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심상홍 의원입니다. 제15호 태풍 "루사"수해복구 사업장 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경위와 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2003년 3월 25일 본 의원외 5인의 발의로 3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본 계획에 의거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12개읍면동 47개소의 피해현장에 대해 현황청취 및 현장답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답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관내 전 지역에 걸쳐 일제히 착공되는 수해복구 주요사업장을 의회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답사함으로써, 사업추진 상황점검은 물론 부진사업추진을 독려하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며, 제4대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읍면동을 방문하여 지역현안과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데 좋은 계기를 조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답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관내 전 지역이 수해복구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사업구역이 광범위하였으나, 신속한 복구절차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장이 착공되어 도로, 하천등 대규모 기반시설물의 복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농경지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복구가 완료되어 농어촌 생활주변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현장은 착공한 후 현재까지 공사진척도가 전무한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매우 저조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장도 여러곳이 있어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단기간에 걸친 피해조사와 용역설계로 인하여 소규모 피해지역이 다수 누락되어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시정사항별로 살펴보면, 우선 광범위한 수해복구공사의 일괄 시행과 감리업체의 여러사업장 관리로 인하여 사업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었으며, 교량가설공사에 있어 대부분 가교없이 공사를 추진함으로 인해 집중호우시 마을이 고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또한 대규모사업장은 공기가 길어 우기전 에 기초공사를 마무리해야만 우기시 피해 를 최소화 할 것이며, 비슷한 물량임에도 공기차이가 심하여 전 사업장에 대한 공기 산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공기단축 방 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도 4호선 주지리 복구공사구간은 연장이 너무 길어 공기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 상되고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실정으로 볼 때, 공사구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등 공기단축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방 및 하천정비공사로 수질오염등 환경 저해요인이 심각하므로 이러한 환경민원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저감대책을 강구하면서 복구에 임해야 할 것이며, 대이, 동활, 덕풍계곡등 풍치지구는 하천내 자연석을 살릴 수 있는 자연친화형의 사업추진도 고려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답사결과에 대해서는 해결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100년빈도의 강우량에도 견딜 수 있는 항구적인 시설복구를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겠으며, 무엇보다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읍면동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하루 속히 수해로 인한 지역민들의 생활안정과 영농기반 조기정착,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세계동굴엑스포 개최이후 "200만 동굴관광 삼척시대 개막"이라는 시정구호에 걸맞는 시책추진을 위해,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의회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삼척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와 관련하여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제정하여 인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험가입대상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며, 보험의 가입방법을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하고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2003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업무라든가,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 시장은 인감업무담담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제17867호로 개정 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인감증명발급시 통당 500원, 다른 증명청에 신청하는 경우 통당 8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상위법에 의거 시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인감증명발급수수료의 규정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등 수수료조례 제3조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요율 별표1의 제1호 인감에 관한 증명 사항을 삭제한다. 참고사항으로는 2003년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중 제1호 인감에 관한 증명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에 제출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건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학입니다. 삼척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장님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신설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 보험 및 공제 등에 가입하는 것을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인감증명발급시 통당 500원이며,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다른 증명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당 800원으로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 관련 조례의 인감증명 발급수수료의 규정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체납자이자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 및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체납자가 사망했거나 거소불명된 자, 법원 경매로 일단 1차로 배당금을 수령한 호산어촌계에 대해서 이자를 감면해 주고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원금을 상환토록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삼척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8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체납자의 사망과 파산 등으로 거소불명된 자와 담보물건에 대한 법원경매처분 체납자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는 안입니다. 총 감면대상이자는 8건에 2,122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연체이자 연리 18%에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내역을 보시면 8건에 원금이 2,750만원이고, 감면해야할 이자가 2,122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사망자 3명에 대해서 감면이자만 619만 5천원, 파산등 거소불명자 4명에 대해서 393만원, 담보물건 경매처분자에 대해서는 감면이자가 1,1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이자감면 심의 확정후에 추진할 것은 이자감면확정이 되면 연대보증인에게 원금상환 안내문을 발송하고 원금만 전액 상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자감면확정한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내 원금을 다시 상환하지 않을때는 그때부터 다시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금회에 이자감면 대상자가 아닌 체납자에 대해서도 고액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기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빠른 시일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4번 참고사항에 이자감면 대상자 개인별 명단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체납자 이자감면 대상자인데, 총 체납현황은 총 35건에 1억1,128만원입니다. 그중에 사망과 거소불명, 법원경매후 상환잔액,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무재산이 10건에 2,825만원, 장기체납자가 17건 5,553만원, 이 두건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고 계속 체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감면대상자 명단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페이지도 파산등으로 인한 거소불명자도 생략하겠습니다. 3번에 담보물건 법원경매 처분자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맨 아래 부분에 2002년 4월 2일날 호산어촌계 어업권 경매를 진행시켰습니다. 총체납되었을 때 3,118만원이었는데, 원금이 1,000만원이고 그때 당시 이자가 연리 18%해서 2,187만8천원이었습니다. 법원경매로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1,187만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바로 이자를 상환하게 되었고 그 때 당시 이자를 상환하고 나니까 930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이자는 1,110만1천원인데 이건 그때 이후에 이자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학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체납자이자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농정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체납자 이자 감면 동의안은 삼척시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풍 루사에 의한 수해 및 경기악화에 따른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체납자의 사망, 파산 등으로 인한 거소불명자와 천재지변, 법원경매 처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 상실한 자에 대한 체납이자를 감면하고자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감면안의 주요골자는 체납자 사망 3건, 파산등에 따른 거소불명자 4건, 법원경매처분자 1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2,122만6천원의 체납이자를 감면하고 이자감면확정자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체납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하여 조속한 시일내 융자원금을 상환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면대상자 확정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재산은닉 등 연대보증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재산 파산 등으로 인한 거소불명자나 또는 법원경매로 인해서 지금까지 상환하지 못한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요 ?

예 !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금이 상당히 많은데 원금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지금 보증인에게 체납처분을 해서 압류 단계로 들어가니까 보증인들이 우리가 이자만 감면 좀 해주면은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그런 보증인들이 많습니다. 이자까지 하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원금만 좀 갚게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오는 곳이 있어서 이번에 이자를 감면하는 그런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호산 어촌계는 어업권도 경매되고 물건이 없잖아요 ? 압류할 물건도 없는데 ?

압류할 물건이 없습니다만, 압류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다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을 압류해서 저희들이 강제 징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이자를 감면해 주면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일부 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원금까지는 감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만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보증인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

예, 보증인은 살아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보증인에게 받을 수 있다며는 몰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파산되고 행방불명되었는데, 보증인들이 의외의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전개되니까 이것을 아주 없는셈 치고 다 감면처리하면 안되는지 그래서 묻고 싶은데 ?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12억정도 되는데 원금을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됩니다. 현재 보증인들이 2명씩 보증인이 세워져 있고 그중에 보증인도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직 보증인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원금은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번 담보물건 법원경매 처분자 관계를 심상홍의원에 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증인 5명이 있는데, 이사람들의 재산이 경매된것인데, 더 이상 팔아먹을 것도 없습니다. 1,187만8천원이 일단은 이자로 입금되었다고 하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바꾸어서 원금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없습니까 ? 사실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해봤는데 5명중에 3명은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2명이 다 지불해야 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자를 삭감해주고 원금 1,000만원을 변제를 한다고 하면 두사람이 과연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심의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일단 입금이 된 것은 원금으로 어떻게 인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세무행정상 체납금액중에서 일부 돈이 들어오면 이자를 선 상계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금을 상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는 지급되고 원금은 살아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이자를 넣고도 다 갚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1,100만원정도 들어왔다고 해서 원금을 갚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에 체납자 8명 이외에도 부도라든지 기타 사업으로 인해서 도산위기에 있는 사람들 도저히 원금이자를 다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실지 조사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한테 원금이고 이자도 다 못받을 바에는 원금이라도 상환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자금을 받아서 재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잠재워 놓으니까 이 사업을 당초 바라는대로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자금이 동결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며는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앞으로 제2, 제3의 고의성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봐 집니다.

저희들 이 3건이외에 무재산이나 장기체납자가 사실 있습니다. 여기에도 같이 이자를 감면해주고 원금만 상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무재산과 장기체납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직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한번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하면 이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좀 받을 수 있는 것도 감면해주기로 하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고 이자 감면을 받을려는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불가피한 경우 이 3건만 금회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확실히 해 놓아야 된다 이거죠

보증인과 앞으로 징수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고 앞으로 답습되는 일이 가급적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 뿐 아니라 저소득주민사업이라든지, 영세어민들 에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인데 시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더 확장하든지, 더욱더 좋은 사업으로 권장해 나가야되지 않나 그렇게 봐 집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