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철훈 의원 발언
종진
김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현장확인방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을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영도자활후견기관과 파랑새노인건강「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영도자활후견기관 현황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파랑새건강「센터」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영도자활후견기관 현황은 먼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활후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능력 향상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입니다. 지정기관으로 된 것은 2000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이 되었고,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입니다. 소재지는 상리복지관 내에 있고 기관장은 조덕자 관장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써 국비가 1억 500만원, 시비가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업장은 봉제작업장과 공동작업장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현황은 자활공동체로써는 영도이코와 세차박사가 있고 5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봉제사업, 간병인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재활용사업, 청소사업이 있는데 5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의욕고취사업으로는 근로의욕증진 훈련과 심리극 집단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랑새노인건강「센터」 신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요는 파랑새노인건강「센터」라고 하고 노인 전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용정원은 52명이며 시설규모는 1,752.26㎡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그리고 개원은 5월 1일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립기간은 2002년도 10월 14일부터 올해 4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비는 15억 5,238만 6,000원입니다. 국·시비 각각 50%입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가 3억원이 됩니다. 장비는 물리치료장비 등 6종에 3백여점이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소대상자는 중풍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부양가족이 없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지하는 식당, 조리실, 기계실 등이 있고, 1층은 사무실, 물리치료실,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2층은 거실과 목욕실, 이·미용실, 간호사실 등이 있습니다. 3층도 2층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의문점이라든지 알아보실 게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아까 말씀하시던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자활공동체사업은 영도이코하고 세차박사.
철훈
김철훈위원
간병은 뭡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인데 이것은 일명 말해서 「업그레이드」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예산 중에 30%를 자활기관에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 사업 중에서 30%를 줘 가지고 하도록 하는 거네요. 1억 5,000 중에 사업비가 몇 %입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와 인건비거든요.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과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자활근로사업비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억 5,000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의 30%를 자활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뭐지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봉제사업, 간병인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활용사업, 청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은 별도로 1억 5,000안에 든 게 아니네요?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에 예산 1억 5,000 주면서 어떤 식에 어디에 얼마 쓰고 그런 명목이 없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냥 운영비와 인건비에 쓰도록 되어 있고요. 세부사항은 별도 자료가 저번에 요구한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1억 5,000에는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직원 6명 인건비가 나갑니다. 관장님은 안 나가고요. 그리고 공과금이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각종 거기에 필요한 차량구입 이런 기타 등등
철훈
김철훈위원
요즘 자활후견기관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조직은 관장하고 직원이 6명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뭐하는 직원입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것은 지침에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억 5,000 주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쓰세요.' 하면서 줍니까? 목이 정해져 있는 게 없고?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보통 수용시설에 얼마얼마 자세하게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1억 5,000 중에 인건비가 9,700만원이거든요. 전부 인건비라 운영비 1,200만원.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개척을 하고 이 분들을 관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직원 채용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6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전부 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전기사가 한 명 있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복지사 5명이고, 운전기사 1명이고. 그러면 1억 5,000 주면서 또 사업비 별도 줬지 않습니까? 3억을 근로사업비로 드렸네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시키는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말하자면.
철훈
김철훈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57명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인건비 준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수입은 얼마 됩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실지로 일을 안 하고 집에 가만있어도 생계비를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제도 이것이 조금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와서 이런 일에 종사하면서 일당을 어느 정도 받아가라 이렇게 치고요. 일단 여기에서 자기들이 일을 해서 받는 수입은 기존생계비 주는데서 제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자기가 가령 80만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가족 같으면 이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50만원 정도를 자기가 인건비로 수령을 할 경우에는 30만원의 생계비만 지급합니다.
허도
허도사회산업국장
이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안 놀리고 "네 와서 일해라. 주는 돈은 똑같고 네가 앞으로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근로유린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도
허도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배워 가지고 앞으로 네가 자활해라. 맨날 국가에서 100만원씩 타 가지고 생활하지 말고 네가 직업을 가져라, 훈련시키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적립금 하는 것은 뭡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적립금은 이 사람들이 일을 해 가지고 대가가 우리가 일단 어떤 봉제사업 같으면 하나를 만들면 거기에서 몇 백원을 만드는데 이윤을 받잖아요. 그것을 모은 돈입니다, 지금까지.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모은 돈을 어떻게 쓸 거예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나중에 기술을 완전히 다 습득을 해 가지고 일정금액이 많이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공동체사업 그것을 해 가지고 창업을 할 때 어떤 사업 개시할 때 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적립금이 작년 한해만 적립한 겁니까? 2000년 7월 1일 이후에 했던 것 전부입니까? 언제 겁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2년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지로 2000년도 8월 달에 했지만 지정은 되어도 2000년도에는 사업자체를 안 했고요. 지정은 되어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2001년도부터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2년도에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하다가 청소사업 같은 것은 2003년에 처음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57명인데 똑 같은 사람입니까? 맨날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지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거의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습득을 시키거든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투입을 못합니다. 일단 자기들이 기술을 처음에 한 한두 달간 기술을 습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교육이. 그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습득 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하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한 2년 정도 했는데 자립해 가지고 자활해 가지고 나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자활공동체로 이루어준 사람이 영도이코하고 세차박사 두 군데입니다. 이 중에서 영도이코에 세 사람, 세차박사에 두 사람인데 여기에는 인건비를 각각 한 명씩만 지원하고요. 2명, 한 명은 여기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렇게 공동체를 마련해서 나가면 이 사람에게는 지원이 끊기는 거예요? 계속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생계비 나갈 때 그 부분은 제하고 나가는 거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자활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사업체를 만들었는데 계속 도와주느냐 말이야.
허도
허도사회산업국장
그게 인건비 한 사람씩만 도와준다 말이지. 그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는 안 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가져가라 그렇게 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본인의 경우는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자활 한 사람한테는 안 도와줍니다. 거기서 일하는 한 명분만 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분도 자활근로대상입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자기들이 조건부 수급자 대상은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일을 못하게 되면 다시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거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직원 중에서 세 사람을 하면 두 사람 주고 두 사람 하면 한 사람만 지급하는 거고 나머지는 벌어서 하고 자활해서 나간 사람은 돈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자활했는데.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자기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주는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저기서 벌은 돈으로 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벌은 돈에서 나갑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결국 이 사람들 사장 아닙니까? 어쨌든 자기 사업체를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허도
허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우리가 자활해서 사업을 시켰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관리해야 되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범위가 확장이 안 됐거든요. 나중에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면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활했으니까 돈을 팍팍 벌어 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안 하겠나 하지만 지금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버는 게 진짜 미비합니다, 아직까지는.
철훈
김철훈위원
그 정도하고 일단 현장에 가서 보고 합시다.
영수
송영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 예산에 1억 5,000이 되어 있고 한데 주로 인건비, 업무추진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은 전부 이 직원입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02년도 현재 현황을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냈는데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비슷하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리복지회관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관장은 겸직을 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혹시 상리복지회관 직원하고 이 직원하고 「더블」된 것은 없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장방문을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정회시간 중에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자활후견기관의 지적사항으로는 영도자활후견기관의 자활근로사업이 간병 외 4개의 사업을 하고 있으나 2002년도에 참여인원이 57명으로 저조하므로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자활근로사업실적이 미비함으로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강구, 두 번째로는 직원들의 이직율이 높은데 낮은 봉급체계에도 문제점이 있겠으나 조직운영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직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 세 번째로는 근로의욕 증진「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조치. 다음으로 파랑새 어르신집 시설의 지적사항으로는 파랑새 어르신집 노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화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소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고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현장방문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2 명) 사회산업국장 허 도 사회복지과장 이 정 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