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이인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의회에 근무하는 동안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충고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제출한 부속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중에서 43억 2,901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200만원 증액인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 배정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억 7,586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수계기금 지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은 총 40억 5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오염하천정비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이체감액이 되어서 2억6,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비 도비추가 내시가 되어서 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 양여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서 4,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채이자 도비 내시변경으로 3억 4,21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도비 내시변경으로 사업량 감소,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34억 9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령하수종말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내시변경으로 2,3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현장 체험교실 운영비 도비 추가내시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내역입니다. 총괄 합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9억 9,525만 1,000원에서 26억 5,080만 1,000원이 삭감된 103억 4,445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5억 9,876만 9,000원에서 4억 1,600만원이 삭감된 1억 8,2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은 1억 6,267만 3,000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이 된 1억 7,6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은 28억 2,648만 5,000원에서 2억 3,011만 8,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25억 9,5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10억 3,032만 4,000원에서 6억 7,199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 17억 32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83억 7,800만원에서 26억 9,068만원이 삭감이 되어 56억 8,73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상세내역은 사항별 설명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오염하천 정비비가 당초 4억 1,303만원이었는데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이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염 하천정비 시설부대비도 297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150만원을 삭감하여 급량비가 부족해서 급량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다음 자체사업에 농촌지역 폐비닐 집하장 설치에 6,000만원을 과목변경을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 이동식 4개소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폐비닐 집하장 설치는 위에 집하장 설치 감한 것을 과목변경이 되어서 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환경시설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 4,7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을 삭감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돌렸습니다. 연료비는 13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쓰레기매립장 관리용 난방연료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현장 체험활동 급식비 25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견학 기념품 및 간식제공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가는 바람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현장 체험교실 운영이 도비 300만원 군비 550만원해서 850만원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추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도 당초 8억에서 6억 3,981만 2,000원 삭감되었는데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변경코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쓰레기 위생처리장 우수배제공사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수시에 침출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보완공사에 7,445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대의 농산물직판장 부지 포장 2,000만원은 직판장은 면 사무소앞에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하는 것입니다. 대형 양수기가 2대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처리장에 폭우시에 우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우수를 배제하지 않으면 침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0마력에 4인치로 두 대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기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을 3억 2,394만 4,000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58만원 증이 된 것은 상수도 협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141만 7,000원은 수질검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2억 4,820만원 도비 7,600만원 내시되고 군비 1억 7,320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개소 예정인데 대상지역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에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당초 5억 2,000만원인데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간이상수도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2억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에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2억이 늘었습니다. 당초 4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곡수원지를 위원님들이 둘러보시고 사유지를 매입하라고 해서 총 사유지 매입하는데 24억이 드는데 이번에 2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일반수용비가 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수질검사비가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31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하수도협회비 하고 마을 하수도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가 112페이지에 보면 9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으로 재원변경 증이 되는 바람에 증이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가 예산변경 내시로 1억 2,8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 설치가 사업물량이 감소되고 당초에 5개를 올렸더니 2개만 내려왔습니다. 내시변경으로 25억 6,31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은 화정 상정지구인데 1억 5,000만원입니다. 의령 하수종말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가 기채 승인이 안되어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고자 1억 5,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및 기반시설 시설부대비도 내시변경으로 589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부속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이 20억 7,407만 2,000원에서 5억 2,822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6억 2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역은 이자수입이 3,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9,022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시설장비유지비가 3,7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곡정수장, 서동취수장, 부림취수장 유지관리비가 조금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상수도 사용량 검침 일시사역 인부임 1,653만 9,000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수도 검침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부림상수도 관망도작성 용역은 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배수관 긴급보수비가 5억 9,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토지매입비는 우곡수원지 상류부의 개인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당초 3억 7,5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노후관로 노후계량기 교체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 및 우곡정수장 방범시스템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동 및 우곡취수장 비상발전기가 없어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전시에 대비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에 따른 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동 및 우곡정수장 에어컨 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동 및 우곡정수장 진공청소기 구입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부속자료를 보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설치조례 공포 시행일자가 올해 1월 17일부로 조례 제1541호로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없었고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세입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2,394만 4,000원, 국고보조가 5억 2,586만 대의면 농산물 직판장 포장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의령천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의면의 2,000만원 포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도 안지어서 포장부터 해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완공되어서 1,000만원이 필요한지 2,000만원이 필요한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맞죠?

그것은 건물기초를 해놓았기 때문에 면적은 충분하게 파악이 됩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의령천은 건설과에서 하는 하천정비는 공단교 위로 하고 우리는 공단교에서 남강앞까지 그 부분을 수생식물도 심고 자연늪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령에서 나오는 하수가 가례 쪽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안되고 바로 흘러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고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의령천에는 공단교 밑에는 갈대가 있는데 그것이 자연환경입니다. 그것이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수생식물도 조금 심어야 되고 물론 갈대는 하나의 정화기능을 하는 것이고 물고기가 살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직판장 부지는 현재 부지매입을 했으면 어디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대의 청년회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등기는 안하고 군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사용용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노후계 량기 하고 누수방지를 위한 급수조 보수하고 의령하고 부림상수도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의 직판장 부지를 매입을 한 것을 앞으로 군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약속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의청년회에 9,000만원 주어서 자체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차후에 건물등기 하고 부지하고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 하셨죠? 나중에 언젠가는 이 일에 대해서 추궁을 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간단명료 하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00원인데 여기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3억 7,586만 8,000원, 오염하천정화사업이 1억 5,000만원, 시도비 보조가 2억 6,600만원인데 이것은 오염하천정화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액이 총 11억 1,581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사업 시설장비유지비가 2,9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시설노후나 보완, 고장에 대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9,94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는 4월부터 9월까지 4억 8,05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에 4억 1,303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의령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9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환경기초시설 차폐 식수가 8,920만원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1,975만 3,000원이 증가한 121억 5,643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정기획분야 예산은 농업인 소득지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이 증가한 43억 2,693만 7,000원으로 편성했고 밑에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1,212만 9,000원의 감액과 지력증진사업 증액분 5억 5,225만원은 농산관리 분야 예산으로 유인물 제작 관리 시에 착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유통관리분야의 예산은 1억 2,310만원이 줄어든 8억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임차료에 300만원이 늘어나 4,700만원으로 편성했고, 보조사업에 동부농협 농산물단지 유통센터 설치사업비는 1억 4,8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화정·봉수 수출농단 보완사업은 1,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산관리 예산액은 5억 7,520만 3,000원이 늘어난 32억 1,522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115페이지에 1,212만 9,000원이 줄어들었고 전액 국비입니다. 지력증진사업에 5억 5,22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40% 군비가 60%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안정성 조사 시료비 및 송부료 100만원은 국비의 변경내시로서 되었고, 쌀생산조정제 업무추진 여비로 206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농업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운기 트레일러 설치용 등화장치 구입비로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양정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예비점검원 보상경비에 232만원 증액해서 편성했고, 조림 및 육림사업은 3억 3,514만원이 줄어든16억 5,486만 4,000원으로 편성했고, 그중에서 보조사업에는 과목변경에 따라서 꽃길, 꽃동산조성 재료구입에 1억 6,000만원이, 관리비에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비에 584만 6,000원, 푸른경남 조성시 사후관리에 1억 2,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꽃길, 꽃동산조성 사후관리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조림이 87만 2,000원이 줄어들었고 경제수 일반조림이 815만 1,000원 이 늘어났습니다. 120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 1,319만 3,000원, 육림사업비 53,000원, 밤나무 식재사업비 114만 7,000원, 생활주변 나무심기 2억 2,130만 3,000원이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도 수원함양 사후관리에 152만 2,000원,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에 1억 3,9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변경내시로서 부기를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 경제수 일반조림 시설부대비,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부대비, 생활주변 나무심기 시설부대비,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 시설부대비로 네가지 항목 에 33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디지털 카메라 및 프린트기 구입비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방 및 임도사업은 5억 3,835만 6,000원에서 155만 3,000원이 줄어든 5억 3,680만 3,000원입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임도신설사업비에 44만 5,000원이 줄어들었고, 임도구조개량사업에 192만 2,000원이 줄어들었고, 임도신설사업 시설부대비 및 임도신설사업 시설부대비 2건에 4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85만 7,000원이 늘어났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보호예산은 1억 202만 3,000원이 늘어난 12억 2,793만 1,000원입니다. 내역은 경상적경비는 180만원 늘어났고 급량비에 80만원, 야간 산불진화용 손전등 구입에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23페이지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81만 8,000원,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4,562만 1,000원,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 인부임에 1만원, 일반 산림해충 예찰조사 인부임에 618만 3,000원 각각 늘어났습니다. 헬기임차는 1억 4,400만원이 줄어들었고,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3,000만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에 5,000만원, 톱밥제조기 지원에 960만원 각각 늘어났습니다. 자체사업에 자굴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 늘어났고 예비비에 헬기임차료 과목을 변경해서 7,2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는 총괄표로서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원이 늘어난 115억 6,11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 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적립금으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20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 계수가 안맞는데 당초예산은 12억 5,932만원입니다. 3억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9억 9,532만원인데 여기에는 9억 9,642만원 되어 있습니다. 약 10만원이 차이가 나고. 또 생활주변 나무심기 시설부대비 본 예산에는 468만원인데 여기에는 358만원으로 11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124페이지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 본예산에 9,980만 6,000원인데 2,000만원 삭감해서 4,980만 6,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5,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이 돈이 안들면 사실 읍면에서 산록변에 깨끗이 풀제거하는 사업비에 나간 것인데 어떻게 보면 노역을 하는 효과도 있을뿐 더러 산불예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비입니다. 혹시 지나가는 차에서 담배 꽁초를 버리더라도 인화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인감시 카메라가 본예산안에 국비 도비 군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3,000만원은 군비인지 도비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군비로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안테나는 필요없는 부분이 필요하고 해서 이 정도는 안들어가면 화상이 깨끗하게 안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약제방제 인부임이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방제를 하는데 인부임이 많이 듭니까?

산림분야에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 4,500만원이 산림청에서부터 우리군에 배정된 사업량이 증가함으로서 증액이 되었는데 해충방제 인부임하고 약재대 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기가 잘못되었는데 산림청에서부터 정리가 안되어서 하반기 분야로...... 당초에는 약재를 자기들이 사준다고 했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돈이 내려와 버렸는데 도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차기에 한번더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인건비로서만 다 들어가 있는데 도에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계상해놓았는데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안쓰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117페이지 경운기 트레일러 부착용 야광반사지 제작에 300만원, 118페이지 경운기 트레일러 설치용 등화장치 구입에 3,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에 있는 300만원은 사실상 이 사업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운기가 위험도 많고 사고를 많이 낸다 해서 매년 서장님의 주관아래 홍보용으로 자체사업으로서 야광반사지로서 트레일러에 붙여주는 사업이고 300만원정도 요구를 하길래 어느과 소관이냐 하다가 경운기이기 때문에 우리 농림과에서 요구를 한 것이고 그 뒤에는 자동차의 조양등처럼 좌우측 깜박이도 되고 뒤에 짐을 싣더라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것이기 때문에 ..... 뒤에 사업은 농림과 사업이고 앞에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두 개인데 한 개는 없애버려야지 구태여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상세한 사항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만원 사업은 야광반사지로서 내구연한이 1년이나 2년밖에 안됩니다. 뒤에 등화장치는 내구연한이 경운기가 부서질때까지 쓸 수 있어서 이것은 가격이 비싸서 한꺼번에 못하고 그래서.....

110만원 차이가 나는 것 찾아보았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당초 13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기 과정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비에 따라서 부대비 요율을 적용시키다보니까 차이가 생기는데 당초 13억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도에 확정변경 내시되면서 금액이 감이 되는 바람에 7억 8,000만원을 반영을 시키다보니까 그 차이가 생겼습니다.

편성된 것 하고 추경에 편성된 것 하고 수치가 안맞아요.

그것은 정정을 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 경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문화예술 및 관광 자체사업입니다. 벽계관광지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7,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는 벽계관광지 민간투자에 따른 조성 및 기본계획의 일부수정 및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2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의령·부림도시계획 총괄 도면제작 용역에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부림 근린공원 부지매입비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설씨 종중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원해소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용덕 구소하수구 정비에 7,546만 5,000원, 실시설게비에 385만 6,000원, 낙서 신기마을 안길 확포장에 5,659만 9,000원, 실시설계비에 289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생략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는 의령, 화정, 봉수, 궁류 등 5개면에 아지까지 현수막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자체사업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 도비 2,982만 2,000원, 군비 6,280만 8,000원 해서 합계 9,263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확정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감 편성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시설계비 245만 4,000원, 시설부대비 33만 3,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정포외 마을회관 신축은 군비 131만원 감했고 도비 131만원 증액 편성해서 변동은 없습니다. 밑에 부림난동, 부림손오, 부림율리도 같은 사항으로서 변동은 없습니다. 132페이지 지역경제개발 경상적경비 시설장비유지비에 5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운영수당에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광공업관리 근로자의 날 외국인 근로자 위로잔치에 300만원, 근로자의 날 외국인 근로자 위로잔치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관리 보조사업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52만 8,000원 감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부족분 2억 88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개 업체에 18대의 차가 있습니다. 이 돈은 주행세, 즉 다시 국비입니다. 국비가 지방으로 오는 지방환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도비 1억 7,000만원 군비 1억 7,000만원 합계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지판, 건널목, 보도차도, 재포장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44만 8,000원입니다. 간이승강장 설치에 2,70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의령·신반 재래시장 주차시설 시설부대비에 4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1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 7,922만 5,000원은 2002년도 일시불 상환으로 2002년도의 익년도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민자유치 설명회 판넬, 홍보물 제작비 등 필요한 경비를 800만원 추가로 하였으며, 농공단지내 가로등 및 시설물 정비 즉, 동동과 봉수 농공단지에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2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28억 1,000만원으로서 이것 역시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징수하였기 때문에 2002년도 익년도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구룡공단내 가로등 교체사업에 5,000만원, 이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320만 5,000원, 시설부대비에 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7억 5,6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2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4,061만 1,000원은 정기예금 이자수입니다. 다음 230페이지 여기에 들어오는 4,061만 1,000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벽계관광지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7,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벽계관광지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림 근린공원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매입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벽계관광지는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벽계관광지에 개인투자자들이 들어오 면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계획한 사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사업하고 맞나 안맞나를 보아야 합니다. 변경에 따른 각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림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도로가 나 있는데 여기에 설씨 종중의 땅이 1,120평정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설씨 종중에서 관리하는 토지를 저희들이 도로로서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2년전부터 설씨 종중에서 이 땅을 매입을 하든지 땅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땅을 매입을 해서 군유재산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왜 설치당시에 진입도로도 없는데 근린공원을 조성했습니까?

근린공원 안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설씨 종중의 땅입니다. 그것을 조성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 어떻게 조성을 했는지 조사를 해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등기부나 기타 모든 것을 뒤져봐도 그 사람들이 군에 희사를 한다든지 한 내역이 없습니다. 아마 저희의 생각으로는 옛날 60년대 새마을사업을 할 때 어르신들이 도로를 하겠다니까 그냥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를 해서 있다가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현재 감정은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정도 못했고 일단 예산만 편성되면 감정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벽계관광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사실상 저쪽에 투자자가 대표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자금을 25%를 납입하라고 했는데 현금을 반납하든지 보증보험증권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용역은 자기들의 사업계획하고 당초 기본계획 하고 조성계획 이런 것이 전부 틀립니다. 틀리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내용이 법률적으로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법인대표가 바뀌고 하면 날을 잡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병권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252억 1,779만 4,000원에서 1억 5,419만 5,000원이 증액된 253억 7,198만 9,000원으로서 도로건설사업에서 1억 2,823만 1,000원, 정주권개발사업에서 8,646만 5,000원,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3억 784만 2,000원이 증액되고, 하천관리사업에서 3억 9,834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난예방사업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도합 1억 5,41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입니다. 당초예산액 108억 9,227만 8,000원보다 1억 2,823만 1,000원이 증가한 110억 2,050만 9,000원으로 이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사업비의 양여금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비의 조정으로 6,176만 9,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운곡마을 주차장 설치비 1억원은 의령읍 중리 마산대학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서 마을주민과 마산대학 학생들의 주차장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정암루 주변 주차공간 설치비 4,000만원은 정암루 주변에 소형차량 28대와 다른 4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정암루를 찾는 관광객 및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칠곡 양천 진입도로 포장공사 비 5,000만원은 2002년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375m를 확장하였으나 포장이 되지 않은 구간을 포장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들을 비롯하여 도합 1억 9,0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는 정주권개발 농업기반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당초예산 22억 1,022만 9,000원보다 8,646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9,669만 4,000원이며 이는 보조사업으로서 군비부담분을 도비에서 일부 추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당초예산 101억 2,573만 2,000원보다 3억 784만 2,000원이 증액된 104억 3,357만 4,000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2,183만원은 금년 2월 28일 국비 지원이 확정됨으로써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중 군비 116만원이 국비로 변경되었으며,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9,000만원은 국비, 도비가 각각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138페이지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중 군비 116만원이 국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는 국비가 1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1억 2,241만원이 감액이 된 5,759만원이 증액되었고,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환지비는 1,6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3억 3,500만원 증액 요구되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의 마전소류지 보수에 4,000만원,정곡 문곡소류지 준설에 3,500만원, 봉수 죽전 삽골농로 포장에 6,000만원, 궁유 평촌 교량가설 및 제방정비에 5,000만원, 궁유 다현 농로포장에 5,000만원, 가례 대천 농로포장에 5,000만원, 의령 오감배수로 확장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치수 및 재난관리사업입니다. 치수 및 재난관리사업은 당초예산 17억 9,262만 6,000원보다 3억 6,834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2,428만 3,000원으로 보조사업은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3,702만 3,000원이 증액되고 실시설계비가 1,23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와 4억 4,835만 5,000원 및 실시설계비 2,21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82만 6,000원이 감액되는 등 보조사업비는 총 4억 4,83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재난예방사업은 당초예산 4억 1,612만 7,000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4억 4,612만 7,000원으로 이는 지정 백야배수문 전동화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3,000만원이 교부되어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38페이지 자체사업에 운곡마을 주차장 설치비 1억원은 부지매입비 하고 공사비 하고 포함이 된 것입니까?

부지매입비, 공사비 포함이 된 것입니다.

부기를 이렇게 달면 안되죠?

시설비로서 줄수 있습니다.

부기를 달아도 됩니까?

예산과목을 보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로 해서 일부는 부대비의 성격인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밑에 정암루주변 주차공간 확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어디에 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구 백야교 밑에 게이트볼장 조금 지나서 파출소 철거한 부분 그 주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평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종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59페이지 전체 농촌지도사업 예산이 69억 6,347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8,815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정액수당 부족분이 1,18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50만 2,000원, 의령특산물 홍보재료 구입 이 사업은 전국 4-H 문화탐방 사업으로 금년 7월달에 우리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전국에서 400명정도 참석할 예정이고 사회진흥연수원에서 할 계획으로 우리 고향 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으로 400만원입니다. 다음 여름철 영농현장 실천교육 참석보상은 기정 15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향토음식연구회 우리음식전시 및 시식회 보조금 지원은 금년 의병제전 시에 참석하는 향우를 비롯해서 내외 귀빈에 대해서 30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의 향토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토음식연구회와 생활개선회에서 준비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전국요식업조합중앙회장이 상설 소싸움대회 명예대회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 많이 참석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기회에 의령의 향토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농업기술정보지 지원에 67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전통규방공예 교육 및 팜프렛 제작은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 산재보험료가 8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 피복비가 20만원, 다음 금년 10월에서 11월에 도에서 주최할 예정인 농경문화축제 임차료 150만원, 농촌지도공무원 연구회 활동 및 연찬여비가 국비 군비해서 43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도직 공무원 해외연수가 61만 9,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 재료구입이 과목변경으로서 151만 4,000원 감되었고,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단지 자재구입이 국비보조 변경으로 5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전통규방 공예교육 실습재료 구입이 과목변경으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야농경문화 축제 참석자 보상이 350만원, 전통규방 공예교육 참석보상이 과목변경으로서 100만원, 다음 농업인 피로회복기기 설치 지원은 상사업비로서 피로회복용 안마침대 같은 건강관리기기를 읍면당 1개소씩 지원할 예정으로 2,600만원입니다. 다음 의령수박 홍보조형물 설치는 의령수박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탑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상사업비로서 2,000만원. 다음 지역특화 신기종 지원 300만원, 전통규방 공예품제조 시범사업지원 과목변경으로서 1,000만원 삭감되었고,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과목변경으로서 140만원, 지역특화 신기종 장비구입도 과목변경으로서 5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촌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유수거기기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 시에 오일을 교체하는 등 폐유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그냥 버리니까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폐유를 수거해서 처리회사에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 우리음식 전시 및 시식회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제전 당일날 점심때 향우를 비롯해서 음식업지부관계자와 우리관내 전 내빈을 남산체육관에서 시식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향토음식연구회 회원들과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우리음식을 직접 장만해서 시식회를 할 예정입니다.

행사하는 날 첫날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162페이지 농업인 피로회복기기 설치지원은 상사업비로 한다고 했는데 13개 읍면이라면 어느 장소에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읍면을 통해서 이것은 자부담을 조금 할 것입니다. 희망부락을 신청을 받아서 읍면당 1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조금 들여서 한다면 부기 자체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예산편성은 국비와 지방비입니다.

읍면별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아마 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마을별로 노인회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정권용입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7일날 상설 소싸움장 투·융자심의회에 위원님들께서 건의서를 만들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의 총 예산액은 8억 2,9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6,200만원정도 증가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증가했고, 새기술 실증시험포 버섯재배사 운영재료 구입이 좀 부족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송이버섯 두 번 하고 느타리버섯 한번하고 새송이버섯 한번 재배하는데 버섯종균 구입비만 600만원 듭니다. 그래서 두 번하면 1,200만원, 거기에 느타리버섯까지 하면 1,600만원정도 듭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작물재배관리 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 인부가 많이 줄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4명정도 사용될 인부임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시설물관리·기계기구 운전조작 인부임은 남자 인부임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던 수로원이 다시 원상복귀 되어 경운기나 이런 기계를 만지는 일이 많습니다. 다음 투우대회 행사비 지원은 지난번 에 군수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상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상설투우장을 설치함으로써 타 시군하고 시상금이 너무 차이가 나고 하다보니까 1,0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토양검정실 일시사역 인부임은 화공약품 위험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 장비지원은 농산물 가공에 따른 인터넷쇼핑 참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재배농가 시설환경개선사업 하고 토양검정실 노후 종합검정기기는 상사업비로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다음 시설채소 연작장해 개선 심토 파쇄기 375만원은 연작장해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규 새송이버섯 재배사는 앞으로 의령에 새송이버섯은 상당히 경쟁이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밭미나리와 같이 주산단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희망농가가 많습니다만 저희들 욕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으면 싶은데 삭감이 많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한우거세사업 하고 육우거세사업은 국비가 도비로 편성이 된 사 업입니다. 생력관리형 양봉사설치 시범사업과 보리총채 담근먹이 제조용 장비지원은 상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보리총채 담근먹이 제조용 장비지원은 낙우회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한우인공수정 1등급 정액지원은 할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축사환경 개선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02년 집중호우 축산재해 복구비는 작년 연말에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반영을 미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은 도단위 내려오는 물량에 따른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설 소싸움 경기장 설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싸움소 입상축 장려금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싸움소 입상축 장려금 같은 경우는 실제 돈이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럼 저희들이 굳이 이렇게 반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소싸움장이 설치되면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 이 정도로 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안하고 그대로 두시면 농림부에까지 이 예산서를 가지고 올라갈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젖소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은 요즘 젖소는 많고 한우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우를 젖소에 이식하는 사업으로 두당 3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송아지 가축경매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은 가축경매시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송아지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의령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것은 중계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경매입니다. 두당 30만원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 경매를 못합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부끄럽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2,000만원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그 정도는 안되고 5,00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축산인 간담회가 있었는데 대표가 군수님에게 간곡히 부탁한 사업이고 해서 이것만큼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축협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인맥은 전혀 없고 전체 농가들이 경매가 들어와서 하고 농가들이 ....... 오히려 축협에서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 이 부분만큼은 꼭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의령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전국에서도 송아지 경매시장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노후화되고 해서 경매시장시설을 현대화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상설소싸 움장 부지매입비, 기반시설 하고 시설부대비가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이 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언급을 안하다고 했는데 지금 재심의를 한다고 했죠? 아직까지 의령이 된 것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몇 개 시군이 싸움장을 설치하겠다고 도에...... 만약에 혹시라도 되면 천만다행인데 안되었을 경우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혹시라도 안되면 어떻게 할까 싶고, 만약에 부결이 되면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합시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되는 쪽으로 해서 위원들이 동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부지나 그것을 사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부지나 모든 것을 동의해서 넘겨주었지만 무작정 땅만 사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만약에 안되면 다시 설명을 해야되고. 또 한가지 송아지 가축경매시장 현대화사업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현재 축산인에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축협에서 수수료도 받아먹는데 왜 군에서 자꾸 이런데 예산을 줍니까? 송아지 경매시장을 두 번 가본적이 있는데 축협에서는 과장님 설명대로 득 될것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농가를 위한 사업인데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비율을 두고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축협에서 일부 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축협에서 7,000만원 하고 우리가 5,000만원 하고.

과장님이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아지 경매시장은 사실 축협에서 여기에 쓰라는 돈은 없는데 이런 것은 고정자산에 투자를 해도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 예산을 가지고 축협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 여타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선례가 되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2002년 집중호우 축산재해 복구비 지원 누락이 되어서 계상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고, 166페이지 생력관리형 양봉사 설치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경매시장 지원 부분은 타 시군에서도 행정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심지어는 도로까지 닦아서 지원을 해주는데 현대화사업은 축협에서 1억 2,000만원 부담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고 수수료를 일부 받지만 수수료에 비해서 훨씬더 자체적으로 손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경매를 하다보니까 두당 30만원을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시군에서는 도로까지 놓아주고 하는데 축협에서 할 의지가 있고 7,000만원정도는 하려고 하고 우리가 5,000만원은...... 아직까지 축협에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의령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지원금는 작년도에 지방비로 내려와 있는데 미처 당초예산편성에 빠진 것 같은데 지정 득소에 돼지 양돈농가의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라든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로 지방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편성에 표기를 안했습니다.

국비로 왔는데 안쓰면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환 안하고 군 수입으로 잡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군 수입으로 잡았는데 연도만 바뀜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을 못하고 군비로서.....

이는 정부지침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급을 안하면 지침에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복구비가 내려왔는데 그때 계상을 안하고 지금 계상을 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예산담당직원, 이것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예.

166페이지 생력관리형 양봉사설치 시범사업 지원은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양봉이 사양에 있어서 현대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작업을 하지도 못하고 해서 상시 작업을 할 수 있는 설치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봉을 대략 50군이상 하는 곳이 몇호나 됩니까?

총 호수가 311농가에 군수가 9,500군정도 됩니다.