로를 가는데 교통량이 하루 몇대 지나가는가 그런 것 안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교통량 조사는 못했습니다.

-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거예요. 원설계를 할 때 교통량 조사를 다 해야죠. 그러다보니까 아까 3호광장 거기 역사이펀같은 경우도 교통량 빈번하고 공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90도 각도로 만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 그러면 충분하게 원설계할 때 거기 교통량 조사를 했어야죠. 그런 것이 안된 것은 잘못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자꾸 설계변경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로 또 당초설계시 통신공사측하고 통신관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원설계하실 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협의를 했었습니다.

- 협의했습니까? 그러면 협의를 했는데 통신관로가 몇 군데 지나가고 어떻게 하기로 협의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구체적인 사안사안마다 기억은 안되는데 그 통신공사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관을 묻는 통신관로있는 도면을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하고 교차된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겠습니다 해서 찾아가서 그런 관로를 얻어다 우리가 참고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 공문이 왔다갔다 했습니까? 그냥 찾아가서 말씀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찾아가서 했습니다.

-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 도면은 받았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일부 받았습니다.

- 일부 받았어요? 전체 받았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아니, 그 자체가, 통신공사에서 자체가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가 있고, 있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통신관로, 그리고 통신관로를 충분하게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왜 그러면 F라인은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까? 통신관로 때문에 결론적으로 F라인 저지대 설계변경을…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 아니, 그것 놔두세요. 일단 따로 주문할테니까요. 내가 하는 것은 노 증인한테 제가 묻는 겁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통신관로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지금 나중에요. 공문이 왔다갔다 했어요. 그대로 공문을 보여줄까요. 그건 설계변경하기 위해서 감리측에서 한국통신공사 5국전화국 거기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이설할 때 5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공문답변이. -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도 이설이 어렵습니다. 왜 이설이 어렵냐, 그 원인을 말해놨어요. 통신적인 우리 목포시민들 피해가 너무 많고 다른 여러 가지 송신적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악했다는 것는 말이 안맞는데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 당시 설계 당시에는 찾아가서 그 당시 나름대로 확인해서 한겁니다.

- 그런데 왜 설계 5억이나 더 들어… 예를 들어 이설할 경우도 5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것이. 그런데 왜 그것을 설계를 감안해 가지고 그 5억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설계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안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관공서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입장하고 우리가 설계할 때하고 담당자도 바뀌고 그런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담당자가 바뀐 이건… 그 설계 통신관로가 다 있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국통신공사에. 설로가 다 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그렇습니다.

-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것을 담당자가 바꿔진게 뭐 문제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우리가 문의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까지 그런 말이 오고가지 않았죠. 그런데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거기도 윗사람한테 보고 다해서 결제 받고 하려니까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대두가 된 겁니다.

- F라인의 문제는 설계변경, 파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국에다 의뢰했죠? 설로파악을, 쭈욱 파다보니까 여기서 뭐 나왔습니다. 통신관로가, 그렇다하면 문제가 있어요. - 그런데 원설계자가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개인적인 변명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우리가 위치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위치적으로. 원래 그 설계를 할 때 통신관로나 이것을 파악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도 않고 아, 이것 보수공사 공문을 보냈어요. - 공문 보내 가지고 통신공사 주시오 그러니까 왔어, 왔는데 통신공사가 많아요. 노선을 빨리 변경하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설계자가 책임있다 그 말이에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잘못된 것으로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 침수관계 그런 관계는 인정할 것은 깨끗하게 이렇게 넘어가야죠. 그런데 원설계하실 때 통신관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공문처리고 뭐고 전부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말로만 해 가지고 뭐…

- 말로만 해 가지고 분명히 잘못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이상입니다.

-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죠.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경우란 말이에요. 지반이 우리가 이쪽 용당동쪽이 지반이 낮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으로 설계를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현장에서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원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당연히 해야 안맞습니까? 중요한 역사이펀, 더더군다나 언더패스를 만드는 과정에,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거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맞죠? 그것 어떻습니까? 맞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 그리고 우리 노증인께서 이것은 도화기술공사의 부사장이 아니고 정말 양심적인 대한민국의 기술사로서의 진솔한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단 말이에요. - 지금 현재 우리가 아주 쟁점이 되어있는 부분이 역사이펀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해버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사람들이 의아하게 전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왜 이런식으로 설계변경을 해버렸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전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득이 시공자측에서도 우리 노진명 증인께서 그것은 아니다, 계속 주자아신 것이 조금은 영향이 있을지언정 큰 영향은 미치지를 못한다 이렇게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희들 생각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 그런데 계속 노증인께서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말이 길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그렇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예.

(상동) 위원 - 두 번째, 기초실시설계자와 협의의견은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의견을 받지 않고,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도 도시설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받지 않고 그대로 실시했다 그 말이 맞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설계 공사 발주할때는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확실한 답… 안했잖아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현장변경시에요?

(상동) 위원 - 예.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동) 위원 - 그건은 안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 그러면 노진명 증인께서는 들어가시고요. - 그러면 3시 10분까지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한병섭 감리단장 증인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증인께서는 지금도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재직하고 계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러면 오늘 증언을 하는데 있어서 가령 전체적인 문제를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어떤 입장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제가 한 일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한 사항은 보고드리지 못하고 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제 한 일에 대해서는…

- 책임한계가 지금 답변하시는데 도화종합건설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시겠냐고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감리부분에 대해서요?

- 예.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알겠습니다. - 그러면 우리 전성룡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는 예로부터 예향의 도시로 맛의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진짜 맛있는 음식 못대접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일이 잘 풀리고 목포에 오셨을 때 맛있는 것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감사합니다.

- 저, 혹시 시공백서 그 뒤로 지난번 여기 목포 오시고 난 다음에 올라가셔 가지고 그것 작성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부분은 초안작성은 제가 안을 할 준비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착수는 다 못했습니다.

- 그러면 누가하고 예를 들어서 해야만 시공백서를 할 수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시공백서는 추가 과업지시가 저희한테 되어야 합니다.

- 과업지시는 시에서 요구한 겁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시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 폭우 후에 대책위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대책회의는 별도의 대책회의라고는 안하고 소집되었을 때 하는 사항하고, 수시 의견교환해서 전화로 하거나 저희가 타지에 있는 관계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 증인입장에서요.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본 겁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저는 아까 다른 말씀하셨는데 복합적인 사항으로 사료되구요. 제가 현장일을 하면서, 사이펀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 판단은 지금까지 하면서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위급상황을 대처해서 있는 상태고요. - 지금 여태 소회의에서도 말씀하시고, 쭉 여러내용들, 질문한 사항을 전부 복합적으로 보면 제가 한 일이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우리 앞에 있는 이달호 위원님이 지난번 5차 회의에서 그런 질문을 하나 했었습니다. 침수이후에 현장점검 하러오신 적 있냐니까 8월 10일날 조사하러 본사 설계팀과 왔었고 그 뒤로 몇번 왔다고 한 것은 기억 나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럼, 본사 설계팀이 본사에 설계부에 그냥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노진명 부사장 이하 원래 계획했던 팀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때 별도과업이 아니었었구요. 여기에 조사작업을 하던 그 팀들의 일원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 조금 전에 우리 노진명 부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과거에 자료에 의해서 보기에는 우리 노증인은 사실 처음에 설계만 하고 개인적으로 바뻐가지고 다른데 돌아다니고 또 하시느라고 이 설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 아까 증인은 나중에 추후로 전화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우리 노증인은 그 뒤로 목포 내려오면서 사고 안났으면 아예 몰랐을 것이고 사고 난 뒤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때서야 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제가 본사 설계부서에 자문을 요구할 때는 실무자하고의 대화가 첫대화가 됩니다. 그러면 노진명 부사장님같은 경우에는 여러팀을 지금 데리고 여러건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요. 그 실무에 관여했던 사람하고 우선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의문점을 논의를 합니다. - 그래서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총책임자인 분한테는 다 안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일 때문에 제일 다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내용을 아는 분하고 대화하고 통화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차질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 마지막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금년 7월, 8월에 똑같이 30mm 폭우가 왔다, 지금 현재 설계팀이 현재 본 것은 전부 다 유지보수의 잘못으로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만약 금년에 폭우가 와 가지고 또 침수가 된다든가 하면 어디 부서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저는 그 침수가 된다는 가정을 하기 전에 우선 조치해야 될 것을 제 바램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류부에 대한 정리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구요. 지금 현재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설할 수 있는 보완시설을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그리고 우리 주변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 2호광장, 3호광장 저지에 대한 해결은 우리가 46.3mm 왔을 때 펌프장 가동하였을 때 침수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런 제반사항이 이루어지고 나면 침수는 안될 것으로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 현장설계책임, 그것이 현장지휘책임자죠? 감리가… 그렇죠? - 그러면 이 공사를 마무리를 해놓고 목포시나 또는 관계된 분들한테 방금 얘기하신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신적 있으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일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못드렸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상동) 위원 - 각자 대표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각자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가더라도 도화종합기술공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상동) 위원 - 당연하죠. 각자대표니까, 회사를 대표해서 각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법인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동대표가 아니고 각자대표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공동은 아니고 개별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일단…

(상동) 위원 - 아니, 누가했던 간에요. 이 성질이 그렇습니다. 대표자 세사람이거든요. 각자 대표입니다. 대리인이 와서도 법인의 행위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행위를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책임집니다.

(상동) 위원 - 예. 그렇게 알겠고요. 도화종합건설기술공사엣 설계하고 또 같은 회사에서 감리를 맡았죠? 어떻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맞습니다.

(상동) 위원 - 맞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상동) 위원 - 법적으로는 정당한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해서 약간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감리는 어떤 방식으로 목포시와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감리는 사전 제안서 제출을 받아 가지고 시 자체의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채택된 일부 소수에 의해서 입찰해서 낙찰된 것으로 됐습니다.

(상동) 위원 - 제가 계약방법을 묻겠습니다. 공개경쟁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공개경쟁입니다.

(상동) 위원 - 공개경쟁해서…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제안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상동) 위원 - 제안서를 받아서 같은 회사에서 시공 설계를 했고, 같은 회사에서 감리를 맡았다 그 말씀이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상동) 위원 - 우선 먼저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2000년 10월 19일날 남양으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죠? 그 때 내용이 뭐였냐면 암반이라든가, 암반공법으로 시공이 불가능, 공문이 설계변동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콘크리트 박스 역사이펀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가옥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1,800mm PC관으로 검토 승인해 주라고 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런데 그 가옥이 불안정하여, 인근가옥이 불안정하다는데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확인했습니다.

- 확인해보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부분에 대해서, 화니슈퍼의 경우에는 저희 토질기술사까지 왔다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판단했을 때 보관방법에 대해서 특수공법까지 하는 위급한 상황인데 그 슈퍼주인하고 그 건물 주인하고 틀렸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위급한 상황과 성남약국에 지금 있는 사항, 그 사항들이 우리가 파놓고 양수를 다 하면 완전한 붕괴현장이 날 것이고 해서 물을 거의 잠근 상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상 그것은…

- 그러니까 예상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예상을 했으니까 설계변경 해준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이상도 있었구요.

- 이상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거기 도화종합기술공사 구조기술사의 말에 의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안정성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했냐면 최서환 기술사가 했습니다. 그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따라서 기 건물은 기초파일이 시공도 있고 부족한 관찰결과로 미루어와 건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진행 연구는 공사중에는 가시설의 탄성변형 및 지하수위 저하로 일시적인 변형과정도 있으나 되메우기 후는 지하수위가 상승 회복되고 지반 안정을 이루므로 별로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거기가 되메우기까지 해놓고 나면 지하수의 탈수현상이 안나고 지반이 평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 후의 건물에 영향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구요. 공사 중에는 위급상황은 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압니다.

-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쪽 그 다음에 2000년 11월 6일날 하수과에서 민원처리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었어요. 하수의 그동안 관찰결과를 보아 기 건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가 완료되어 지반이 안정을 이루게 됨으로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공사와 관련한 도로방향으로 건물의 안전에 대하여는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써져있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중간에 균열이 가고 한 부분에서 일부 보수를 했고요. 보수를 했고 추가보수에 대한 것은 저는 금액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보수할 수 있는 것을 조치한 것으로 압니다.

-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왜 설계변경을 해줬냐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것이…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10월달에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것은 발생이 덜 될것으로 판단한 거죠.

- 그런데 왜 설계변경을 했어요? 정확하게 판단도 안하고 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이미 그 전에 이 행위는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그러면 설계변경을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남양에서 임의로 변경을 먼저 해버렸네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아니죠. 처음에 실정보고 왔을 때요. 제가 일정별 잠깐 말씀드리면 2000년 5월 30일에 처음 시공회사에서 시공계획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같이 설계할 때도 그렇지만 지하 지질조사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총총걸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공하는 중에도 일부 했고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보링이 안되기 때문에 시험 굴착을 해봐야 가능합니다. - 시험굴착하는 과정에 거기가 워낙 판단이 다 안선 상태에서 시험시공을 해보거나 시구를 해보고 구체적인 시공방안을 내라 해 가지고 저는 시공사한테 대체검토지시를 해서 방안 이런저런 검토를 하다가 일부 시구를 하는 과정에 물이…

- 됐습니다. 그건 결론적으로 지금 정확한 조사, 정확사 뭐가 기술사한테도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건물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 그랬는데도 설계변경을 해줬고, 두 번째로 지금 설계변경을 할 때하고 전하고, 40도 90도 그 관계입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 설계변경을 했을 때 물의 흐름이 늦어진다든가, 유속이 늦어진다 하는 것을 참작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건 그 다음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그러면 노증인께서도 지난번에 6㎝일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자체를 작게 단면을 축소하거나 너무 그런 아주 변칙적인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 사항에 대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45도 유지하는 면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면이 지금 사단면이 되는 것을 사실상 그 당시는 원치를 않았고 그 자체에서는 그 영향을 미치리라는 판단을 안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한거거든요.

- 그러니까 문제는 쉽게 답변해서, 크게 문제가 안되고, 민원도 큰 문제가 안되고 그런데 변경을 했고, 변경을 할 때 왜 유속의 흐름이 늦어진가 안늦어지는가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는가, 지금 원칙적인 시공이 뭡니까? 우리 목적이…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위원님…

- 침수방지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침수방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 아니, 그러니까 침수방지공사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럼, 그것 충분하게 검토했냐 그 말이에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당시 부분은 판단할 때는요. 민원에 의해서 있는 사항과 현장에 연약지반의 붕괴현황 가지고 감안을 해서 그 부분을…

- 그것을 감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감안해 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침수 안되게 하는 목적이, 물이 잠기고 내려간 것이 현재 목표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하월부분의 그 사항 때문에 침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않습니다.

- 침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감안했다 그 말이에요?

- 묻는 말만 답변을 해 주세요.

-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99년 4월 21일날 보면 되메우기 공사 있죠? 옆에 큰 것 있죠? 제 말 이해 갑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거기가 원래 1m로 되어 있었죠? 원래설계에…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암거 벽면과의 간격… 이제 무슨 뜻이 알겠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거기가 1m로 되어 있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런데 그 설계변경하지 않고 남양에서 0.6m로 공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설계된 것이죠. 그것 아시고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제가 감리 오기 전에 전임자 있었을 때인데 감사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그것 알고 계셨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왜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그 사안 하나 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하는 개념에서 나중에 설계변경때 조치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지적하기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도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지적했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부분은 설계내용 가지고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아니에요. 공사는 이미 들어갔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공사는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했습니다. 0.6에 맞춰서요.

- 0.6에 맞춰서 공사를 했어요. 이미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했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했는지 않했는지 답변하세요. 그렇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선 지시가 나왔습니다.

- 그런데 왜 그렇게 감리단은 감리를 똑바로 안했냐 그 말이에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 선 처분이 떨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적용만 안했을 뿐이지 작업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면 시공업체가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아니죠. 감사에서, 현장에서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해가면서…

-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지적했을 때는 이미 공사했기 때문에 지적한 것 아니예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아닙니다. 설계도서 가지고 했습니다.

- 보니까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현장감사시 그랬지 않습니까?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 지적한 거 아니예요? 그래 가지고 모래하고, 처음에는 토사로 되어 있죠? 파는 흙으로, 나중에 도 감사하면서 이런 토사로 하면 지반이 안고르고 고르기 힘들고 그러니까 모래로 하고 하라는 지시를 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그 부분이요. 유휴폭이 60㎝…

- 그러니까 했냐 안했냐 그 말이에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했습니다.

- 일하기가 성가스럽고 하니까 한지 알고 있어요. 그것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옛날 소위원회 활동하고 틀려요. 지금, 우리가 다 조사했어요. 그것을 구태의연하게 설명 안해도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알겠습니다.

- 그런데 그것을 왜 했냐 이것을 물어보면 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한이 없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알겠습니다.

- 그 관계를 나중에 모아서 설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처분은 되어 있었어요.

-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잘못된 것은…

- 모아서 설계를 해서는 안되죠. 이 안건을 다 한꺼번에 설계변경을 해버리지 설계를 3차까지 했습니까? 이미 공사해 버리라고 하고 나머지 구간도 공사해 놓으라고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설계변경해야지 세 번씩 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건 그렇게 하고 경미한 사항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판단해서 했습니다.

- 사전에 보고를 들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들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처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 그러니 그 전에는 전임자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지적 당했다고 저는…

- 지적 당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국…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게 시공하면서가 아니고…

- 그러니까 도에서 지적했으면 잘못된 것을 지적 한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런데 왜 변경을 많이 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바로잡았죠.

- 바로잡은 것은 바로잡은 것이고 도에서 지적한 것은 일단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건 지적한 거예요. 그럼,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죄송합니다.

- 두 번째로, 역사이펀 그 관계 있죠? 역사이펀 구조가 원래 사이펀하고 역사이펀하고, 이게 사이펀 맞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이것을 거꾸로 하면 역사이펀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역사이펀의 원래 목적이 뭐냐면 사이펀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기름 여기다 물을 넣었을 때 한번 공기 쭉 빨아내면 잘 흐르지 않습니까? 그 구조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원구조가…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럼, 이것을 거꾸로 해놓으면 밑으로 흐르는 것, 반대로 흐르는 역사이펀, 쉽게 말해서, 그런데 아까 말대로 유속의 흐름이 빨라지겠죠? 당연히 이런식으로 거꾸로 해놓으면…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다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 이런식으로 거꾸로 해놓으면 빨라지겠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다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 이런식으로 거꾸로 해놓으면 빨라지겠죠. 이 원리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원리는 그렇습니다.

- 이 원리는 어느정도는 빨아들이겠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렇죠.

- 그것은 아까 노 증인께서도 20, 30%유속을 빨리 한다고 했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만관이 아닌 일반 우리…

- 아, 그러니까 제대로 할 때는 20 내지 30%가 더 빨라진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원리기능은…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러면 그 기능에 대해서 특별히 요구해 가지고 설계변경 해졌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제 자체적으로 판단에서는 여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어떻게 적합해서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90도 각도로 하는 것이 어떻게 적합하다는 말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시설을 이미 박어놓은 상태에서 그 폭은 유지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을 해결 못했을 가운데 부분을 크로스 되는 이 밑에 이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미 파놓은 것, 여기를 하지 않고 여기에 퇴적물이 쌓이는 유휴층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저는 그냥…

- 45도 각도가 90도 각도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 낫다고 판단했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이미 파놓았기 때문에요.

- 알았습니다. 그러면 낫다 안낫다 제가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것이 역사이펀이 원래 흄관으로 3.0 곱하기 1.7이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런데 그것이 1,800 흄관을 같이 두 개를 해 가지고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거기를 왜 바꿨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거기에 하류부를 현장탓을 해서 저부부터 기초하고 현장탓을 해서 저부를 해결을 짓고 윗부분 하기까지의 공사기간이 파놓고 방치해지는 상황이 못됐기 때문에 응급조치로 그 기성품인 PC관을 1,800mm 두 개를 긴급구입을 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 지금 무슨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부분이 파놓고 2차사고의 우려가 먼저 되어서 공사비는 그것까지…

- 하가지 더 물어볼께요. 원래 기본설계라는 것은 최선의 선택을 한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원설계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러면 기본설계에 준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것 맞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런데 감리를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시공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는 거죠? 그것이…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소정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 소정의 절차라는 것이 뭐냐면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단서는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역사이펀을 설계변경을 한 부분은 이것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이 안되는 겁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절차를 전반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것을 제가 못한 것은 현장의 위급상황이나 이것 때문에 제 판단의 불찰이 다소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그렇게 해 가지고 시공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저는 그것 때문에 꼭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 그것은 증인의 생각이고… 그건 증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 그러면 차라리 증인이 뭐하러 현장에 와서 감독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증인이 그렇게 유능하고 그러면 가서 설계하셔야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거기에는 제 판단이 흐린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 그렇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러면 설계를 하셔야지 왜 현장에 나와 가지고 현장감독을 하고 계세요? 그건 임의대로 자기판단으로 정리를 하지 마시라 이런 뜻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알겠습니다.

- 그 부분은 유념하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명 합니다. 그것이…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러면 좋습니다. 2000년 10월 19일날 남양건설 주식회사에서 감리단원에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공법으로 시공이 불가하며 기본 암거 또한 노후화 되어 철거후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그러니까 굴착한 결과 기존암거가 이미 말뚝같은 것이 나와 가지고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애시당초에 기존박스 성남약국 골목에서 나오는 그 박스를 깨지를 않고 그 하구에 박스를 현장탓으로 하는 조건에서 45도로 하는 것으로 잡고 양쪽에 박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되니까 현장탓으로 못하니까 이쪽에서 밀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공사에서는…

- 그러니까 지금 설계변경요청했죠? 요청을 했습니까? 남양에서…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이미 파면서 그것을 나와…

- 그랬으면, 거꾸로 말하면 역사이펀 45도 각도로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물의 흐름이 저해되고 문제가 생기면 90도 각도로 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랬으면 설계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 그것 문제점이 있으니까 남양한테 얘기를 해보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당시는…

- 남양에서 왜 공사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설계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그 여건에서 공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구요. 저는 거기에 기존박스 밑에 말뚝이 있는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던 겁니다. - 그래서 45도씩 하려고 박아놨던 상태에서 이 기존박스 밑에를 해결하려고 바뻤는데 거기에 기존박스밖에 없는 정도가 되고 나서는 기존 여기 양쪽에 파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채워서 콘크리트 관이 없어진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었죠.

- 그러니까 관문에서 제일 문제가 있어버리군요. 왜 그러냐면 역사이펀 고치는 사람이 감리 아닙니까? 역사이펀 고치는 것은 문제가 없네요. 시공사에서 별로 어려움도 없는데 지금 감리단에서 고친 결론이 된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꼭 그렇다고는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사단면을 만들면서 그게…

- 그러니까 그 내용만 말하세요. 묻는 말에만… 그렇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때 제 판단으로는…

- 그것은 놔두고 시공사에서 별 어려움도 없는데 감리단에서 이것은 90도 각도로 해야 옳다 판단해 가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차이는 있었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 아닙니까? 지금…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차이는 있었습니다.

- 그러면 왜 이제 있다고 합니까? 왔다갔다하지 마십시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이 파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채워서 45도로 굳이 할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지금 90도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공사하고는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시공사도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저도 그 승인을 해줬습니다.

- 똑같은 말을 계속 하네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제가 45도를…

- 정리해봅시다. 결론적으로 45도 각도로 한 것은 무시하고 그것을 90도로 했을 때는 시공사보다는 감리단에서 주장해서 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요청에 의한 것을 저는 승인을 한겁니다.

- 시공사는 왜 요청이 왔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무엇 때문에 요청이 왔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여건에서 파놓은 것을 메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작업으로 하는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는 것이 좀…

- 그러니까 90도 각도로 한 것이 좋겠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시공사에서?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줬다 그 말 아니에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러면 유속의 흐름이라든가 그것도 아무 걱정이 없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유속의 흐름에서는 지장이, 단면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해줬다 그 말이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미비한거요.

- 거기가 그 역사이펀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다 조사해 보면 더 나오겠지만 역사이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의 흐름도가 늦어졌다든가 거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침수가 되었다면 감리단이 책임져야 됩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러니까 아까…

- 아,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자체 책임…

-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되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내용때문이면 제가 집니다.

- 흔히 역사이펀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물의 흐름도가 낮아서 침수된 간접적인 요인 20%만 있어도 책임져야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

- 그러니까 책임질 겁니까? 안질 겁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 그렇죠. 말을 왜 돌립니까? - 나는 솔직하게 답변을 잘 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말을 돌리고 있잖아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원인이 하나였을 때는 100%지고요.

- 하나가 되었든, 30%를 갖고 있든, 50%를 갖고 있든, 여기서 30%만 되도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렇죠?

- 그러니까 시로 보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검토내용이 뭐냐면 건물 옆 도로는 기존암거 연결부에 지반 탈수현상으로 부분적인 노면침하로 포장부 균열이 다소 발생된 상황이며, 그건 인지하고 계시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리고 약국 앞부분 인도는 도로굴착을 위한 가시설의 탄성변형 지하수위 저하로 지반이 다소 침하되어서 굴착부위에서 3m정도 영향이 있으나 건물까지는 6m에 달하며 굴착을 위한 가시설을 철거한 바 그 변이가 미미한 실정임, 세 번째, 따라서 기 건물은 기초파일이 시공되어 있고 그동안 관찰결과로 미루어보아 건물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네 번째 향후 진행여부는 공사중에는 가시설 변형 및 지하수위 저하로 일시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되메우기 후는 지하수위가 상승이 회복되고 지반안정을 이루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됨, 도화기술공사 구조기술사 최 서 환 공문을 이렇게 보낸적 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그 때는요. 공사가 어지간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에 대한 것 때문에 구조기술사를 불러서 화니슈퍼 부분을 어떤식으로 보수하냐 그것 때문에…

-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열을 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현장감리가 시공사와 거의 봐주기형태 감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 그것이 얼른 짐작을 해도 그것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쭈욱 훌터봐도…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런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 그런 것이 없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런데 왜 설계변경을 임의대로 해준 겁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자체로서는, 그 긴급한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지금 터파기까지 한 상태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터파기 한번 한게 아닙니다. 수시로 물이 터지기 때문에…

- 그러니까 터파키하고 시트파일 다 박고 했을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시트파일 박았어도 안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암거 밑에는 저구가 뚫려있고 이쪽 성남약국쪽, 화니슈퍼쪽으로는 연결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전부가 또 올려있기 때문에요.

-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다 PC관을 밀어넣었는데 그럼 그 자체도 엉터리로 지금, 최악조건에서 그 PC관을 집어넣은거란 말이에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PC관을 넣을 때는 기존을 깼잖아요.

- 기존암거를 깼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어차피 밑둥이 없고 하기 때문에 작업이 안돼서 그것을 깨고…

- 그러면 그 암거를 깼을 거기에 설계변경을 했을 때 당연히 깨내고 다시 재시공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깨고자 하는게 아니라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박스 하단면이 그냥 스며서 없어지는 판이기 때문에 깨기 싫어도 깨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약국의 주변 끝에…

- 그러니까 모르는 것 아니라니까요. - 그러면 정상적인 공사를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것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PC관을 밀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밀어넣는게 아니라 파일을 박고 위에다 놨습니다.

- 그러면 파일을 박고 위에 PC관을 놓을 정도가 되면 구조물을 만들어야 맞는 것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아닙니다. 그것은 파일을 박는 거기에 장비가 서서 바로 박기 때문에 가져와서는 그날 당일작업밖에 안됩니다. PC관은 기성품으로 왔기 때문에 완장이 됩니다. 바로…

- 설계가 보기 좋으라고 그림을 그립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아니요. 기존암거가 매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 필수적으로 설계를 그렇게 그려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서도 설계를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장감리가, 현장감독관이 임의대로 그 변경을 승낙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암거까지 철거를 했다면 당연히 조금 어렵더라도 원설계대로 시공을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스 하구가 매몰이 되면서 성남약국하고 부러졌습니다. 바로 그냥, 밑에를 긁어내는 과정에서 이미, 그래서 결국 쏟아지면서 우리가 쏟아져서 부러져버렸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상태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시트파일을 다시 박아서라도, 공사를 좀 어렵게 하더라도 원설계대로 했어야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로변 고압선에서는…

- 원설계를 왜 무시를 해버렸냐 그 말이에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저는 경미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겁니다. 급한 상황을 먼저 대처하는 게…

- 경미한 사항이었어도 원설계자한테 상의를 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알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다른 기술자분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본인이 본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이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런데 자꾸 말을 돌려서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야기 나온김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만 자, 그런 구조변경은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는 저는 민원사항이라든가, 기타 시공사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가장 먼저 이 이야기는 그렇다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배수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2·3호광장 내수침수방지공사를 한 것은 침수를 안되게 하는 것이 최고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시공을 편하게 하게끔 한다든가, 다소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침수가 안되게끔 하는 것이 최고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최고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런데 그런 검토 자료가 없어요. 지금 현재 없죠? 그 당시에 검토해 놓은 보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이죠? 그것이.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 아, 그러니까 그것은 접어두시라니까요. 그리고 다시 봅시다. 다른 분들이 세세하게 질문하시겠지만 여기 1, 2,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 검토서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한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아까도 원 설계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었는데 3호광장 고지배수는 당초 박스가 2.2 곱하기 1.7로 해 가지고 588m, 그 다음에 박스 5.5 곱하기 1.5m해서 685m, 그 다음에 박스 3.0 곱하기 1.7해 가지고 256m 이렇게 합해서 1,529m짜리가 변경이 될 때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면요. - 박스 2.2 곱하기 1.7m 588m 구간이 46m밖에 시공이 안되고 나머지는 PC관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단면이 훨씬 줄어든 PC관으로 교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박스 1.5, 1.5 685m짜리는 또 나머지 다른 부분은 또 교체가 되고, 중간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박스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을 PC관으로 교체시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PC관으로 교체할 때마다 단면이 줄어든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계산 안 때려봐도 눈으로 봐도 딱 나와요. - 자, 이런 변경시공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께요. PC관으로 교체를 할 때 공사가 훨씬 더 수월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3호광장에서…

- 지작물이나 이런 것 다 감안해 가지고 공사가 훨씬 PC관으로 교체를 하면 수월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수월하죠. 그걸 말씀드릴께요.

- 아니, 잠깐만요. 훨씬 수월한테 1차 공사분이 PC관으로 바뀐 구간이 m수로 봐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착공일부터 애당초는 24개월간인데 공사는 훨씬 쉽게 변경시켜줬음에도 착공일로부터 25개월간 1개월 더 늘려줬어요. 이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부분이 지금 공동구하고 상수도 400mm하고 그 붙는 자리거든요. 거기가 당초에 4.8m 폭이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공동구의 위치가 경찰서앞에서 3호광장 가는 길에, 그런데 그게 한쪽으로 중간에 가다 치우졌습니다. 원도면대로 있지 않고, 그렇다보니까 유휴폭이 제 기억으로 2.8㎝인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작업이 안됩니다.

- 그러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역사이펀을 변경할 때도 최소한 검토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고 했죠? 배수의 흐름에 있어서, 그 부분 아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저지배수라든가, 고지배수라든가 이런부분에서 이렇게 단면이 축소되면서 공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축소되면서 공사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배수의 영향이라든가 위치는 이런부분에 대한 검토조사를 하셨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했습니다.

- 그러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 당시에 설계자의…

-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정보고할 때…

- 그것을 어디에다 보고했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시에 보고를 했죠.

- 그러면 시에 보고한 자료를 위원장님 내일이라도 당장 제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위원 - 여기에서 말하는 긴급한 상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현장에 돌발적인 붕괴나 사고위험이 있을 때는 현장에서 판단하게 되는게 책임감리원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그것은 그 뜻이 아니라…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당시 상황으로…

(상동) 위원 - 그 현장 상황을 설명하라 이것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붕괴위험은 지하수 유출이 되면서 주변의 탈수현상과 기존시설하고 접하면서 물막이가 다 안되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그 굴착깊이가 5, 6m 되게 되면 지하수위는 -1m부터 지하수위가…

(상동) 위원 -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 그러면 이 중대한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후에라도 도 도시설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사안은 사안에 따라서 발주한데서 먼저 정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동) 위원 - 사안에 따라서 감리회사가 승인을 받아야 할 여부를 결정한다 이 말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동) 위원 - 기초적인 설계변경으로 했는데 사안에 따라서 감리회사측에서 도 도시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말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딱 정해진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실정보고를 하면 시에 담당하시는 분이나 복합적으로 아, 이런 규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의뢰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하고 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발주하는 데 장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업내용으로…

(상동) 위원 - 이 중요한 설계변경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 공사를 했습니까? 증인, 시민 전체가 지금 피해를 보고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모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모든 시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큰 공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한 사람의 민원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앞으로 크나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민원이 생겼다 하면 균열이 생기고 침하가 생겼다면 그것을 예방하고 그것을 조치하는 절차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 그 민원 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공사 방법을 바꿔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되어야 맞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저는 그 한사람의 민원을 해결차원이 아닌 전체 사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응급사항을 감안해서 저는 판단한 것으로…

(상동) 위원 - 전체 시민의 피해가 없는 테두리내에서 한다고 하셨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상동) 위원 - 그러면 테두리내에서 지금 피해가 없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런데 저희 사업현장에서 판단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상동) 위원 - 다시 말씀하십시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성남약국 앞 부분 민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전체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지금도 아닌 것입니다. 사견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상동) 위원 - 원인이 아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상동) 위원 - 설계변경 원인이 다니다, 침수가 된 것은 설계변경, 잦은설계변경으로 임의적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원인은 아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한가지는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 그럼, 뭐예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지금 일 한 내용 가지고…

(상동) 위원 - 첫째 원인만 이야기하십시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하류구 지금 준설 안된 부분이 저는 영향이 제일 많았다고 봅니다. 상부, 그러니까 지금 성남약국 상류부에 상층으로 떠오르는 부유물, 그거 제거 안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구요. 저는 사견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동) 위원 - 지금 증인의 말씀을 들으면 관리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시설면에서 크게 영향이, 침수가 될 정도의 큰 이유는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상동) 위원 - 이 중요한 공사의 설계를 임의적으로 변경을 해버렸잖아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안 했습니다.

(상동) 위원 - 예?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안했습니다. - 공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관련자하고 아까 성남약국하고는 현장에서 위급한 판단을 했고 나머지는…

(상동) 위원 - 증인, 제가 조금 전에 앞서 질문하면서 동일회사에서 설계하고 동일회사에서 시공을 맡았지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 뜻을 알겠습니까? 왜 물어본 뜻을 알 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설계했고 같은 회사에서 감리를 맡았는데 내 자신한테 침뱉고 내 자신한테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을 넌지시 던진 것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 일이 당초설계는 지하에 100% 조사가 다 안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그러면 현장 일하면서 현장여건에 준해서 다소 변경사항에 습관이 되…

(상동) 위원 - 물론 종합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원인이 어디있냐를 찾고 책임 분야가 어디 있는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설계를 하든 실시설계를 할적에 목포시에서 공사현장, 전반적인 현장설명을 다 했죠? 지질과 여건과 모든 것을, 공사현장 설명을 다 했죠? 분명히 받았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을 것 아니에요. 현장설명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맞습니다.

(상동) 위원 - 이런 예견된 문제점을 전부 다 나열했을 것 아닙니까? 목포시 자체는, 그쪽에있는 매립지가 뻘로 된 연약지반이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또 교통량이 혼잡하다 등등 현장여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고 그러한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증가되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상동) 위원 - 그러면 왜 지금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닌데요. 공사 시행하면서 설계되어 있는 것을 100% 준수를 못한 것은 조사…

(상동) 위원 - 누가 뭐라해도 시공자의 의견을 받들어가지고 3자간에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아닙니다.

(상동) 위원 - 아니, 시공자측의 요청에 의해서 증인측의 회사가 타당하다고 자기판단으로 해서 증인이 지금 나열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성남약국 앞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판단을 한 사항이 많구요. 타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토를 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동) 위원 -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침수가 되어버렸으니까 원설계로 했으면 나는 침수가 안된다고 봐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성남약국까지…

- 한가지 물어볼게요. - 원설계를 그대로 해서 했다고 합시다. 변경 하나도 않고, 그래도 침수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굳이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요. 원설계대로 해야…

-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것을 말하라니까요. 원설계대로 했으면 침수될 것 같습니까? 안될 것 같습니까? 예상 한번 해보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제가 관으로 한 것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못받고…

- 그러니까 그 말을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부분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거기에 당초 45도로 해서…

- 알았으니까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다 본 사람들인데 무슨…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아니, 의미를 잠깐만…

- 알고 있다니까요. 말할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당초 설계대로 했으면 침수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당초…

- 알았어요. 당초설계했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그것이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F라인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F라인이 원래 통신관로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 관로를 누가 먼저 파라고 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설계할 당시에는 그 부분에 공동구하고 상수도를 이설하는 조건으로 설계한 것으로 통신공사 사람들이 협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구두협의했을 때… 그래 가지고 저희 착수하고 나서 통신공사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이설요청을, 그랬을 때 그 때 이설비가 5억여원 들어간 것으로 자기들은 추정을 해서 그럼 그 돈을 우리 이설비로 목포시에서는 지불하여서 이설 좀 해 주셔야 될 때 민원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불가합니다 하고 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것은 노선이 연장이 되면서 돌아갔습니다.

- 그건 사전에 조사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설계당시에는 이설조건으로 설계한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제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보고사항이나 그럴 때 노선결정할 때 그 사항을 감안해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 그런데요. 지금 보면 제일 첫째 문제가 도로폭이 약 8m로 협소하고 또 통신맨홀 있고 지금 이러게 나왔어요. 그런데 도로폭이 8m면 원설계변경한 사람들은 파악을 안하고 있을 까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있었습니다.

- 그런데…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또한 통신맨홀이…

- 아,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라니까요. 원설계자가 도로폭이 8m인 것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런데 왜 협소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이설…

- 도로폭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잔여구간이 없죠.

- 그러니까 도로폭이 8m로 협소해서 공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못하죠. 못했습니다.

- 그러면 원설계자가 잘못했네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원설계는 이설을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 도로폭이 협소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죠. - 지금 보면 첫째문제가 도로폭이 약 8m로 협소하고 또 통신맨홀이 있고 그렇게 도로폭을 파악안하고 그걸 말하라니까요.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충분한 기간과 돈을 하면 이설이 가능할 것 같다는 조사당시의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 조건에 의해서 그 노선밖에 선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설계됐다고 들었습니다.

- 그러면 지금 여기보면 도화에서 목포시장한테 보낸 공문에 '99년 5월 6일자 공문을 보면 "노선 F라인은 총 연장 558m중 480m 부분은 도로폭이 약 8m로써 협소하고 통신맨홀 5개중 3개소가 도로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수도 및 통신선로가 매우 복잡하게 산재 해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폭이 협소한 것은, 그것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것은 당초설계…

- 설계관로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그 자체는 그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백련로 자체의 준공시기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굴착을 당초에는 불가능한 것을 목포시에서 노선결정할때도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 그러면 감리단에서 전신전화국에 이설요청 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이설요청을 먼저 했었습니다.

- 이설요청을 하기전에 선로파악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선로파악해 가지고 했지요. 불가능하니까 이설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래서 목포시에서도 통신공사측에 이설요청을 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고까지 했지요.

- 그것은 증인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 왜, 공문에 의하면 '99년 2월 30일날 목포시장이 통신공사에서 보내 가지고 공문을 보냈어요. 보내 가지고 통신공사에서 2월 5일날 회답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도화에서 변경검토를 해달라고 시장한테 보냈어요. 그랬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그러니까 도화에서 통신라인을 그때까지 파악을 하지 않고 시에서 파악한 것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제가 이설 요청한 것은 빠져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류로 왔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역사이펀관계는 공문으로 왔고, 이것은 정식적으로 검토를 받았다 그 말이예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 검토를 받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도 물의 흐름이라든가, 침수관계도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 예. 원 설계자의 판단으로 했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5안까지 검토안이 있고, 최종 변경된 안이 5안이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최종 변경검토된 5안이 여기에서 보면, 세부적인 구체적인 검토 자료나 그런 것은 없고, "침수방지측면 시공성, 공사비 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의견검토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 그 이상의 검토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왜 침수방지측면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침수방지측면에서 이것이 유리한가, 그리고 시공성이라고 하면 단지 교통이 편리해서인가 다른 문제가 또 있는가, 아니면 공사비면에서는 어떻게 5억6,400만원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첨가해 가지고 18일날 또 증인 신문이 있기 때문에 첨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그리고요.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서두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혹시 증인께서 첫 증인 자리에 증인석에 앉으셔 가지고 한 말씀이 기억나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기억 납니다.

-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아까 설계변경을 어떤 경우에 하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셨지요.

- 아니요. 처음에 우리 증인께서 나오셔서 첫마디로 하신 것이 침수에 대한 자리가 만들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 설계, 감리, 시공 복합적인 작용을 해서 이번에 침수 원인이 된 것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때는 일정 정도의 설계라든가 감리,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검토가 되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냥 인사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인사상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 짧은 기간이 됐지만 설계상으로도 그것이 사실상 도화에서 설계를 하면서 미비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3호광장에 사이펀 같으면 그걸 45도를 배치를 해야 될 그 부분에 파이프가 지나가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1,000㎜파이프가요. - 그 다음에 서울약국 앞에는 거기에도 저지대 하수관로가 교차되어서 넘어가는 것을 모르고 사이펀을 빠뜨렸습니다. - 그래서 서울약국 앞에는 설계에서 잘못된 사이펀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3호광장에서는, 그것도 사실상 직각형의 사이펀으로 고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45도 부분에 1,000㎜파이프가 나가는 것을 좌표를 설계를 하면서 잘못 읽었습니다. -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도화설계같으면 상하수도같은 것을 잘 하는 회사인데 그것을 배수펌프장이 증설이 안된 시점에서 고지배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존 하수관거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 기존 하수관거에 연결시키면 일단 여기 위에서부터 잘 내려오던 하수라도 기존 관거의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배수펌프장이 증설될 때까지는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말단부 수위가 0.58m가 높으면 그것을 갑작스러운 호우가 생겼을 때 내부 침수관계는 진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솔직하게 미비한 상태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F라인 관계도 그것을 이설을 전제로 할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성 있게 설계를 해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하천정비의 관계도 제가 이사 입장에서 볼때는 잘한 설계가 아닙니다. - 그러면 하천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하천 정비도 하고 그 다음 내수침수 방지시설도 할 만큼 목포시의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사실상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 정비가 안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것인지 고지와 저지를 나누어서 사실은 제시를 하고 감리입장에서도 실제로 이 사항 자체가 내수침수방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단 0%라도 내수침수에 영향을 준다,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단장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OK 그럴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물어보고 진짜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따져가지 못한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예. 그건 사과드립니다.

- 그러면 설계감리의 대표이사로서 증인께서는 아까 복합적으로 시공까지 같이 넣었는데 시공상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 시공사에는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감리가 시공회사가 공사를 용의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얼핏 잘못이해를 하시면요 공사를 설계변경을 확인할때는 항상 발의는 시공회사에서부터 되는 것입니다. - 그것을 바꾸는 것은 발주기간에서 바꾸거나 감리가 바꾸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감사적인 제도라든가 나중에 책임문제 때문에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이 어떤, 이렇게 고쳐줬으면 이런 좋은 점이 있고, 공사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서 발주기관에 통보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얼핏 약간 잘못들으시면 시공회사에서 자기들이 애로점이 있는 것을 감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감리는 시공회사 애로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도화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것이 밝혀진다면 제가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일 피곤하실텐데 수고가 많습니다. - 남양건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면에서나 견실한 시공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목포시에서도 대형공사는 거의 남양에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이 시공잘못인지, 설계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인 침수공사가 이렇게 엉터리로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명확히 밝혀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일정부분 저희 특위를 진행을 하면서 일정부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타난 부분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래도 남양건설이라고 하면 소위 전라남도에서 제일 큰 회사이고 그렇다고 하면 책임과 의무도 갖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혼자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포시민이 있었고, 전라남도민이 있었기 때문에 남양건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같이 병행을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 부분이 소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시공사 입장에서 완벽한 시공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설계대로 해서 해야 원칙이고 또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까지 시공을 해왔습니다. 특히 2·3호광장 이 공사를 수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역약지반이고 내수침수문제 이런 사항에 상당히 저희 회사에서 여러번 회의를 하면서 가부간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제일로 두려웠던 것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인근 가옥이나 이런 것이 어떤 피해가 왔을 때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회사차원을 걸고 열심히 시공을 하는 것으로 연일 독촉도 하고 현지 확인도 해 왔었습니다. -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행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숙지는 어렵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보고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셔서 또 지시를 해 주시면 어떤 것을 떠나서 침수방지에 조금이라고 효과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 기꺼히 그런 사항을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좋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 지금 작년 8월 7일날 침수로 인해서 침수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말씀드렸지만 분노와 고통을 느끼고 거기에 따른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피해를 본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양건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묻겠습니다.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제가 그때 현지를 직접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지에 직접 들어가서 하신것도 같이 현장에서 보고 또 올라가서 그런 내용을 수시로 저희 직원들을, 물론 그 당시 현장을 담당할 소장이 자기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 그래서 그 소장은 없지만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로 하여금 설계사무소 설계를 한 분이나 시에 나름대로 출장을 수시로 보내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 그러면 아직도 해 놓은 것은 없고요?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예.

- 사실은 그래도 우리 남양건설정도 되면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 목포시의 대형공사 수주를 하시고 이런 상태의 기업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최소한도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줘야 합니다. 남양건설에서 이 공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누가 잘못되었던 간에 기본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런 것을 갖추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한번도 전해들은 바도 없고 또 그런 의지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목포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그렇다면 그 피해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라도 어떠한 조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보상이라고 하면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 물론 시공을 해서 어떤 시공에 책임부터 잘못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보상도 해 주고 다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떠한 보상차원이라기 보다는 회사차원에서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쭉 현재까지 특위에서 조사를 하시고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 입장에서 시공을 하면서 제일 회사의 목표1위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실공사 1건만 해 버리면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 이러기 때문에 그것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물론 역사이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 현장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당시 소장한테 그런 말을 듣고 그래서 과연 그런 문제가 시공상의 잘못인지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사항이 물론 100% 다 완전한 사항이라고는 여겨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떠나서 과연 침수가 일부 되었다고 하면 침수된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나 또 기관에서나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협의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 서로협상도 해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 저도 30여년간을 현장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목포는 전체가 연약지반입니다. 일부분을 빼놓고 지금 현재 성남약국의 역사이펀 구조를 만드는 지형도 목포 어느 곳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악조건하에서도 그래도 전체가 문제없이 원만하게 지금까지 해옵니다. 목포에서 지금까지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구조물들이 부실로 이렇게 좀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 물론 미미한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큼 마인드가 축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어떤 하수관거 하나 설치하면서 그것이 어려워서 설계대로 못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굴지의 남양건설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래 하수관거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어려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 해 두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침수가 되어서 잘했던, 못했던간에 염려스러운 분위기도 됐고 그러한 입장 때문에 그분들이 다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올 때까지 어느 부분은 미심쩍고 하자부분이 있었다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혹시 실무자한테 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 그냥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신 것입니까?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아까 여러 가지 감리단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45도…

(상동) 위원 - 증인! 잠깐 죄송합니다. 증인한테 듣고싶은 이야기는 거듭된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것은 제3자로부터 듣는 이야기하고 증인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 하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45도로 시공이 되는 것은 직각으로 시공한 부분하고 마대를, 기존관로에 쌓여 있는 마대를 치우지 않은 그 부위하고 또 1m80㎝의 흄관에 안에서 보니까 퇴적이 한 20㎝ 된 것 같다 이 3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동) 위원 - 우리 시민들이 보기는 말입니다. - 이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부분부분 들어가서 시공설계에 감리, 관리 부분을 분리해서 나누어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일반적인 시민은 저 공사가 어느 회사에서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양건설에서 공사를 해서 이렇게 한것이나 안한것이나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럴수가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 시공자가 설계도 중요하고 감리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시공자측이 그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증인이 생각하기로는 간단한 몇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시민이 생각하기로는 결과를 놓고 보니까 공사 121억원의 돈을 들여서 한 것이 한것이나 안한것이나 똑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방사람들말로 욕짓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 그런 이야기는 현재에 와서 그것을 직접 체험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체험을 하고 그러한 것은 항상 연례적으로 침수하고 있는 인근의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원망과 갈등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증인께서는 조금전에 간단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설계부분을 요청한 경위를 다시한번 증인의 입으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설계변경 요청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45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시공과정에서 연약지반이고 또 45도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초를 해서 도저히 시공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용철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성남병원 등 장애물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그 상태로 시공할 수가 없어서 직각으로 해서 시공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그 사항을 적어서 감리단에 보내서 감리단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시공을 한 것으로 그 당시 소장한테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 그 소장 말은 사실상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서 설계대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나 그 사안이 도저히 거기에서 그 사면으로 시공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현지를 안봤기 때문에 말만 들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동) 위원 - 그런 중요한 사항이라면 최소한 증인도 알고 있어야…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그러나 저도 기술자입니다. 저도 목포시에서 '89년에 건설국장을 했습니다. - 내가 이 지역지역을 잘 압니다. 그때 남해배수펌프장도 제가 있을 때 시공을 했습니다. 과연 이 지역의 침수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할것이냐 하는 문제 가지고 부단한 고심도 하고 또 도에서 건설국장하면서 '98년에 나왔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뇌를 하면서 그런 시공이 그런 현지에서 또 이 뻘층에서 과연 사면을 시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과를 해놓고 다 해놓은 상태에서는 쉽습니다만 정말로 어렵습니다. - 물론 건설업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저히 직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서, 그 속에서 사면으로 해 놓고 뻘층에서 어떻게 시공이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상동) 위원 - 그걸로 답변을 대신합니까? 답변 끝났습니까?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예.

(상동) 위원 - 앞에서 하신 말씀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보다도 목포실정을 잘 안다, 지역적인 연약지반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공사 계약하기 전에 현장설명을 충분히 들었지요?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입찰할 때는 없었습니다.

(상동) 위원 - 입찰할 때는 없었어요?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예.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입찰을 했습니다.

(상동) 위원 - 그러면 입찰을 누가 했습니까?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아니 회사에서 했는데 제가 대표자로 들어오기 전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상동) 위원 - 증인은 회사의 대표로, 법인의 대표로 와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 내가 개인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증인 개인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상대로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결국 현장설명을 회사측에서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연약지반이네, 기술상의 문제네, 공사 난이도에 대한 것은 애당초부터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알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공사 난이도하고 기술상의 문제, 연약지반은 있어도 나는 이렇게 공사를 해낼 수 있다, 내 기술로 해낼 수 있다라고 하고 해서 응찰해서 낙찰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그럼 처음부터 알고 했는데 이러한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중대한 절차를 그르치고 중대한 절차를 그르치고, 생략하고 임의대로 설계를 변경하고 설계변경을 요청을 하고 시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 이러한 공사의 난이도와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가고 단가가 올라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쉬운 공사를 하면 공사비도 적게들고 그랬을텐데 이러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121억원이라는 공사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공사가 연약지반이 있고 기술상의 문제가 있고, 지반이 어려우니까 쉬운방법을 택해서 쉽게 돈을 벌자, 짧은 기간에, 이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쉽게 공사를 해 가지고…

(상동) 위원 - 쉬운 방법을 택해 가지고…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쉬운 방법을 택해 가지고 그런 상태로 시공을 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현장 여건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또 그런 사항, 실정 보고를 감리단이 해서 또 감리단은 과연 그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것이고 만약에 감리단에서 도저히 그것은 안되겠다, 원래대로 시공을 해라, 한다고 하면 또 어떤 방법이든 해내야 하겠지요.

(상동) 위원 - 증인! 성남약국 앞에는 고층건물은 안지었지요. 상가하고 일반주택하고 겸한 주택이 거기에 있지요. 그러한 지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민원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공사방법을 바꾸었다고 하면 차라리 그 지역을 새로 짓는 방법이 좋습니까? 공사방법을 다시 해서 기본적인 틀을 바꾸어야 합니까? -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 설계변경해서 13억 이상이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액이 증가까지 됐습니다. 조금전에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옳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여러 가지 시공을 한 후에 결과를 따지면 물론 여러 가지에서 측면에서 검토하는 각도가 다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옆에 건물이 또 시설물이 위험한데 그런 것을 감소하고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시공사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설계변경 요청을 해가지고 된 사항이 많거든요. 확인하셨어요? - 업무 인수인계 정확히 받아서 하셨습니까?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요.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성남약국 앞에서 대표 증인께서 45도로 시공이 절대적으로 불가했다, 정말 힘들었다 해서 이 부분을 바꾸었습니다. 진짜 다른 공법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습니까? - 18일날 또 남았으니까 아까 기술자이시고 도시건설국장님도 하셨다고 했으니까 다시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이 원설계대로 정말 공사할 수 있는 다른 공법이 없었습니까? -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 민원 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민원문제는 아까 위원장님도 정확히 말씀을 하셨지만 주택이나 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 여기에 그 보고서가 나와 있다니까요. 민원 제기하신 분한테도 공문을 보낸 내용이 있고 목포시한테도 공문보낸 내용이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공사하기가 어려웠다 민원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기술사이기도 하시고 대표이사이시기도 하시니까 다시한번 물어볼게요. - 45도로 정말 설계대로 공사할 수 있는 다른 공법이 진짜 없습니까?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그 당시 그 여건하에서는 도저히 45도로 시공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을 현지 그 당시 소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 현지 소장한테 그 보고를 받았는데 현지 소장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제가 현지 소장 이야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증인께서 기술자이시기도 하니까 방금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기술자 입장에서 대표이사 입장에서가 아니고 다른 공법으로 도저히 설계대로 할 수 없었는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제가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지 연약지반이다 이런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 그러면 확실히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 다른 공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고 계시면서 왜 장담을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 정말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가지고 있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다음 증언때 꼭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지관로 뿐 아니라 고지관로에서 1, 2, 3차 변경 그 내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굴지의 남양에서 건설하면서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을 요구할때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시공사 편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 설계는 원설계자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설계자가 보고한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설계 용역을 맡아가지고 보고한 내용을 보면 파라그라피 지질조사를 3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했어요 토지 하나 조사하는데도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자연시료채취)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 해 가지고 다 조사해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거기다 원설계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 다른 공법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확인하시지도 않고 나오셔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안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물론 여러 가지 공법을 특수한 공법을 들여서 시공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연구는 안했습니다.

- 이런 잦은 설계변경 요구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네요.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이제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건한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검토한 의견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지금 우리가 다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그리고 또 마대가 그대로 방치된 것은 이것은 감리에도 책임이 있어요. 감리에서 다 검사를 하고 공사를 제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다 검사를 해야할 책임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 두셨습니다. -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거기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공사를 성의없이 했고, 또 차후 방치해 놨다고 하는 것은 침수원인이 됩니다. 그것도 그렇지요. 물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정말 무사안일로 공사를 했지 않느냐, 성의가 없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공사라든가 할 때도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 기동감찰에서 원래 자재운반비가 조달청에서 광주 하치장에서 운반대로 계상되어 있어요. 원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목포하치장에서 했어요. 물류비가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해버렸어요? - 그러면 그 차후에 몰랐으니까 넘어간 것 아닙니까? - 당연히 목포 하치장에서 철거하게 되면 그걸…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관급자재의 운반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감리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조물변형 시공에 있어서 원래 1m로 되어 있는데 0.1m로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것도 얼마의 돈이 적게 들어갔냐 하면요.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돈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지적이 되니까 그때에야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사항들은 현장소장이 다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공사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예. 변경해서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지요.

- 그건 당연합니다.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날짜까지 다 나왔습니다. 4월 22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간 구간별로 설계 변경이 되었지요?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예.

- 그 설계변경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설계 변경 요청한 이유?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아까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관계를 지금까지 시하고 협의도 한번도 안한 시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침수가 7월달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근 1년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협의 한번 안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 시 하고도 감리라든가 원설계자가 협의를 해서 성의있게 고민한번 해보자 스스로 먼저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 예를 들어서 역사이펀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 이렇게 뜯어 고쳐서 연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올해 침수 안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고맙지요, 우리 시민들 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 서로 발뺌하고 서로 핑계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추후라도 협의를 해서 올 여름에는 침수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대한 과실입니다. 저는 증인께서 시공설계 감리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다고 주장을 했듯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 바로 이러한 부분이 하나하나가 과실이 생겨서 큰 재난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60㎝ 높이로 쌓아졌어요. 그래서 침전물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요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 그것을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거푸집도 이야기 하셨지요 들어가보니까 철근이 외부에 도출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 하수로 공사 정비할때도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물 흐름에 장해를 주고 크고 작은 부유물이 많이 떠내려가는데 장해도 되고 그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이기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설계상으로 나타난 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것에서 생긴 부당이득 그 이야기 알겠습니까? 거리상의 문제에서 공사비가 절감되고 아까 지적한 부분,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서 반문할 의사는 없습니까?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당연히 그 사항이 부당이득이 되어 있다든가 지적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지요. -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합니다.

(상동) 위원 - 스스로 반납할 의사도 가지고 계시지요?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 그 내용을 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반납하겠습니다.

(상동) 위원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들어가시고요. 문열상 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당초 4월 14일부터 15일로 이틀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4월 16일 10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 여섯분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전금숙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출석증인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김종필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노진명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감리단장 한병섭 (주)남양건설대표이사 남기승 (주)남양건설토목이사 윤호 하수과장 문열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광율 담당자 엄상민 속기사 이금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강찬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